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정읍시 — v260708 본문 변경
v260701 → v260708 · 2026년 7월 8일 — 요약판 MCP 갱신·사이트 발행. 기존 v260701(웹검색)→korean-stats(고령화율 전국74/228위 DT_1YL20631)·법제처·naver 결정론 수집. 새 워크플로(생성→검증·교정→인용전담): 의미적 오참조 7건 자동 교정(M15 린셰핑271/오울루181→영업법인 1049·1014, M02 대지예술제2→유후인6, M09 옐로카펫643/포켓파크693→민간NPO 719·1003, M11→아마초3, M17 몬드라곤13→완주669). 매칭률 82%·실행밀도 42%. key_gaps 관계인구→장기정착·지역혁신 영업법인·1차산 (+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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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이 자료는 정읍시의 내부 행정자료 없이 **공개된 통계·보도·제도 정보와 지역혁신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사례DB 856건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 수준의 진단**입니다. 특정 사업을 지시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과 "구조적으로 비어 있는 것"을 같은 표 위에서 견주어 검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수치는 출처와 연도를 붙였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지어내지 않고 [보정필요]로 남겼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정읍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부서별 KPI·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내부 사업목록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진단은 8개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금융)로 나누어 보며, 정읍시(기초)가 직접 할 수 있는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협력할 일을 구분합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은 진단의 중심인 비교진단표와 핵심 공백 영역만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시작 권고와 로드맵,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자리에서 정식 진단으로 확장하며 채워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정읍시는 인구 약 10만 명(2025년 중반 10만833명, 보도 기준 [보정필요])의 인구감소지역으로, 2003년 이후 자연감소가 이어지며 10만 선 붕괴가 가시권에 들어온 농업·역사문화관광형 도시입니다. 동시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첨단방사선연구소)과 레드바이오 제약 산업단지라는 국가 연구·산업 앵커, 내장산 단풍과 구절초꽃축제로 대표되는 관광 자산, 그리고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라는 관계 자산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부터 보면**, 농촌형 콜버스는 전국에서 앞서 도입해 표창까지 받은 이동권 보장 모델이고(필수서비스), 바이오 지식산업센터(국비 160억, 2026 착공~2029 준공)·제약 미래인력 양성센터·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예비 선정)로 이어지는 산업 앵커는 이미 실행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산업). **반면 비어 있는 것**은, 동학·향우·관광 팬이라는 두터운 관계 자산을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 구조로 묶는 장치가 없고(토대·재원), 단발 축제(구절초·단풍)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전환하는 시스템과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하는 공식 체계, 지역 재투자를 의무화한 지역금융이 아직 형성 중이라는 점입니다. +> **정읍은 '연구소와 산단이 있어도 사람이 준다'가 아니라, 바이오·방사선 연구 앵커와 생활인구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라는 사람의 유입은 두터운데, 그 산업과 관계를 지역에 오래 남는 재원·판로 구조로 묶는 장치는 아직 얇은 도농복합시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토대·거버넌스·재원(F). 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의 필요는 높으나 구조는 비어 있음[주1](#ju1)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3%(선정된 11건 중 8건 착수 확인) · 실행밀도 36%[주2](#ju2).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습니다. 여러 모델에 손을 대고 있으나 필수기전을 모두 갖춘 사업(◎)은 소수입니다. +정읍시는 주민등록 인구가 2026년 6월 100,738명으로 10만 선 붕괴가 가시권에 있고(2000년 151,578명에서 25년째 감소),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인구비율 33.3%로 인구·고령화 압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자산의 밀도는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두터운 편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단을 축으로 한 레드바이오·제약 클러스터, 전북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1위,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촌형 콜버스의 원년 시범지, 동학농민혁명과 내장산·구절초라는 무형·경관 자산이 함께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개별 자산이 아니라 이들을 잇는 구조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고향사랑 자원을 오래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장치, 연구 성과를 팔아주는 지역혁신 영업법인, 농산물을 인증·체험·판로로 적층하는 미식 구조가 아직 형성 이전 단계에 머뭅니다. -| 정읍시가 지금 직접 할 수 있는 것(3) | 광역·중앙에 제안·협력할 것(3) | 피해야 할(지양) 것(3) | -|---|---|---| -| 구절초·단풍 축제의 비수기 상설 체류 전환(M02) | 관계인구→장기 신탁 구조 설계 [중앙·광역](M22)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 | -| 생활인구 도내 1위를 8유형 관리·반복성 지표로 공식화(M06) |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6차 결합 [광역·공공기관](M17) | 단발 축제·시설 신축을 성과로 종료 | -| 기존 생활개입(놀이터 등)을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누적(M09) | 바이오 앵커의 3자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 [광역·공공기관](M14) | 메가 프로젝트·외부 컨설팅 의존형 계획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전환하는 재원 파이프라인이 대표 공백이며, 보조 공백으로 E 산업·일자리(지역혁신 영업법인)와 A 경험·체류·배움(1차산업 미식·경관 상품화)이 함께 상위에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정읍시는 산업 앵커와 이동권에서 이미 앞서 있으나, 그 성과를 정치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재원 구조로 묶는 토대(F)가 가장 크게 비어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정읍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2%**[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필수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2 강점 +| 구분 | 내용 | +|---|---| +| **정읍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1차산업 미식·경관 상품화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트랙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공익신탁 파이프라인(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 · 도내 지역혁신 영업법인(광역) · 대학·연구·산업 앵커 3자 상설 거버넌스(광역·공공기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주소갖기 단독) · 산단 외형 확장 단독(거버넌스·판로 없이) · 동학·구절초의 단발 이벤트화(무형자산 결합 실패)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정읍시가 전국에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농촌형 콜버스**입니다. 노선버스 폐지 구간의 고령 주민 이동권을 수요응답 운행으로 메워 전국에서 앞서 도입한 모델의 하나로, 정부3.0 우수사례·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 표창을 받았고 그 운영 방식이 전국 업무편람으로 보급됐으며, 요금 단순화·적자 분담이 제도화된 필수서비스 자산입니다. 또한 **첨단방사선연구소와 레드바이오 제약 산단**을 축으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160억)·제약 인력양성센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대학·연구·산업 앵커의 실행 토대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두텁습니다. 생활인구가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라는 점은 관계·인구 전환의 출발 자산이 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정읍이 이미 가진 자산(바이오·방사선 연구 앵커, 생활인구 전북 1위, 동학·내장산, 전북 전국최초 콜버스의 원년 시범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1. 비교진단표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 카탈로그 M01~M24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J 제도, 각 0~2 합 0~8)로 채점해 선정(S≥5)·경계(4)·제외(≤3)로 나누고, 군별로 흡수·승격해 11행으로 수렴했습니다. 행은 **공백심각도(A×(1−기전충족))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강함(기전 2~3/3+제도화) · ○ 있음(기전 1/3)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정읍시의 강점)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필수 생활서비스 강점: 농촌형 콜버스.** 정읍시는 노선버스가 닿지 않는 농촌 구간을 수요응답 방식으로 메우는 농촌형 콜버스의 원년 시범지로, 전북도가 이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2015년부터 완주와 함께 운영해 왔고, 2026년 7월부터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담조직(TF)을 가동해 고령 주민 이동권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 보장은 고령화 대응의 토대이며,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이제 시작하는 과제를 정읍은 이미 운영 중입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 **산업 기반: 바이오·방사선 연구 앵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첨단과학산단(신정동 약 89.6만㎡)을 축으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국비 160억, 총사업비 365억, 2026 착공·2029 완공·2030 입주 60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2026년 6월 익산·정읍 일원 전국 최초 지정)가 함께 추진 중입니다. 연구소·산단·인력양성이 한 도시에 상대적으로 드물게 결합된 조건입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 +- **관계·경험 자산: 생활인구와 역사문화.** 전북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1위(2025)에, 동학농민혁명·내장산 단풍·구절초테마공원(약 22만㎡, 솔숲 9만㎡)·기적의 놀이터(2024.9)가 방문·체류의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카탈로그 24개 모델을 전수 S점수(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산 0~8)로 채점해, 정읍시에 의미 있는 11개 모델로 수렴했습니다[주3](#ju3).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도 S × (1 빼기 기전충족 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정읍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향우회는 있으나 관계DB·신탁 구조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동학·향우·관광 팬 후원 이력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구조를 설계 [중앙·광역] | 명부만 쌓고 신탁 설계 없이 단년 모금으로 소진 (벤치마크: 단발 후원 이벤트로 관계가 재원으로 전환되지 못한 사례 답습 경계) | 고향사랑 지정기부 / 원인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농협·신협 인프라와 정읍사랑상품권 순환은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6차 결합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농협·신협 위에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지역금융과 6차 가공·유통 결합을 설계 [광역·공공기관] | 재투자 의무 없는 단순 보조·융자 반복 (벤치마크: 재투자 규약 없이 외부로 자본이 새어나간 사례 답습 경계) | [사례#41](/case/41/) 벤디고·[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 원인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구절초·단풍 축제·자산은 있으나 비수기 상설 체류 전환은 부분 [보정필요] | 구절초·단풍 단발 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하고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를 붙임(리빙랩으로 1~2개 시범 후 확산) | 축제 회차·방문객 수만 성과로 집계 (벤치마크: 성수기 일회성 집객에 그쳐 지역 소비로 남지 않은 사례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 원인 [E2](/causes/#E2)·[C1](/causes/#C1) / 관광·소멸기금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도내 1위 자산은 있으나 8유형 분해·반복성 평가체계는 미확인 [보정필요] | 생활인구 도내 1위 자산을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지표를 붙이고 평가체계로 공식화 | 생활인구 총량 순위 홍보에서 종료 (벤치마크: 유동인구 집계만 하고 관계 밀도로 전환하지 못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1079](/case/1079/) 양양 생활인구 / 원인 [G4](/causes/#G4)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 진행에 견줘 고령자 소득 발생형 노동·전수 모델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고령화가 높은 여건을 소득이 발생하는 고령자 노동·전수 모델로 전환(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설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 / 원인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 ○ 쌍화차거리·농산물·경관 자산은 있으나 인증 적층·상설 판로는 부분 [보정필요] | 쌍화차거리·농산물을 인증-체험으로 적층하고 판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를 결합 | 브랜드 없이 축제 부스 판매에 그침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 원인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연구기관·산단·지식산업센터·인력양성은 진행. 3자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은 형성 중 [보정필요] | 바이오 산단·연구기관을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상설화 [광역·공공기관] | 시설·센터 유치에 그치고 매개조직·정주 결합 누락 (벤치마크: 부지·인력만 늘리고 성과가 지역 밖으로 흐른 사례 답습 경계) | [사례#271](/case/271/) 린셰핑·[사례#67](/case/67/) K-바이오·[사례#1017](/case/1017/) 공주 RISE / 원인 [E2](/causes/#E2)·[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 | ① 10년+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정읍천 야간경관·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논의는 있으나 상설 운영주체는 미확인 [보정필요] | 정읍천 야간경관·미디어아트관 논의를 상설 운영주체와 장기 재원으로 안착(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시설 준공 후 운영주체 없이 방치 (벤치마크: 거점만 짓고 상설 운영이 끊긴 사례 답습 경계) | 소멸기금·고향사랑 / 원인 [C3](/causes/#C3)·[C1](/causes/#C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지표 아님) | △ 기적의 놀이터·공공산후조리원 등 정주 투자는 진행되나 생활만족도 평가트랙은 미확인 [보정필요] | 기적의 놀이터 등 생활개입을 마을 단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누적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평가 · 단발 시설로 종료해 누적 안 됨 | [사례#643](/case/643/) 옐로카펫·[사례#693](/case/693/) 포켓파크 / 원인 [C1](/causes/#C1)·[E1](/causes/#E1) / 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망·공공산후조리원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은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망·공공산후조리원 위에 순회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해 농촌 의료 사각 축소 | 거점 신축만 하고 순회·원격 결합 누락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촌형 콜버스를 전국에서 앞서 운영·표창(기전 다수 충족+제도화 신호) | 콜버스 커버리지를 미충족 마을까지 확장하고 통원·시장 방문 빈도로 성과 관리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만 확대 (벤치마크: 예약 절차가 복잡해 이용이 저조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정읍형 공익신탁으로 설계, 생활인구·출향민 후원 이력을 관계DB로 축적 [중앙]·[광역] | 명부만 쌓고 단발 모금으로 종료(고향사랑 기금이 관계 전환 장치 없이 소진되는 답습) | [F3](/causes/#F3)·[F4](/causes/#F4)·[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 | ①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성과 공유형 계약 ③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레드바이오·제약 입주기업군의 판로를 대행하는 도내 공동영업 조직 시범 [광역] | 영업 없는 기술이전만 반복(연구는 하는데 못 파는 구조 답습, 오울루 초기 반례) | [사례#1049](/case/1049/)·[사례#1014](/case/1014/) / [E2](/causes/#E2)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쌀·한우 등 대표 농산물의 인증→체험→구독 단계 설계, 구절초·내장산 경관과 미식 결합 | 경관 정비와 축제만 반복하고 인증·판로가 빠진 관광화(남티롤형 적층 없는 단발)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71](/case/1071/) / [F1](/causes/#F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 순환을 재투자 의무 금융·6차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연결 | 지역화폐를 소비 진작으로만 소진(순환이 지역 재투자로 남지 않는 답습)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 / [F4](/causes/#F4)·[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내장산·구절초·기적의 놀이터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 체류일수 지표 도입 | 단풍·구절초 성수기 단발 축제로 종료(체류가 남지 않는 통과형 관광) | [사례#6](/case/6/)·[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망에 순회 왕진·원격 협진을 결합,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 전달 연계 | 거점 시설만 두고 순회·원격 없이 접근성 방치(전달 자산 철수, 진주 반례)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 [G4](/causes/#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민간·NPO 실행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기적의 놀이터·정읍천 경관정비·산후조리원 등 기존 투자에 생활만족도 평가트랙을 결합 | 정주인구 단독 KPI로만 평가(생활만족이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사례#1003](/case/1003/) / [B1](/causes/#B1)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산단 확장·규제특구에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결합, 반려동물·레드바이오 듀얼 포트폴리오 명문화 [광역]·[공공기관] | 산단 부지 확장 단독(거버넌스·매개조직 없는 외형 확장) | [사례#271](/case/271/)·[사례#1017](/case/1017/) / [E2](/causes/#E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 생활인구 1위 데이터를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평가체계로 공식화 [광역] | 정주 단일 KPI로 회귀(생활인구 규모만 홍보하고 유형·반복성 관리 없음)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칠보면 농촌유학 거주시설(2026-06 준공)을 전국모집·지역결합 커리큘럼으로 확장 [공공기관]·[중앙] | 거주시설만 짓고 커리큘럼·정주 연계 없이 방치(유학이 체류로 안 남음) | [사례#3](/case/3/)·[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 / [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 콜버스·시내버스 개편을 이동 데이터로 표준화해 도내 확산 모델로 공유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장(빈 차 운행, 오기시 반례)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G4](/causes/#G4) | -전체 24개 모델의 채점은 아래 산정 근거의 전수 S점수 채점표를 참조. 각 권고의 상세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로 확장됩니다. ## 2. 표 해설 -이미 잘 작동하는 것(◎)은 농촌 모빌리티(M12)로, 정읍시가 필수서비스에서 인구감소지역 평균을 앞서는 강점입니다. 진행 중(○)인 것은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와 대학·연구·산업 앵커(M14)로, 자산과 사업은 있으나 인증 적층·3자 거버넌스·매개조직 같은 필수기전 일부가 아직 형성 중이어서 강점이면서 동시에 심화 과제입니다. 형성 중(△)인 것은 체류형 상설화(M02)·생활인구 관리(M06)·생활만족도(M09)·의료 전달(M13)·미디어아트 운영주체(M01)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층입니다. 가장 크게 비어 있는 것(✗)은 관계·재원을 장기 구조로 묶는 신탁(M22)과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M17), 고령자산화(M10)로, 이 셋이 공백심각도 상위에 놓입니다. 특히 M22·M17은 정읍시 단독으로는 어려운 신탁·금융 설계가 필요해 중앙·광역에 제안·협력할 과제이며, 하지 말 것에서 반복 경고하는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와 단발 사업의 성과 종료입니다. +**강점(◎·○).** 정읍의 확인된 강점은 농촌 모빌리티(전북 전국최초 콜버스의 원년 시범지·시내버스 개편 TF, 유일한 ◎)이며, 대학·연구·산업 앵커와 학교 앵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가 프로그램 착수는 되었으나 작동 조건(3자 거버넌스·매개조직·반복성 KPI·정주 연계)은 형성 중이라 ○로 판정했습니다. 착수 11건 중 9건이 진행확인(매칭률 82%)이지만 실행밀도가 42%에 그친 것은, 사업은 넓게 벌였으나 각 모델의 필수기전이 아직 절반 이하만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 세 모델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파이프라인(F 토대·재원), 연구 성과를 파는 지역혁신 영업법인(E 산업·일자리), 농산물을 인증·체험·판로로 적층하는 미식 상품화(A 경험·체류)입니다. 정읍은 자산(생활인구·연구 앵커·농업)은 두터운데 그 자산을 지역에 남기는 구조가 얇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스케일 | 귀속 과제 | -|---|---| -| 정읍시 직접(시군) | 체류형 상설화(M02) ·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 · 생활만족도 트랙(M09) · 콜버스 확장(M12) · 미식 인증 적층(M03) · 고령자산화 시범(M10) · 미디어아트관 운영주체(M01)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관계인구→신탁 출연·조례 지원(M22) ·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 설계(M17) · 바이오 앵커 3자 거버넌스 조성(M14) · RISE 산업 연계 | -| 공공기관·대학 | 연구기관·제약 산단 기술이전 매개조직(M14) · 6차 가공·유통 공동사업(M17) · 의료 원격 협진(M13)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공익신탁 제도 그릇(M22) · 수요응답 교통 재원 다년화(M12)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 | +**하지 말 것(경고).** 세 가지 관성적 제안을 지양합니다. 3대 전략의 주소갖기를 정주인구 단독 KPI로 좁히는 것, 산단을 거버넌스·판로 없이 외형만 확장하는 것, 동학·구절초를 단발 이벤트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산단 확장·축제는 문제가 아니며, 경고 대상은 그 위에 얹을 거버넌스·판로·재원 장치의 부재입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한 모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정읍에 관할이 걸치는 대형 경계자산이 없어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분산형 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원인적합·전제자산이 낮아 제외했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고령자산화(M10)·복리후생 인재결합(M16)·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M24)·오가는 마을(M07)·광역 예술제(M01)는 경계 점수이거나 상위 모델(M03·M13·M14·M22)에 실행 형태가 흡수되어 별도 행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M#) | 주도 주체 | 정읍시 역할 | +|---|---|---|---| +| 시/군 직접 | 1차산업 미식·경관 상품화(M03) · 체류 상설화(M02) · 생활만족도 트랙(M09) · 농촌 모빌리티 심화(M12) | 정읍시청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생활인구 평가체계(M06) · 앵커 3자 거버넌스(M14) | 전북특별자치도·RISE | 시범지·제안·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 매개조직(M14) · 농산어촌유학(M11) | 한국원자력연구원·대학·교육청 | 결합 요청·시범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공익신탁(M22) · 농어촌 보건의료·비대면진료(M13) · 지역재투자 금융(M17) · 교육발전특구(M11) | 행안부·복지부·교육부 | 제도 제안·시범 참여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공개자료로 확정하지 못해 정식 진단에서 보정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 주민등록인구(2025년 5월 101,330명→익월 100,833명으로 보도, 10만 붕괴 가시권. 출처 다음뉴스 2025-11-05). 특정 월 확정값은 행안부 월별 통계로 재확인 필요(보도상 '2025-10' 시점 단정 회피). -- 고령화율·노령화지수(보도상 48.5%·797.7은 전망/특정분석 의심). 통계청 주민등록 연령별로 재확인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읍 단일연도 배분액과 재정자립도(누적 약 348억 2022~2025는 단일 출처 [출처미약: 언론 인용]. 행안부 배분 내역으로 원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구 전담조직 명칭·신설 여부, 고향사랑기부 정읍 연간 총 모금액, 생활인구 8유형 분해·평가체계 유무. -- 재생에너지 적지·주민조합 결성 역량(M18 전제자산), 관계DB·장기 신탁 구조 유무(M22 판정 근거).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아래 각 항은 본문 [주N] 바로가기의 착지면입니다. -**5종 미반영 한계.** 이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성과지표·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원인적합도 S(0~8) × (1 빼기 기전충족 w). 상위 3개는 출향민→장기신탁(M22, S7×1.00=7.00)·지역혁신 영업법인(M15, S7×1.00=7.00)·1차산업 미식·경관(M03, S8×0.67=5.33). M22와 M15가 동률이나, M22의 핵심원인(F3 장기 후원자 부재·F4 민간 자본 단발)이 본 지역 근본원인 Top5와 2건 정합해 M22를 대표 핵심 공백(F 토대·거버넌스·재원)으로 둡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판정):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1 = 82%.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11 = (◎1×1 + ○3×⅔ + △5×⅓ + ✗2×0) = 4.67 ÷ 11 ≈ 42%. ⑥ 분포: ◎1(M12) · ○3(M14·M06·M11) · △5(M03·M17·M02·M13·M09) · ✗2(M22·M15). +- <a id="ju3"></a>**[주3]** (본문 위치: 1 비교진단표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24모델 전수 채점에서 S≥5 선정 후 흡수·횡단 처리로 11행 수렴. 근본원인 Top5(F-0.5) = G4 인구절벽·고령화(고령 33.3%·25년 감소) · E2 일자리·청년정주(앵커 대비 고용 전환 미검증) · F3 장기 후원자 부재 · F4 민간 자본 단발 · F1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 잔여 공백으로 G3 수도권 과집중은 지역 단위 모델로 직접 대응이 어렵고 중앙·광역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영역임을 명시합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토대·거버넌스·재원(F).** 공백심각도 = A(원인적합 S점수, 0~2) × (1 − 기전충족 w)로 산정한다(w: ◎1·○⅔·△⅓·✗0). 채점 결과 M22(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F)와 M17(협동조합 지역금융, E)이 각각 공백심각도 2.00으로 최상위이며, 동률일 때 근본원인 Top5 정합(F3 장기 후원자 부재·F4 민간자본 단발·D1 사회적 자본 단년·D2 신탁 미숙을 구조로 차단)을 우선해 M22를 핵심 공백 #1로 둔다.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기능군 = F(토대·거버넌스·재원)이며, 비교진단표 #1 [핵심] 행 M22의 기능군, DIAGNOSIS 블록 F=high/open과 일치한다. 강점 영역인 농촌 모빌리티(M12, ◎, 공백심각도 0.00)와 대비된다. (도출 단계 F-5)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KOSIS 시군구 미지원, 지방재정365 폴백 미확인) ·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읍 단일연도 배분액 · 인구 전담조직 명칭·신설 여부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DB와 모금 실적 규모(M22) · 지역재투자 금융·6차 협동조합 재투자 비율(M17) · GRDP 정읍 시군구 값(KOSIS 자치구 미수록, 참고로 전북 광역 66.8조원 2024).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8 ÷ 11 ≈ 73%(진행 미확인 ✗ 3건은 '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공개자료 미확인). 실행밀도 D = Σw ÷ 선정(w: ◎1·○⅔·△⅓·✗0)로, ◎1·○2·△5·✗3을 적용하면 (1×1 + 2×⅔ + 5×⅓ + 3×0 = 4) ÷ 11 ≈ 36%(정수 연산 Σw×3 = 12/33). 매칭률(착수 폭)과 실행밀도(작동 깊이)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대부분 부분·시범 단계임을 뜻한다(완전히 작동(◎)하는 사업은 콜버스(M12) 하나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④·⑦에서 확인한다. 분모 11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S선별 9 + 경계 승격 2: M09·M13)다. (도출 단계 F-5·A4-1) +**본문 수치 출처 목록.** -**전수 S점수 채점(24모델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 / J 제도, 각 0~2 · S≥5 선정 / 4 경계 / ≤3 제외):** +| 수치 | 값 | 기준연도 | 원출처 | +|---|---|---|---| +| 주민등록 인구 | 100,738명 | 2026-06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DT_1B040A3 | +| 고령인구비율 | 33.3% (전국 시군구 74/228위, 평균 27.83% 대비 +5.47%p) | 2025 | KOSIS DT_1YL20631 | +| 합계출산율 | 0.84명 (전국 0.748) | 2025 | KOSIS 합계출산율 | +| 고용률 / 실업률 | 65.9% / 0.5% (전국 고용률 62.9%) | 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인구 추이 | 151,578명(2000) → 100,738명(2026-06) | 2000~2026 | KOSIS 주민등록 | +|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 국비 160억(총사업비 365억), 2026 착공·2029 완공·2030 입주 60실 | 2025 | 한국일보 2025-05·뉴시스 | +| 첨단과학산단 / 태인 일반산단 | 약 89.6만㎡(2014) / 33만평 | 2014·2026 | 정읍시·뉴시스 | +| 구절초테마공원 | 약 22만㎡(솔숲 9만㎡) | 2025 | 투어전북·visitkorea |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 약 348억원 [출처미약: 언론 단일] | 2022~2025 | 국제뉴스 | +| 정읍사랑상품권 확대 / 민생회복지원금 | 1,000억 / 305억(1인 30만) | 2026 | 정읍시 보도 | +| 칠보면 농촌유학 가족 거주시설 | 준공 | 2026-06 | 이로운넷 2026-06-25 | +| 민선9기 공약 | 80개 공약 '사람을 남기는 도시' | 2026-07 | 이투데이·뉴스프리존 2026-07-02 | +| 생활인구(전북 인구감소지역) | 4분기 평균 약 47.5만(체류 약 37만) · 전북 인구감소지역 1위 | 2025 4분기 |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산정·전민일보/JTV 2026-06 | +|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 익산·정읍 일원 전국 최초 신규 지정·고시 | 2026-06-30 | 중소벤처기업부·동아일보 2026-06-30 | +| 농촌형 콜버스(전북도 전국최초 DRT) | 정읍 산내면·완주 동상면 원년 시범지 | 2015 | 전북도·서울신문 2016·전북도민일보 2019 | -| 모델 | A | P | T | J | S | 처리 | -|---|---|---|---|---|---|---| -| M22 출향민→장기신탁(F) | 2 | 2 | 2 | 2 | 8 | 선정·핵심공백#1 | -| M03 1차산업·미식·경관(A) | 2 | 2 | 2 | 2 | 8 | 선정 | -| M12 농촌 모빌리티(D) | 2 | 2 | 2 | 2 | 8 | 선정·강점 |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E) | 2 | 2 | 2 | 2 | 8 | 선정·강점 | -| M02 체류형 상설화(A) | 2 | 1 | 2 | 2 | 7 | 선정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B) | 2 | 1 | 2 | 2 | 7 | 선정 | -| M17 협동조합 금융·6차(E) | 2 | 1 | 2 | 1 | 6 | 선정 | -| M01 예술제+유휴공간(A) | 1 | 1 | 2 | 1 | 5 | 선정 | -| M10 고령자산화(C) | 1 | 1 | 2 | 1 | 5 | 선정 | -| M09 생활만족도·정주여건(C) | 1 | 1 | 1 | 1 | 4 | 경계→승격(C군 구별기전·기적의놀이터 진행) | -| M13 의료 전달·접근(D) | 1 | 1 | 1 | 1 | 4 | 경계→승격(D군 필수서비스·공공산후조리원 진행) | -| M04 웰니스·돌봄 회복(A) | 1 | 1 | 1 | 1 | 4 | 경계→흡수(M02, 내장호 치유센터 논의 단계) | -| M05 분산형 평생학습망(A) | 1 | 1 | 1 | 1 | 4 | 경계→흡수(M03) | -| M07 오가는 마을(B) | 1 | 1 | 1 | 1 | 4 | 경계→흡수(M06) | -| M08 사회적 연결 거점(B) | 1 | 1 | 1 | 1 | 4 | 경계→흡수(M09) | -| M11 학교 앵커(D) | 1 | 1 | 1 | 1 | 4 | 경계→흡수(M13, 필수서비스군 대표 M12·M13) | -| M15 지역혁신 영업법인(E) | 1 | 1 | 1 | 1 | 4 | 경계→흡수(M14) | -| M16 지역기업·인재 결합(E) | 1 | 1 | 1 | 1 | 4 | 경계→흡수(M14, E3 제안형) | -| M18 재생에너지 자립(E) | 1 | 1 | 1 | 1 | 4 | 경계→흡수(M17) | -| M19 디지털·AI 거점(E) | 1 | 1 | 1 | 1 | 4 | 경계→흡수(M14) | -| M20 거버넌스 토대(F) | 1 | 1 | 1 | 1 | 4 | 경계→흡수(M22) | -| M24 관광 수용력 관리(F) | 1 | 1 | 1 | 1 | 4 | 경계→흡수(M02, E3 제안형) | -| M23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F) | 0 | 0 | 1 | 1 | 2 | 제외(임대료 급등·표준계약 조짐 미확인, G2) |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F) | 0 | 0 | 0 | 1 | 1 | 제외(경계 걸침 대형자산·이해상충 실재 미확인, G2) | - -카탈로그 M01~M24 전수 합집합: 선정 9(S≥5) + 경계 승격 2(M09·M13) = 비교진단표 11행, 경계 흡수 11(M04·M05·M07·M08·M11·M15·M16·M18·M19·M20·M24, 흡수처 S≥피흡수 S), 제외 2(M23·M21). 흡수·제외 사유는 위 표에 명시했다. +**미반영 한계(5종).**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진단이며,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사이트의 자체 작성 해설·진단 프레임·분석표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CC BY 4.0으로 제공하며, 인용된 외부 자료·통계는 각 출처의 이용조건을 따릅니다. +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