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 · Yanggu County Mountain Village Parcel Delivery Support

요약

강원 양구군은 택배차가 진입하지 않아 이장이 대신 받아 두던 산간 7개 마을 337세대 523명의 택배를 집 앞까지 배송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에는 지역자활센터에 배송을 위탁했다가 2023년 말 그 위탁이 종료됐고, 2024년 조례를 제정해 관내 택배사에 유류비와 차량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조례를 양양군이 2025년에, 화천군이 2026년에 잇따라 제정하면서 산간 배송취약지 지원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풀려던 문제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의 산간마을에는 택배차가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오면 이장이 대신 받아 두고 주민이 읍내까지 나가 찾아왔습니다. 차로 4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택배업이 시작된 뒤 30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자산

CJ대한통운·한진택배 양구대리점이 이미 운영하는 읍내 배송망과 서브 터미널, 양구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 일자리, 마을 이장 조직

실행 프로그램

1기(2021.2 협약·3월 중순 배송 개시~2023.12)에는 군이 택배사 2곳, 양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택배 미배달지역 해소를 위한 배달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5명이 드림배송 사업단을 구성해 읍내 대리점에서 물건을 받아 7개 마을에 배송했고, 택배사는 건당 1,000원을 자활센터에 지급했으며, 군은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를 지원했습니다. 2기(2024.4~)에는 「양구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2024년 4월 5일 제정·시행) 대상 7개 리를 이름으로 명시하고, CJ대한통운·한진택배 양구대리점과 협약해 택배사가 직접 매일 배송하되 군이 유류비와 차량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성과

7개 마을 337세대 523명이 집 앞에서 택배를 받습니다. 양구군은 2024년 4월부터 11월 25일까지 약 1만 4,500건을 배송했다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했고, 2025년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2026년 2월 본회의에서는 올해도 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름의 조례를 양양군이 2025년에, 화천군이 2026년에 제정했고, 양양군은 2026년 8월 현북면 2개 마을 69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양구군 도시교통과장은 2024년 3월 군의회 조례특위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 인력 부족 등 어려움으로 2023년 12월로 위탁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송을 넘겨받은 택배사도 인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군의회 예결특위에서 도시교통과장은 업체가 찾아와 '매일 배송을 하다 보니 인력을 못 뽑는다', '돈이 문제가 아닌 인력을 못 구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2025년 예산을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024년 조례가 열거한 7개 리에는 2021년 협약에 포함됐던 방산면 천미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택배 대리점이 그 군에 이미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군이 지원한 것은 마지막 구간의 유류비와 차량 관리비뿐이고, 읍내까지 오는 배송망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조례에 대상 마을을 이름으로 명시해야 담당자가 바뀌어도 범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마을 배송을 맡을 인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구는 자활센터 위탁 때도 택배사 직접 배송 때도 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C. 정주여건·생활복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