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오투리조트 · Taebaek O2 Resort

요약

폐광지역에서 광업을 대신할 산업으로 태백시가 출자한 공사가 고원에 스키장과 골프장을 건설했습니다. 준공 뒤 회원권 분양으로 사업비 절반을 상환하기로 한 자금 계획이 차질을 빚어 차입금이 누적됐고, 2014년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2016년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가 시작된 뒤 태백의 탄광 46곳 가운데 45곳이 차례로 폐광했습니다. 1988년 말 11만5천여 명이던 인구는 1990년 말 8만9천여 명으로 줄었고, 광업이 지탱하던 일자리와 상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태백시는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광업을 대신할 산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존 자산

고원 자연환경

실행 프로그램

태백시는 2001년 12월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2004년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을 민간 참여업체로 선정해 시 510억 원·민간 49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7월 서학지구에 착공해 스키장과 골프장을 건설하고, 부족한 공사비는 2차례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했습니다. 운영은 공사가 직접 맡았고, 준공 뒤 회원권을 분양해 사업비를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개장 뒤 회원권 분양은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적자와 차입금이 함께 누적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분 매각 등 민영화를 명령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8월 회생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리조트는 2016년 2월 부영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초기 구상

태백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 공기업 설립이 타당하다는 2001년 설립타당성 용역의 판단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용역은 서학지구 스키장·골프장의 사업타당성도 비교적 높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의회에서 대기업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민관공동출자 방식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탄광 도시를 고원레저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그 배경입니다.

결과

대법원은 2019년 강원랜드의 150억 원 기부에 찬성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020년 그 배상액의 90%를 태백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태백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시 재정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리조트는 매각 뒤 2018년 다시 문을 열어 현재 민간이 운영합니다.

재발 방지 주안점

준공 뒤 분양·회원권으로 상환하기로 한 금액이 절반만 들어올 때 이를 충당할 재원이 문서로 함께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당성 용역의 발주자와 사업 추진자가 분리되어 있고, 사업비가 늘면 재검토하는 절차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보증 없이 운영되는 구간이 있어야 두 회계의 위험이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이웃 시·군이나 광역 공기업이 같은 시설을 건설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A. 경험·체류·배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