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정읍시 — v260908u 본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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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정읍은 연구기관과 산업단지를 잇는 바이오 축을 세우고 지황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올렸으나, 그 숙련을 고령 농가의 소득으로 잇는 장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정읍은 연구기관과 산업단지를 잇는 바이오 축에 기업의 시설투자를 붙였고 지황은 네 해째 융복합사업으로 돌아가지만, 그 숙련을 고령 농가의 소득과 전승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정읍시는 인구 약 10만 명 선(2026-06)에서 감소가 이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이 33.3%(2025)에 이르지만, 최근 몇 해 동안 세 갈래를 꾸준히 밀고 왔습니다. 첫째, 산업의 무게중심을 바이오로 옮겼습니다. 2007년 지정하고 2014년 준공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발판으로 삼았고, 2024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때 맺은 연구기관·기업의 연결이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국비 91억원, 2025-04)과 그린바이오 선도지구(2025-12), 익산시와 함께 지정받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총사업비 264억원, 2026-06)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땅의 것을 산업으로 바꾸는 손이 굵어졌습니다. 지황이 2025년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가 됐고, 2025년 10월 미국으로 첫 수출길을 열었으며, 2026년 3월에는 보전과 산업화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14억3000만원이 붙었습니다. 셋째, 생활의 기본을 채우는 일이 최근 두 해에 몰렸습니다. 2026년 2월 공공산후조리원 착공, 3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선정, 7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 운행이 잇따랐습니다. 반면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이 자산을 사람의 소득과 판로로 잇는 장치입니다. 고령 농가의 숙련을 소득이 나는 일로 바꾸는 설계, 연구성과의 판로를 대신 뛰어 줄 영업 조직, 면 단위 순회 진료와 이송을 잇는 전달체계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이상 가는 공익신탁으로 잇는 구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국내 인구감소지역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과제여서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에 따로 두었습니다. +> 정읍시는 인구 약 10만 명 선(2026-06)에서 감소가 이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이 33.3%(2025)에 이르지만, 최근 몇 해 동안 세 갈래를 꾸준히 밀고 왔습니다. 첫째, 산업의 무게중심을 바이오로 옮겼습니다. 2007년 지정하고 2014년 준공한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발판으로 삼았고, 2024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때 맺은 연구기관·기업의 연결이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국비 91억원, 2025-04)과 그린바이오 선도지구(2025-12), 익산시와 함께 지정받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총사업비 264억원, 2026-06)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9월에는 듀켐바이오가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343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고,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짓기로 했습니다(신규 고용 50명, 1단계 착공 2027년 6월 계획). 둘째, 땅의 것을 산업으로 바꾸는 손이 굵어졌습니다. 지황이 2025년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가 됐고, 2025년 10월 미국으로 첫 수출길을 열었으며, 2026년 3월에는 보전과 산업화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14억3000만원이 붙었습니다.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은 네 해 동안 재배농가 역량 강화 교육, 상표 개발, 쌍화차거리와 농촌체험관광 운영, 약용작물 제품 개발과 기술 이전을 이어 왔고, 2026년 8월 운영위원회에서 지황 농업 기록물을 모아 전통농업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된 약용치유 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생활의 기본을 채우는 일이 최근 두 해에 몰렸습니다. 2026년 2월 공공산후조리원 착공, 3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선정, 7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 운행이 잇따랐습니다. 같은 해 7월 민선 9기 공약에는 공익형 태양광 5MW의 수익금을 시민 환원사업에 쓰고 주민 주도형 발전소를 구축하는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가 들어갔습니다. 반면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이 자산을 사람의 소득과 판로로 잇는 장치입니다. 고령 농가를 전수 주체로 두어 소득과 전승을 함께 잇는 설계, 입주기업과 연구성과의 판로를 대신 뛰어 줄 영업 조직, 면 단위 순회 진료와 이송을 잇는 전달체계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이상 가는 공익신탁으로 잇는 구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국내 인구감소지역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과제여서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에 따로 두었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필요 보통 × 현재 미확인 ✗)** [주1](#ju1). 보조 핵심 공백: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지역혁신 영업법인, M15 · 동률) ·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정읍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이며,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아래 비교진단표의 ⑥ 하는 중? 기호와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정읍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이며,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아래 비교진단표의 ⑥ 하는 중? 기호와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정읍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설계(M18)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 유치 협약과 기원 행사를 상설 거버넌스 대신으로 삼기 ·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상설 거버넌스를 뒤로 미루기 ·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 농촌형 콜버스가 고령 주민의 이동을 수요응답으로 메워 왔고, 2026년 7월 1일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지회와 협력체계를 함께 갖췄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기전 대부분이 충족된(◎) 강점입니다. -- **연구·산업 앵커와 그 곁의 제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축으로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국비 91억원, 2025-04)·그린바이오 선도지구(2025-12)·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2026-04)가 이어졌고, 익산시와 함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2026-06)(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방사선과 바이오, 두 갈래로 포트폴리오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 **땅의 것을 산업으로.** 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가 되고(2025-12) 미국으로 첫 수출길을 열었으며(2025-10), 보전과 산업화에 14억3000만원이 붙었습니다(2026-03). 칠보농협 옹동제약이 숙지황 가공공장에 12억원을 들였고(2021-09), 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이 조사료 전문단지로 5년 36억원을 받았습니다(2025-11)(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연구·산업 앵커와 그 곁의 제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축으로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국비 91억원, 2025-04)·그린바이오 선도지구(2025-12)·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2026-04)가 이어졌고, 익산시와 함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2026-06). 2026년 9월에는 듀켐바이오가 343억원을 들여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협약했고, 신규 고용 50명을 잡았습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방사선과 바이오, 두 갈래로 포트폴리오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 **땅의 것을 산업으로.** 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가 되고(2025-12) 미국으로 첫 수출길을 열었으며(2025-10), 보전과 산업화에 14억3000만원이 붙었습니다(2026-03).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이 네 해 동안 재배농가 교육과 상표 개발, 쌍화차거리와 농촌체험관광 운영을 이어 왔고, 약용치유 융복합지구가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뽑혔습니다(2026-08 운영위원회). 칠보농협 옹동제약이 숙지황 가공공장에 12억원을 들였고(2021-09), 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이 조사료 전문단지로 5년 36억원을 받았습니다(2025-11)(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 **머무는 사람과 사는 데를 함께 손질.** 내장산생태탐방원(2019-12)과 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2023-06)를 상설 거점으로 두었고([사례#1080](/case/1080/)), 생활인구가 월평균 44만~47만 명(2024년 4분기~2025년)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총량이 가장 많습니다. 장명동 도시재생 82억원(2023-09), 농촌협약 5년 255억원(2025-05),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주거단지 10세대 40억원(2025-09 착공)도 함께 갑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지황이 2025년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가 되고 쌍화차와 전통 농업기술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기술을 고령 주민의 소득이 나는 노동으로 설계하고 전승 교육과 묶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황·쌍화차·전통 농업기술을 고령 농가의 소득이 나는 노동모델로 설계하고 2025년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전승 교육과 묶기 [중간지원] 큐레이션 | 고령화를 돌봄 수혜로만 분류해 소득 발생 기전을 빼기(반례: 노동 강도·건강 관리 없는 고령 노동은 이어지지 않음) · 후계 없는 명예 부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2025년 12월 그린바이오 선도지구와 2026년 6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잇달아 지정되고, 첨단과학산업단지에는 기업 입주·증설 협약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판로를 대신 뛰는 공동영업 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2026-06)·그린바이오 선도지구(2025-12)를 발판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모인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공동영업 조직을 [광역] 전북특별자치도·[대학] RISE 체계 안에서 시범 검토하고, 그 조직을 누가 맡을지(시 출자기관·기업 컨소시엄)를 함께 정하기 | 연구·행정이 영업을 겸직해 전담 조직 없이 판로 대행이 표류(반례: 판로 실적 없는 산학협력 거점) · 단일 기업 전속 | [사례#1014](/case/1014/) · [사례#1049](/case/1049/) · [E2](/causes/#E2)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다년 재원) | △ (2026년 3월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에 들어갔고 2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면 단위 순회 진료와 이송을 잇고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2026-03)과 공공산후조리원(2026-02 착공)을 면 단위 순회 진료·이송 연계까지 잇고 [중앙] 보건복지부·[광역] 전북특별자치도에 다년 재원 요청 |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반례: 적자를 이유로 순회 진료·진료소를 접으면 되살리는 비용이 아낀 돈을 넘어설 수 있음) · 거점 건물 준공으로 접근성 종결 선언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1008](/case/1008/) · [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7월 '생활인구 정주도시'를 내걸고 월평균 44만 명대의 생활인구를 자산으로 세웠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관리와 평가체계 공식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내건 '생활인구 정주도시' 목표를 유형별 관리와 재방문·체류 KPI로 옮기고 평가체계를 공식화 |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소비(반례: 유형 분해를 버리고 정주인구 단일 KPI로 환원) · 계획인구 목표(2025-02 도시기본계획 10만1000인)만으로 성과 판정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023년까지 네 해 잇달아 선정됐고, 2023년 선정분으로 6개 동에 21억8000만원 규모 설비를 놓기로 했습니다.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를 정한 조례, 30년 로드맵,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네 해 잇달아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2023-08 선정, 6개 동 21억8000만원)에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조례를 얹고,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을 면 단위 한두 곳에서 먼저 결성해 보급과 배분을 한자리에서 결정 [광역]·[시민조직] 협력 | 주민 지분·30년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소유 단년 발전으로 추진(반례: 이익 배분 설계가 빠진 채 설비 계획이 먼저 서면 협의가 길어짐, 2024~2026 발전·송전 시설 협의 경험) · 보급 실적만으로 자립 판정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F4](/causes/#F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1년 칠보농협 옹동제약이 12억 원을 들여 숙지황 가공공장을 고쳐 갖췄고, 2025년에는 친환경들녘영농조합이 5년 36억 원 규모 조사료 전문단지를 맡아 가공·유통이 엮였습니다. 수익을 농가로 되돌릴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칠보농협 숙지황 가공(2021-09)·친환경들녘영농조합 조사료 전문단지(2025-11)로 갖춘 가공·유통 결합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얹어 6차 수익을 농가로 되돌리기 [광역]·[시민금융] 조례화 협력 | 명시 재투자 비율 없이 협동조합을 일반 금융처럼 운영해 자본이 역외로 빠짐(반례: 비율 없는 조합은 외부 자본에 잠식) · 가공시설만 짓고 판로를 붙이지 않음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F1](/causes/#F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결합 | ○ (지황이 2025년 10월 미국으로 첫 수출길을 열고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됐으며 2026년 3월 보전·산업화에 14억 3000만 원이 붙었습니다. 생산자·체험 인증으로 한 층 더 쌓고 단풍미인쌀·구절초 경관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2025-12)·미국 수출(2025-10)에서 생산자·체험 인증으로 한 층 더 쌓고 단풍미인쌀·구절초 경관과 미식 체험을 묶기 | 콘텐츠 발굴·홍보 행사만 하고 인증·교육·판로 결합 없이 한 번 쓰고 끝내기(반례: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소비) · 지정에서 멈춘 단일 인증 | [사례#22](/case/22/) · [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축으로 2025년 4월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국비 91억 원), 2026년 4월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가 이어졌습니다. 기술이전을 전담할 매개조직과 시·대학·연구소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2025-04)·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2026-04)를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으로 잇고, 정읍시·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함께 앉는 상설 거버넌스로 굳히기 [광역]·[대학]·[공공기관] RISE 결합 | 유치 협약과 기원 행사를 상설 거버넌스 대신으로 삼기(반례: 2024년 2월 협약과 5월 기원 행사를 거쳤으나 6월 선정에서 빠졌고, 이어진 것은 그때 맺은 기관·기업 연결이었음) · 기술이전 매개조직 없이 산학협력 거점을 형식 사업으로 두기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66](/case/1066/) · [E2](/causes/#E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9년 내장산생태탐방원과 2023년 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가 상설 거점으로 서고 2026년 4월 메이플랜드 체류형 거점 전략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수기에도 도는 콘텐츠와 소비가 지역에 남는 체류 설계는 아직 얕습니다) | 환경부·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연 내장산생태탐방원(2019-12)·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2023-06)에 메이플랜드 체류형 거점 전략(2026-04)을 이어 붙이고, 비수기 상설 운영을 국립공원공단과 정읍시가 나눠 맡아 소비가 지역에 남는 체류 설계로 넓히기 [공공기관] 협력 | 성수기 단발 축제만 키워 비수기 상설 콘텐츠가 비는 구조(반례: 2021년 대표 축제를 두 해 잇달아 열지 못했을 때 기댈 것이 온라인 판매 같은 임시 대체뿐이었음) · 방문객만 세고 체류·재방문을 재지 않기 | [사례#6](/case/6/)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5년 9월 칠보면에 40억 원을 들인 농촌유학 가족 주거단지 10세대가 첫 삽을 떴고, 2024년 5월에는 정읍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나섰습니다.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학교·시 공동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주거단지(2025-09 착공)를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넓히고 정읍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선 학교복합시설 공모(2024-05)를 공동 운영체로 잇기 [교육청]·[대학] 협력 | 전국 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 없이 학교 건물만 형식으로 남기기(반례: 거주시설 준공에서 멈춘 유학은 단기 체류로 끝남) · 정주 가구 전환 설계 없음 | [사례#3](/case/3/)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농촌형 콜버스가 고령 주민의 이동을 수요응답으로 메워 왔고, 2026년 7월 1일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를 전북 시범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도 함께 갑니다) | 농촌형 콜버스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2026-07-01 운행)·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묶어 관내 교통공백 마을을 없애고,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도록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 | 수요밀도 진단·적자 분담 제도화 없이 고정노선을 단년 보조로 운행(반례: 사전 등록제를 없애고서야 이용이 늘어난 재설계 사례) · 광역 시범 기간이 끝나면 운행도 함께 끝나는 설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26](/case/726/) · [사례#747](/case/747/) · [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지황이 2025년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가 됐고,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이 네 해 동안 재배농가 역량 강화 교육과 기술 이전을 이어 왔으며 2026년 8월 운영위원회에서 지황 농업 기록물 수집과 전통농업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다음 단계로 내놨습니다. 다만 고령 농가를 전수 주체로 두어 소득이 나게 하는 설계와 세대를 잇는 배움 접점, 노동 강도·건강 관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사업단장 유호연 부시장)이 예고한 전통농업 보전·관리체계에 고령 농가를 전수 주체로 넣어 기록물 수집과 전승 교육을 소득이 나는 노동으로 잇고, 노동 강도·건강 관리를 운영 조건으로 함께 정하기 [중간지원] 큐레이션 | 기록물 수집과 보전 체계를 자료 보관에서 끝내고 고령 농가의 소득 발생 기전을 빼기(반례: 노동 강도·건강 관리 없는 고령 노동은 이어지지 않음) · 후계 없는 명예 부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2025년 12월 그린바이오 선도지구와 2026년 6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잇달아 지정됐고, 2026년 9월에는 듀켐바이오가 343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어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하며 신규 고용 50명을 잡았습니다. 이 기업들의 판로를 대신 뛰는 공동영업 조직과 성과 공유형 계약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듀켐바이오 투자협약(2026-09)으로 늘어날 입주기업까지 묶어 규제자유특구(2026-06)·그린바이오 선도지구(2025-12) 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공동영업 조직을 [광역] 전북특별자치도·[공공기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대학] RISE 체계 안에서 시범 검토하고, 그 조직을 누가 맡을지(시 출자기관·기업 컨소시엄)를 함께 정하기 | 연구·행정이 영업을 겸직해 전담 조직 없이 판로 대행이 표류(반례: 판로 실적 없는 산학협력 거점) · 앵커 기업 한 곳에 지원을 전속시켜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를 놓치기 | [사례#1014](/case/1014/) · [사례#1049](/case/1049/) · [E2](/causes/#E2)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다년 재원) | △ (2026년 3월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에 들어갔고 2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면 단위 순회 진료와 이송을 잇고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2026-03)과 공공산후조리원(2026-02 착공)을 면 단위 순회 진료·이송 연계까지 잇고 [중앙] 보건복지부·[광역] 전북특별자치도에 다년 재원 요청 |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반례: 적자를 이유로 순회 진료·진료소를 접으면 되살리는 비용이 아낀 돈을 넘어설 수 있음) · 거점 건물 준공으로 접근성 종결 선언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1008](/case/1008/) · [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7월 '생활인구 정주도시'를 내걸고 월평균 44만 명대의 생활인구를 자산으로 세웠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관리와 평가체계 공식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내건 '생활인구 정주도시' 목표를 유형별 관리와 재방문·체류 KPI로 옮기고 평가체계를 공식화 |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소비(반례: 유형 분해를 버리고 정주인구 단일 KPI로 환원) · 계획인구 목표(2025-02 도시기본계획 10만1000인)만으로 성과 판정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023년까지 네 해 잇달아 선정됐고, 2023년 선정분으로 6개 동에 21억8000만원 규모 설비를 놓기로 했습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 공약에는 공익형 태양광 5MW의 수익금을 시민 환원사업에 쓰고 주민 주도형 발전소를 구축하는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가 들어갔습니다. 이 공약을 받칠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조례와 30년 로드맵,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민선 9기 공약에 담긴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공익형 5MW·수익금 시민 환원·주민 주도형 발전소, 2026-07)를 조례로 옮겨 네 해 잇달아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2023-08 선정, 6개 동 21억8000만원) 위에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비율과 30년 로드맵을 문서로 정하고,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을 면 단위 한두 곳에서 먼저 결성해 보급과 배분을 한자리에서 결정 [광역]·[시민조직] 협력 |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를 공익형 발전소 준공과 수익금 지급으로만 두고 주민 지분·30년 로드맵을 뒤로 미루기(반례: 이익 배분 설계가 빠진 채 설비 계획이 먼저 서면 협의가 길어짐, 2024~2026 발전·송전 시설 협의 경험) · 보급 실적만으로 자립 판정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F4](/causes/#F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1년 칠보농협 옹동제약이 12억 원을 들여 숙지황 가공공장을 고쳐 갖췄고, 2025년에는 친환경들녘영농조합이 5년 36억 원 규모 조사료 전문단지를 맡아 가공·유통이 엮였습니다. 수익을 농가로 되돌릴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칠보농협 숙지황 가공(2021-09)·친환경들녘영농조합 조사료 전문단지(2025-11)로 갖춘 가공·유통 결합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얹어 6차 수익을 농가로 되돌리기 [광역]·[시민금융] 조례화 협력 | 명시 재투자 비율 없이 협동조합을 일반 금융처럼 운영해 자본이 역외로 빠짐(반례: 비율 없는 조합은 외부 자본에 잠식) · 가공시설만 짓고 판로를 붙이지 않음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F1](/causes/#F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결합 | ○ (지황이 2025년 10월 미국으로 첫 수출길을 열고 12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됐으며 2026년 3월 보전·산업화에 14억 3000만 원이 붙었습니다.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단이 상표를 개발하고 쌍화차거리와 농촌체험관광을 함께 운영해 왔으며, 2026년 8월 운영위원회에서는 약용치유 융복합지구가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된 성과를 공유하고 조성사업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위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한 층 더 쌓고 단풍미인쌀·구절초 경관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된 약용치유 융복합지구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한 층 더 얹고, 사업단이 운영해 온 쌍화차거리·농촌체험관광을 단풍미인쌀·구절초 경관과 묶어 미식 체험으로 잇기 | 네 해 사업이 끝날 때 사업단과 함께 교육·판촉·체험 운영이 멈추는 설계(반례: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소비하고 인증·교육·판로 결합 없이 한 번 쓰고 끝낸 경우) · 지정에서 멈춘 단일 인증 | [사례#22](/case/22/) · [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축으로 2025년 4월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국비 91억 원), 2026년 4월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가 이어졌고, 2026년 9월 듀켐바이오가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343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어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기술이전을 전담할 매개조직과 시·대학·연구소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2025-04)·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2026-04)를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으로 잇고, 정읍시·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함께 앉는 상설 거버넌스에 듀켐바이오 연구개발센터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를 같이 앉혀 토지매입(2026-10)·1단계 착공(2027-06) 일정을 한자리에서 점검하기 [광역]·[대학]·[공공기관] RISE 결합 |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토지매입·착공 이행 점검과 상설 거버넌스를 뒤로 미루기(반례: 2024년 2월 협약과 5월 기원 행사를 거쳤으나 6월 선정에서 빠졌고, 이어진 것은 그때 맺은 기관·기업 연결이었음) · 기술이전 매개조직 없이 산학협력 거점을 형식 사업으로 두기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66](/case/1066/) · [E2](/causes/#E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19년 내장산생태탐방원과 2023년 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가 상설 거점으로 서고 2026년 4월 메이플랜드 체류형 거점 전략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수기에도 도는 콘텐츠와 소비가 지역에 남는 체류 설계는 아직 얕습니다) | 환경부·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연 내장산생태탐방원(2019-12)·솔티 생태관광방문자센터(2023-06)에 메이플랜드 체류형 거점 전략(2026-04)을 이어 붙이고, 비수기 상설 운영을 국립공원공단과 정읍시가 나눠 맡아 소비가 지역에 남는 체류 설계로 넓히기 [공공기관] 협력 | 성수기 단발 축제만 키워 비수기 상설 콘텐츠가 비는 구조(반례: 2021년 대표 축제를 두 해 잇달아 열지 못했을 때 기댈 것이 온라인 판매 같은 임시 대체뿐이었음) · 방문객만 세고 체류·재방문을 재지 않기 | [사례#6](/case/6/)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2025년 9월 칠보면에 40억 원을 들인 농촌유학 가족 주거단지 10세대가 첫 삽을 떴고, 2024년 5월에는 정읍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나섰습니다.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학교·시 공동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주거단지(2025-09 착공)를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넓히고 정읍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선 학교복합시설 공모(2024-05)를 공동 운영체로 잇기 [교육청]·[대학] 협력 | 전국 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 없이 학교 건물만 형식으로 남기기(반례: 거주시설 준공에서 멈춘 유학은 단기 체류로 끝남) · 정주 가구 전환 설계 없음 | [사례#3](/case/3/)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농촌형 콜버스가 고령 주민의 이동을 수요응답으로 메워 왔고, 2026년 7월 1일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를 전북 시범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도 함께 갑니다) | 농촌형 콜버스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2026-07-01 운행)·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묶어 관내 교통공백 마을을 없애고,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도록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 | 수요밀도 진단·적자 분담 제도화 없이 고정노선을 단년 보조로 운행(반례: 사전 등록제를 없애고서야 이용이 늘어난 재설계 사례) · 광역 시범 기간이 끝나면 운행도 함께 끝나는 설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26](/case/726/) · [사례#747](/case/747/) · [G4](/causes/#G4)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 사용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생활인구가 월평균 44만~47만 명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많고 출향민 연결망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후원 이력이 쌓이는 DB로 바꾸고 30년 넘게 쓸 곳을 고정한 공익신탁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생활인구가 월평균 44만~47만 명(2024년 4분기~2025년)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총량이 가장 많고 고향사랑 지정기부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30년 이상 가는 공익신탁으로 잇는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실 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조례 한 줄과 시범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를 사용목적이 고정된 기금으로 묶는 조례 문구를 먼저 정하고, 출연 주체를 어디에 둘지(전북특별자치도·향우회·지역 금융)를 시범 규모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광역]·[중앙] | 고향사랑·향우회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 소진(반례: 정관·이사회 4분할 없이 신탁 발족만 발표) · 단일 출연자 의존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③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생활인구가 월평균 44만~47만 명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많고 출향민 연결망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후원 이력이 쌓이는 DB로 바꾸고 30년 넘게 쓸 곳을 고정한 공익신탁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생활인구가 월평균 44만~47만 명(2024년 4분기~2025년)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총량이 가장 많고 고향사랑 지정기부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30년 이상 가는 공익신탁으로 잇는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실 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조례 한 줄과 시범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를 사용목적이 고정된 기금으로 묶는 조례 문구를 먼저 정하고, 출연 주체를 어디에 둘지(전북특별자치도·향우회·지역 금융)를 시범 규모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광역]·[중앙] | 고향사랑·향우회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 소진(반례: 정관·이사회 4분할 없이 신탁 발족만 발표) · 단일 출연자 의존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 | 전체 24개 참조모델(M01~M24)의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의 SCORES 블록에 보존되어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정읍시의 강점은 필수 생활서비스와 산업·먹거리 쪽에서 뚜렷합니다. 농촌 모빌리티(M12)는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기전 대부분이 충족된 항목(◎)이고, 협동조합 6차산업(M17)·미식·경관 상품화(M03)·연구·산업 앵커(M14)·체류형 체험(M02)·학교 앵커(M11)가 프로그램 운영 단계로 확인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고령 농가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장치(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연구성과의 판로를 대신 뛰는 조직(지역혁신 영업법인, M15), 면 단위 순회 진료와 이송을 잇는 전달체계(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유치 협약과 기원 행사를 상설 거버넌스 대신으로 삼기,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가 정읍시에서 특히 경계할 신호입니다. +정읍시의 강점은 필수 생활서비스와 산업·먹거리 쪽에서 뚜렷합니다. 농촌 모빌리티(M12)는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기전 대부분이 충족된 항목(◎)이고, 협동조합 6차산업(M17)·미식·경관 상품화(M03)·연구·산업 앵커(M14)·체류형 체험(M02)·학교 앵커(M11)가 프로그램 운영 단계로 확인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네 해째 이어온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에 고령 농가를 전수 주체로 넣는 설계(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입주기업과 연구성과의 판로를 대신 뛰는 조직(지역혁신 영업법인, M15), 면 단위 순회 진료와 이송을 잇는 전달체계(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상설 거버넌스를 뒤로 미루기, 시범 기간이 끝나면 전달체계도 함께 멈추는 설계가 정읍시에서 특히 경계할 신호입니다. -이번 판은 전제자산(P)을 자산과 주체로 나누어 다시 채점했습니다(작성규칙 G5). 자산은 있으나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을 공개자료에서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한 네 모델의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2023년까지 네 해 잇달아 선정된 융복합지원 실적은 있으나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이 확인되지 않아 선정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생활권 사회적 연결(M08)·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거버넌스 토대(M20)는 고립가구 안부살핌과 도시재생·농촌협약,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체계는 갖췄으나 그것을 굴릴 운영 주체·마을 단위 실행 주체·시민조직을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해 경계에서 제외로 내려갔습니다. 주체가 없다는 것은 그 일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체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M18은 행을 유지하고 ⑦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할지를 적었습니다. 오가는 마을(M07)은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 채점 그대로 경계로 남고, 광역 예술제(M01)·웰니스 거점(M04)·지역기업 인재 정주(M16)도 경계입니다. 평생학습망(M05)·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원인 적합과 전제가 함께 낮아 제외했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와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이익배분 산식과 3자 계약을 세울 전제(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상승 지구)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채점만 하고 버리지 않도록 24개 전수 점수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남겼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P)을 자산과 주체로 나누어 다시 채점했습니다(작성규칙 G5). 자산은 있으나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을 공개자료에서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한 네 모델의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2023년까지 네 해 잇달아 선정된 융복합지원 실적이 있고 2026년 7월 공약에 주민 주도형 발전소가 담겼으나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이 확인되지 않아 선정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생활권 사회적 연결(M08)·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거버넌스 토대(M20)는 고립가구 안부살핌과 도시재생·농촌협약,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체계는 갖췄으나 그것을 굴릴 운영 주체·마을 단위 실행 주체·시민조직을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해 경계에서 제외로 내려갔습니다. 주체가 없다는 것은 그 일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체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M18은 행을 유지하고 ⑦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할지를 적었습니다. 오가는 마을(M07)은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 채점 그대로 경계로 남고, 광역 예술제(M01)·웰니스 거점(M04)·지역기업 인재 정주(M16)도 경계입니다. 평생학습망(M05)·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원인 적합과 전제가 함께 낮아 제외했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와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이익배분 산식과 3자 계약을 세울 전제(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상승 지구)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채점만 하고 버리지 않도록 24개 전수 점수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남겼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는 값만 보면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다만 국내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이 모델이 작동한 예가 아직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이번 판부터는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두었습니다. 정읍시가 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첫 걸음도 예산 사업이 아니라 조례 문구와 시범으로 적었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는 값만 보면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다만 국내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이 모델이 작동한 예가 아직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이번 버전부터는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두었습니다. 정읍시가 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첫 걸음도 예산 사업이 아니라 조례 문구와 시범으로 적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문서 머리 SCORES 블록): 공백심각도 = S × (1 - w)로 계산했습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 1 · ○ 2/3 · △ 1/3 · ✗ 0)입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확인된 모델을 값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을 그 아래 별도 구획에 둡니다. 미개척형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는 값 6.00으로 가장 크지만 이 규칙에 따라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 뺐습니다. 남은 행에서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C 기능군)과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E 기능군)이 4.00으로 동률이고, 동률은 어느 쪽이 더 앞선 근본원인을 다루는가로 갈랐습니다. M10이 다루는 인구절벽·고령화(G4)가 본 지역 Top 5의 첫 항목이고 M15가 다루는 양질 일자리·승진 사다리 단절(E2)이 두 번째여서 M10을 #1로 두었고, 그에 따라 핵심 공백 영역이 C 정주여건·생활복지로 도출됐습니다. 필요수준은 C 기능군을 이루는 두 모델(M09·M10)의 최고 원인적합 A가 1이라 보통이고, 현재수준은 그 군 최고 기전충족이 ✗라 기회(○)입니다. ✗는 공개자료로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w=0)라 S가 낮아도 값이 커집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M15(E, 4.00 동률)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D, 3.33)입니다. M13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B, 3.33)와 값이 같은데, M13이 Top 5의 첫 항목인 G4를 다루고 M06이 다루는 정주인구 단일 KPI 압박(A1)은 Top 5 밖이어서 같은 기준으로 M13을 앞에 두었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비교진단표에 올린 12행(S≥5 선정 9 + 경계 승격 3) = 75%. 실행밀도 = Σw ÷ 12 = (◎ 1×1 + ○ 2/3×5 + △ 1/3×3) ÷ 12 = 5.33 ÷ 12 = 44%. 견주어 보시라고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판 비교진단표 1,006행 전수 집계에서 가져온 값이며 2026-08-30 기준입니다. 그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습니다. 산식은 절대척도가 아니라 운영 휴리스틱이며 내부자료 보정으로 갱신됩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비교진단표에 올린 12행(S≥5 선정 9 + 경계 승격 3) = 75%. 실행밀도 = Σw ÷ 12 = (◎ 1×1 + ○ 2/3×5 + △ 1/3×3) ÷ 12 = 5.33 ÷ 12 = 44%. 견주어 보시라고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89곳 최신 요약판 비교진단표 1,006행 전수 집계에서 가져온 값이며 2026-09-10 기준입니다. 그 1,006행 가운데 ◎는 57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습니다. 산식은 절대척도가 아니라 운영 휴리스틱이며 내부자료 보정으로 갱신됩니다. ### 전제자산(P) 재채점 (작성규칙 G5)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공개자료에서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마스터 A7-1). 이번 판에서 네 모델의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공개자료에서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마스터 A7-1). 이번 버전에서 네 모델의 P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주체 항 '주민 조합 결성 역량'. 설비 보급 실적은 있으나 주민 발전조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S 5 → 4(선정 → 경계).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주체 항 '주민 조합 결성 역량'. 설비 보급 실적이 있고 2026년 7월 공약에 주민 주도형 발전소가 들어갔으나,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의 결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S 5 → 4(선정 → 경계).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주체 항 '운영 주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로 고립가구 확인은 시작됐으나 생활권 거점을 상시로 운영할 조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S 4 → 3(경계 → 제외).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주체 항 '마을·동 단위 실행 주체'. 도시재생·농촌협약은 진행 중이나 마을·동 단위 실행 조직이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S 4 → 3(경계 → 제외). | M22 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 [미개척형] | 6 | ✗ (0) | 6.00 | -선정(S≥5) 9개 · 경계(S=4) 7개 · 제외(S≤3) 8개. 표에는 선정 9개에 경계 승격 3개를 더한 12개 행을 두었습니다. 고령자산화(M10)는 C 정주여건 기능군을 커버하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E 산업 안에서 판로 대행이라는 구별 기전을 담당하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이번 판에서 주체 항이 비어 경계로 내려갔으나 발전·송전 시설 협의가 이어지는 지역 여건에서 이익공유 설계가 ⑧ 하지 말 것과 직결되어 행을 유지했습니다. 본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상위 5개는 인구절벽·고령화(G4) · 양질 일자리·승진 사다리 단절(E2) · 장기 후원자 부재(F3) · 민간 자본의 단발성(F4) ·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F1)이며, 비교진단표 ⑦·⑧에 반영했습니다. +선정(S≥5) 9개 · 경계(S=4) 7개 · 제외(S≤3) 8개. 표에는 선정 9개에 경계 승격 3개를 더한 12개 행을 두었습니다. 고령자산화(M10)는 C 정주여건 기능군을 커버하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E 산업 안에서 판로 대행이라는 구별 기전을 담당하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이번 버전에서 주체 항이 비어 경계로 내려갔으나 발전·송전 시설 협의가 이어지는 지역 여건에서 이익공유 설계가 ⑧ 하지 말 것과 직결되어 행을 유지했습니다. 본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상위 5개는 인구절벽·고령화(G4) · 양질 일자리·승진 사다리 단절(E2) · 장기 후원자 부재(F3) · 민간 자본의 단발성(F4) ·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F1)이며, 비교진단표 ⑦·⑧에 반영했습니다. ### 수치 출처 - 전략기술 지역 혁신 엔진 국비 91억원 (2025-04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언론) -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총사업비 264억원 (2026-06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익산시·정읍시 일원 3.03㎢ 공동 지정, 2027~2030) +- 듀켐바이오 방사성의약품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공장·연구개발센터 투자협약 343억원 (2026-09-04,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공동 협약, 신규 고용 50명·토지매입 2026-10·1단계 착공 2027-06 계획, 프레시안·전북일보·뉴시스) - 지황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 (2025-12,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 지황 보전·산업화 국비 10억원 포함 총 14억3000만원 (2026-03, 농림축산식품부·지역언론) - 지황 가공상품 미국 수출 개시 (2025-10, 지역언론) +-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 제2차 운영위원회 (2026-08-25, 네 해 성과 공유·전통농업 보전 관리체계 구축 · 약용치유 융복합지구의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 선정 공유, 프레시안·뉴시스·세계일보)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35대 (2026-07-01 운행 개시, 전북특별자치도 시범사업 참여 4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지회 협력) - 공공산후조리원 착공 (2026-02,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대응 4대 전략) -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선정 (2026-03, 보건복지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6개 동 21억8000만원 (2023-08, 한국에너지공단) +-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 공익형 태양광 5MW·수익금 시민 환원 (2026-07-02 민선 9기 80개 공약 발표, 이뉴스투데이·전민일보·전북매일) - 칠보농협 옹동제약 숙지황 가공공장 12억원 (2021-09, 국비 3억6000만원·지역언론) - 친환경들녘영농조합법인 조사료 전문단지 5년 36억원 (2025-11, 농림축산식품부) - 생활인구 월평균 44만~47만 명 · 전북 인구감소지역 10곳 가운데 총량 최다 (2024년 4분기~2025년, 행안부·통계청 생활인구 산정·지역언론) -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 (2019-12, 환경부·국립공원공단과 공동 준비·지역언론) -- 모델 성숙도 판정 및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2026-08-31, 89곳 최신판 비교진단표 1,006행 전수 집계 ·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 +- 모델 성숙도 판정 및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2026-08-31, 89곳 최신 요약판 비교진단표 1,006행 전수 집계 ·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 - GRDP: 시군구 단위 미수록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약 66.8조원(2024) 대체 (KOSIS, 시군구값 오인 금지) - 협동조합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조례·정관) 유무 (M17 기전 판정 근거) - 관계인구 후원 DB·장기신탁 출연 실적과 출연 가능 주체 (M22 ⑥·P 판정 근거)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조례 유무와 주민 발전조합 결성 여부 (M18 ⑥·P 판정 근거) +-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2026-07 공약)의 조례화 여부와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비율, 주민 발전조합 결성 여부 (M18 ⑥·P 판정 근거) - 생활권 거점 공간의 상시 운영 주체, 마을·동 단위 실행 조직, 상설 시민조직 활동 실적 (M08·M09·M20 P 판정 근거) -- 고령 농가의 소득·전승 프로그램 운영 실적, 연구성과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 조직 유무 (M10·M15 ⑥ 판정 근거) +-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 교육·기술 이전에 참여한 농가의 연령 구성과 소득 배분 실적,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 조직 유무 (M10·M15 ⑥ 판정 근거) -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의 순회·이송 전달 설계와 다년 재원 구조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계획 / 민간 협력관계 / 주민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 5종은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⑥ 판정과 0.1·0.2 서술은 정읍시 지역 동향 변천사(2026-07-28 정리, 지역뉴스·공개자료 기반)에서 확인된 항목을 근거로 갱신했으며, 저신뢰로 표시된 항목과 다른 지역 사안으로 확인돼 제외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은 변천사를 다시 대조하지 않고 직전 판의 사실 판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바뀐 것은 전제자산(P) 채점과 성숙도에 따른 배치입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므로 사례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기전과 맥락의 일치로 도출했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계획 / 민간 협력관계 / 주민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 5종은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⑥ 판정과 0.1·0.2 서술은 정읍시 지역 동향 변천사(2026-07-28 정리, 지역뉴스·공개자료 기반)에서 확인된 항목을 근거로 갱신했으며, 저신뢰로 표시된 항목과 다른 지역 사안으로 확인돼 제외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버전은 변천사를 다시 대조하지 않고 직전 버전의 사실 판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바뀐 것은 전제자산(P) 채점과 성숙도에 따른 배치입니다. 발행 뒤 2026년 7월에서 9월 사이 보도로 확인된 세 건(듀켐바이오 투자협약 2026-09-04 ·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사업 운영위원회 2026-08-25 ·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 공약 2026-07-02)은 2026-09-08에 ⑥ 서술과 ⑦·⑧, 0.1·0.2에 제자리로 반영했고, 채점(SCORES)과 ⑥ 기호, 표에 올린 모델 집합은 직전 버전과 같습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므로 사례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기전과 맥락의 일치로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