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정읍시 — v260711 본문 변경
v260708 → v260711 · 2026년 7월 11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재채점 재발행. 임실은 v260710 행정렬·[핵심] 결함(T15)을 v260711로 교정. (+68/−71)
이 페이지는 이전 버전 대비 자동 비교 전문입니다. 최신 진단은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정읍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정읍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수치는 출처와 연도를 함께 적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남겼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은 진단의 중심인 비교진단표와 핵심 공백 영역만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시작 권고와 로드맵,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자리에서 정식 진단으로 확장하며 채워집니다. +> 다음 5종은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반영하지 못했으며, 후속 보정에서 채워집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정읍은 '연구소와 산단이 있어도 사람이 준다'가 아니라, 바이오·방사선 연구 앵커와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라는 사람의 유입은 두터운데, 그 산업과 관계를 지역에 오래 남는 재원·판로 구조로 묶는 장치는 아직 얇은 도농복합시입니다.** +> **정읍은 방사선·바이오 연구 앵커와 생활인구 전북 1위라는 관계 자산은 두터운데, 그 자산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신탁·거버넌스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농업·연구복합 도시입니다.** -정읍시는 주민등록 인구가 2026년 6월 100,738명으로 10만 선 붕괴가 가시권에 있고(2000년 151,578명에서 25년째 감소),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인구비율 33.3%로 인구·고령화 압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자산의 밀도는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두터운 편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단을 축으로 한 레드바이오·제약 클러스터, 전북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1위,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촌형 콜버스의 원년 시범지, 동학농민혁명과 내장산·구절초라는 무형·경관 자산이 함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개별 자산이 아니라 이들을 잇는 구조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고향사랑 자원을 오래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장치, 연구 성과를 팔아주는 지역혁신 영업법인, 농산물을 인증·체험·판로로 적층하는 미식 구조가 아직 형성 이전 단계에 머뭅니다. +> 정읍시는 인구 약 10만 명 선(2026-06)에서 감소가 이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이 33.3%(2025)에 이르지만, 세 갈래의 단단한 자산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단을 축으로 한 방사선·레드바이오 연구 앵커(대학·연구원·산업 앵커)가 바이오 지식산업센터·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약 규제자유특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둘째, 2015년 전국에 앞서 도입해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된 농촌형 콜버스와 2026년 착수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교통량 조사로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가 두텁습니다. 셋째, 구절초축제·내장산·기적의 놀이터를 배경으로 생활인구가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위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은 이 관계·자산을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와, 농업 경제의 가치를 지역에 되돌리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의 재투자 장치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전환하는 재원 파이프라인이 대표 공백이며, 보조 공백으로 E 산업·일자리(지역혁신 영업법인)와 A 경험·체류·배움(1차산업 미식·경관 상품화)이 함께 상위에 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 M22)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주1](#ju1). 보조 핵심 공백: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정읍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2%**[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필수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0%. 정읍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7% [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이며,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아래 비교진단표의 ⑥ 하는 중? 기호와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읍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1차산업 미식·경관 상품화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트랙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공익신탁 파이프라인(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 · 도내 지역혁신 영업법인(광역) · 대학·연구·산업 앵커 3자 상설 거버넌스(광역·공공기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주소갖기 단독) · 산단 외형 확장 단독(거버넌스·판로 없이) · 동학·구절초의 단발 이벤트화(무형자산 결합 실패) | +| **정읍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 공익신탁으로(M22)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심화(M14)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 단독 결정형 메가 프로젝트 · 고향사랑·관계인구를 단년 모금 이벤트로 소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정읍이 이미 가진 자산(바이오·방사선 연구 앵커, 생활인구 전북 1위, 동학·내장산, 전북 전국최초 콜버스의 원년 시범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가 이미 가진 자산(방사선·바이오 연구 앵커·생활인구·농업·관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정읍시의 강점) - -- **필수 생활서비스 강점: 농촌형 콜버스.** 정읍시는 노선버스가 닿지 않는 농촌 구간을 수요응답 방식으로 메우는 농촌형 콜버스의 원년 시범지로, 전북도가 이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2015년부터 완주와 함께 운영해 왔고, 2026년 7월부터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담조직(TF)을 가동해 고령 주민 이동권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 보장은 고령화 대응의 토대이며,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이제 시작하는 과제를 정읍은 이미 운영 중입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 **산업 기반: 바이오·방사선 연구 앵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단(신정동 약 89.6만㎡)을 축으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국비 160억, 총사업비 365억, 2026 착공·2029 완공·2030 입주 60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2026년 6월 익산·정읍 일원 전국 최초 지정)가 함께 추진 중입니다. 연구소·산단·인력양성이 한 도시에 상대적으로 드물게 결합된 조건입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 -- **관계·경험 자산: 생활인구와 역사문화.** 전북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1위(2025)에, 동학농민혁명·내장산 단풍·구절초테마공원(약 22만㎡, 솔숲 9만㎡)·기적의 놀이터(2024.9)가 방문·체류의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 2015년 전국에 앞서 도입해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된 농촌형 콜버스가 고령 주민의 이동권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있고, 2026년에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위한 교통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기전 대부분이 충족된(◎) 강점입니다. +- **산업 앵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단을 기반으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국비 160억, 총사업비 365억, 2026~2029 레드바이오 60실)·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진행 중입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방사선과 레드바이오의 듀얼 포트폴리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관계·체류 자산.** 생활인구가 전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위(2025)이며, 구절초축제·내장산 단풍·기적의 놀이터가 체류의 배경이 됩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관계 자산의 밀도가 두터운 편입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카탈로그 24개 모델을 전수 S점수(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산 0~8)로 채점해, 정읍시에 의미 있는 11개 모델로 수렴했습니다[주3](#ju3).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도 S × (1 빼기 기전충족 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정읍시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입니다.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정읍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 사용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 생활인구·출향민 네트워크를 후원 이력 DB로 전환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연계해 [광역]·[중앙] 30년+ 공익신탁 설계 제안 | 고향사랑·향우회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 소진(반례: 정관·이사회 4분할 없는 신탁 발표) · 단일 출연자 의존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 · [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 농협·신협 인프라와 로컬푸드를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으로 묶어 6차 가공·유통 수익을 농가에 환류 [광역]·[시민금융] 재투자 비율 조례화 협력 | 재투자 의무 비율 없는 단발 6차 보조(반례: 명시 비율 없는 조합은 외부 자본에 잠식) · 가공시설만 짓고 판로 미결합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F1](/causes/#F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단풍미인쌀 등 농산물을 생산자·체험 인증으로 적층하고 구절초·내장산 경관과 미식 체험을 결합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소비(반례: 우붓 수박농업 붕괴) · 단일 GI 인증에서 정지 | [사례#22](/case/22/) · [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농업기술·쌍화차·전통 지혜를 소득이 나는 고령자 노동모델로 설계 [중간지원] 큐레이션 | 고령화를 복지 수혜로만 분류(반례: 노동강도·건강 관리 없는 고령노동은 지속 불가) · 후계 없는 명예 부여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레드바이오·제약 연구성과의 판로를 대행하는 공동영업 조직을 RISE 안에서 [광역]·[대학] 시범 검토 | 연구·행정이 겸업하는 형식적 조직(반례: 판로 실적 없는 산학협력 거점) · 단일 기업 전속 | [사례#1014](/case/1014/) · [E2](/causes/#E2)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구절초축제·내장산 단풍·기적의 놀이터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이어 붙이기 | 단발 축제로 종료(반례: 방문객만 세고 체류·재방문 미측정) · 성수기 단풍철 집중 방치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 전북 1위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하는 평가체계 공식화 |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소비(반례: 정주 단일 KPI로 환원) · 반복성 지표 미도입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방사선연구소·바이오 지식산업센터를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심화 [광역]·[대학]·[공공기관] RISE 결합 | 시설·건물 준공을 성과로 종결(반례: 매개조직 없는 클러스터는 인재 유출) · 단일 산업 쏠림 | [사례#271](/case/271/) · [E2](/causes/#E2)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 칠보면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전국 모집·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확장 [대학]·[교육청] 협력 | 거주시설 준공에서 정지(반례: 지역결합 교육과정 없는 유학은 단기 체류로 종료) · 정주 가구 전환 미설계 | [사례#3](/case/3/) · [사례#741](/case/741/) · [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 분담 제도화 | ◎ | 농촌형 콜버스와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관내 교통공백 마을 제로로 확대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대(반례: 오기시 예약 장벽으로 저조) · 단년 보조로 적자분담 미제도화 | [사례#745](/case/745/) · [사례#726](/case/726/) · [G4](/causes/#G4)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정읍형 공익신탁으로 설계, 생활인구·출향민 후원 이력을 관계DB로 축적 [중앙]·[광역] | 명부만 쌓고 단발 모금으로 종료(고향사랑 기금이 관계 전환 장치 없이 소진되는 답습) | [F3](/causes/#F3)·[F4](/causes/#F4)·[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 | ①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성과 공유형 계약 ③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레드바이오·제약 입주기업군의 판로를 대행하는 도내 공동영업 조직 시범 [광역] | 영업 없는 기술이전만 반복(연구는 하는데 못 파는 구조 답습, 오울루 초기 반례) | [사례#1049](/case/1049/)·[사례#1014](/case/1014/) / [E2](/causes/#E2)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쌀·한우 등 대표 농산물의 인증→체험→구독 단계 설계, 구절초·내장산 경관과 미식 결합 | 경관 정비와 축제만 반복하고 인증·판로가 빠진 관광화(남티롤형 적층 없는 단발)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 순환을 재투자 의무 금융·6차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연결 | 지역화폐를 소비 진작으로만 소진(순환이 지역 재투자로 남지 않는 답습)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 / [F4](/causes/#F4)·[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내장산·구절초·기적의 놀이터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 체류일수 지표 도입 | 단풍·구절초 성수기 단발 축제로 종료(체류가 남지 않는 통과형 관광) | [사례#6](/case/6/)·[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망에 순회 왕진·원격 협진을 결합,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 전달 연계 | 거점 시설만 두고 순회·원격 없이 접근성 방치(전달 자산 철수, 진주 반례)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 [G4](/causes/#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민간·NPO 실행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기적의 놀이터·정읍천 경관정비·산후조리원 등 기존 투자에 생활만족도 평가트랙을 결합 | 정주인구 단독 KPI로만 평가(생활만족이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사례#1003](/case/1003/) / [B1](/causes/#B1)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산단 확장·규제특구에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결합, 반려동물·레드바이오 듀얼 포트폴리오 명문화 [광역]·[공공기관] | 산단 부지 확장 단독(거버넌스·매개조직 없는 외형 확장) | [사례#271](/case/271/)·[사례#1017](/case/1017/) / [E2](/causes/#E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 생활인구 1위 데이터를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평가체계로 공식화 [광역] | 정주 단일 KPI로 회귀(생활인구 규모만 홍보하고 유형·반복성 관리 없음)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칠보면 농촌유학 거주시설(2026-06 준공)을 전국모집·지역결합 커리큘럼으로 확장 [공공기관]·[중앙] | 거주시설만 짓고 커리큘럼·정주 연계 없이 방치(유학이 체류로 안 남음) | [사례#3](/case/3/)·[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 / [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 콜버스·시내버스 개편을 이동 데이터로 표준화해 도내 확산 모델로 공유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장(빈 차 운행, 오기시 반례)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G4](/causes/#G4) |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로 확장됩니다. +전체 24개 참조모델(M01~M24)의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의 SCORES 블록에 보존되어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됩니다. ## 2. 표 해설 -**강점(◎·○).** 정읍의 확인된 강점은 농촌 모빌리티(전북 전국최초 콜버스의 원년 시범지·시내버스 개편 TF, 유일한 ◎)이며, 대학·연구·산업 앵커와 학교 앵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가 프로그램 착수는 되었으나 작동 조건(3자 거버넌스·매개조직·반복성 KPI·정주 연계)은 형성 중이라 ○로 판정했습니다. 착수 11건 중 9건이 진행확인(매칭률 82%)이지만 실행밀도가 42%에 그친 것은, 사업은 넓게 벌였으나 각 모델의 필수기전이 아직 절반 이하만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 세 모델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파이프라인(F 토대·재원), 연구 성과를 파는 지역혁신 영업법인(E 산업·일자리), 농산물을 인증·체험·판로로 적층하는 미식 상품화(A 경험·체류)입니다. 정읍은 자산(생활인구·연구 앵커·농업)은 두터운데 그 자산을 지역에 남기는 구조가 얇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하지 말 것(경고).** 세 가지 관성적 제안을 지양합니다. 3대 전략의 주소갖기를 정주인구 단독 KPI로 좁히는 것, 산단을 거버넌스·판로 없이 외형만 확장하는 것, 동학·구절초를 단발 이벤트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산단 확장·축제는 문제가 아니며, 경고 대상은 그 위에 얹을 거버넌스·판로·재원 장치의 부재입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한 모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정읍에 관할이 걸치는 대형 경계자산이 없어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분산형 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원인적합·전제자산이 낮아 제외했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고령자산화(M10)·복리후생 인재결합(M16)·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M24)·오가는 마을(M07)·광역 예술제(M01)는 경계 점수이거나 상위 모델(M03·M13·M14·M22)에 실행 형태가 흡수되어 별도 행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정읍시의 강점은 필수 생활서비스와 산업 앵커에서 뚜렷합니다. 농촌형 콜버스는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기전 대부분이 충족된 항목(◎)이고, 방사선·바이오 앵커 거점(M14)과 칠보면 농촌유학(M11)이 그 뒤를 잇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관계·자산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 M22)와 농업 경제의 재투자 장치(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그리고 농산물의 미식·경관 상품화(M03)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단독 결정형 메가 프로젝트, 고향사랑·관계인구의 단년 이벤트화가 정읍시에서 특히 경계할 신호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와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정읍시에 해당 전제자산(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상승 지구)이 확인되지 않아(전제자산 부재)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고, 채점만 하고 버리지 않도록 24개 전수 점수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남겼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M#) | 주도 주체 | 정읍시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정읍시 역할 | |---|---|---|---| -| 시/군 직접 | 1차산업 미식·경관 상품화(M03) · 체류 상설화(M02) · 생활만족도 트랙(M09) · 농촌 모빌리티 심화(M12) | 정읍시청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생활인구 평가체계(M06) · 앵커 3자 거버넌스(M14) | 전북특별자치도·RISE | 시범지·제안·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 매개조직(M14) · 농산어촌유학(M11) | 한국원자력연구원·대학·교육청 | 결합 요청·시범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공익신탁(M22) · 농어촌 보건의료·비대면진료(M13) · 지역재투자 금융(M17) · 교육발전특구(M11) | 행안부·복지부·교육부 | 제도 제안·시범 참여 | +| 시/군 직접 | 미식·경관 상품화(M03)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고령자산화(M10) | 정읍시 · 중간지원조직 · 마을 NPO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협동조합 재투자 금융(M17) · 공동영업법인(M15) · 장기신탁 출연(M22) | 전북특별자치도 · RISE · 지역 금융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 앵커(M14) · 학교 앵커(M11) | 한국원자력연구원 · 지역대학 · 교육청 | 결합·공동운영 | +| 중앙 | 관계인구에서 장기 공익신탁으로(M22) · 수요응답 교통 재정(M12) | 행안부 · 국토부 · 복지부 | 제도 건의·재원 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아래 각 항은 본문 [주N] 바로가기의 착지면입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문서 머리 SCORES 블록): 공백심각도 = S × (1 - w)로 계산했습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 1 · ○ 2/3 · △ 1/3 · ✗ 0)입니다. 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M22, F 기능군)가 공백심각도 6.00으로 최대여서 핵심 공백 영역이 F 토대·거버넌스·재원으로 도출됐습니다. ✗는 공개자료로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w=0)라 S가 낮아도 공백심각도가 커집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E)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7 ÷ 선정 10 = 70%. 실행밀도 = Σw ÷ 10 = (◎1×1 + ○2/3×2 + △1/3×4) ÷ 10 = 3.67 ÷ 10 = 37%. 산식은 절대척도가 아니라 운영 휴리스틱이며 내부자료 보정으로 갱신됩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원인적합도 S(0~8) × (1 빼기 기전충족 w). 상위 3개는 출향민→장기신탁(M22, S7×1.00=7.00)·지역혁신 영업법인(M15, S7×1.00=7.00)·1차산업 미식·경관(M03, S8×0.67=5.33). M22와 M15가 동률이나, M22의 핵심원인(F3 장기 후원자 부재·F4 민간 자본 단발)이 본 지역 근본원인 Top5와 2건 정합해 M22를 대표 핵심 공백(F 토대·거버넌스·재원)으로 둡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판정):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1 = 82%.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11 = (◎1×1 + ○3×⅔ + △5×⅓ + ✗2×0) = 4.67 ÷ 11 ≈ 42%. ⑥ 분포: ◎1(M12) · ○3(M14·M06·M11) · △5(M03·M17·M02·M13·M09) · ✗2(M22·M15). -- <a id="ju3"></a>**[주3]** (본문 위치: 1 비교진단표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24모델 전수 채점에서 S≥5 선정 후 흡수·횡단 처리로 11행 수렴. 근본원인 Top5(F-0.5) = G4 인구절벽·고령화(고령 33.3%·25년 감소) · E2 일자리·청년정주(앵커 대비 고용 전환 미검증) · F3 장기 후원자 부재 · F4 민간 자본 단발 · F1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 잔여 공백으로 G3 수도권 과집중은 지역 단위 모델로 직접 대응이 어렵고 중앙·광역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영역임을 명시합니다. +### 공백심각도 산정 (S × (1 - w) 내림차순)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KOSIS 시군구 미지원, 지방재정365 폴백 미확인) ·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읍 단일연도 배분액 · 인구 전담조직 명칭·신설 여부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DB와 모금 실적 규모(M22) · 지역재투자 금융·6차 협동조합 재투자 비율(M17) · GRDP 정읍 시군구 값(KOSIS 자치구 미수록, 참고로 전북 광역 66.8조원 2024). +| 모델 | S | ⑥(w) | 공백심각도 | +|---|---|---|---| +| M22 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 | 6 | ✗ (0) | 6.00 |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 7 | △ (1/3) | 4.67 | +| M03 미식·경관 상품화 | 6 | △ (1/3) | 4.00 | +| M10 고령자산화 | 4 | ✗ (0) | 4.00 | +| M15 영업법인 | 4 | ✗ (0) | 4.00 | +| M02 체류 상설화 | 5 | △ (1/3) | 3.33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5 | △ (1/3) | 3.33 | +| M14 대학·산업 앵커 | 7 | ○ (2/3) | 2.33 | +| M11 학교 앵커 | 5 | ○ (2/3) | 1.67 | +| M12 농촌 모빌리티 | 6 | ◎ (1) | 0.00 | -**본문 수치 출처 목록.** +선정(S≥5) 8개 · 경계(S=4) 7개 · 제외(S≤3) 9개. 표에는 선정 8개에 더해 기능군 커버를 위한 경계 승격 2개(고령자산화 M10은 C 정주여건 커버, 영업법인 M15는 E 산업 내 구별 기전)를 포함한 10개 행을 두었습니다. 본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상위 5개는 인구절벽·고령화(G4) · 양질 일자리·승진 사다리 단절(E2) · 장기 후원자 부재(F3) · 민간 자본의 단발성(F4) ·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F1)이며, 비교진단표 ⑦·⑧에 반영했습니다. -| 수치 | 값 | 기준연도 | 원출처 | -|---|---|---|---| -| 주민등록 인구 | 100,738명 | 2026-06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DT_1B040A3 | -| 고령인구비율 | 33.3% (전국 시군구 74/228위, 평균 27.83% 대비 +5.47%p) | 2025 | KOSIS DT_1YL20631 | -| 합계출산율 | 0.84명 (전국 0.748) | 2025 | KOSIS 합계출산율 | -| 고용률 / 실업률 | 65.9% / 0.5% (전국 고용률 62.9%) | 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인구 추이 | 151,578명(2000) → 100,738명(2026-06) | 2000~2026 | KOSIS 주민등록 | -|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 국비 160억(총사업비 365억), 2026 착공·2029 완공·2030 입주 60실 | 2025 | 한국일보 2025-05·뉴시스 | -| 첨단과학산단 / 태인 일반산단 | 약 89.6만㎡(2014) / 33만평 | 2014·2026 | 정읍시·뉴시스 | -| 구절초테마공원 | 약 22만㎡(솔숲 9만㎡) | 2025 | 투어전북·visitkorea |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 약 348억원 [출처미약: 언론 단일] | 2022~2025 | 국제뉴스 | -| 정읍사랑상품권 확대 / 민생회복지원금 | 1,000억 / 305억(1인 30만) | 2026 | 정읍시 보도 | -|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거주시설 | 준공 | 2026-06 | 이로운넷 2026-06-25 | -| 민선9기 공약 | 80개 공약 '사람을 남기는 도시' | 2026-07 | 이투데이·뉴스프리존 2026-07-02 | -| 생활인구(전북 인구감소지역) | 4분기 평균 약 47.5만(체류 약 37만) ·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 | 2025 4분기 |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산정·전민일보/JTV 2026-06 | -|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 익산·정읍 일원 전국 최초 신규 지정·고시 | 2026-06-30 | 중소벤처기업부·동아일보 2026-06-30 | -| 농촌형 콜버스(전북도 전국최초 DRT) | 정읍 산내면·완주 동상면 원년 시범지 | 2015 | 전북도·서울신문 2016·전북도민일보 2019 | +### 수치 출처 -**미반영 한계(5종).**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진단이며,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총인구 100,738명 (2026-06,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 DT_1B040A3) +- 고령인구 비율 33.3% (2025, 통계청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74/228위) +- 인구감소지역 지정: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전북 10곳) +- 소멸대응기금 누적 약 348억원 (2022~2025, 언론 보도 · [출처미약: 집계 보도]) +- 2026 국가예산 6,383억원 (2026, 전북도민일보) +-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국비 160억원·총사업비 365억원 (2026~2029, 60실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2025-04·연합뉴스·정읍시) +-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 (행안부·통계청 생활인구 산정, 2024 4분기~2025 연속 1위·월평균 44만~47만명) +- GRDP: 시군구 단위 미수록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약 66.8조원(2024) 대체 (KOSIS, 시군구값 오인 금지) ---- +### [보정필요]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 정읍시 단일연도 값 +- 소멸대응기금 정읍시 단일연도 배분액 +- 인구 전담조직(인구정책 부서) 명칭·신설 여부 +- 협동조합 지역재투자 금융·6차 협동조합 재투자 실적(M17 ⑥ 판정 근거) +- 관계인구 후원 DB·장기신탁 출연 실적(M22 ⑥ 판정 근거) +- 로컬푸드·6차산업 가공·유통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계획 / 민간 협력관계 / 주민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 5종은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므로 사례 빈도는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기전과 맥락의 일치로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