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혁신조달 PCP/PPI · EU PCP/PPI
EU 전 회원국 · 유럽
작성규칙 G2 · 현행 G4 · 균형관점 보강 예정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EU 전 회원국 대상 혁신조달(PCP/PPI) 표준으로 초국가 공공조달 정책이다.
요약
EU 전 회원국에서는 공공기관이 R&D 단계의 시제품을 조달할 체계가 없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용화 전 조달(Pre-Commercial Procurement)을 추진했고, EU 혁신조달 표준 모델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풀려던 문제
EU 회원국 공공기관의 R&D 단계 시제품 조달 메커니즘 부재, 미국 SBIR 대비 EU의 R&D 상용화 격차.
기존 자산
EU 집행위 Lead Markets Initiative, 미국 SBIR(1982~) 학습 자원, FP7 ICT 시범 PCP 1억€ 경험, Horizon 2020·Horizon Europe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Pre-Commercial Procurement. PCP=사전 시제품 조달
숨은 성공요인
PCP(시제품)와 PPI(상용화 첫 구매) 단계 분리, Quadruple Helix(공공+산업+학계+시민) 거버넌스, 3단계(Solution Design·Prototyping·Field Testing) 표준화
성과
EU 혁신조달 표준 모델. 과제 1000+
한계 / 주의점
공공기관 조달 부서의 R&D 이해도 부족, 1,000+ 과제의 실제 상용화 전환율 검증 필요, EU 회원국별 조달법 차이
지역 적용 가능성
PCP/PPI 혁신조달.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전 지역 공통
적합한 고객 유형: 중앙정부 조달청, 광역·기초지자체 조달 부서, 국책연구원·정책기관, 공공기관 R&D 부서
운영 구조
근거
[Tier1_Primary] | EU PCP/PPI |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strategy/support-policy-making/shaping-eu-research-and-innovation-policy/new-european-innovation-agenda/innovation-procurement_en | 검증 2007년 | EC PCP and PPI framework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한 줄 진단 | 우선검토 모델 | 적용 대상 |
매칭률 | 실행밀도 | 세대 | 버전 |
|---|---|---|---|---|---|---|---|
| 동구 부산 | 부산 동구는 해양수산부와 크루즈 관광특구를 잇달아 맞아 오가는 사람이 크게 늘었으나, 그 사람들을 유형별로 나눠 반복 방문과 소비로 잇는 관리 틀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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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83% | 42%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10n |
| 강화군 인천 | 강화는 세계유산·인삼·화문석·갯벌과 3년째 늘어난 인구로 방문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관계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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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89% | 44%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10n |
| 가평군 경기 | 가평은 자라섬 축제와 지방정원, 체류인구 986만 명으로 방문 기반을 갖춘 지역이나, 그 방문을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으로 잇는 관리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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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0% | 47%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10n |
| 화천군 강원 | 화천은 산천어축제와 열두 해 이어 온 양육 지원을 갖춘 접경 산촌이고, 2026년 들어 여든 해 넘게 내보낸 물의 몫을 6개 시군 공동협의체로 되받겠다고 나섰으나, 그 몫을 나눌 배분 규약과 앞으로 지을 태양광의 환류 규약은 공개자료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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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64% | 29%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u |
| 단양군 충북 | 단양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워케이션 센터로 머무는 관광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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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8% | 37%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9n |
| 서천군 충남 | 서천은 국립생태원과 세계자연유산 갯벌, 열세 해 넘게 도는 100원 희망택시를 갖춘 군이고 2026년 9월 두 읍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돼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나, 그 방문에 원격 협진과 이송을 이어 붙여 흩어진 농촌·해안 마을까지 진료 접근을 보장하는 전달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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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0% | 50%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u |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RISE·글로컬 안에서 대학·연구원·산업을 결합하고(4자 협력) 매개조직과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를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연구만 하고 못 파는 기업의 판로·실적을 전문 조직이 대행하고 수익을 공유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광역·기업·은행·CSR이 복리후생을 나눠 지고, 지역 대표기업의 사회환원을 정례화하며, 여러 기업이 인재를 함께 쓰는 조직을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상시 고용 강제 아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을 결합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발전 지분을 주민이 소유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 의무 환류하고 매출을 지역에 재투자해 30년 누적 자립·그린전환을 이룬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농촌에 디지털 행정·일자리·배움 거점을 선행 투자하고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을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인프라 선행 투자
- 들일 산업 선별+지역 청년 운영자
- 아날로그 백업 동시
본 사례의 자체 작성 요약·해설은
CC BY 4.0
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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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유형그룹 태그는 자동 분류(휴리스틱) 참고값입니다. 오분류는 피드백으로 알려주시면 보정합니다. 검증등급은 ‘근거 강도’이며 품질·서열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