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 AI·디지털 마을거점 조성

0. 이 진단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데이터랩은 먼저 이 사업이 무진군 지역혁신진단 결과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합한지를 대조하고, 이어서 같은 유형의 사업이 다른 곳에서 어디서 막혔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공개자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 지점들을 이 사업의 설계와 나란히 놓고, 지금 답해 두시면 좋을 질문으로 바꿔 드립니다.

하지 않는 일이 셋입니다. 이 사업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점수로 매기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4는 지역의 목록이 아니라 조건의 목록입니다. 같은 조건이 어긋나면 어디서든 같은 데서 걸립니다.

판정은 기관이 하십니다.

1. 검토 대상

지역 여건(가상). 인구 27,400명, 고령화율 41.2%, 1읍 6면. 광통신은 읍과 2개 면 소재지까지 들어와 있고 나머지 4개 면은 확충 대상입니다. 관내 대학·연구기관은 없습니다.

2. 지역 진단결과와의 대조 — 이 사업이 필요한가, 적합한가

사업을 보기 전에 지역을 먼저 봅니다. 이 사업이 무진군에 필요한지(지역의 빈틈과 맞닿는지), 적합한지(지역 여건이 이 유형의 전제를 받쳐 주는지)는 사업만 보아서는 알 수 없고, 같은 지역의 지역혁신진단 결과와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지역혁신진단을 전제로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공개된 진단결과를 그대로 쓰고, 진단이 없는 지역은 지역혁신진단을 먼저 진행합니다.

무진군 지역혁신진단 결과(가상)는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빈틈은 E부문(산업·일자리·경제기반)입니다. 관내 대학·연구기관이 없고 청년층 유출이 이어지며, 들어온 사람이 맡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D부문은 면 지역 초등학교 4곳 가운데 3곳이 전교생 30명 미만이라 필요가 높습니다.

대조 결과 한 줄. 사업이 겨누는 기능군이 무진군의 핵심 빈틈이라 필요성은 진단과 맞닿습니다. 적합성에서는 M19의 전제 셋 가운데 운영 인력 풀이 진단상 비어 있는 바로 그 항목이어서, 사업이 빈틈을 채우려면 그 빈틈의 일부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5의 조건 '지역 청년 운영자'와 §6의 질문 4·5, 17이 이 지점을 다룹니다.

3. 이 유형은 아직 선례가 굳지 않았습니다

M19는 카탈로그에서 미개척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작동이 확인된 모델(작동 확인형)과 달리, 작동 조건이 아직 사례로 굳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간 곳들이 무엇에 걸렸는지가 특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M19의 필수기전은 셋입니다.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들일 산업 선별 + 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전제는 통신 기반·거점 공간·운영 인력 풀입니다.

M19가 경계하는 것(카탈로그 ⑧):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 없이 단독 메가 인프라만 선투자. 검토 중인 설계는 58억을 거점 한 곳과 통신 확충에 묶는 구조이므로, 이 경계 문구와 정면으로 겹칩니다. §4·§6이 그 겹치는 부분을 풉니다.

4. 같은 유형이 막힌 여섯 지점

지역이 아니라 조건으로 읽어 주십시오. 출처는 각 사례의 공개자료입니다.

① 깔고 난 뒤의 유지 수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을 때

통신망을 사업보다 먼저 깐 곳에서, 정부 검토회에 낸 광케이블 관리 수지가 연 8,747만 엔 적자로 보고됐습니다. 까는 값과 해마다 드는 값은 다른 항목입니다. → 사례#4

② 거점이 주민 생활과 분리됐을 때

같은 곳의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위성사무소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민의 말이 실렸습니다. 외지 인력이 들어와도 지역 안의 일과 이어지지 않으면 거점은 섬이 됩니다. 같은 지역은 전입이 늘어난 해에도 인구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 사례#4

③ 무료 기간이 끝나는 해

주 전역에 디지털 마을 플랫폼을 깐 곳에서, 신규 등록 32,964건 가운데 70%가 초기 두 달에 몰렸고, 이후 집계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앱을 연 계정은 35~37%였습니다. 세 해 무료 기간이 끝나자 한 지자체는 이용자 수·이용 행태·월 240유로·행정 손품을 들어 중단을 공고했고, 다른 운영그룹도 '바라던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접기로 했습니다. → 사례#735

④ 사람 값이 3년 뒤 어디서 나오는지 안 정했을 때

농촌 거점망을 국가가 공모로 키운 곳에서, 급여 직원이 들어오면서 자원봉사 참여가 대체로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후 의회가 늘린 재원을 정부가 지웠고, 주무부처는 이제 스스로 재원을 키워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원기구 총회는 해산을 의결했습니다. → 사례#728

⑤ 머문 사람이 주민이 되는 계단이 설계에 없을 때

빈 마을에 원격근무자를 들인 곳은 3주·한 달 단위 체류를 파는 설계였고, 머문 사람이 주민등록으로 넘어가는 계단이 그 설계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사업 기간에 계속 줄었고, 셔틀 차량을 사려고 연 모금은 목표의 4%에서 끝났습니다. → 사례#724

⑥ 장비와 자료의 임자를 계약서에 적지 않았을 때

원주민 마을에 디지털 안전 장비를 넣은 곳에서, 연구진은 첫 두 해를 관계 쌓는 데 썼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외부 목적으로 모은 지역 지식은 지역이 되쓸 수 없었고, 초기 장비는 무겁고 물이 새 여러 해에 걸쳐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 사례#737

5. 먼저 갖춰야 할 조건

위 여섯을 뒤집으면 조건이 됩니다. 사례에서 실제로 확인된 것만 적습니다.

6. 점검 질문지

기안·투자심사·의회 보고 앞에 직접 답해 보시는 질문입니다. 답이 있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답이 없으면 그 칸이 이번에 채울 곳입니다.

돈이 계속 드는 부분

1. 광통신 확충분의 연간 유지비를 몇 년치까지 계산에 넣으셨습니까. 3년 사업이 끝난 뒤 그 돈은 어느 과 예산입니까? (§4①)
2. 거점 건물의 냉난방·전기·통신 경상비가 연 얼마입니까. 58억 안에 들어 있습니까, 밖입니까?
3. 무료·시범 기간이 끝나는 해는 몇 년도이고, 그해 이용료를 누가 냅니까? (§4③)

사람

4. 이 거점을 날마다 운영할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인건비는 4년차부터 어디서 나옵니까? (§4④)
5. 그 일을 맡을 지역 청년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없다면 어디서 길러 언제 앉히십니까? (M19 기전 ②)
6. 날마다 드는 손품(콘텐츠 갱신·문의 응대)이 누구의 공식 업무로 적혀 있습니까? (§4③)

주민과의 연결

7. 이 거점에서 생기는 일 가운데 지역 주민이 맡는 몫이 무엇입니까? (§4②)
8. 통신이 끊기거나 기기를 쓰기 어려운 분들께 종이로 닿는 길이 함께 설계돼 있습니까? (M19 기전 ③)
9. 주민께 이 사업을 언제 처음 설명하십니까. 계획을 세운 뒤입니까, 세우는 중입니까? (실패패턴 B2)

설계의 구조

10. 58억이 한 곳에 몰려 있습니까. 나눠서 여러 번 시도하는 안과 견줘 보셨습니까? (실패패턴 A6 — M19가 경계하는 '단독 메가 인프라')
11. 들일 산업을 선별하셨습니까, 열어 두고 오기를 기다리는 설계입니까? (M19 기전 ②)
12. 머물다 간 분이 주민이 되는 경로가 이 설계 안에 있습니까? (§4⑤)
13. 장비와 축적 자료의 소유자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까? (§4⑥)

끊겼을 때

14. 국비 공모에서 떨어지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군비만으로 가는 축소안이 있습니까?
15. 3년 뒤·5년 뒤 무엇을 보고 이 사업을 판단할지 지금 적어 두셨습니까? (실패패턴 A3)
16. 옆 시군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나눠 맡거나 함께 쓸 부분이 있습니까? (실패패턴 A7)

지역 진단결과와의 연결

17. 진단상 핵심 빈틈인 산업·일자리(E부문)를 채우는 여러 방법 가운데 이 유형을 고른 근거가 기안에 적혀 있습니까. 같은 기능군의 다른 혁신모델과 견줘 보셨습니까? (§2)

7. 규모를 줄여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실패패턴 A6(메가 프로젝트 선호 + 작은 누적 모델 외면)의 점검 질문은 "예산이 한 곳에 몰려 있습니까? 나눠서 여러 번 시도하는 안과 견줘 보셨습니까?"입니다. 견줘 보실 수 있도록, 위 조건 가운데 큰 투자 전에 확인되는 것을 추려 둡니다.

• ④⑤ 사람 — 거점을 짓기 전에 지역 청년 운영자 2~3명을 먼저 두고 기존 공간에서 운영해 보면, 4년차 인건비 문제가 3년 앞당겨 드러납니다.
• ③ 수요 — 플랫폼·프로그램을 먼저 열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쓰는 이용자 비율을 재 보면, §4③의 35~37%가 우리 지역에서 몇 퍼센트인지 미리 보입니다.
• ② 주민 연결 — 주민 AI 교육과정은 건물 없이도 시작됩니다. 여기서 ⑦의 답이 나옵니다.
• ① 유지 수지 — 광통신 확충 4개 면 가운데 1개 면만 먼저 하면 유지비 실측치가 생깁니다.

※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비교 대상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실지는 기관이 정하십니다.

8. 확인하지 못한 것 [보정필요]

• 지역혁신진단 결과 — 공개자료 기준입니다. 내부 사업·예산 자료로 보정하면 기능군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2의 대조도 함께 달라집니다.
• 국비 공모의 실제 요강 — 시설비 중심인지 운영비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4④의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고문으로 보정하십시오.
• 관내 통신 사업자의 확충 계획 — 민간이 이미 계획한 구간이 있으면 ①의 셈이 바뀝니다.
• 폐교 건물의 구조·석면 조사 결과 — 리모델링 단가에 직접 걸립니다.
• 인근 시군의 유사 사업 — 공개자료로는 전수 확인이 어려워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질문 16).

9. 이 진단의 근거와 한계

• 대조 기준(혁신모델 24종·필수기전·실패패턴 15)과 산식은 ridlab.kr에 공개돼 있습니다.
• 인용한 사례는 번호로 이어 두었으니 원문까지 따라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의 무진군 진단결과는 견본을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실제 의뢰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혁신진단 결과(89곳은 공개 진단결과)와 대조합니다.
• M19는 미개척형입니다. 선례가 굳지 않은 유형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진단의 내용입니다.
• 어긋난 곳이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고쳐 다시 냅니다.

이 문서는 이 사업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간 곳들이 걸린 데를 보여 드릴 뿐이고, 판정은 기관이 하십니다.

근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