EU 혁신조달 PCP/PPI · EU PCP/PPI

EU 전 회원국 · 유럽

E 기타 1차 검증 · 근거 강함 정책 참고

작성규칙 G2 · 현행 G4 · 균형관점 보강 예정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EU 전 회원국 대상 혁신조달(PCP/PPI) 표준으로 초국가 공공조달 정책이다.

이 사례 → 관련 모델 6 · 메울 지역 6

요약

EU 전 회원국에서는 EU 회원국 공공기관의 R&D 단계 시제품 조달 메커니즘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Pre-Commercial Procurement을 추진했고, EU 혁신조달 표준 모델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풀려던 문제

EU 회원국 공공기관의 R&D 단계 시제품 조달 메커니즘 부재, 미국 SBIR 대비 EU의 R&D 상용화 격차.

기존 자산

EU 집행위 Lead Markets Initiative, 미국 SBIR(1982~) 학습 자원, FP7 ICT 시범 PCP 1억€ 경험, Horizon 2020·Europe 프레임

실행 프로그램

Pre-Commercial Procurement. PCP=사전 시제품 조달

숨은 성공요인

PCP(시제품)와 PPI(상용화 첫 구매) 단계 분리, Quadruple Helix(공공+산업+학계+시민) 거버넌스, 3단계(Solution Design·Prototyping·Field Testing) 표준화

성과

EU 혁신조달 표준 모델. 과제 1000+

한계 / 주의점

공공기관 조달 부서의 R&D 이해도 부족, 1,000+ 과제의 실제 상용화 전환율 검증 필요, EU 회원국별 조달법 차이

지역 적용 가능성

PCP/PPI 혁신조달.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전 지역 공통

적합한 고객 유형: 중앙정부 조달청, 광역·기초지자체 조달 부서, 국책연구원·정책기관, 공공기관 R&D 부서

운영 구조

주도 기관공공

참여 주체EU 기업, -, -, EU + 회원국, -, Lisbon 전략

거버넌스EU PCP/PPI Initiative

재원Horizon + 회원국. 예산 규모: N/A

근거

[Tier1_Primary] | EU PCP/PPI |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strategy/support-policy-making/shaping-eu-research-and-innovation-policy/new-european-innovation-agenda/innovation-procurement_en | 검증 2007년 | EC PCP and PPI framework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89 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동구(새 탭에서 열림) 부산	부산 동구는 부산역·차이나타운·북항과 산복도로 경관으로 오가는 사람이 많은 관문이나, 그 체류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관계로 잇는 체계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2. 체류형 관광 상설화(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새 탭에서 열림)	12	75%	33%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군위군(새 탭에서 열림) 대구	군위는 생활인구와 삼국유사 관광, 대추 농업 기반을 갖춘 군이나, 신공항·첨단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을 세수와 관할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새 탭에서 열림)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11	82%	36%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강화군(새 탭에서 열림) 인천	강화는 세계유산·인삼·화문석·갯벌과 3년째 늘어난 인구로 방문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관계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2. 체류형 관광 상설화(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1.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새 탭에서 열림)	9	89%	33%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가평군(새 탭에서 열림) 경기	가평은 자라섬 축제와 생활인구 986만 명으로 방문 기반을 갖춘 수도권 근교 지역이나, 그 방문을 유형별로 관리해 재방문·정주로 잇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10	80%	33%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화천군(새 탭에서 열림) 강원	화천은 산천어축제와 12년째 이어 온 양육 지원을 갖춘 접경 산촌이나, 80년 넘게 내보낸 물과 앞으로 지을 태양광의 몫을 돌려받을 규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새 탭에서 열림) E 갈래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새 탭에서 열림)	14	64%	29%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괴산군(새 탭에서 열림) 충북	괴산은 유기농이라는 1차산업 앵커와 산막이옛길 관광을 갖춘 군이나, 그 유기농 수익을 지역 재투자 금융으로 되돌리는 고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새 탭에서 열림)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10	60%	37%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