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 청년살이 학교

0. 이 진단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데이터랩은 먼저 이 사업이 무진군 지역혁신진단 결과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합한지를 대조하고, 이어서 해당 혁신모델의 필수기전을 갖췄는지를 공개자료로 대조합니다. 갖춘 것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란히 적고, 같은 유형의 다른 곳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근거와 함께 드립니다.

하지 않는 일이 셋입니다. 통과·불통과·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없는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7 [보정필요]). 판정은 기관이 하십니다.

1. 대상 사업

지역 여건(가상). 인구 27,400명, 고령화율 41.2%, 1읍 6면. 2015년 32,000명대에서 줄어 왔습니다. 빈집 약 740호, 면 지역 초등학교 4곳 가운데 3곳이 전교생 30명 미만입니다.

2. 지역 진단결과와의 대조 — 이 사업이 필요한가, 적합한가

사업을 보기 전에 지역을 먼저 봅니다. 이 사업이 무진군에 필요한지(지역의 빈틈과 맞닿는지), 적합한지(지역 여건이 이 유형의 전제를 받쳐 주는지)는 사업만 보아서는 알 수 없고, 같은 지역의 지역혁신진단 결과와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지역혁신진단을 전제로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공개된 진단결과를 그대로 쓰고, 진단이 없는 지역은 지역혁신진단을 먼저 진행합니다.

무진군 지역혁신진단 결과(가상)는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빈틈은 E부문(산업·일자리·경제기반)입니다. 관내 대학·연구기관이 없고 청년층 유출이 이어지며, 들어온 사람이 맡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D부문은 면 지역 초등학교 4곳 가운데 3곳이 전교생 30명 미만이라 필요가 높습니다.

대조 결과 한 줄. 사업이 다루는 기능군은 무진군에서 필요가 높은 쪽이라 필요성은 진단과 맞닿습니다. 다만 사업의 빈칸(§4 기전 ③의 '일')이 지역의 핵심 빈틈(E부문)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사업 안에서 일자리 연결을 채우지 않으면 지역 여건이 그 빈칸을 대신 채워 주지 않는다는 뜻이며, §4의 기전 대조와 §6의 질문 1~3, 13이 이 겹치는 지점을 먼저 봅니다.

3. 어느 혁신모델에 해당하는가

이 사업은 빈집·유휴공간을 정착 패키지로 묶어 사람을 들이는 형태이므로 M07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기능군 B)으로 대조합니다.

M07은 작동 확인형 모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이 모델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곳이 있고, 필수기전이 셋입니다.

M07이 경계하는 것(카탈로그 ⑧): 기부 의무·선발 없이 일회성 현금 정주보조금만 지급해 종료와 함께 이탈.

4. 필수기전 대조 — 이 사업이 갖춘 것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기호: ◎ 작동 확인 · ○ 대체로 갖춤 · △ 형성 중 · ✗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대조 결과 한 줄. 세 기전 가운데 둘은 작동이 확인되고, 셋째는 패키지의 세 다리 가운데 '일'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M07이 현금 지급형과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패키지이므로, ③의 빈칸은 이 사업에서 가장 먼저 채워 볼 곳입니다.

5. 같은 유형의 다른 곳에서 어긋난 지점

M07을 실행한 곳들이 실제로 걸린 데입니다. 무진군이 같은 데서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유형에서 반복해 나타난 지점이라 미리 보시라는 뜻입니다.

6. 점검 질문지

이 절이 산출물의 알맹이입니다. 판정서가 아니라, 기안자와 담당 부서가 결재 상정 전에 스스로 답해 보시는 질문입니다. 답이 내부 자료에 있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답이 없으면 그 자체가 이번에 볼 곳입니다.

기전 ③(패키지의 '일')에 관하여

1. 참여자가 첫해부터 맡을 유급 일자리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군입니까, 위탁 법인입니까, 지역 사업체입니까?
2. 통근 거리 안에 농가와 기업의 일자리가 실제로 비어 있습니까? (사례#742의 조건)
3. 입주 12호 가운데 일자리가 연결된 세대는 몇입니까?

운영 주체의 지속에 관하여

4. 위탁 법인이 거점 자산을 빚으로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조가 끊긴 해에 원리금을 감당할 자체 매출원이 있습니까? (사례#668)
5. 보조금과 별도로 자산을 마련할 자금에 닿는 길이 있습니까?

주민 관계에 관하여

6. 새로 오신 분이 마을 정회원이 되는 절차가 마을 규약에 거주 기간과 총회 의결로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까? (사례#674)
7. 새로 오신 분과 이미 사시는 분이 부딪혔을 때 중재할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까? (실패패턴 B1)

이어짐에 관하여

8. 3년 뒤·5년 뒤 무엇을 보고 이 사업을 판단할지 지금 적어 두셨습니까. 그 기록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집니까? (실패패턴 A3)
9. 담당 공무원을 여러 해 한자리에 둘 인사 여지가 있습니까? (사례#674)
10. 전입 가정의 자녀가 초등 이후 어디로 가는지 경로가 있습니까? (사례#742)
11. 이 사업의 재원 가운데 다른 기관이 쥔 몫이 얼마입니까. 그쪽이 끊으면 몇 개월 버팁니까? (사례#743)

빈집에 관하여

12. 리모델링에 쓸 빈집을 내놓을 집주인을 어떻게 설득하고 계십니까.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한 집은 몇 호입니까? (사례#725)

지역 진단결과와의 연결

13. 진단상 핵심 빈틈인 산업·일자리(E부문)에서 군이 따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업의 참여자와 이어져 있습니까? (§2)

7. 확인하지 못한 것 [보정필요]

공개자료만 보았으므로 아래는 내부 자료로 보정하시면 달라집니다.

• 지역혁신진단 결과 — 공개자료 기준입니다. 내부 사업·예산 자료로 보정하면 기능군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2의 대조도 함께 달라집니다.
• 기전 ③의 일자리 연결 실적 — 참여자별 취업·창업 현황은 공개자료에 없어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위탁 법인의 재무 상태와 자산 조달 방식 —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3기 참여자의 이탈 사유 — 전입 19명 외 68명이 왜 돌아갔는지는 공개자료에 없습니다.
• 마을 규약의 정회원 조항 — 마을별 규약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8. 이 진단의 근거와 한계

• 대조 기준(혁신모델 24종·필수기전·실패패턴 15)과 산식은 ridlab.kr에 공개돼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용한 사례는 번호로 이어 두었으니 원문까지 따라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의 무진군 진단결과는 견본을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실제 의뢰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혁신진단 결과(89곳은 공개 진단결과)와 대조합니다.
• 어긋난 곳이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고쳐 다시 냅니다.

판정은 기관이 하십니다. 데이터랩은 개별 사업의 성패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