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오투리조트 · Taebaek O2 Resort

요약

폐광지역을 대신할 산업으로 태백시가 출자한 공사가 고원에 스키장과 골프장을 지었습니다. 준공 뒤 회원권 분양으로 사업비 절반을 갚기로 한 자금 계획이 어긋나 차입이 쌓였고, 2014년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2016년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가 시작된 뒤 태백의 탄광 46곳 가운데 45곳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1988년 말 11만5천여 명이던 인구는 1990년 말 8만9천여 명으로 줄었고, 광업이 떠받치던 일자리와 상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태백시는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판으로 광업을 대신할 산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존 자산

고원 자연환경

실행 프로그램

태백시는 2001년 12월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세우고, 2004년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을 민간 참여업체로 뽑아 시 510억 원·민간 49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7월 서학지구에 착공해 스키장과 골프장을 짓고, 모자란 공사비는 두 차례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했습니다. 운영은 공사가 직접 맡았고, 준공 뒤 회원권을 팔아 사업비를 갚기로 했습니다. 개장 뒤 회원권 분양은 계획만큼 되지 않았고 적자와 차입이 함께 쌓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분 매각 등 민영화를 명령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8월 회생절차를 열었습니다. 리조트는 2016년 2월 부영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초기 구상

태백시는 탄광 도시를 고원레저도시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걸었습니다. 2001년 설립타당성 용역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 공기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고, 서학지구 스키장·골프장의 사업타당성도 비교적 높다고 적었습니다. 시는 시의회에서 대기업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민관공동출자로 길을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2019년 강원랜드의 150억 원 기부에 찬성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020년 그 배상액의 90%를 태백시가 물라고 판결했습니다. 태백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시 재정이 입은 손실은 되돌아오지 않았지만, 리조트는 매각 뒤 2018년 다시 문을 열어 지금은 민간이 운영합니다.

재발 방지 주안점

준공 뒤 분양·회원권으로 갚기로 한 몫이 절반만 들어올 때 메울 재원이 문서로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타당성 용역의 발주자와 사업 추진자가 갈라져 있고, 사업비가 늘면 다시 따지는 절차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보증 없이 굴러가는 구간이 있어야 두 회계가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설을 이웃 시·군이나 광역 공기업이 그 시기에 짓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A. 경험·체류·배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