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바리 「탄광에서 관광으로」 관광시설 전환 · Yubari 'from coal to tourism' facility conversion (Hokkaido, Japan)

요약

유바리시는 '탄광에서 관광으로'를 내걸고 1978년 7월 석탄의 역사촌을 착공한 뒤 유원지·호텔·스키장을 잇달아 건설하고 매입했습니다. 1990년에는 자치대신 표창도 받았습니다. 2006년 홋카이도 조사에서 전 회계 부채 약 632억 엔과 실질 적자 약 257억 엔이 확인돼 2007년 재정재건단체, 2010년 전국 첫 재정재생단체가 됐습니다. 상환 대상 적자는 2007년 계획에서 353억 엔, 2010년 재생계획에서 잔여 322억 엔이며, 상환은 202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풀려던 문제

1960년 11만6천 명이던 탄광도시가 잇단 폐산으로 일자리와 인구를 잃었습니다. 1981년 10월 가스돌출 사고로 93명이 숨진 뒤 거액의 부채를 진 회사가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1982년 10월 폐광하자, 시는 북탄 소유지 1,320ha와 탄광 사택을 약 26억 엔에 매입하고 탄광병원도 인수했습니다. 시 자료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94년까지 폐산한 탄광 부지를 정리하는 데 583억 엔이 소요됐고 그중 332억 엔이 시가 발행한 지방채였습니다.

기존 자산

1982년 시가 매입한 북탄 소유지 1,320ha와 탄광 사택, 그해 12월 인수한 탄광병원

실행 프로그램

1978년 7월 폐탄광 부지에 '석탄의 역사촌'을 착공해, 1980년 7월 제3섹터 석탄의역사촌관광을 설립하고 석탄박물관을 열었으며 1983년 6월 대유원지까지 전촌을 개관했습니다. 1986년 9월 호텔 슈파로, 1988년 7월 로봇과학관, 1990년 2월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1996년 12월 유파로의 유, 2001년 7월 향수의 언덕 뮤지엄, 2003년 4월 레이시의 유를 차례로 추가했습니다. 1992년 10월 제3섹터가 호텔 슈파로를 리조트 개발회사 마쓰시타흥산에 약 30억 엔에 매각했다가, 그 회사가 가동률이 낮아 호텔을 폐쇄하자 1996년 9월 다른 제3섹터인 유바리관광개발이 차입해 약 20억 엔에 재매입했고 시가 그 차입금에 손실보증을 섰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시민과 경제단체의 요청에 따라 마운트레이시 스키장과 호텔을 약 26억 엔에 매입했습니다.

초기 구상

시상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관광을 앞세운 마을만들기입니다. 시는 탄광이 잇달아 폐산하는 가운데 '탄광에서 관광으로'를 전략으로 내걸었고, 상도 잇따랐습니다. 1989년 1월 홋카이도·홋카이도신문·NHK가 선정한 '홋카이도 마을만들기 100선', 그해 4월 통상산업성 '고향산업 50선', 12월 고베도시문제연구소 미야자키상, 1990년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우량 지방공공단체' 자치대신 표창, 1998년 4월 파리 국제도시활성화기술회의 특별영예상을 받았습니다.

결과

2006년 6월 홋카이도신문이 일시차입금 300억 엔을 보도하자, 그달 시장이 시의회에서 재정재건단체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7년 3월 재건에 착수해 직원은 260명에서 126명, 시의원은 18명에서 9명으로 줄고 시내 수영장 9곳과 시립도서관이 폐쇄됐습니다. 제3섹터 2곳도 2006년 11월과 이듬해 4월 파산했습니다. 시 검토위원회가 2016년 3월 현 상태가 계속되면 지역사회가 붕괴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시는 2017년 3월 재생계획에 육아지원과 복합시설 정비를 새로 반영했습니다. 인구는 2026년 7월 말 5,669명입니다.

재발 방지 주안점

건설비와 별도로, 개관 후 매년 지출될 운영비를 누가 몇 년까지 부담하는지 예산서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수요 예측은 사업 주체 밖에서 검증하고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특별회계·공사·출자법인·손실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한 장으로 통합해 보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이 철수할 때 지자체가 재매입하는 약정은 두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운영만 맡는 형태를 먼저 비교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A. 경험·체류·배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