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알펜시아 · Alpensia Resort divestment

요약

강원도개발공사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설상 경기 시설과 사계절 관광단지를 함께 짓기 위해 2004년부터 1조 6,836억 원을 들였습니다. 분양 수입으로 공사채를 갚는 구조였는데 2011년까지 들어온 분양 수입이 당초 예상의 24.1%였고, 준공 시점 차입금은 1조 189억 원이었습니다. 강원도는 10년 넘게 그 이자를 예산으로 감당했고, 2021년 7,100억 원에 민간에 넘겼습니다. 시설은 지금도 운영합니다.

풀려던 문제

대관령 관광은 겨울 한철 스키 손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사계절 내내 손님이 머무는 체류 시설을 원했습니다. 도는 2010년 대회 유치를 놓치고 2014년 대회에 다시 도전하던 참이었는데, 도 안에는 국제 대회를 치를 설상 경기 시설이 없어 도면으로만 겨뤄야 했습니다. 두 필요를 한자리에서 풀려 했습니다.

기존 자산

리조트 시설(운영 지속)

실행 프로그램

강원도는 2004년 2월 피스밸리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5년 4월 기본계획을 정하며 이름을 알펜시아로 바꿨습니다.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대 491만㎡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자로 나서 2006년 10월 착공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 시설과 골프장·빌라를 함께 지어 2009년 7월 골프장부터 열고 2010년 7월 나머지 시설을 열었습니다. 도는 세 번째 도전에서 도면이 아니라 지어 놓은 시설을 보이며 2011년 7월 2018년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채를 갚을 재원인 골프장·빌라 분양은 계획대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초기 구상

강원도는 이 단지를 동계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관광휴양단지로 내세웠습니다. 밖에서 끌어올 돈은 공사채 2,8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230억 원을 합친 3,030억 원뿐이고, 나머지는 골프장·빌라 분양 수입으로 채워 공사채까지 갚는다는 것이 착수 명분이었습니다.

결과

준공 시점 차입금은 1조 189억 원이었고, 강원도는 10년 넘게 그 이자를 예산으로 감당했습니다. 매각은 다섯 차례 유찰됐고 2021년 KH그룹 계열 KH강원개발이 7,1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들인 1조 6,836억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값이었습니다. 시설은 인수한 회사가 이어받아 지금도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4월 매각 입찰 담합에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매겼고, 검찰이 기소한 입찰방해 사건은 2026년 3월 기준 1심 재판 중입니다.

재발 방지 주안점

분양·매각 수입으로 공사채를 갚는 구조라면, 그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때 누가 갚는지가 착수 전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타당성 검토는 사업을 미는 쪽 밖에서 사업 규모에 맞는 기간과 비용을 들여 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은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전문기관 검토와 의회 의결을 요구합니다. 사업계획을 바꿀 때 밟을 의결 절차와 증액 한도도 착수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B. 관계·인구)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