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정읍시 — v261002n 본문 변경
v260908u → v261002n · 2026년 10월 2일 — G6 재도출(있는 것을 먼저 찾는다) — 관내 기관·협의 기구를 목록으로 모아 전 행 재대조,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판정 기준과 판정 정합 기준(카탈로그 v2.4) 적용, 게시 전 감사 1회·수선 1회 (+1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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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5종은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반영하지 못했으며, 후속 보정에서 채워집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버전은 앞 버전(2026년 9월 8일 갱신)을 작성규칙 G6(있는 것을 먼저 찾는다)로 다시 도출한 재발행본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의 필수기전마다 무엇을 충족으로 셀지 판정 기준이 정해져, 관내 연구기관과 협의 기구를 목록으로 모아 이 모델을 다시 판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정하고 3일 보탠 판정 정합 기준(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생활인구 전용 조례와 소관 부서·농산물 통합마케팅 법인·의료 정기 순회 등)과 앞 버전 뒤 확인된 공개자료도 함께 반영해 비교진단표에 올린 열두 개 모델의 하는 중? 판정과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보았고, 그 결과에 맞춰 핵심 공백 모델과 우선 검토 모델, 진단결과 요약, 해설을 새로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 버전이 2026년 2월로 적은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일을 2025년 11월 10일로 바로잡았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28) 대조는 앞 버전에서 마쳐 이번 버전에서 다시 하지 않았고, 공개 통계는 앞 버전 값과 보정 대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바뀐 내용은 산정 근거의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에 모았습니다. + ## 0.1 진단결과 요약 -> **정읍은 연구기관과 산업단지를 잇는 바이오 축에 기업의 시설투자를 붙였고 지황은 네 해째 융복합사업으로 돌아가지만, 그 숙련을 고령 농가의 소득과 전승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 정읍시는 인구 약 10만 명 선(2026-06)에서 감소가 이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이 33.3%(2025)에 이르지만, 최근 몇 해 동안 세 갈래를 꾸준히 밀고 왔습니다. 첫째, 산업의 무게중심을 바이오로 옮겼습니다. 2007년 지정하고 2014년 준공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발판으로 삼았고, 2024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때 맺은 연구기관·기업의 연결이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국비 91억원, 2025-04)과 그린바이오 선도지구(2025-12), 익산시와 함께 지정받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총사업비 264억원, 2026-06)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9월에는 듀켐바이오가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343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고,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짓기로 했습니다(신규 고용 50명, 1단계 착공 2027년 6월 계획). 둘째, 땅의 것을 산업으로 바꾸는 손이 굵어졌습니다. 지황이 2025년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가 됐고, 2025년 10월 미국으로 첫 수출길을 열었으며, 2026년 3월에는 보전과 산업화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14억3000만원이 붙었습니다.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은 네 해 동안 재배농가 역량 강화 교육, 상표 개발, 쌍화차거리와 농촌체험관광 운영, 약용작물 제품 개발과 기술 이전을 이어 왔고, 2026년 8월 운영위원회에서 지황 농업 기록물을 모아 전통농업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된 약용치유 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생활의 기본을 채우는 일이 최근 두 해에 몰렸습니다. 2026년 2월 공공산후조리원 착공, 3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선정, 7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 운행이 잇따랐습니다. 같은 해 7월 민선 9기 공약에는 공익형 태양광 5MW의 수익금을 시민 환원사업에 쓰고 주민 주도형 발전소를 구축하는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가 들어갔습니다. 반면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이 자산을 사람의 소득과 판로로 잇는 장치입니다. 고령 농가를 전수 주체로 두어 소득과 전승을 함께 잇는 설계, 입주기업과 연구성과의 판로를 대신 뛰어 줄 영업 조직, 면 단위 순회 진료와 이송을 잇는 전달체계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이상 가는 공익신탁으로 잇는 구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국내 인구감소지역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과제여서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에 따로 두었습니다. - -> **핵심 공백 모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필요 보통 × 현재 미확인 ✗)** [주1](#ju1). 보조 핵심 공백: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지역혁신 영업법인, M15 · 동률) ·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정읍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이며,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아래 비교진단표의 ⑥ 하는 중? 기호와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읍은 방사선·바이오 연구기관과 산업단지, 지황 산업과 농산물 통합마케팅 법인, 농촌 교통을 갖췄으나, 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줄 주민 발전조합과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 정읍시는 인구 약 10만 명 선(2026-06)에서 감소가 이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이 33.3%(2025)에 이르지만, 최근 몇 해 동안 세 분야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산업 기반을 바이오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2007년 지정하고 2014년 준공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발판으로, 관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 12곳 가운데 8곳을 정읍에서 배출했고 2025년 12월에는 정읍 본사 ㈜지아이를 제12호 연구소기업으로 세웠습니다. 2024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때 맺은 연구기관·기업의 연결이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공모로 선정된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국비 91억6천만원·3년 총 183억2천만원, 2025-04)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2025-12,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정읍 등 전북 6개 시·군), 익산시와 함께 지정받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총사업비 264억원, 2026-06)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9월에는 듀켐바이오가 343억원, ㈜고른·㈜키움이 31억6000만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고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둘째, 지황을 중심으로 농산물을 산업으로 바꾸는 사업을 넓혔습니다. '정읍지황'은 2015년 2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고, 2025년 10월 미국으로 첫 수출길을 열었으며,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가 됐습니다.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은 네 해 동안 재배농가 교육, 상표 개발, 쌍화차거리와 농촌체험관광 운영을 이어 왔고, 시는 치유농업 공모로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100억원)와 약용치유 융복합지구(50억원) 등 166억원을 확보했습니다(2026-09 보도). 관내 농산물 통합마케팅은 전문조직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 맡아, 2025년 공선출하회 13개 조직과 농업인 958명의 농산물 9715톤을 출하해 매출 251억원을 올렸습니다. 셋째, 생활 기반 사업이 최근 두 해에 집중됐습니다. 2025년 5월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어린이전용병동이 문을 열었고, 보건지소에 배치한 시니어 의사가 경로당·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주치의로 활동하며, 2025년 11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착공했습니다(2027년 상반기 개원 목표). 2026년 3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됐고, 7월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 운행과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고령 주민이 만들어 파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정읍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단(수제 누룽지 즉석가공)이 2024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초기투자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이 자산에서 나는 이익과 방문 수요를 주민 소득과 정주로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민선 9기 공약인 정읍시민 햇빛연금제를 뒷받침할 주민 발전조합과 이익 환류 조항, 가을 성수기인 4분기 월평균 44만~47만 명(2024·2025년)에 이르는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 협동조합의 가공·유통 수익을 농가로 되돌릴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이상 가는 공익신탁으로 잇는 구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국내 인구감소지역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과제여서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에 따로 두었습니다. 관성적 제안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해 배제했습니다. + +>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1](#ju1). 보조 우선 검토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는 공백심각도만으로 줄을 세우면 맨 위에 설 값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근거로 삼을 국내 사례도 아직 없어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 **혁신모델 매칭률 92%.** 정읍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서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6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G5 집계)입니다 [주2](#ju2).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 조건까지 채운 모델이 아직 적다는 뜻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지역혁신 영업법인 다섯 모델은 필수기전을 강하게 갖춰 작동하고,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네 모델은 기전 하나가 작동하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생활인구 포트폴리오 두 모델은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앞 버전(매칭률 75%·실행밀도 44%)보다 오른 것은 지역 여건이 한 달 사이에 달라져서가 아니라, 2026년 10월 1일 정해진 판정 기준으로 관내 연구기관을 다시 셌고(M14) 이미 운영 중인 지리적표시·체험, 해마다 열리는 마라톤대회·꽃축제와 생태관광지역 지정, 재택의료센터의 정기 방문진료와 병원 동행,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농산물 통합마케팅 법인을 새로 찾아 셌기 때문입니다(M03·M02·M13·M10·M15). 어느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과 ⑥ 하는 중? 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읍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설계(M18)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상설 거버넌스를 뒤로 미루기 ·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 | +| **정읍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설계(M18)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위원회 회의와 이행 점검을 뒤로 미루기 ·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가 이미 가진 자산(방사선·바이오 연구 앵커·농축산 특산·생활인구·관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가 이미 가진 자산(방사선·바이오 연구기관과 첨단과학산업단지·정읍지황 지리적표시와 국가중요농업유산·농산물 통합마케팅 법인·농촌 모빌리티와 찾아가는 진료·생활인구·내장산 관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연구·산업 앵커와 지황 산업, 농산물 판로는 이미 작동하고 있으므로, 햇빛연금 공약을 주민 발전조합과 조례 조항으로 뒷받침하는 일, 생활인구를 유형별 반복성으로 재는 일, 6차산업 수익을 농가로 되돌릴 지역재투자 비율을 정하는 일을 먼저 검토합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 --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 농촌형 콜버스가 고령 주민의 이동을 수요응답으로 메워 왔고, 2026년 7월 1일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지회와 협력체계를 함께 갖췄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기전 대부분이 충족된(◎) 강점입니다. -- **연구·산업 앵커와 그 곁의 제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축으로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국비 91억원, 2025-04)·그린바이오 선도지구(2025-12)·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2026-04)가 이어졌고, 익산시와 함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2026-06). 2026년 9월에는 듀켐바이오가 343억원을 들여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협약했고, 신규 고용 50명을 잡았습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방사선과 바이오, 두 갈래로 포트폴리오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 **땅의 것을 산업으로.** 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가 되고(2025-12) 미국으로 첫 수출길을 열었으며(2025-10), 보전과 산업화에 14억3000만원이 붙었습니다(2026-03).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이 네 해 동안 재배농가 교육과 상표 개발, 쌍화차거리와 농촌체험관광 운영을 이어 왔고, 약용치유 융복합지구가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뽑혔습니다(2026-08 운영위원회). 칠보농협 옹동제약이 숙지황 가공공장에 12억원을 들였고(2021-09), 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이 조사료 전문단지로 5년 36억원을 받았습니다(2025-11)(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머무는 사람과 사는 데를 함께 손질.** 내장산생태탐방원(2019-12)과 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2023-06)를 상설 거점으로 두었고([사례#1080](/case/1080/)), 생활인구가 월평균 44만~47만 명(2024년 4분기~2025년)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총량이 가장 많습니다. 장명동 도시재생 82억원(2023-09), 농촌협약 5년 255억원(2025-05),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주거단지 10세대 40억원(2025-09 착공)도 함께 갑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 **연구소기업을 배출하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신정동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 12곳 가운데 8곳을 정읍에서 배출했고, 2025년 12월에는 '탈취 조성물' 특허 2건을 출자해 정읍 본사 ㈜지아이를 제12호 연구소기업으로 세웠습니다. 연구소 안 실용화 연구동에는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2026-10 보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같은 단지에 있고, 미생물센터는 2025년 11월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99억원)을 열며 19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위에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2026-06)가 지정됐고, 2026년 9월 듀켐바이오(343억원, 신규 고용 50명)와 ㈜고른·㈜키움(31억6000만원, 17명)이 시설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 **인증에서 체험과 수출까지 이어진 지황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지역혁신 영업법인).** '정읍지황'이 2015년 2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고, 2025년 9월 정책위원회·지원센터·사용 인증제의 근거를 담은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며, 2025년 10월 미국 첫 수출,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 지정, 2026년 3월 보전·산업화 사업비 14억3000만원이 이어졌습니다.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이 네 해 동안 재배농가 교육과 상표 개발, 쌍화차거리와 농촌체험관광 운영을 이어 왔습니다. 약용치유 융복합지구는 2025년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됐고, 2026년 8월 운영위원회에서 그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칠보농협 옹동제약이 숙지황 가공공장에 12억원을 들였고(2021-09),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2026년 8월 서울 코엑스 명절선물전에 농촌기업 25곳의 제품을 묶어 나갔습니다. 관내 농산물 통합마케팅은 전문조직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 맡아, 2025년 공선출하회 13개 조직과 농업인 958명의 농산물 9715톤으로 매출 251억원을 올렸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마케팅 운영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 **찾아가고 태워 주는 생활 서비스 (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 의료 전달·접근 보장).** 2015년 도입한 1,000원 복지택시가 콜센터 호출로 16개 읍·면·동 343개 마을을 찾아가고(2025년 7만7117건) 2026년 7월 1일부터 연중무휴로 운행하며, 같은 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를 전북특별자치도 시범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운행했습니다. 은퇴 의사를 채용한 시니어 의사가 보건지소 진료와 함께 경로당·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주치의로 활동하고(2025년 보도, 보건지소 진료 실적 전년 대비 약 40배), 공중보건의사가 줄어 보건지소 순회진료가 중단된 9개 면에서는 2026년 7월부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화·목요일에 진료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곳은 등록한 어르신 가정을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이상 찾아가고, 2026년 7월부터는 고향사랑기금 7000만원으로 정읍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월 20~30명이 이용합니다. 2025년 5월 문을 연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어린이전용병동은 9월 말까지 외래 3,611명, 입원 1,731명을 받았습니다. +- **체류 기반과 정주 여건 정비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내장산생태탐방원(2019-12)과 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2023-06)를 상설 거점으로 두었고([사례#1080](/case/1080/)), 솔티 센터 방문객은 2023년 1만5897명에서 2024년 3만4255명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국민여가캠핑장을 우선예약한 일반 이용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돌려줍니다. 해마다 정읍동학마라톤대회와 구절초 꽃축제(2026년 제19회)가 열리고, 생활인구는 가을 성수기인 4분기 월평균 44만6932명(2024)·47만5440명(2025)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2025년 1분기 월평균 31만4165명).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10가구(40억원)가 2026년 6월 준공됐고, 장명동 도시재생 82억원(2023-09)과 농촌협약 5년 255억원(2025-05)도 함께 갑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정읍시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행은 두 단으로 정렬했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확인된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는 모델은 표 아래 별도 구획에 같은 양식으로 모았습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정읍시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S × (1 - w)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은 두 단으로 정렬했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확인된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같은 양식으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지황이 2025년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가 됐고,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이 네 해 동안 재배농가 역량 강화 교육과 기술 이전을 이어 왔으며 2026년 8월 운영위원회에서 지황 농업 기록물 수집과 전통농업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다음 단계로 내놨습니다. 다만 고령 농가를 전수 주체로 두어 소득이 나게 하는 설계와 세대를 잇는 배움 접점, 노동 강도·건강 관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사업단장 유호연 부시장)이 예고한 전통농업 보전·관리체계에 고령 농가를 전수 주체로 넣어 기록물 수집과 전승 교육을 소득이 나는 노동으로 잇고, 노동 강도·건강 관리를 운영 조건으로 함께 정하기 [중간지원] 큐레이션 | 기록물 수집과 보전 체계를 자료 보관에서 끝내고 고령 농가의 소득 발생 기전을 빼기(반례: 노동 강도·건강 관리 없는 고령 노동은 이어지지 않음) · 후계 없는 명예 부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2025년 12월 그린바이오 선도지구와 2026년 6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잇달아 지정됐고, 2026년 9월에는 듀켐바이오가 343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어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하며 신규 고용 50명을 잡았습니다. 이 기업들의 판로를 대신 뛰는 공동영업 조직과 성과 공유형 계약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듀켐바이오 투자협약(2026-09)으로 늘어날 입주기업까지 묶어 규제자유특구(2026-06)·그린바이오 선도지구(2025-12)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공동영업 조직을 [광역] 전북특별자치도·[공공기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대학] RISE 체계 안에서 시범 검토하고, 그 조직을 누가 맡을지(시 출자기관·기업 컨소시엄)를 함께 정하기 | 연구·행정이 영업을 겸직해 전담 조직 없이 판로 대행이 표류(반례: 판로 실적 없는 산학협력 거점) · 앵커 기업 한 곳에 지원을 전속시켜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를 놓치기 | [사례#1014](/case/1014/) · [사례#1049](/case/1049/) · [E2](/causes/#E2)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다년 재원) | △ (2026년 3월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에 들어갔고 2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면 단위 순회 진료와 이송을 잇고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2026-03)과 공공산후조리원(2026-02 착공)을 면 단위 순회 진료·이송 연계까지 잇고 [중앙] 보건복지부·[광역] 전북특별자치도에 다년 재원 요청 |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반례: 적자를 이유로 순회 진료·진료소를 접으면 되살리는 비용이 아낀 돈을 넘어설 수 있음) · 거점 건물 준공으로 접근성 종결 선언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1008](/case/1008/) · [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7월 '생활인구 정주도시'를 내걸고 월평균 44만 명대의 생활인구를 자산으로 세웠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관리와 평가체계 공식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내건 '생활인구 정주도시' 목표를 유형별 관리와 재방문·체류 KPI로 옮기고 평가체계를 공식화 |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소비(반례: 유형 분해를 버리고 정주인구 단일 KPI로 환원) · 계획인구 목표(2025-02 도시기본계획 10만1000인)만으로 성과 판정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023년까지 네 해 잇달아 선정됐고, 2023년 선정분으로 6개 동에 21억8000만원 규모 설비를 놓기로 했습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 공약에는 공익형 태양광 5MW의 수익금을 시민 환원사업에 쓰고 주민 주도형 발전소를 구축하는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가 들어갔습니다. 이 공약을 받칠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조례와 30년 로드맵,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민선 9기 공약에 담긴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공익형 5MW·수익금 시민 환원·주민 주도형 발전소, 2026-07)를 조례로 옮겨 네 해 잇달아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2023-08 선정, 6개 동 21억8000만원) 위에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비율과 30년 로드맵을 문서로 정하고,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을 면 단위 한두 곳에서 먼저 결성해 보급과 배분을 한자리에서 결정 [광역]·[시민조직] 협력 |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를 공익형 발전소 준공과 수익금 지급으로만 두고 주민 지분·30년 로드맵을 뒤로 미루기(반례: 이익 배분 설계가 빠진 채 설비 계획이 먼저 서면 협의가 길어짐, 2024~2026 발전·송전 시설 협의 경험) · 보급 실적만으로 자립 판정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F4](/causes/#F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1년 칠보농협 옹동제약이 12억 원을 들여 숙지황 가공공장을 고쳐 갖췄고, 2025년에는 친환경들녘영농조합이 5년 36억 원 규모 조사료 전문단지를 맡아 가공·유통이 엮였습니다. 수익을 농가로 되돌릴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칠보농협 숙지황 가공(2021-09)·친환경들녘영농조합 조사료 전문단지(2025-11)로 갖춘 가공·유통 결합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얹어 6차 수익을 농가로 되돌리기 [광역]·[시민금융] 조례화 협력 | 명시 재투자 비율 없이 협동조합을 일반 금융처럼 운영해 자본이 역외로 빠짐(반례: 비율 없는 조합은 외부 자본에 잠식) · 가공시설만 짓고 판로를 붙이지 않음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F1](/causes/#F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결합 | ○ (지황이 2025년 10월 미국으로 첫 수출길을 열고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됐으며 2026년 3월 보전·산업화에 14억 3000만 원이 붙었습니다.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이 상표를 개발하고 쌍화차거리와 농촌체험관광을 함께 운영해 왔으며, 2026년 8월 운영위원회에서는 약용치유 융복합지구가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된 성과를 공유하고 조성사업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위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한 층 더 쌓고 단풍미인쌀·구절초 경관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된 약용치유 융복합지구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한 층 더 얹고, 사업단이 운영해 온 쌍화차거리·농촌체험관광을 단풍미인쌀·구절초 경관과 묶어 미식 체험으로 잇기 | 네 해 사업이 끝날 때 사업단과 함께 교육·판촉·체험 운영이 멈추는 설계(반례: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소비하고 인증·교육·판로 결합 없이 한 번 쓰고 끝낸 경우) · 지정에서 멈춘 단일 인증 | [사례#22](/case/22/) · [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축으로 2025년 4월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국비 91억 원), 2026년 4월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가 이어졌고, 2026년 9월 듀켐바이오가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343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어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기술이전을 전담할 매개조직과 시·대학·연구소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2025-04)·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2026-04)를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으로 잇고, 정읍시·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함께 앉는 상설 거버넌스에 듀켐바이오 연구개발센터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를 같이 앉혀 토지매입(2026-10)·1단계 착공(2027-06) 일정을 한자리에서 점검하기 [광역]·[대학]·[공공기관] RISE 결합 |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토지매입·착공 이행 점검과 상설 거버넌스를 뒤로 미루기(반례: 2024년 2월 협약과 5월 기원 행사를 거쳤으나 6월 선정에서 빠졌고, 이어진 것은 그때 맺은 기관·기업 연결이었음) · 기술이전 매개조직 없이 산학협력 거점을 형식 사업으로 두기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66](/case/1066/) · [E2](/causes/#E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9년 내장산생태탐방원과 2023년 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가 상설 거점으로 서고 2026년 4월 메이플랜드 체류형 거점 전략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수기에도 도는 콘텐츠와 소비가 지역에 남는 체류 설계는 아직 얕습니다) | 환경부·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연 내장산생태탐방원(2019-12)·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2023-06)에 메이플랜드 체류형 거점 전략(2026-04)을 이어 붙이고, 비수기 상설 운영을 국립공원공단과 정읍시가 나눠 맡아 소비가 지역에 남는 체류 설계로 넓히기 [공공기관] 협력 | 성수기 단발 축제만 키워 비수기 상설 콘텐츠가 비는 구조(반례: 2021년 대표 축제를 두 해 잇달아 열지 못했을 때 기댈 것이 온라인 판매 같은 임시 대체뿐이었음) · 방문객만 세고 체류·재방문을 재지 않기 | [사례#6](/case/6/)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5년 9월 칠보면에 40억 원을 들인 농촌유학 가족 주거단지 10세대가 첫 삽을 떴고, 2024년 5월에는 정읍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나섰습니다.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학교·시 공동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주거단지(2025-09 착공)를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넓히고 정읍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선 학교복합시설 공모(2024-05)를 공동 운영체로 잇기 [교육청]·[대학] 협력 | 전국 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 없이 학교 건물만 형식으로 남기기(반례: 거주시설 준공에서 멈춘 유학은 단기 체류로 끝남) · 정주 가구 전환 설계 없음 | [사례#3](/case/3/)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농촌형 콜버스가 고령 주민의 이동을 수요응답으로 메워 왔고, 2026년 7월 1일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를 전북 시범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도 함께 갑니다) | 농촌형 콜버스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2026-07-01 운행)·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묶어 관내 교통공백 마을을 없애고,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도록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 | 수요밀도 진단·적자 분담 제도화 없이 고정노선을 단년 보조로 운행(반례: 사전 등록제를 없애고서야 이용이 늘어난 재설계 사례) · 광역 시범 기간이 끝나면 운행도 함께 끝나는 설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26](/case/726/) · [사례#747](/case/747/) · [G4](/causes/#G4)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023년까지 네 해 잇달아 선정돼 6개 동에 21억8000만원 규모 설비를 놓기로 했고, 2026년 7월 민선 9기 공약에 공익형 태양광 5MW 수익의 시민 환원과 주민 주도형 발전을 잇는 정읍시민 햇빛연금제가 들어갔습니다. 5월에는 햇빛소득마을 공모 협업회의를 열었습니다. 10월 2일 제정된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와 법정 계획인 「정읍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전으로 세지 않았고,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조항과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찾지 못했습니다[주10](#ju10)) | 정읍시민 햇빛연금제(2026-07 공약)를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2026-10 제정)가 5년마다 세우게 한 에너지 계획과 에너지위원회 심의에 올려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비율을 조례 조항으로 정하고 30년 이정표를 함께 적기 ·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면 단위 한두 마을에서 먼저 결성하되 결성 주체는 2013년부터 모싯잎 공동체 사업 수익을 어르신 연금으로 나눠 온 산내면 송죽마을처럼 수익 배분 경험이 있는 마을 공동체부터 살피고, 2026년 9월 정부가 송전망 주변 마을에 우선 조성하기로 한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신정읍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 경과 마을과 연계 [광역]·[시민조직] 협력 | 정읍시민 햇빛연금제를 공익형 발전소 준공과 수익금 지급으로만 두고 주민 지분·30년 로드맵을 뒤로 미루기(반례: 이익 배분 설계가 빠진 채 설비 계획이 먼저 서면 협의가 길어짐, 2024~2026 발전·송전 시설 협의 경험) · 보급 실적만으로 자립 판정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F4](/causes/#F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 | ①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생활인구 정주도시'를 내걸었고, 생활인구는 가을 성수기인 4분기 월평균 44만~47만 명(2024·2025년)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일반 인구 조례인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2023년 5월, 소관 기획예산실)가 생활인구 확대 시책과 인구정책 평가 심의를 정했으나,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거나 재방문·체류를 평가 항목으로 정한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국가 생활인구 산정이 공표한 재방문율 48.6%(2025년 1분기)는 시가 유형별로 관리·판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기전으로 세지 않았습니다[주9](#ju9)) | 기획예산실(인구정책 개발 분장)이 국가 생활인구 산정 결과(재방문율 48.6%·평균 체류일수 3.9일, 2025년 1분기)를 내장산·솔티 생태관광 방문객,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귀농귀촌 체류자, 치유농업 참여자 같은 유형별로 나눠 연간 지표로 채택하고,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인구정책 평가 안건에 공식 항목으로 올리기 · 생활인구 기본계획과 성과평가를 정하는 생활인구 전용 조례를 두고 그 소관 부서를 이름으로 정하기 · 2026년 7월 내건 '생활인구 정주도시' 목표를 정주인구 총량이 아니라 유형별 재방문·체류로 세기 |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소비(반례: 유형 분해를 버리고 정주인구 단일 KPI로 환원) · 계획인구 목표(2025-02 도시기본계획 10만1000인)만으로 성과 판정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1년 칠보농협 옹동제약이 12억원을 들여 숙지황 가공공장을 고쳐 갖췄고, 2025년 11월 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이 5년 36억원 규모 조사료 전문단지를 맡아 가공·유통이 결합됐습니다(기전 ③). 관내 농산물 출하는 지역농협과 통합마케팅 조직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 맡으나 둘의 역할을 나눈 문서가 공개자료에 없어 본부·지역 역할 분담으로 세지 않았고, 수익을 농가로 되돌릴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도 찾지 못했습니다[주15](#ju15)) | 칠보농협 숙지황 가공(2021-09)·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 조사료 전문단지(2025-11)로 갖춘 가공·유통 결합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더해 6차 수익을 농가로 되돌리고, 지역농협과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하·정산·판로를 어떻게 나눠 맡는지 문서로 정하기 [광역]·[시민금융] 조례화 협력 | 명시 재투자 비율 없이 협동조합을 일반 금융처럼 운영해 자본이 역외로 빠짐(반례: 비율 없는 조합은 외부 자본에 잠식) · 가공시설만 짓고 판로를 붙이지 않음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F1](/causes/#F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칠보면에 40억원을 들인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10가구가 2026년 6월 준공돼 8월 입주를 예정했고(기전 ①), 9월에는 칠보초 농촌유학 학부모 16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의 농촌유학 협의회와 2024년 5월 정읍교육지원청과 함께 낸 학교복합시설 공모는 기전 ③으로 세지 않았고, 도시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은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주13](#ju13)) | 준공한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거주시설(2026-06, 10가구)을 전국 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과 묶어 칠보초 모집 안내에 함께 싣고, 2026년 9월 학부모 간담회 결과를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가 정한 농촌유학 협의회(교육지원심의위원회 대행) 안건으로 올려 정읍교육지원청과 정읍시가 주거·일자리까지 함께 보는 정례 협의로 잇기 [교육청] 협력 | 전국 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 없이 거주시설만 남기기(반례: 거주시설 준공에서 멈춘 유학은 단기 체류로 끝남) · 정주 가구 전환 설계 없음 | [사례#3](/case/3/)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 ○ (15개 읍·면 보건지소 가운데 9개 면 보건지소를 2026년 7월부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화·목요일에 진료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곳이 등록한 어르신 가정을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이상 찾아가며, 7월 시작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이송을 맡습니다(기전 ①). 주 2~3회 보건지소 순회진료는 2026년 중단됐고, 시니어 의사의 경로당 방문은 권역·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정기 순회로 세지 않았습니다.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2026년 3월)·「정읍시 의료ㆍ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2025년 7월)는 원격 협진과 다년 재원으로 세지 않았습니다[주5](#ju5)) | 중단된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대신하도록 통합형 보건지소 9곳(2026-07, 화·목),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병원 동행 서비스(월 20~30명)가 닿는 마을을 보건지소 관할과 대조해 어디에도 닿지 않는 마을을 가리고, 그 마을을 시니어 의사의 정해진 순회 일정에 넣기 ·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2026-03, 거점병원 정읍아산병원)에 통합형 보건지소와 거점병원을 잇는 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해마다 고향사랑기금 심의에 맡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중앙] 보건복지부·[광역] 전북특별자치도와 다년 재원으로 옮기기 |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반례: 적자를 이유로 순회 진료·진료소를 접으면 되살리는 비용이 아낀 돈을 넘어설 수 있음) · 이송을 맡은 사업을 단년 기금 심의에만 기대기 · 거점 건물 준공으로 접근성 종결 선언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1008](/case/1008/) · [G4](/causes/#G4)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정읍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단 '슈퍼맨 수제 누룽지'(즉석가공)가 2024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초기투자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고 시는 2026년에도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 301명을 모집해, 고령 주민이 만들어 팔고 수익을 받는 일이 운영됩니다(기전 ①). 지황 농업이 2025년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됐고 사업단이 2026년 8월 전통농업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다음 단계로 내놨으나 세대간 배움 접점은 찾지 못했고, 정읍시니어클럽 혹서기 안전캠페인(2026년 7~9월)은 노동 강도·건강 관리로 세지 않았습니다[주6](#ju6)) | 정읍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의 방식을 지황 숙련으로 넓혀,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사업단장 부시장)이 예고한 전통농업 보전·관리체계에 고령 재배농가를 기록물 수집과 숙지황 가공 숙련 전수의 주체로 넣고 그 일에 값을 매기기 · 배우는 사람 수를 기록하고, 혹서기에만 하던 활동시간 조정을 연중 작업 규칙으로 정하기 [중간지원] 큐레이션 | 기록물 수집과 보전 체계를 자료 보관에서 끝내고 고령 농가의 소득 발생 기전을 빼기(반례: 노동 강도·건강 관리 없는 고령 노동은 이어지지 않음) · 후계 없는 명예 부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정읍지황'이 2015년 2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고 그 위에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의 쌍화차거리·농촌체험관광이 더해졌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6개 과정 101회에 1,569명이 참여했습니다(기전 ①, 2026년 9월 보도). 칠보농협 옹동제약의 숙지황 가공(2021년)과 미국 첫 수출(2025년 10월)이 판로를 맡고(기전 ③), 2025년 9월 제정된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 지정이 제도화 신호입니다. 단풍미인대학(2008년~)은 해마다 수료생을 내지만 과정이 해마다 바뀌고 지황 과정이 없어 교육·전승으로 세지 않았습니다[주7](#ju7)) | 인증·체험·판로가 작동하고 있어 남은 과제는 교육·전승 체계입니다. 사업단이 네 해 동안 해 온 재배농가 교육을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09)가 정한 정읍지황 지원센터의 교육지원 업무로 이어받아 칠보농협과 함께 해마다 수료생을 내는 과정으로 정례화하되, 2008년부터 해마다 수료생을 내 온 단풍미인대학에 지황 재배·가공 과정을 고정 과정으로 두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치유농업 클러스터(100억원)·약용치유 융복합지구(50억원)의 체험 프로그램을 단풍미인쌀·구절초 경관과 묶어 미식 체험으로 잇기 | 네 해 사업이 끝날 때 사업단과 함께 교육·판촉·체험 운영이 멈추는 설계(반례: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소비하고 인증·교육·판로 결합 없이 한 번 쓰고 끝낸 경우) · 지정에서 멈춘 단일 인증 | [사례#22](/case/22/) · [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 12곳 중 8곳을 배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2025년 12월 정읍 본사 ㈜지아이를 제12호 연구소기업으로 세웠고(기전 ②), 첨단과학산업단지 방사선·바이오 기업(2026년 9월 듀켐바이오·㈜고른·㈜키움 투자협약)과 지황 등 농업·약용작물 가공이 두 산업 축입니다(기전 ③).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년 8월)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2026년 6월)가 제도화 신호입니다. 기전 ①로 세지 않은 기구는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연구기관장 정책협의회·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 회의이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기전 ②에 세지 않았습니다[주4](#ju4)) | 매개조직과 두 산업 축이 작동하고 있어 남은 과제는 상설 거버넌스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이 당연직으로 앉는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위원장 시장)를,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08)가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역할을 맡긴 대로 해마다 정한 때에 두 차례 이상 열어 안건과 결과를 공개하고, 2026년 9월 중간보고한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의 실행과제와 듀켐바이오 토지매입(2026-10)·1단계 착공(2027-06), ㈜고른·㈜키움 착공(2027-05) 일정을 그 위원회 안건으로 점검하기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를 위원회 안건 협의에 함께 부르기 [광역]·[대학]·[공공기관] RISE 결합 |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토지매입·착공 이행 점검과 위원회 회의를 뒤로 미루기(반례: 2024년 2월 협약과 5월 기원 행사를 거쳤으나 6월 선정에서 빠졌고, 이어진 것은 그때 맺은 기관·기업 연결이었음) · 연구소기업 배출 수만 세고 관내 고용·투자로 이어졌는지 재지 않기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66](/case/1066/) · [E2](/causes/#E2)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15년 도입한 복지택시가 콜센터 호출로 마을회관까지 찾아가 버스승강장에서 300m 넘게 떨어진 16개 읍·면·동 343개 마을 주민을 1,000원에 읍·면·동 소재지로 태웁니다(기전 ①, 택시 32대·2025년 7만7117건).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2015년 4월 제정)가 이용 대상을 대상마을 주민으로 정해 등록 절차 없이 전용전화로 부르게 했고(기전 ②), 이용자가 정액 요금을 내면 운행 요금은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원하도록 정했습니다(기전 ③). 2026년 7월 1일부터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교통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주14](#ju14)) |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로 요금과 시 지원이 정해진 복지택시(343개 마을, 2026-07 연중무휴)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2026-07-01 운행)와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묶어 관내 교통공백 마을을 없애고,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운행비 분담이 이어지도록 복지택시처럼 시 조례·다년 재원에 근거를 두기 · 복지택시 대상 343개 마을의 이동보장률과 결행률을 마을별로 해마다 산정해 공개하기 | 수요밀도 진단·적자 분담 제도화 없이 고정노선을 단년 보조로 운행(반례: 사전 등록제 폐지를 포함한 여섯 항목을 한꺼번에 고쳐 이용이 늘어난 재설계 사례) · 광역 시범 기간이 끝나면 운행도 함께 끝나는 설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26](/case/726/) · [사례#747](/case/747/) · [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9년 내장산생태탐방원과 2023년 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가 상설 거점으로 문을 열었고, 센터는 솔티숲 체험 등 15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합니다(기전 ①, 2024년 방문객 3만4255명). 2025년 9월 20일부터 국민여가캠핑장을 우선예약한 일반 이용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돌려줘 숙박객의 소비를 지역 상점으로 돌립니다(기전 ②). 해마다 열리는 정읍동학마라톤대회(2026년 3월 4천여 명 참가)와 정읍 구절초 꽃축제(2026년 제19회)가 시그니처 행사이고(기전 ③), 월영습지·솔티숲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2018년 환경부)이 제도화 신호입니다[주12](#ju12)) | 국민여가캠핑장 우선예약 환급제(2025-09,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의 방식을 솔티 생태관광 체험과 지역 민박, 정읍동학마라톤대회·구절초 꽃축제 숙박으로 넓히는 과제입니다. 환경부·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연 내장산생태탐방원(2019-12)·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2023-06)에 메이플랜드 체류형 거점 전략(2026-04)과 애기단풍 에코 스테이를 연계하고, 정읍동학마라톤대회·구절초 꽃축제 참가자를 솔티 체험과 지역 숙박으로 잇는 1박 상품을 국립공원공단과 정읍시가 나눠 맡아 숙박·식사를 지역 농가와 상점이 맡도록 하기 [공공기관] 협력 | 성수기 단발 축제만 키워 비수기 상설 콘텐츠가 비는 구조(반례: 2021년 대표 축제를 두 해 잇달아 열지 못했을 때 기댈 것이 온라인 판매 같은 임시 대체뿐이었음) · 방문객만 세고 체류·재방문을 재지 않기 | [사례#6](/case/6/)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 판매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으로(기전 ①) 공선출하회 13개 조직과 농업인 958명의 30개 품목을 맡아 팔고(기전 ③), 2025년 9715톤을 출하해 매출 25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마케팅 운영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이 제도화 신호입니다. 판매 실적을 나누는 계약 조항은 공개자료에 없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의 코엑스 공동 판촉(2026년 8월)과 시 직영 단풍미인 쇼핑몰은 전담 조직으로 세지 않았습니다[주8](#ju8)) | 판매를 전담하는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의 판매 경로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코엑스(2026-08)에 묶어 낸 농촌기업 25곳의 가공품을 올려 판로 대행 기능을 더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나누는 계약 조항을 시범으로 붙이기 ·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회장사 ㈜해븐코리아)에 판로 대행을 맡길 뜻이 있는 기업을 먼저 묻고, 그 대행을 이 법인의 방식(판매 전담·복수 생산자)으로 맡을 창구를 [광역] 전북특별자치도·[공공기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함께 정하기 | 연구·행정이 영업을 겸직해 전담 조직 없이 판로 대행이 표류(반례: 판로 실적 없는 산학협력 거점) · 박람회 참가 실적을 판로 확보로 여기기 · 이미 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두고 새 판로 조직을 따로 세우기 · 앵커 기업 한 곳에 지원을 전속시켜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를 놓치기 | [사례#1014](/case/1014/) · [사례#1049](/case/1049/) · [E2](/causes/#E2)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③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생활인구가 월평균 44만~47만 명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많고 출향민 연결망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후원 이력이 쌓이는 DB로 바꾸고 30년 넘게 쓸 곳을 고정한 공익신탁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생활인구가 월평균 44만~47만 명(2024년 4분기~2025년)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총량이 가장 많고 고향사랑 지정기부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30년 이상 가는 공익신탁으로 잇는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실 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조례 한 줄과 시범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를 사용목적이 고정된 기금으로 묶는 조례 문구를 먼저 정하고, 출연 주체를 어디에 둘지(전북특별자치도·향우회·지역 금융)를 시범 규모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광역]·[중앙] | 고향사랑·향우회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 소진(반례: 정관·이사회 4분할 없이 신탁 발족만 발표) · 단일 출연자 의존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③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생활인구가 4분기 월평균 44만~47만 명(2024·2025년)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많고, 고향사랑 지정기부 두 사업을 운영하며 대표 사업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목표액 7000만원을 모았습니다.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 2027년 사업 8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기부는 해마다 사업을 정해 모으고 쓰는 구조라, 후원 이력이 쌓이는 DB와 30년 넘게 쓸 곳을 고정한 공익신탁으로는 세지 않았고,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나눠 둔 적립기금도 쓰임새와 기간을 못 박지 않아 세지 않았습니다[주11](#ju11))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생활인구가 가을 성수기인 4분기 월평균 44만~47만 명(2024·2025년)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가장 많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2026-07 시작) 목표액 7000만원을 모은 실적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것을 30년 이상 가는 공익신탁으로 잇는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할 일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조례 한 줄과 시범입니다.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이미 나눠 둔 적립기금 안에 기부자가 쓰임을 보고 낸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목적과 기간을 고정하는 조문을 먼저 더하고, 기부자 이력을 해마다 이어 적는 명부를 시범으로 두며, 출연 주체를 어디에 둘지(전북특별자치도·향우회·지역 금융)를 시범 규모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광역]·[중앙] | 고향사랑·향우회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 소진(반례: 정관·이사회 4분할 없이 신탁 발족만 발표) · 단일 출연자 의존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 | 전체 24개 참조모델(M01~M24)의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의 SCORES 블록에 보존되어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정읍시의 강점은 필수 생활서비스와 산업·먹거리 쪽에서 뚜렷합니다. 농촌 모빌리티(M12)는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기전 대부분이 충족된 항목(◎)이고, 협동조합 6차산업(M17)·미식·경관 상품화(M03)·연구·산업 앵커(M14)·체류형 체험(M02)·학교 앵커(M11)가 프로그램 운영 단계로 확인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네 해째 이어온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에 고령 농가를 전수 주체로 넣는 설계(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입주기업과 연구성과의 판로를 대신 뛰는 조직(지역혁신 영업법인, M15), 면 단위 순회 진료와 이송을 잇는 전달체계(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상설 거버넌스를 뒤로 미루기,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가 정읍시에서 특히 경계할 신호입니다. -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P)을 자산과 주체로 나누어 다시 채점했습니다(작성규칙 G5). 자산은 있으나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을 공개자료에서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한 네 모델의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2023년까지 네 해 잇달아 선정된 융복합지원 실적이 있고 2026년 7월 공약에 주민 주도형 발전소가 담겼으나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이 확인되지 않아 선정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생활권 사회적 연결(M08)·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거버넌스 토대(M20)는 고립가구 안부살핌과 도시재생·농촌협약,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체계는 갖췄으나 그것을 굴릴 운영 주체·마을 단위 실행 주체·시민조직을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해 경계에서 제외로 내려갔습니다. 주체가 없다는 것은 그 일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체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M18은 행을 유지하고 ⑦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할지를 적었습니다. 오가는 마을(M07)은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 채점 그대로 경계로 남고, 광역 예술제(M01)·웰니스 거점(M04)·지역기업 인재 정주(M16)도 경계입니다. 평생학습망(M05)·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원인 적합과 전제가 함께 낮아 제외했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와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이익배분 산식과 3자 계약을 세울 전제(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상승 지구)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채점만 하고 버리지 않도록 24개 전수 점수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남겼습니다.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는 값만 보면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다만 국내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이 모델이 작동한 예가 아직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이번 버전부터는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두었습니다. 정읍시가 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첫 걸음도 예산 사업이 아니라 조례 문구와 시범으로 적었습니다. +정읍시의 강점은 산업·먹거리와 필수 생활서비스 쪽에서 뚜렷합니다. 농촌 모빌리티(M12),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M03),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다섯 모델은 필수기전 둘 이상과 제도화 신호를 갖춰 강하게 작동하고, 협동조합 6차산업(M17)·의료 전달(M13)·학교 앵커(M11)·고령자산화(M10)는 기전 하나가 작동하는 운영 단계로 확인됩니다. 지역혁신 영업법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 판매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으로 공선출하회 13개 조직의 농산물을 팔고 있어 강함으로 보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농촌기업 가공품의 판로도 새 조직을 세우기보다 이 법인의 판매 경로와 방식을 먼저 검토하도록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정읍시민 햇빛연금 공약을 주민 발전조합과 이익 환류 조항으로 뒷받침하는 일(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 4분기 월평균 44만~47만 명(2024·2025년)에 이르는 생활인구를 유형별 재방문·체류로 재고 인구정책 평가에 올리는 일(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칠보농협과 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이 갖춘 가공·유통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하는 일(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공백심각도와 적합 총점이 같아, 2026년 10월 3일 정한 동률 규칙(적합 총점 → 원인적합 → 모델 번호)에 따라 원인적합점수가 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1,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0)을 앞에 두었습니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가 속한 관계·인구 부문은 필요가 낮음으로 표시되는데, 이 부문의 모델들이 본 지역 근본원인 상위 5개를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위원회 회의와 이행 점검을 뒤로 미루기,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가 정읍시에서 특히 경계할 신호입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조례에 근거한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을 위원으로 두고 2025년 8월 제정된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로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역할까지 맡았으나 최근 3년 안 회의 기록이 한 차례여서, 새 기구를 만들기보다 이 위원회를 정해진 때에 여는 일이 상설 거버넌스를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과 주체로 나누어 다시 채점했습니다(작성규칙 G5, 마스터 A7-1, 근거 [주3](#ju3)). 2026년 9월 4일 카탈로그 개정으로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에 주체 항이 생겨 세 모델을 다시 보았습니다. M03은 칠보농협을 이름으로 적어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했습니다. M06은 2026년 10월 2일 정해진 판정 정합 기준에 따라 생활인구 전용 조례가 생활인구 기본계획·성과평가를 정하고 소관 부서가 이름으로 설 때만 주체 항을 채우는데, 정읍시에는 생활인구 전용 조례가 없고 일반 인구 조례인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는 기준상 세지 않아 2에서 1로 내려 선정에서 경계로 옮겼습니다. 관계·인구 부문에서 표에 오른 유일한 모델이라 경계 승격으로 행을 유지했고, 더 할 것에 전용 조례와 소관 부서를 정하는 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M07은 귀농귀촌 수요자 선발과 빈집 처분을 함께 맡을 운영 주체를 이름으로 적지 못해 2에서 1로 내려 경계에서 제외로 옮겼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앞 버전처럼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이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점수 1로 경계에 두었고, 발전·송전 시설 협의가 이어지는 지역 여건에서 이익공유 설계가 하지 말 것과 직결되어 행을 유지했습니다. 주체가 없다는 것은 그 일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체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M18은 더 할 것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할지를 적었습니다. 광역 예술제(M01)·웰니스 거점(M04)·지역기업 인재 정주(M16)는 경계, 평생학습망(M05)·생활권 사회적 연결(M08)·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제외이며,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와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이익배분 산식과 3자 계약을 세울 전제(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상승 지구)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채점만 하고 버리지 않도록 24개 전수 점수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남겼습니다.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는 값만 보면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다만 국내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이 모델이 작동한 예가 아직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두었습니다. 정읍시가 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첫 걸음도 예산 사업이 아니라 조례 문구와 시범으로 적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정읍시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M18)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정읍시 · 중간지원조직 · 마을 NPO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영업법인(M15) · 협동조합 재투자 금융(M17) · 장기신탁 출연(M22) | 전북특별자치도 · RISE · 지역 금융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 앵커(M14) · 학교 앵커(M11) · 1차산업 미식·인증(M03)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 교육청 · 농촌진흥 기관 | 결합·공동운영 | +| 시/군 직접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M18)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정읍시 기획예산실 · 정읍시니어클럽 ·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 · 마을 공동체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협동조합 재투자 금융(M17) · 장기신탁 출연(M22)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 지역 금융 ·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시 단위)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 앵커(M14) · 학교 앵커(M11) · 1차산업 미식·인증(M03) |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 정읍교육지원청 · 칠보농협 | 결합·공동운영 | | 중앙 | 관계인구에서 장기 공익신탁으로(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수요응답 교통 재정(M12) | 행안부 · 복지부 · 국토부 | 제도 건의·재원 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문서 머리 SCORES 블록): 공백심각도 = S × (1 - w)로 계산했습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 1 · ○ 2/3 · △ 1/3 · ✗ 0)입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확인된 모델을 값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을 그 아래 별도 구획에 둡니다. 미개척형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는 값 6.00으로 가장 크지만 이 규칙에 따라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 뺐습니다. 남은 행에서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C 기능군)과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E 기능군)이 4.00으로 동률이고, 동률은 어느 쪽이 더 앞선 근본원인을 다루는가로 갈랐습니다. M10이 다루는 인구절벽·고령화(G4)가 본 지역 Top 5의 첫 항목이고 M15가 다루는 양질 일자리·승진 사다리 단절(E2)이 두 번째여서 M10을 #1로 두었고, 그에 따라 핵심 공백 영역이 C 정주여건·생활복지로 도출됐습니다. 필요수준은 C 기능군을 이루는 두 모델(M09·M10)의 최고 원인적합 A가 1이라 보통이고, 현재수준은 그 군 최고 기전충족이 ✗라 기회(○)입니다. ✗는 공개자료로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w=0)라 S가 낮아도 값이 커집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M15(E, 4.00 동률)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D, 3.33)입니다. M13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B, 3.33)와 값이 같은데, M13이 Top 5의 첫 항목인 G4를 다루고 M06이 다루는 정주인구 단일 KPI 압박(A1)은 Top 5 밖이어서 같은 기준으로 M13을 앞에 두었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비교진단표에 올린 12행(S≥5 선정 9 + 경계 승격 3) = 75%. 실행밀도 = Σw ÷ 12 = (◎ 1×1 + ○ 2/3×5 + △ 1/3×3) ÷ 12 = 5.33 ÷ 12 = 44%. 견주어 보시라고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89곳 최신 요약판 비교진단표 1,006행 전수 집계에서 가져온 값이며 2026-09-10 기준입니다. 그 1,006행 가운데 ◎는 57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습니다. 산식은 절대척도가 아니라 운영 휴리스틱이며 내부자료 보정으로 갱신됩니다. - -### 전제자산(P) 재채점 (작성규칙 G5) -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공개자료에서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마스터 A7-1). 이번 버전에서 네 모델의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주체 항 '주민 조합 결성 역량'. 설비 보급 실적이 있고 2026년 7월 공약에 주민 주도형 발전소가 들어갔으나,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의 결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S 5 → 4(선정 → 경계).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주체 항 '운영 주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로 고립가구 확인은 시작됐으나 생활권 거점을 상시로 운영할 조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S 4 → 3(경계 → 제외).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주체 항 '마을·동 단위 실행 주체'. 도시재생·농촌협약은 진행 중이나 마을·동 단위 실행 조직이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S 4 → 3(경계 → 제외). -- 거버넌스 토대(M20) : 주체 항 '시민조직 맹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시행계획으로 계획 수립 국면은 갖췄으나 상설 시민조직이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S 4 → 3(경계 → 제외). - -P=2를 유지한 모델은 그 주체를 ⑦ 더 할 것에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환경부·국립공원공단)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전북특별자치도)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보건복지부·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칠보농협·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 주체·권한 항이 없는 여섯 모델(M03·M06·M07·M10·M21·M23)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본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보정 대상)입니다. +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G6 재도출).** 앞 버전(2026년 9월 8일 갱신, 8월 30일 G5 재도출) 대비 여섯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을 2026년 10월 1일 마스터 A7에 명문화한 「M14 필수기전 판정 기준」으로 다시 판정해 하는 중? 판정을 있음에서 강함으로 올렸습니다. 관내 연구기관과 협의 기구를 목록으로 모아 매개조직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로, 두 갈래 산업은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방사선·바이오와 지황 등 농업·약용작물 가공으로 세고, 2025년 8월 제정된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제도화 신호로 보았습니다. 앞 버전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은 상설 거버넌스는 조례에 근거한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있음을 확인했고, 최근 3년 안 회의 기록이 한 차례라 기전으로 세지 않은 이유를 [주4]에 적었습니다. 이에 맞춰 0.1의 피해야 할 항목을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상설 거버넌스를 뒤로 미루기'에서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위원회 회의와 이행 점검을 뒤로 미루기'로 고쳤습니다. 둘째, 앞 버전 뒤 확인된 공개자료와 2026년 10월 2일 정하고 3일 보탠 판정 정합 기준으로 다섯 모델의 하는 중? 판정을 바꿨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2015년 '정읍지황' 지리적표시 등록 위에 체험이 더해진 것을 확인해 있음에서 강함으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해마다 열리는 정읍동학마라톤대회·구절초 꽃축제와 월영습지·솔티숲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 국민여가캠핑장 우선예약 환급제를 확인해 있음에서 강함으로,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보건지소 망과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정기 방문진료(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이상)와 병원 동행 서비스가 운영되는 것을 확인해 부분에서 있음으로(2026년 보건지소 순회진료 중단과 9개 면 통합형 보건지소 전환도 함께 적었습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정읍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을 판정 정합 기준대로 세어 미확인에서 있음으로,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 판매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으로 공선출하회 13개 조직의 농산물을 파는 것을 판정 정합 기준의 농산물 통합마케팅 법인 행에 따라 기전 ①·③으로 세어 미확인에서 강함으로 바꿨습니다. 셋째, 전제자산점수 두 건을 내렸습니다. 2026년 9월 4일 카탈로그 개정으로 주체 항이 생긴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을 2에서 1로 내려 경계에서 제외로 옮겼고, 2026년 10월 2일 판정 정합 기준에 따라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를 2에서 1로 내려 선정에서 경계로 옮겼습니다(관계·인구 부문의 유일한 행이라 경계 승격으로 유지). 넷째, 이에 따라 `[핵심]` 3행이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에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으로 바뀌었고, 핵심 공백 모델도 정주여건·생활복지 부문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에서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부문의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으로 바뀌었습니다. 0.1의 직접 검토 3가지와 광역·중앙 제안 3가지도 이 순서에 맞춰 고쳤습니다. 매칭률은 75%에서 92%로, 실행밀도는 44%에서 69%로 올랐습니다. 다섯째,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앞 버전이 2026년 2월로 적은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을 2025년 11월 10일 공사 착수(착공식 11월 21일)로, 2025년 9월 착공으로 적었던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거주시설을 2026년 6월 준공으로 고쳤고, 0.1의 '그린바이오 선도지구'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정읍 등 전북 6개 시·군)로 고쳤습니다.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은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국비 91억6천만원·3년 총 183억2천만원)과 같은 사업임을 밝혔고, 생활인구 월평균 44만~47만 명이 가을 성수기인 4분기 값임을 적었습니다(2025년 1분기는 월평균 31만4165명).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강함 판정을 그대로 두고 ⑥의 근거를 농촌형 콜버스에서 2015년 도입한 복지택시와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로 바꿔 적었고([주14]), 하지 말 것의 반례 설명은 '사전 등록제를 없애고서야 이용이 늘어난 재설계 사례'에서 '사전 등록제 폐지를 포함한 여섯 항목을 한꺼번에 고쳐 이용이 늘어난 재설계 사례'로 고쳤습니다. 여섯째, 공백심각도가 같은 행의 순서를 2026년 10월 3일 정한 동률 규칙(적합 총점 → 원인적합 → 모델 번호)으로 다시 정렬했습니다. 이 정렬로 첫 행(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과 `[핵심]` 3행은 달라지지 않았고, 공백심각도 1.67로 같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과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는 적합 총점과 원인적합점수도 같아 모델 번호 순으로 M11을 앞에 두었습니다.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문서 머리 SCORES 블록): 공백심각도 = S × (1 - w)로 계산했습니다. S는 적합 총점(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 합산 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 1 · ○ 2/3 · △ 1/3 · ✗ 0)입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 0~8이지 원인적합점수가 아닙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확인된 모델을 값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되 값이 같으면 2026년 10월 3일 정한 동률 규칙에 따라 적합 총점, 원인적합점수, 모델 번호 순으로 두고, 강조 제외 대상(미개척형 M16·M19·M20·M22·M24, 선제형·역방향 M23·M24,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을 그 아래 별도 구획에 둡니다. 정읍 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 한 건이 해당해 값 6.00으로 가장 크지만 핵심 공백 모델 도출에서 뺐습니다. M23·M24는 채점 단계에서 이미 제외라 표에 오르지 않습니다. 남은 행에서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과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관계·인구 B부문)가 4 × (1 - ⅓) = 2.67로 같고,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이 7 × (1 - ⅔) = 2.33으로 뒤를 잇습니다. 두 모델은 적합 총점도 4로 같아 동률 규칙의 다음 단계인 원인적합점수로 갈랐습니다. M18은 1, M06은 0(M06이 다루는 정주인구 단일 KPI 압박(A1)은 극복실패패턴으로 본 지역 Top 5 밖)이어서 M18을 앞에 두었습니다. 이 세 행이 `[핵심]`이고, 핵심 공백 모델은 첫 행인 M18이 속한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부문입니다. 필요수준은 그 부문을 이루는 여섯 모델(M14~M19)의 원인적합점수 최댓값이 2(M17)라 높음입니다. 현재는 그 모델의 ⑥ 판정(부분)을 옮겼습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이번 버전에서 전제자산점수가 2에서 1로 내려 적합 총점이 5에서 4가 됐고([주3]), 관계·인구 부문의 필요수준은 세 모델(M06·M07·M08)의 원인적합점수 최댓값이 0이라 낮음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1 ÷ 비교진단표에 올린 12행(S≥5 선정 8 + 경계 승격 4) = 92%. 실행밀도 = Σw ÷ 12 = (◎ 1×5 + ○ 2/3×4 + △ 1/3×2) ÷ 12 = 8.33 ÷ 12 = 69%. 견주어 보시라고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89곳 최신 요약판 비교진단표 1,006행 전수 집계에서 가져온 값이며 2026-09-10 기준입니다. 그 1,006행 가운데 ◎는 57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습니다. 다만 이 중앙값은 작성규칙 G5로 낸 판들의 집계이고, 이 판은 G6로 도출했습니다. 같은 지역도 G6로 재면 실행밀도가 올라, 두 값의 차이를 그대로 지역의 차이로 읽지 않습니다(작성규칙 세대표 G6). 산식은 절대척도가 아니라 운영 휴리스틱이며 내부자료 보정으로 갱신됩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마스터 A7-1, 시드 `precondition_actor`):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시드를 다시 읽으니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하나라 이 모델만 자산 기준으로 채점했습니다(지황 재배·숙지황 가공 숙련, 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마스터 A7-1 「M21은 존치」에 따라 종전 채점을 두었습니다.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한 모델과 그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비수기 운영 주체 =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생태탐방원)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 = 칠보농협)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광역 플랫폼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범)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광역·복지부 협력 = 보건복지부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2026-03-13 선정, 거점병원 정읍아산병원)·전북특별자치도,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에 따라 같은 국가 사업 참여는 같은 점수로 보고 주관 기관을 이름으로 적어 2)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대학·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앵커기업 =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 20여 개사(2025-08-18 창립)와 실용화 연구동 입주 16개 기업, 듀켐바이오는 투자협약(2026-09-04) 단계, RISE 지정 산업 = 전북특별자치도 RISE 기본계획이 지역핵심산업으로 둔 농생명·바이오)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농협 = 칠보농협·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 전제자산점수를 1로 둔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2→1): 주체 항은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수요자 선발·큐레이션과 빈집·폐교 처분 권한)입니다. (사)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가 귀농귀촌학교와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운영해 왔다는 보도(2021-12)가 있으나 수요자 큐레이션과 빈집 처분을 함께 맡는 운영 주체로는 확인되지 않아 적합 총점이 4에서 3으로 내려가 경계에서 제외로 옮겼습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2→1): 주체 항은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입니다. 판정 정합 기준(2026-10-02)에 따라 생활인구(체류인구) 전용 조례가 생활인구 기본계획·성과평가를 정하고 소관 부서가 이름으로 설 때만 채웁니다. 정읍시에는 생활인구 전용 조례가 없고(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이름 조회·지역 보도, 2026-10-02 기준), 일반 인구 조례인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2023-05-10 제정, 조례 제2014호, 소관 기획예산실)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위원회의 인구정책 평가를 두지만 기준상 세지 않습니다. 지원 사업에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을 둔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2026-05-08 전부개정, 조례 제2345호, 소관 기획예산실)도 생활인구 기본계획·성과평가를 정하지 않은 일반 인구 조례라 세지 않습니다. 인구정책 개발은 기획예산실이 분장합니다(「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②, 2025-11-14 시행). 적합 총점이 5에서 4로 내려가 선정에서 경계로 옮겼고, 관계·인구 부문에서 표에 오른 유일한 모델이라 경계 승격으로 행을 유지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주체 항 '주민 조합 결성 역량'): 햇빛연금 공약과 햇빛소득마을 협업회의가 있으나 결성된 주민 발전조합을 찾지 못해 1을 유지했습니다. 생활권 사회적 연결(M08, 운영 주체)·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마을·동 단위 실행 주체)·거버넌스 토대(M20, 시민조직 맹아)는 앞 버전처럼 주체를 이름으로 적지 못해 1입니다. 2026-09-18 정읍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포럼과 주민주도형 통합돌봄 시범(마을 돌봄 매니저 16명 양성, 2026-09 보도)은 M08의 운영 주체 단서가 되나 시범 기간과 마을이 공개자료에 없어 점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는 거주시설 준공으로 기숙·주거 여력이 채워졌으나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이 유학 패키지 단위로 확인하지 못해 1을 유지했습니다. +- <a id="ju4"></a>**[주4]** (본문 위치: 비교진단표 M14 ⑥ · 근거: 마스터 A7 「M14 필수기전 판정 기준」, 2026-10-02 기준 관내 기관·협의 기구 목록): **기전 ① 3자 상설 거버넌스: 세지 않음.**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현행 연혁 2018-12-28 제정, 2022-12-15 일부개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5조·제6조에 따라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업무 담당 국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현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의 각 1명이 당연직 위원이며, 시의원·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과학기술 관련 교수·과학기술 선도기업 대표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둡니다. 2025-08-08 제정된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272호) 제8조②는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육성사업 지원을 심의할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를 이 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정했습니다. 구성·설치 근거·산업 축 요건은 채웁니다. 다만 기준일(2023-10-01) 이후 회의 기록은 2024-05-08 제1차 회의(첨단과학관 운영(폐관)방안 심의·바이오규제혁신센터 운영계획 안내·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의견수렴, 정읍시 보도자료·전민일보 2024-05) 한 차례입니다. 앞선 회의(2020-03-17, 2021-03, 2023-07-13 지역혁신기관 융복합 R&D 지원사업 4건 선정)는 모두 기준일 전이고, 2025~2026년 회의와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로서 연 회의의 기록은 시 보도자료와 지역언론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상설 사무국도 없습니다(조례 제10조의 간사는 미래산업과장이라 지자체 내부 조직으로 봄). 조례에 근거한 심의 위원회는 기준상 해당하나 최근 3년 안 두 차례 회의가 확인되지 않아 세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세지 않은 기구: 연구기관장 정책협의회(2018 시장 방침으로 정례화 보도, 확인된 마지막 회의 2023-05-15로 기준일 전, 설치 문서 미확인) · 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 회의(부시장을 좌장으로 관내 연구기관과 분기마다 연 회의, 확인된 마지막 회의 2023-09-20 제3분기 회의로 기준일 전, 설치 문서 미확인) ·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2025-08-18 창립총회, 산업계 단독) · 2026-04-21 도지사와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와 2026-09-17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일회성) · 전북 바이오포럼(2026-05-28 정읍 개최)과 국립식량과학원·전북 식품 연구기관 협약(2026-09-21, 9개 기관)(도 단위 협의체에 구성원으로 참여). **기전 ② 매개조직: 셈.**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신정동, 개소 연도는 보도마다 2005년과 2006년으로 갈림)가 2025-12-10 '탈취 조성물의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출자해 정읍 본사 ㈜지아이를 제12호 연구소기업으로 설립했고(2025-12-11 발표, 뉴시스·이플랫폼 2025-12), 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 12곳 가운데 8곳을 정읍에서 배출했으며 연구소 안 실용화 연구동에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10). 기전 ②에 따로 세지 않은 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확인된 기술이전은 2020-05 휴벳바이오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넘긴 건이고, 이전받은 기업의 정읍 소재와 그 뒤 기록은 보도에서 찾지 못함) ·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전북협력센터 입주 청년창업기업 6곳에 기술이전·멘토링을 한다는 2025-12 보도가 있으나 기업명·날짜 단위 기록은 찾지 못함, 2026-09-10 에즈큐리스 업무협약은 협약 단계, 2026-09-18 ㈜고른·㈜키움 협약 배석) ·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2025-11-10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99억원 개소·19개 기업 입주계약, 2026-04 미생물 공유 인프라 200억원 개소, 기업명 단위 지원 실적은 찾지 못함)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소재부품장비연구센터(2026-09-30 개소 10주년, 관내 기업 대상 시험·기술지원 실적을 기업명·날짜 단위로 찾지 못함). 3개 출연연이 함께 하는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공모 선정, 2025~2027, 국비 91억6천만원·총 183억2천만원)은 공동 사업이라 기관 단위 판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전 ③ 두 갈래 산업: 셈.**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방사선·바이오(듀켐바이오 343억원·신규 고용 50명 투자협약 2026-09-04, ㈜고른·㈜키움 31억6000만원·17명 투자협약 2026-09-18, 실용화 연구동 16개 기업 입주)와 농업·약용작물 가공(칠보농협 옹동제약 숙지황 가공공장 2021-09, 지황 미국 첫 수출 2025-10)이 관내에 실체로 있습니다. **제도화 신호.**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08-08 제정,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육성사업 지원의 근거)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2026-06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익산시·정읍시 일원, 지정기간 2026-07-01~2030-12-31로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상 지정이 유효한 특구, 뉴스1 2026-06-29), 전북연구개발특구 정읍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판정.** 운영 중 + 기전 2(②③) + 제도화 신호 1 이상 = 강함(마스터 A4-1 앵커). 앞 버전은 있음이었습니다. +- <a id="ju5"></a>**[주5]** (본문 위치: 비교진단표 M13 ⑥ · 근거: 시드 점검 질문 · 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 M13 기전①·②(2026-10-03)): **기전 ① 거점·순회·이송: 셈.**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에 따라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망과 권역·일정이 정해진 정기 순회(순회진료·방문진료)가 함께 운영될 때 셉니다. 정읍시는 15개 읍·면 보건지소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북면·소성·영원·덕천·이평·옹동·산내·정우·감곡 9개 면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2명씩 배치해 2026-07-02부터 매주 화·목요일 일차 진료와 만성질환 약 처방을 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나머지 6개 보건지소는 기존 체계를 유지합니다(연합뉴스·이로운넷 2026-07-01). 정기 방문진료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맡습니다. 시는 2026-03-05 정읍항도외과의원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협약을 맺어 의사가 월 1회 이상,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등록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찾아 진료와 간호를 하게 했고(전민일보 2026-03-09),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2026-03-27)에 맞춰 정읍에서는 2곳이 재택의료센터로 참여합니다(전라일보 2026-04-01). 탑 가정의학과는 2024년부터 같은 시범사업 기관으로 방문진료를 해 왔습니다(뉴스1 2024-04 · 전민일보 2025-02). 이송은 2026년 7월부터 고향사랑기금 7000만원으로 운영하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맡아, 정읍시니어클럽이 예약을 받고 전기차와 노인일자리 참여자 10명의 동행 안내원으로 월 20~30명을 병원까지 모십니다(전라일보·연합뉴스 2026-09). **세지 않은 것.** 공중보건의사 5명이 10개 보건지소를 나눠 맡던 주 2~3회 보건지소 순회진료는 2026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중단됐습니다(전민일보 2025-07 · 연합뉴스 2026-07-01). 고부보건지소에 배치한 시니어 의사가 경로당·마을회관을 찾아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보도(전민일보 2025-07·2025-11)는 순회 권역과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정기 순회로 세지 않았습니다(보건지소 진료 실적 전년 대비 약 40배, 전민일보 2025-12). **기전 ② 원격 협진: 세지 않음.**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은 협진 상대가 거점병원으로 정해져 있을 때 셉니다. 보건지소·진료소와 거점병원을 화상으로 잇는 협진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고, 통합형 보건지소 보도에도 원격 협진은 없습니다.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보건복지부, 2026-03-13 선정, 국비 6억4150만원 포함 12억8300만원)은 정읍아산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소아진료를 동네의원과 나눠 맡는 사업이며 원격 협진 설계가 공개되지 않아 세지 않았습니다. **기전 ③ 법·재정 내성: 세지 않음.** 병원 동행 서비스의 재원은 해마다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단년 기금이고(2026-09-22 2027년 사업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와 '정읍시 제1차 보건의료 기능 강화 사업' 심의), 다년 재원 약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읍시 의료ㆍ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2025-07-11 제정, 조례 제2255호)는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두고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해, 순회 진료·이송의 다년 재원 약속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적은 시설·사업: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어린이전용병동(2025-05-01 개소, 전문의 3명·간호 12명·19병상, 9월 말까지 외래 3,611명·입원 1,731명) · 공공산후조리원(용계동, 105억3400만원, 2025-11-10 공사 착수·11-21 착공식, 2026-01-01 동절기 일시 정지 뒤 2026-03-03 재개, 2027년 상반기 개원 목표, 전민일보 2025-11·새전북신문 2026-03) · 의료·요양 통합돌봄 TF와 2026-09-18 정책포럼. **판정.** 운영 중 + 기전 1 = 있음. 앞 버전은 부분이었습니다. +- <a id="ju6"></a>**[주6]** (본문 위치: 비교진단표 M10 ⑥ · 근거: 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 M10 기전①): **기전 ①: 셈.** 판정 정합 기준(2026-10-02)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시장형 사업단을 셉니다. 정읍시니어클럽 '슈퍼맨 수제 누룽지'(즉석가공)가 2024-03-20 전북특별자치도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 대상(사업단별 최대 3000만원) 5곳에 선정됐습니다(전민일보 2024-03). 정읍시니어클럽은 2022년 26개 사업단에 1,900명이 참여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입니다(새전북신문 2022-03). 정읍시 노인일자리 배정에서 시장형 사업은 2025년 305명(2024-11 모집 보도), 공동체사업(구 시장형)은 2026년 301명이고(파이낸셜뉴스 2025-11), 정읍시니어클럽은 2025년 31개 사업단에 2,668명, 2026년 35개 사업단에 2,743명이 참여하도록 준비했습니다(프레시안 2025-12). **기전 ② 세대간 배움 접점: 세지 않음.**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의 재배농가 교육과 2026-08-25 운영위원회의 전통농업 보전·관리체계 구축 계획은 고령 농가에게 배우는 사람을 이름이나 수로 적은 기록이 아니어서 세지 않았습니다. **기전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세지 않음.** 정읍시니어클럽의 2026년 혹서기 안전캠페인(7~9월, 월 3회, 폭염특보 때 무더위 시간대 활동 조정·참여자 건강상태 확인, 전북도민일보 2026-07)은 여름철 한시 캠페인이라 일의 양과 시간을 건강 상태에 맞추는 상시 설계 규칙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산내면 송죽마을이 2013년부터 모싯잎 공동체 사업 수익으로 어르신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해 온 마을자치연금(새전북신문 2026-06)은 고령 주민이 생산 주체인지가 기사에 없어 판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판정.** 운영 중 + 기전 1 = 있음. 앞 버전은 미확인이었습니다. +- <a id="ju7"></a>**[주7]** (본문 위치: 비교진단표 M03 ⑥ · 근거: 시드 점검 질문 · 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 M03 기전①·②(2026-10-03)): **기전 ① 인증 단계 쌓기: 셈.**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에 따라 바닥 인증 위에 생산자 인증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실제로 얹혀 있을 때 셉니다. '정읍지황'이 2015-02-02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고(정읍시 보도자료·연합뉴스 2015-03), 그 위에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이 쌍화차거리와 농촌체험관광을 운영해 왔으며(2026-08-25 운영위원회 성과 공유), 치유농업 프로그램 6개 과정 101회에 1,569명이 참여했습니다(전라일보 2026-09). **기전 ② 교육·전승 체계: 세지 않음.**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등 특산물 과정이 해마다 수료생을 낼 때 셉니다. 사업단의 재배농가 역량 강화 교육은 해마다 수료생을 내는 과정인지가 공개자료에 없어 세지 않았습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의 단풍미인대학은 2008년 문을 연 뒤 해마다 수료생을 내 2025년까지 1,218명을 배출했으나(2025년 18기 82명, 2026년 19기 90명), 과정이 해마다 바뀌고(2023년 단감·사과·청년 벤처 농업인반, 2025년 아열대과수·양봉·청년CEO·e-비즈니스반, 2026년 블루베리·친환경농업·청년CEO반) 지황 등 특산물 과정을 고정해 두지 않아 세지 않았습니다(스마트에프엔 2023-11 · 전민일보 2025-10·2026-02·2026-09). 2024-05~06 정읍지황 협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교육(8회, 30명 수료, 협동조합 설립 교육)은 그 뒤 회차가 확인되지 않고, 치유농업 아카데미(2026년 기본과정 44명 수료)는 치유농업 인력 과정이라 특산물 과정으로 세지 않았습니다(전민일보 2024-06·2026-07).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09-26 제정, 조례 제2298호)가 기술교육·연수사업(제7조)과 정읍지황 지원센터의 교육지원 업무(제12조)를 정했으나, 지원센터 지정과 해마다 수료생을 내는 과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전 ③ 판로: 셈.** 칠보농협 옹동제약 숙지황 가공공장(2021-09, 12억원)과 지황 가공상품 미국 첫 수출(2025-10)이 상시 판로를 맡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의 2026-08 코엑스 공동 참가와 액션그룹 ㈜어가푸드의 지황 제품화(새전북신문 2026-09)도 판로를 넓히고, 시가 2012년부터 직영하는 단풍미인 쇼핑몰도 관내 농특산물을 상시로 팝니다. **제도화 신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2015)과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09-26, 정읍지황 정책위원회·지원센터·사용 인증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 지정(2025-12, 농림축산식품부), 약용치유 융복합지구의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 선정(2025). **판정.** 운영 중 + 기전 2(①③) + 제도화 신호 = 강함. 앞 버전은 있음이었고, 지리적표시 등록을 앞 버전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a id="ju8"></a>**[주8]** (본문 위치: 비교진단표 M15 ⑥ · 근거: 시드 점검 질문 · 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 M15 기전①·③(2026-10-03)):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에 따라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 같은 농산물 통합마케팅 법인이 별도 법인으로 여러 생산자 조직의 판매를 맡으면 기전 ①(파는 일만 맡는 별도 법인)과 기전 ③(판로를 맡기는 공급자 여럿)을 셉니다. **기전 ① 영업 전담 조직: 셈.**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정읍시 북면 정읍시농산물유통센터에 자리한 관내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대표 이정진)으로, 생산 농가·지역농협과 분리해 판매를 맡는 별도 법인입니다(전북일보 2025-06). 시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 지역농협 또는 이 법인과 맺은 출하계약을 신청 요건으로 정했습니다(중도일보 2026-04 · 연합뉴스·전민일보 2026-09). **기전 ② 성과 공유형 계약: 세지 않음.** 출하계약과 농업인 수수료 지원(이로운넷 2026-06)은 확인되나, 판매 실적에 따라 법인과 생산자가 나누는 계약 조항은 공개자료에 없어 [보정필요]로 둡니다. **기전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셈.** 판로를 이 법인에 맡기는 생산자 조직이 여럿입니다. 2025년 공선출하회 13개 조직과 30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958명이 참여해 9715톤을 출하하고 설립 이후 가장 많은 매출 251억원을 기록했습니다(이로운넷 2026-06-05). 2024년 매출은 244억원이었습니다(전북일보 2025-06-04). **제도화 신호.**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마케팅 운영 실적 평가에서 2024년 말 기준 평가(도비 6200만원)와 2025년 평가(도내 17개 조직 대상, 도비 성과금 1억600만원)에 잇달아 A등급을 받았습니다. **판정.** 운영 중 + 기전 2(①③) + 제도화 신호 = 강함. 앞 버전은 미확인이었습니다. 이 법인이 맡는 것은 농산물이며,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이나 농촌기업 가공품의 판로를 대행한 실적은 공개자료에 없습니다. **세지 않은 활동.**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조직)이 2026-08-14~16 서울 코엑스 '2026 한가위 명절선물전'에 지역 농촌활동팀 25곳의 제품을 선보이며 기업 구매 담당자·유통 관계자와 구매·납품 상담을 벌이고 예약 판매를 받았습니다(전라일보 2026-08). 행사 단위 공동 참가여서 기전 ①로 세지 않았습니다. 단풍미인 쇼핑몰(danpoongmall.kr, 2012년 개설)은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2023-08-09 일부개정) 제5조에 따라 시가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가 관리하는 관내 농특산물 상시 판로입니다(2022년 매출 48억6천여만원, 서울와이어 2023-02 · 2025년 3월 '매출 전년 대비 두 배' 보도 뒤 7월 전면 개편, 뉴스1·뉴시스 2025-03). 시 부서가 판매를 겸하는 형태라 기전 ①로 세지 않았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쪽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2025-08-18 창립총회, 회장사 ㈜해븐코리아)가 2025-12-23 시장, 2026-09-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으나 판로 대행 논의는 기사에 없습니다. +- <a id="ju9"></a>**[주9]** (본문 위치: 비교진단표 M06 ⑥ · 근거: 시드 점검 질문, 2026-10-02 B23 같은 배치 판정과 같은 선): 행정안전부·통계청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에서 정읍의 체류인구 재방문율은 48.6%, 평균 체류일수 3.9일입니다(로이슈 2025-10). 국가가 공표한 지표는 시가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거나(기전 ①) 그 수치를 사업 판정 지표로 채택한 것(기전 ②)이 아니어서 세지 않았고,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2023-05-10 제정, 조례 제2014호, 소관 기획예산실)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5년 수립,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심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제10조)을 정했으나 생활인구 기본계획·성과평가 조항이 없고 재방문·체류를 평가 항목으로 정한 문서도 찾지 못해 기전 ③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생활인구는 가을 성수기인 4분기 월평균 44만6932명(2024)·47만5440명(2025)이고, 2025년 1분기는 월평균 31만4165명입니다(중도일보 2025-06 · 전민일보 2025-10 · 전민일보 2026-06). +- <a id="ju10"></a>**[주10]** (본문 위치: 비교진단표 M18 ⑥ · 근거: 시드 점검 질문 · 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 M18 기전③(2026-10-03)): 민선 9기 80개 공약(2026-07-02 발표)에 5MW 규모 공익형 태양광 발전소 수익의 시민 환원과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을 잇는 '정읍시민 햇빛연금제'가 들어갔습니다(이투데이·이로운넷 2026-07). 정읍시는 2026-05-18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협업회의를 열었고, 2026-08 발표된 전북 1차 선정 명단(8개 시·군 17개 마을)에는 정읍 마을이 포함되지 않아 이후 공모 참여 결과는 [보정필요]로 둡니다(아주경제 2026-08).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를 정한 조례·정관과 결성된 주민 발전조합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2026-10-02 제정, 조례 제2364호, 자치법규정보시스템)는 5년마다 에너지 계획을,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에너지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정했으나, 주민 지분 참여나 개발이익의 주민 환류(기전 ①)와 매출 재투자 비율(기전 ②)을 정한 조항이 없고 계획 주기가 5년이라 30년 이정표(기전 ③)로 세지 않았습니다. 「정읍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12-16 시민공청회에서 안 공개,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18년 대비 41% 감축·2050년 탄소중립 목표, 뉴스1·전북도민일보 2024-12)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세우는 법정 계획이라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에 따라 기전 ③으로 세지 않았고, 지역 고유의 재생에너지 전환 이정표(연도별 목표·주민 참여 구조)를 담은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2026-09-15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주변 마을에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신장성~신정읍 구간과 신정읍~새만금 구간의 송전선로 계획이 정읍을 지납니다(연합뉴스·서울신문·광주일보 2026-09). 산내면 송죽마을의 마을자치연금(2013~, 모싯잎 공동체 사업 수익으로 어르신 월 10만원)은 에너지 이익공유가 아니라 판정에 넣지 않고, ⑦에서 마을 단위 수익 배분 경험으로만 들었습니다. +- <a id="ju11"></a>**[주11]** (본문 위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M22 ⑥): 정읍시는 2026년 고향사랑기금으로 일반기부 사업 8개와 지정기부 사업 2개를 추진하고, 대표 지정기부 사업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목표액 7000만원을 모았습니다.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는 2026-09-22 2027년 사업 8건(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치매환자 실종예방·정읍형 공유어린이집·정읍시 제1차 보건의료 기능 강화 등)을 심의했습니다(프레시안·이로운넷·새전북신문 2026-09). 사업과 금액을 해마다 정하는 구조라 기전 ②(사용목적의 법적 고정·30년+)로 세지 않았고,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22-11-04 제정, 2024-11-01 일부개정) 제8조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나눠 관리하게 했으나 적립기금의 쓰임새와 기간을 못 박은 조항은 없어 같은 이유로 세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부자 이력을 해를 이어 적은 기록(기전 ①)과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기전 ③)은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a id="ju12"></a>**[주12]** (본문 위치: 비교진단표 M02 ⑥ · 근거: 시드 점검 질문): **기전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셈.** 내장산생태탐방원(2019-12 개원)과 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2023-06 개관)가 연중 문을 열고, 센터는 솔티숲 체험·모시떡 만들기 등 15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이 2023년 1만5897명에서 2024년 3만4255명으로 늘었습니다(정읍시 보도·전민일보 2025-10). 축제철 밖에도 2026-06 정읍교육지원청 생태환경교육 연수, 2026-08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화체험이 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전민일보 2026-06·이로운넷 2026-08). **기전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셈.** 정읍시는 2025-09-20부터 국민여가캠핑장을 우선예약한 일반 이용객(감면 미적용)에게 입실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돌려주는 우선예약 환급제를 시행했고, 2025-08-08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에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조항(제5조의2, 감면 이용자 제외)을 신설해 근거를 두었습니다. 시행 뒤 110건이 접수돼 1100만원 규모 환급이 예정됐고 예약자 가운데 관외 관광객 비중이 높았습니다(뉴시스·전민일보 2025-10). 하룻밤 머무는 방문객의 돈이 지역 상점으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2026년 운영 실적과 솔티 센터 체험과 이어지는 지역 숙박·식사 상품은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기전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셈.**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는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해마다 열려 2026-03-22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대회에 전국 동호인과 시민 4300~4500여 명이 참가했고(전민일보·새전북신문 2026-03),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2026-10-08~18 제19회를 엽니다(뉴스1 2026-09). **제도화 신호.** 환경부가 2018-01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쌍암동 일원 4.5㎢)을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했고(환경부·전북도 2018-01), 2024-12 전북도 자료에도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올라 있습니다. 월영습지는 2014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판정.** 운영 중 + 기전 3(①②③) + 제도화 신호 = 강함. 앞 버전은 있음이었고, 앞 버전이 '해마다 반복되는 대회 결합은 찾지 못했다'고 적은 것은 동학마라톤대회와 구절초 꽃축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메이플랜드 체류형 거점 전략(2026-04)과 전북특별자치도 산악관광 콘텐츠 공모 '정읍 애기단풍 에코 스테이'(5천만원, 2026-09 보도)는 계획·공모 단계라 판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 <a id="ju13"></a>**[주13]** (본문 위치: 비교진단표 M11 ⑥ · 근거: 시드 점검 질문): **기전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셈.**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10가구(40억원)가 2026-06-24 준공됐고,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2022-12-15 제정, 2026-05-08 일부개정, 자치법규정보시스템)가 그 시설의 입주자격(농촌유학 신청자, 작은학교로 전학하는 전입 세대)과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기전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세지 않음.** 칠보초의 교육과정이 도시 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적은 공개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기전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세지 않음.** 같은 조례 제8조가 농촌유학 지원계획과 활성화 사업을 심의·자문할 농촌유학 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일을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정했으나, 농촌유학 안건으로 연 회의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4-05 정읍교육지원청과 함께 낸 학교복합시설 공모와 2026-09-02 칠보초 농촌유학 학부모 간담회(16명)는 일회성 협력·간담회라 세지 않았습니다. **판정.** 운영 중 + 기전 1 = 있음(앞 버전과 같음). +- <a id="ju14"></a>**[주14]** (본문 위치: 비교진단표 M12 ⑥ · 근거: 시드 점검 질문): **기전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셈.** 2015년 도입한 복지택시가 콜센터 호출에 따라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읍·면·동 소재지까지 1,000원(인근 버스승강장까지 100원)에 태웁니다. 대상 기준을 버스승강장 반경 1㎞ 이상에서 300m 이상으로 넓혀 2026년 택시 32대가 16개 읍·면·동 343개 마을을 오가고, 2025년 이용은 7만7117건입니다(경향신문 2026-06-29). 2015년 4월에는 전북도가 전국 처음 자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수요응답형 버스(행복콜버스)가 산내면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전북도민일보 2018-02). **기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셈.**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2015-04-03 제정, 조례 제1249호, 현행 2021-12-24 일부개정 조례 제1885호, 소관 교통과) 제4조는 이용 대상을 대상마을에 사는 주민(동행 방문자 포함)으로 정했고, 제5조④는 이용 30분 전 복지택시 전용전화 신청만 두어 따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용자 부담 요금은 조례 별표로 정한 정액입니다. **기전 ③ 적자 분담 제도화: 셈.** 같은 조례 제6조는 이용자가 별표의 요금을 내고 운행으로 생긴 요금 전액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했고, 제7조는 운행자나 마을 대표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운영비는 국비 1억5000만원(10%)과 시비 약 10억1000만원(90%)입니다(경향신문 2026-06-29).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2026-07-01 운행, 전북특별자치도 시범 4개 시·군)는 광역 시범사업이라 판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도화 신호.** 2026-06-22 개인택시조합·개인택시연합회·법인택시협의회와 복지택시 주말·공휴일 운행 협약을 맺어 2026-07-01부터 연중무휴로 운행하고(전민일보 2026-06-23),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교통분야 평가(행복콜 버스·행복콜 택시 등 6개 분야, 14개 시·군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전민일보 2025-12-16). **판정.** 운영 중 + 기전 3(①②③) + 제도화 신호 = 강함. 앞 버전도 강함이었고, 이번 버전은 근거를 농촌형 콜버스에서 복지택시와 그 조례로 바꿔 적었습니다. +- <a id="ju15"></a>**[주15]** (본문 위치: 비교진단표 M17 ⑥ · 근거: 시드 점검 질문): **기전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셈.** 칠보농협 옹동제약 숙지황 가공공장(2021-09, 12억원)과 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 조사료 전문단지(2025-11, 5년 36억원)가 가공·유통을 맡습니다. **기전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세지 않음.** 관내 농협·신협이 수익 가운데 지역에 되돌리는 몫을 정관·협약에 숫자로 적은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기전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세지 않음.** 관내 농산물은 지역농협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하계약을 받아 판매하고(중도일보 2026-04), 이 법인은 공선출하회 13개 조직과 농업인 958명의 출하를 모아 2025년 매출 251억원을 올렸습니다(이로운넷 2026-06). 다만 법인과 지역농협이 출하·정산·판로를 어떻게 나눠 맡는지 적은 문서가 공개자료에 없어 세지 않았습니다. **판정.** 운영 중 + 기전 1(③) = 있음(앞 버전과 같음). ### 공백심각도 산정 (S × (1 - w) · 2단 키 정렬) | 모델 | S | ⑥(w) | 공백심각도 | |---|---|---|---| -| M10 고령자산화 | 4 | ✗ (0) | 4.00 | -| M15 영업법인 | 4 | ✗ (0) | 4.00 | -| M13 의료 전달·접근 | 5 | △ (1/3) | 3.33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5 | △ (1/3) | 3.33 |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4 | △ (1/3) | 2.67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4 | △ (1/3) | 2.67 |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 7 | ○ (2/3) | 2.33 | -| M03 미식·경관 상품화 | 7 | ○ (2/3) | 2.33 | -| M14 대학·산업 앵커 | 7 | ○ (2/3) | 2.33 | -| M02 체류 상설화 | 5 | ○ (2/3) | 1.67 | | M11 학교 앵커 | 5 | ○ (2/3) | 1.67 | +| M13 의료 전달·접근 | 5 | ○ (2/3) | 1.67 | +| M10 고령자산화 | 4 | ○ (2/3) | 1.33 | +| M03 미식·경관 상품화 | 7 | ◎ (1) | 0.00 | +| M14 대학·산업 앵커 | 7 | ◎ (1) | 0.00 | | M12 농촌 모빌리티 | 6 | ◎ (1) | 0.00 | +| M02 체류 상설화 | 5 | ◎ (1) | 0.00 | +| M15 영업법인 | 4 | ◎ (1) | 0.00 | | M22 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 [미개척형] | 6 | ✗ (0) | 6.00 | -선정(S≥5) 9개 · 경계(S=4) 7개 · 제외(S≤3) 8개. 표에는 선정 9개에 경계 승격 3개를 더한 12개 행을 두었습니다. 고령자산화(M10)는 C 정주여건 기능군을 커버하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E 산업 안에서 판로 대행이라는 구별 기전을 담당하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이번 버전에서 주체 항이 비어 경계로 내려갔으나 발전·송전 시설 협의가 이어지는 지역 여건에서 이익공유 설계가 ⑧ 하지 말 것과 직결되어 행을 유지했습니다. 본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상위 5개는 인구절벽·고령화(G4) · 양질 일자리·승진 사다리 단절(E2) · 장기 후원자 부재(F3) · 민간 자본의 단발성(F4) ·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F1)이며, 비교진단표 ⑦·⑧에 반영했습니다. +선정(S≥5) 8개 · 경계(S=4) 7개 · 제외(S≤3) 9개. 표에는 선정 8개에 경계 승격 4개를 더한 12개 행을 두었습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관계·인구 부문에서 표에 오른 유일한 모델이라 행을 유지했고, 고령자산화(M10)는 정주여건·생활복지 부문을 커버하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부문 안에서 판로 대행이라는 구별 기전을 담당하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발전·송전 시설 협의가 이어지는 지역 여건에서 이익공유 설계가 하지 말 것과 직결되어 행을 유지했습니다. 1.67 동률인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적합 총점(5)과 원인적합점수(1)도 같아, 2026년 10월 3일 정한 동률 규칙의 마지막 단계인 모델 번호 순으로 M11을 앞에 두었습니다. 두 행의 순서는 우선순위의 차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이번 버전에서 강함으로 판정돼 공백심각도 0인 행으로 옮겼습니다([주12]·[주8]). 본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상위 5개는 인구절벽·고령화(G4) · 양질 일자리·승진 사다리 단절(E2) · 장기 후원자 부재(F3) · 민간 자본의 단발성(F4) ·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F1)이며, 비교진단표 ⑦·⑧에 반영했습니다. ### 수치 출처 - 고령인구 비율 33.3% (2025, 통계청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74/228위) - 인구감소지역 지정: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 (전북 10곳) --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 국비 91억원 (2025-04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언론) +- 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 12곳 중 8곳 정읍 배출 · 실용화 연구동 16개 기업 입주 (2026-10, 머니투데이 첨단방사선연구소 개소 20주년 보도) +- ㈜지아이 제12호 연구소기업 설립, 특허 2건 출자 (2025-12-10 설립·12-11 발표, 한국원자력연구원·뉴시스·이플랫폼) +-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 국비 91억6천만원·3년 총 183억2천만원 (2025-04 선정, 2025~2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시스·뉴스1 2025-04) -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총사업비 264억원 (2026-06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익산시·정읍시 일원 3.03㎢ 공동 지정, 2027~2030) - 듀켐바이오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공장·연구개발센터 투자협약 343억원 (2026-09-04,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공동 협약, 신규 고용 50명·토지매입 2026-10·1단계 착공 2027-06 계획, 프레시안·전북일보·뉴시스) +- ㈜고른·㈜키움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 31억6000만원·신규 채용 17명 (2026-09-18, 뉴시스·뉴스1·전라일보) +-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99억원 개소·19개 기업 입주계약 (2025-11-10, 전라일보·전북일보) +- 미생물 공유 인프라 총사업비 200억원(2023~2025) 개소 (2026-04, 농림축산식품부·이투데이)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전북 미생물융합 육성지구: 정읍·전주·익산·남원·임실·순창, 정읍 약 42%) (2025-12, 농림축산식품부·뉴시스 2025-12-05·새전북신문 2025-12-07) +- 정읍지황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2015-02-02, 특허청·정읍시 보도자료) - 지황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 (2025-12,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9-26 제정(조례 제2298호, 정읍지황 정책위원회·지원센터·사용 인증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단풍미인대학 2008년 개설·2025년까지 수료생 1,218명 · 2023년 단감·사과·청년 벤처 농업인반 · 2025년 18기 82명(아열대과수·양봉·청년CEO·e-비즈니스반) · 2026년 19기 90명(블루베리·친환경농업·청년CEO반) (스마트에프엔 2023-11-10·전민일보 2025-10-01·2026-02-02·2026-09-21) +- 정읍지황 협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교육 2024-05-09~06-04, 8회·30명 수료 (전민일보 2024-06-09) · 2026 치유농업 아카데미 기본과정 44명 수료 (2026-07-29, 전민일보) - 지황 보전·산업화 국비 10억원 포함 총 14억3000만원 (2026-03, 농림축산식품부·지역언론) - 지황 가공상품 미국 수출 개시 (2025-10, 지역언론) --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 제2차 운영위원회 (2026-08-25, 네 해 성과 공유·전통농업 보전 관리체계 구축 · 약용치유 융복합지구의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 선정 공유, 프레시안·뉴시스·세계일보)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 (2026-07-01 운행 개시, 전북특별자치도 시범사업 참여 4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지회 협력) -- 공공산후조리원 착공 (2026-02,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대응 4대 전략) --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선정 (2026-03, 보건복지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6개 동 21억8000만원 (2023-08, 한국에너지공단) --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 공익형 태양광 5MW·수익금 시민 환원 (2026-07-02 민선 9기 80개 공약 발표, 이뉴스투데이·전민일보·전북매일) +-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 제2차 운영위원회 (2026-08-25, 네 해 성과 공유·전통농업 보전 관리체계 구축 · 약용치유 융복합지구의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 선정(2025) 성과 공유, 프레시안·뉴시스·세계일보) +- 치유농업 공모 166억원(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100억원·약용치유 융복합지구 50억원·농촌다원적자원 활용 14억원·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원) · 치유농업 프로그램 6개 과정 101회 1,569명 (2026-09-27, 전라일보) +-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2026 한가위 명절선물전 농촌활동팀 25곳 참가 (2026-08-14~16, 전라일보) +-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2025년 매출 251억원·출하 9715톤·공선출하회 13개 조직·농업인 958명·30개 품목,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통합마케팅 운영 실적 평가 A등급(도내 17개 조직, 도비 성과금 1억600만원) · 2024년 매출 244억원, 2024년 말 기준 평가 A등급(도비 6200만원) (이로운넷 2026-06-05·전북일보 2025-06-04)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요건 = 지역농협 또는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계약 (중도일보 2026-04-13·연합뉴스 2026-09-07) +- 단풍미인 쇼핑몰 시 직영(2012 개설,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2023-08-09 일부개정)·2022년 매출 48억6천여만원·2025년 매출 전년 대비 두 배 (서울와이어 2023-02, 뉴스1·뉴시스 2025-03) - 칠보농협 옹동제약 숙지황 가공공장 12억원 (2021-09, 국비 3억6000만원·지역언론) - 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 조사료 전문단지 5년 36억원 (2025-11, 농림축산식품부) +- 정읍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슈퍼맨 수제 누룽지' 초기투자비 지원 선정, 사업단별 최대 3000만원 (2024-03-20, 전북특별자치도·전민일보) +- 정읍시 노인일자리 시장형 2025년 305명·공동체사업(구 시장형) 2026년 301명 (2024-11·2025-11 모집 보도, 파이낸셜뉴스) · 정읍시니어클럽 2025년 31개 사업단 2,668명·2026년 35개 사업단 2,743명 계획 (프레시안 2025-12) +- 복지택시 2015년 도입·택시 32대·16개 읍·면·동 343개 마을·요금 1,000원(버스승강장까지 100원)·2025년 이용 7만7117건·국비 1억5000만원·시비 약 10억1000만원·2026-07-01 연중무휴 (경향신문 2026-06-29·전민일보 2026-06-23) +-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2015-04-03 제정(조례 제1249호)·2021-12-24 일부개정(조례 제1885호, 2022-01-13 시행, 소관 교통과): 이용 대상 대상마을 주민(제4조)·이용 30분 전 전용전화 신청(제5조④)·이용자 부담 요금과 운행 요금 시 지원(제6조)·운행실적에 따른 매월 지급(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북도 수요응답형 버스(행복콜버스) 산내면 운행 시작 (2015-04, 전북도의 전국 첫 자체 시범사업, 전북도민일보 2018-02) ·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교통분야 평가 우수기관 (2025-12-16, 전민일보)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 (2026-07-01 운행 개시, 전북특별자치도 시범사업 참여 4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지회 협력) +- 시니어 의사 지역 주치의, 보건지소 진료 실적 전년 대비 약 40배 (2025-12, 전민일보 정읍시 2025년 성과) +-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2026-07 시작·월 20~30명 이용·고향사랑기금 7000만원·동행 안내원 10명 (2026-09-10, 전라일보·연합뉴스) +-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어린이전용병동 2025-05-01 개소, 전문의 3명·간호 12명·19병상, 9월 말까지 외래 3,611명·입원 1,731명 (2025-11, 전민일보 정읍시보건소 브리핑) +- 공공산후조리원 2025-11-10 공사 착수(착공식 2025-11-21), 용계동, 105억3400만원, 2026-01-01 동절기 일시 정지 뒤 2026-03-03 재개, 2027년 상반기 개원 목표 (전민일보 2025-11·연합뉴스 2025-11-21·새전북신문 2026-03-03) +-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선정 (2026-03-13, 보건복지부, 정읍권·거점병원 정읍아산병원, 국비 6억4150만원 포함 12억8300만원, 중도일보·뉴스1 2026-03) +- 통합형 보건지소 9개 면(북면·소성·영원·덕천·이평·옹동·산내·정우·감곡) 2026-07-02 운영 개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2명씩·매주 화·목요일, 나머지 6개 보건지소 기존 체계 유지 · 2026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0명으로 주 2~3회 보건지소 순회진료 중단 (연합뉴스·이로운넷·전민일보 2026-07-01) · 2025년 공중보건의사 5명이 15개 보건지소 중 10곳 순회 진료 (전민일보 2025-07)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정읍항도외과의원 협약 2026-03-05, 의사 월 1회 이상·간호사 월 2회 이상 가정 방문 (전민일보 2026-03-09) ·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전북 26곳 중 정읍 2곳 참여 (전라일보 2026-04-01) · 탑 가정의학과 2024년 시범사업 참여·2025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방문진료 협약 (뉴스1 2024-04-30·전민일보 2025-02-20) +- 「정읍시 의료ㆍ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025-07-11 제정(조례 제2255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2027년 사업 8건 심의 · 2026년 일반기부 8개·지정기부 2개 사업 (2026-09-22, 프레시안·이로운넷·새전북신문) +-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2-11-04 제정·2024-11-01 일부개정(제8조 적립기금·운용기금 구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6개 동 21억8000만원 (2023-08, 한국에너지공단) +- 정읍시민 햇빛연금제 공익형 태양광 5MW·수익금 시민 환원 (2026-07-02 민선 9기 80개 공약 발표, 이뉴스투데이·전민일보·전북매일·이투데이) +- 햇빛소득마을 전북 1차 선정 8개 시·군 17개 마을 (2026-08-03, 아주경제) +- 「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 2026-10-02 제정(조례 제2364호, 5년 에너지 계획·에너지위원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정읍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 2024-12-16,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18년 대비 41% 감축·2050년 탄소중립 목표 (뉴스1·전북도민일보 2024-12-18) +-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2026-07-01~2030-12-31 (뉴스1 2026-06-29) +- 산내면 송죽마을 마을자치연금 2013년 시작·어르신 월 10만원 (2026-06-18, 새전북신문) - 장명동 각시다리터 도시재생 4년 82억원 (2023-09, 국토교통부) - 농촌협약 5년 255억원 (2025-05, 농림축산식품부) --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주거단지 10세대 40억원 (2025-09 착공, 지역언론) +-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10가구 40억원 준공 (2026-06-24,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연합뉴스·이투데이·전민일보) +-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2022-12-15 제정·2026-05-08 일부개정(거주시설 입주자격·사용료, 농촌유학 협의회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대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10만1000인 (2025-02, 전북특별자치도 승인) -- 생활인구 월평균 44만~47만 명 · 전북 인구감소지역 10곳 가운데 총량 최다 (2024년 4분기~2025년, 행안부·통계청 생활인구 산정·지역언론) +- 생활인구 4분기 월평균 44만6932명(2024)·47만5440명(2025) · 2025년 1분기 월평균 31만4165명 · 전북 인구감소지역 10곳 가운데 최다 (2024·2025년 각 4분기, 2025년 1분기, 행안부·통계청 생활인구 산정, 중도일보 2025-06·전민일보 2025-10·전민일보 2026-06) +-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2023-05-10 제정(조례 제2014호, 소관 기획예산실) ·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25-11-14 시행(조례 제2300호, 제4조② 기획예산실 인구정책 개발 분장)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5-08 전부개정(조례 제2345호, 소관 기획예산실, 제5조① 생활인구 증대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 체류인구 재방문율 48.6% · 평균 체류일수 3.9일 (2025년 1분기, 행정안전부·통계청 생활인구 산정, 로이슈 2025-10) +- 정읍 애기단풍 에코 스테이 전북특별자치도 산악관광 콘텐츠 공모 5천만원 (2026-09-20 보도, 전북도민일보) -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 (2019-12, 환경부·국립공원공단과 공동 준비·지역언론) -- 모델 성숙도 판정 및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2026-08-31, 89곳 최신 요약판 비교진단표 1,006행 전수 집계 ·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 +- 국민여가캠핑장 우선예약 환급제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 2025-09-20 시행 · 110건 1100만원 환급 예정 ·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의2 신설(2025-08-08, 조례 제2275호) (뉴시스·전민일보 2025-10, 국가법령정보센터) +- 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 방문객 2023년 1만5897명 → 2024년 3만4255명, 체험 프로그램 15종 (2025-10-24, 정읍시 보도·전민일보·프레시안) +-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 (2018-01, 환경부·전북도) · 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 (2014) +-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대회 2026-03-22, 4300~4500여 명 참가 (정읍시체육회 주최, 전민일보·새전북신문 2026-03) +-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2026-10-08~18 (뉴스1 2026-09-30) +-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 연혁 2018-12-28 제정·2022-12-15 일부개정 ·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회의 2020-03-17·2021-03·2023-07-13·2024-05-08 (자치법규정보시스템·정읍시 보도자료·전민일보·전북일보·뉴스1) +-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 창립총회 2025-08-18, 20여 개 기업 (전민일보·KBS 2025-08) +-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08-08 제정(조례 제2272호, 제8조②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를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정읍시의회 2025-07-23 의결) +- 지역발전전략 브레인스토밍 회의 2023-03-17·06-27·09-20 (뉴시스·뉴스1 2023) · 연구기관장 정책협의회 2023-05-15 (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 RISE 기본계획 농생명·바이오 지역핵심산업 (2024-12, 한국대학신문) · 앵커 기본계획 전략산업 농생명 바이오 (2026-10-02, 한국대학신문) +- 모델 성숙도 판정(2026-08-30) 및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2026-09-10, 89곳 최신 요약판 비교진단표 1,006행 전수 집계 ·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 - GRDP: 시군구 단위 미수록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약 66.8조원(2024) 대체 (KOSIS, 시군구값 오인 금지) -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 정읍시 단일연도 값 - 소멸대응기금 정읍시 단일연도 배분액 -- 인구 전담조직(인구정책 부서) 명칭·신설 여부 -- 협동조합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조례·정관) 유무 (M17 기전 판정 근거) +- 인구 전담조직(인구정책 부서) 명칭·신설 여부와 생활인구 전용 조례 제정 여부 (M06 P 판정 근거) +- 협동조합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조례·정관) 유무와 지역농협·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하·정산·판로 역할 분담 문서 (M17 기전 판정 근거) - 관계인구 후원 DB·장기신탁 출연 실적과 출연 가능 주체 (M22 ⑥·P 판정 근거) --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2026-07 공약)의 조례화 여부와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비율, 주민 발전조합 결성 여부 (M18 ⑥·P 판정 근거) +- 정읍시민 햇빛연금제(2026-07 공약)의 조례화 여부와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비율, 주민 발전조합 결성 여부 (M18 ⑥·P 판정 근거) +-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2025~2026년 회의 개최 기록(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로서 연 회의 포함)과 현 위원 명단 (M14 기전 ① 판정 근거) +- '슈퍼맨 수제 누룽지' 사업단의 현재 운영 여부와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 참여자 소득, 지황 재배 고령 농가의 연령 구성과 배우는 사람 수 (M10 ⑥ 판정 근거) +- 국민여가캠핑장 우선예약 환급제의 2026년 운영 실적과 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체험과 이어지는 지역 숙박·식사 상품 유무 (M02 ⑦ 근거) +- 칠보초 농촌유학 교육과정과 농촌유학 협의회(교육지원심의위원회 대행) 개최 기록 (M11 기전 ②·③ 판정 근거) - 생활권 거점 공간의 상시 운영 주체, 마을·동 단위 실행 조직, 상설 시민조직 활동 실적 (M08·M09·M20 P 판정 근거) --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 교육·기술 이전에 참여한 농가의 연령 구성과 소득 배분 실적,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 조직 유무 (M10·M15 ⑥ 판정 근거) --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의 순회·이송 전달 설계와 다년 재원 구조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계획 / 민간 협력관계 / 주민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 5종은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⑥ 판정과 0.1·0.2 서술은 정읍시 지역 동향 변천사(2026-07-28 정리, 지역뉴스·공개자료 기반)에서 확인된 항목을 근거로 갱신했으며, 저신뢰로 표시된 항목과 다른 지역 사안으로 확인돼 제외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버전은 변천사를 다시 대조하지 않고 직전 버전의 사실 판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바뀐 것은 전제자산(P) 채점과 성숙도에 따른 배치입니다. 발행 뒤 2026년 7월에서 9월 사이 보도로 확인된 세 건(듀켐바이오 투자협약 2026-09-04 ·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 운영위원회 2026-08-25 ·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 공약 2026-07-02)은 2026-09-08에 ⑥ 서술과 ⑦·⑧, 0.1·0.2에 제자리로 반영했고, 채점(SCORES)과 ⑥ 기호, 표에 올린 모델 집합은 직전 버전과 같습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므로 사례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기전과 맥락의 일치로 도출했습니다. +-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계약의 수수료·정산 조항,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농촌기업 가공품의 판로 대행 여부 (M15 기전 ② 판정 근거)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범사업(2026-07~) 종료 뒤 운행비 분담 계획과 복지택시 대상 마을별 이용 실적 (M12 ⑦ 근거) +-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의 원격 협진 설계와 병원 동행 서비스의 다년 재원 구조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재택의료센터 2곳의 기관명·등록 인원·방문 마을, 시니어 의사 경로당 방문의 권역·일정, 보건지소 순회진료 재개 계획 (M13 기전 ① 근거) +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계획 / 민간 협력관계 / 주민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 5종은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⑥ 판정과 0.1·0.2 서술은 정읍시 지역 동향 변천사(2026-07-28 정리, 지역뉴스·공개자료 기반)에서 확인된 항목을 근거로 앞 버전에서 갱신했고, 이번 버전은 변천사를 다시 대조하지 않은 채 2026년 10월 2일까지의 기진행 사업과 관내 기관·협의 기구를 새로 모아 하는 중? 판정에 반영했습니다. 저신뢰로 표시된 항목과 다른 지역 사안으로 확인돼 제외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므로 사례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기전과 맥락의 일치로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