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영광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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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영광은 바람과 햇빛으로 산업의 판을 다시 짜고 미래차 시험·인증 거점까지 갖춘 군이나, 발전이익 배분 규칙과 장기 재원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영광은 바람과 햇빛으로 산업의 판을 다시 짜고 미래차 시험·인증 거점까지 갖춘 군이나, 산단 유입 인력과 방문객을 유형별 관계인구로 관리하는 틀도, 발전이익 배분 규칙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영광군은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의 축을 두 겹으로 쌓아 올린 군입니다. 미래차 쪽은 2021년 10월 전남도지사가 e-모빌리티 중심지를 밝힌 뒤 2025년 5월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공모 선정, 2026년 1월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사업 1차년도 마무리로 이어졌고, 2026년 7월에는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영광 한국자동차연구원의 GM 실차 전자파 지정시험소 승인이 잇따랐습니다. 에너지 쪽은 2025년 3월 민간 발전사 17곳의 협의회 출범과 7월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11월 11개 읍·면 이장단협의회가 앞장선 군민조합연합회 출범을 거쳐, 2026년 3월 6일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과 엿새 뒤 낙월 해상풍력 사업자와 맺은 '군민 바람소득' 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구 지표도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5만 3천 명대를 회복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는 53,902명입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전국 시군구 264곳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264곳 평균 0.88명). 고령화율은 32.4%로 228곳 평균(27.8%)보다 높습니다. 다만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순으로 매긴 순위는 79위로, 직전 시점보다 여덟 계단 내려갔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흐름을 오래 가는 구조로 묶는 규칙과 그릇입니다. 2026년 2월 26일 군청 앞 집회와 3월 6일 회의장 입구 점거로 이어진 집단행동이 그 빈 곳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군민조합 운영과 발전이익 배분을 어떻게 정할지가 그때의 쟁점이었습니다. 나눌 몫을 누가 어떤 규칙으로 정하느냐가 아직 열려 있고, 발전이익과 향우·동문 관계를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신탁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해상풍력처럼 관할이 여러 층에 걸친 자산의 사전 배분 산식과 공동기구, 유입 인력과 방문객을 유형별 관계인구로 관리하는 체계(생활인구 8유형), 고령 인구를 소득이 발생하는 전수 자산으로 옮기는 장치도 같습니다(공개자료 기준). 이 공백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이 흐름을 오래 가는 구조로 묶는 규칙과 재원입니다. 2026년 2월 26일 군청 앞 집회와 3월 6일 회의장 입구 점거로 이어진 집단행동이 그 빈 곳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군민조합 운영과 발전이익 배분을 어떻게 정할지가 그때의 쟁점이었습니다. 유입 인력과 방문객을 유형별 관계인구로 관리하는 체계(생활인구 8유형), 고령 인구를 소득이 발생하는 전수 자산으로 옮기는 장치, 공유수면 해상풍력처럼 관할이 여러 층에 걸친 자산의 사전 배분 산식과 공동기구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나눌 몫을 누가 어떤 규칙으로 정하느냐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발전이익과 향우·동문 관계를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신탁 구조도 비어 있으나, 국내 어디에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갈래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따로 적었습니다. 이 공백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재원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파이프라인)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3](#ju3)<br> -> 보조 핵심 공백: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 C 정주여건(고령자산화) · F 토대·재원(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3](#ju3)<br> +> 보조 핵심 공백: C 정주여건(고령자산화) · F 토대·재원(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3%[주1](#ju1).** 영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2%로[주2](#ju2),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 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3%[주1](#ju1).** 영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2%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로[주2](#ju2),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 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영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발전이익과 관계 자산을 다년 신탁으로 고정(M22)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로 인구 지표 재편(M06) · 고령자산화 소득 전수 모델(M10) | +| **영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로 인구 지표 재편(M06) · 고령자산화 소득 전수 모델(M10) · 에너지 개발이익 배분 산식과 30년 재투자 로드맵 공시(M18)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공유수면·해상풍력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와 사전 배분 산식(M21,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검토) · 4대 종교 문화자산 권역 순례벨트와 상설 예술제(M01, 광역 사무국) · 도서·농촌 의료 전달 협진(M13, 통합특별시·복지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배분 규칙 합의 없이 배당 구조부터 발표 · 계획 규모(11GW·80조 원·14조 3천억 원)를 성과처럼 발표 · 인구 회복·출산율과 '인구 10만' 목표를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 자축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영광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⑦·⑧·⑨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정렬. ⑥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최대 3행). 행은 2단 키로 정렬합니다(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아래로, 그 다음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⑥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재원) | (1)누적 관계DB(활동·후원 이력) (2)사용목적 법적 고정과 다년 설계 (3)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분할 | ✗ (2025년 11월 군민조합연합회가 출범하고 2026년 3월에는 낙월 '군민 바람소득' 채권이 마련돼 배당 창구가 생겼습니다. 향우·동문의 활동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와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다년 공익신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1월 출범한 군민조합연합회와 2026년 3월 낙월 '군민 바람소득' 채권을 배당 창구에서 멈추지 않게, 향우·동문·에너지 수혜 팬층의 활동·후원 이력을 누적 관계DB로 쌓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에너지 초과수익·소멸기금을 사용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다년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 변동과 분리. [광역] 통합특별시 출연·매칭 결합 | 배분 규칙을 먼저 합의하지 않고 배당 구조부터 발표하는 것(2026년 2월 26일 군청 앞 집회와 3월 6일 회의장 입구 점거로 이어진 집단행동이 그 자리에서 나왔고, 군민조합 운영과 발전이익 배분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명부만 있고 활동DB·법적 고정이 없는 후원을 되풀이하는 답습도 경계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재원의 사용목적 법적 고정만 부분 실증),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원인 [F3](/causes/#F3), [D2](/causes/#D2), [D1](/causes/#D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1)8유형 분해 관리 (2)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3)평가체계 공식화 | ✗ (2019년 '한 달 살아보기'에서 2022년 청년마을, 2024년 어울림마을까지 유입 경로를 여럿 놓았습니다. 이를 사업별 실적이 아니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으로 세는 관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9년 '한 달 살아보기', 2022년 청년마을·소생활권, 2024년 어울림마을로 쌓은 유입 경로를 사업별 실적이 아니라 생활인구 8유형(체류·관계·재방문)으로 분해해 관리하고, 산단 유입 인력과 불갑산 상사화·굴비 방문객을 관계인구로 옮기는 반복성 KPI 도입. [광역] 통합특별시 생활인구 데이터 연계 | 2025년 5월 내건 '인구 10만 자립도시' 구상을 정주인구 한 지표로 좁혀 관리하고, 2021년 합계출산율 1.87명(3년 연속 전국 시군 1위, 2022년 2월 보도)과 최근 인구 회복을 그 지표로만 자축하며 유입·관계 구조 점검을 미루는 것(관계인구를 행사 참여 인원으로만 집계하는 답습도 경계)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인구 등록인구 약 27배·생활인구 통계로 측정),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참가 150→5,674명·재방문 의사 약 90%), [사례#1056](/case/1056/) 울릉 섬청년 보금자리(상주인구 약 5배 체류인구를 청년 정주 지표와 갈라 관리), 원인 [A1](/causes/#A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1)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2)세대간 배움 접점 (3)노동강도·건강 관리 | ✗ (굴비를 손질하고 염장해 온 기술이 어르신들께 남아 있고 2026년 3월에는 영광군미래교육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기술을 소득이 나는 전수로 조직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굴비 가공·염장·농사 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소득이 발생하는 전수 주체로 조직하고, 2026년 3월 출범한 영광군미래교육재단과 평생학습·4대 종교 문화자산을 세대간 배움 접점으로 결합 | 고령 인구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생산·전수 자산으로 옮기지 않는 것(건강·노동강도 관리 없이 고령 노동을 넓혀 소진시키는 답습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결합까지 부분 실증.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화와 세대간 배움 접점은 사례DB에서 확인되지 않아 실증등급 E3 제안형), 원인 [G4](/causes/#G4)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재원) | (1)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2)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3)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 △ (2026년 2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공유수면 허가권 조항이 빠지며 바다에 대한 권한을 지켰습니다. 그 권한을 착수 전 배분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옮기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공유수면 해상풍력과 한빛원전, 영광·함평이 함께 안은 불갑산처럼 경계에 걸친 자산을 사업별 협약이 아니라 착수 전 배분 산식으로 묶고, 군·주민·사업자·광역이 함께 앉는 법인격 공동기구로 옮기기. 2026년 2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공유수면 허가권 조항이 빠지며 지킨 권한을 배분 규칙으로 이어 쓰기. [광역·중앙]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검토 | 관할 방어에 그치고 사전 배분 규칙을 세우지 않는 것(2026년 2월 낙월도 바다골재 채취 사업자 선정 적정성 문제 제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어진 불갑산 지명 견해차가 규칙 없이 사안마다 부딪친 자리입니다). 발전사 협의회 출범만으로 법인격 공동기구를 대신하는 답습도 경계 | 제안형(실증등급 E3, 카탈로그 실증 미달), 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공유수면 관리, 원인 [A7](/causes/#A7), [A4](/causes/#A4)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1)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2)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3)정치변동 분리 장기재원 | △ (2012년 법성포단오제에서 2023년 고도도 봉수, 2024년 불갑산 불갑사 일원 국가명승과 보물 천왕문까지 지정이 잇달았습니다. 이 낱개 지정을 폐교·유휴공간과 이어 상설 예술·체험 거점으로 옮기는 일은 아직입니다) | 2024년 2월 국가명승이 된 불갑산 불갑사 일원과 4월 보물 천왕문, 2023년 11월 사적이 된 고도도 봉수,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법성포단오제를 낱개 지정으로 두지 않고, 백수해안도로 경관과 폐교·유휴공간을 잇는 상설 예술·체험 거점으로 옮기기. [광역] 통합특별시 사무국과 권역 순례벨트 연계 | 지정 목록만 늘리고 관리·운영 주체와 장기 재원을 함께 세우지 않는 것(2023년 법성진 숲쟁이는 명승 27,397㎡ 가운데 1,200여㎡가 당산제 준비 과정에서 무단으로 잘려 나가 5월 고발로 이어졌고, 법성진성의 국가사적 승격은 2015년 추진을 시작한 뒤 발굴만 되풀이해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축제를 해마다 단발로 반복하며 공간을 누적 자산으로 남기지 않는 답습도 경계 | [사례#1](/case/1/) 나오시마, [사례#2](/case/2/) 에치고-쓰마리 대지예술제(760㎢ 광역 공동 사무국), [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유휴 수리조선 골목 영구 전환·협동조합 장기 운영), 원인 [C1](/causes/#C1) | -|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1)발굴에서 인증·교육과정 적층 (2)거주자 강사 (3)광역·중앙 컨셉 묶음 | △ (2026년 3월 영광군미래교육재단이 서고 2024년 교육발전특구를 준비하며 스무 개 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4대 종교 문화자산과 굴비·상사화를 배움 코스로 인증하고 거주자 강사를 기르는 일은 아직입니다) | 2026년 3월 출범한 영광군미래교육재단과 2024년 교육발전특구 준비로 꾸린 20개 기관 협력체계를 그릇 삼아, 원불교 영산성지 등 4대 종교 문화자산·굴비·상사화를 1지역 1배움 체험망으로 인증·교육과정화하고 거주자 강사 육성. [중앙] 광역·중앙 배움 컨셉 묶음(스탬프투어형 연결은 아직 실증이 얇아 시범 규모로) | 문화자산을 개별 관람지로만 두고 배움·전승 교육과정으로 적층하지 않는 것 | [사례#5](/case/5/) 가미카쓰,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원인 [C1](/causes/#C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1)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2)세대간 배움 접점 (3)노동강도·건강 관리 | ✗ (굴비를 손질하고 염장해 온 기술이 어르신들께 남아 있고 2026년 3월에는 영광군미래교육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기술을 소득이 나는 전수로 조직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굴비 가공·염장·농사 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소득이 발생하는 전수 주체로 조직하고, 2026년 3월 출범한 영광군미래교육재단과 평생학습·4대 종교 문화자산을 세대간 배움 접점으로 결합 | 고령 인구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생산·전수 자산으로 옮기지 않는 것(건강·노동강도 관리 없이 고령 노동을 넓혀 소진시키는 답습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결합까지 부분 실증.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화와 세대간 배움 접점은 사례DB에서 확인되지 않아 실증등급 E3), 원인 [G4](/causes/#G4)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재원) | (1)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2)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3)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 △ (2026년 2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공유수면 허가권 조항이 빠지며 바다에 대한 권한을 지켰습니다. 그 권한을 착수 전 배분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옮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유수면 해상풍력과 한빛원전, 영광·함평이 함께 안은 불갑산처럼 경계에 걸친 자산을 사업별 협약이 아니라 착수 전 배분 산식으로 묶고, 군·주민·사업자·광역이 함께 앉는 법인격 공동기구로 옮기기. 2026년 2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공유수면 허가권 조항이 빠지며 지킨 권한을 배분 규칙으로 이어 쓰기. [광역·중앙]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검토 | 관할 방어에 그치고 사전 배분 규칙을 세우지 않는 것(2026년 2월 낙월도 바다골재 채취 사업자 선정 적정성 문제 제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어진 불갑산 지명 견해차가 규칙 없이 사안마다 부딪친 사례입니다). 발전사 협의회 출범만으로 법인격 공동기구를 대신하는 답습도 경계 | 실증등급 E3(카탈로그 실증 미달), 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공유수면 관리, 원인 [A7](/causes/#A7), [A4](/causes/#A4)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1)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2)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3)정치변동 분리 장기재원 | △ (2012년 법성포단오제에서 2023년 고도도 봉수, 2024년 불갑산 불갑사 일원 국가명승과 보물 천왕문까지 지정이 잇달았습니다. 이 낱개 지정을 폐교·유휴공간과 이어 상설 예술·체험 거점으로 옮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2월 국가명승이 된 불갑산 불갑사 일원과 4월 보물 천왕문, 2023년 11월 사적이 된 고도도 봉수,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법성포단오제를 낱개 지정으로 두지 않고, 백수해안도로 경관과 폐교·유휴공간을 잇는 상설 예술·체험 거점으로 옮기기. [광역] 통합특별시 사무국과 권역 순례벨트 연계 | 지정 목록만 늘리고 관리·운영 주체와 장기 재원을 함께 세우지 않는 것(2023년 법성진 숲쟁이는 명승 27,397㎡ 가운데 1,200여㎡가 당산제 준비 과정에서 무단으로 잘려 나가 5월 고발로 이어졌고, 법성진성의 국가사적 승격은 2015년 추진을 시작한 뒤 발굴만 되풀이해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축제를 해마다 단발로 반복하며 공간을 누적 자산으로 남기지 않는 답습도 경계 | [사례#1](/case/1/) 나오시마, [사례#2](/case/2/) 에치고-쓰마리 대지예술제(760㎢ 광역 공동 사무국), [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유휴 수리조선 골목 영구 전환·협동조합 장기 운영), 원인 [C1](/causes/#C1) | +|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1)발굴에서 인증·교육과정 적층 (2)거주자 강사 (3)광역·중앙 컨셉 묶음 | △ (2026년 3월 영광군미래교육재단이 서고 2024년 교육발전특구를 준비하며 스무 개 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4대 종교 문화자산과 굴비·상사화를 배움 코스로 인증하고 거주자 강사를 기르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출범한 영광군미래교육재단과 2024년 교육발전특구 준비로 꾸린 20개 기관 협력체계를 그릇 삼아, 원불교 영산성지 등 4대 종교 문화자산·굴비·상사화를 1지역 1배움 체험망으로 인증·교육과정화하고 거주자 강사 육성. [중앙] 광역·중앙 배움 컨셉 묶음(스탬프투어형 연결은 아직 실증이 부족해 시범 규모로) | 문화자산을 개별 관람지로만 두고 배움·전승 교육과정으로 적층하지 않는 것 | [사례#5](/case/5/) 가미카쓰,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원인 [C1](/causes/#C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 | (1)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2)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3)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6년 3월 낙월 해상풍력에서 총사업비 4% 이상을 주민 채권으로 돌리는 '군민 바람소득'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상업운전이 2027년 상반기로 남아 실제 배당은 아직이고, 지분 소유형 배분 산식과 30년 로드맵도 남았습니다) | 2026년 3월 낙월 '군민 바람소득' 협약이 잡은 총사업비 4% 이상 채권 구조를 지분 소유형과 배분 산식으로 심화하고, 안마·칠해 등 후속 해상풍력과 공익형 태양광에 30년 로드맵과 재투자 산식을 함께 공시. 낙월 상업운전(2027년 상반기 예정) 전까지 배당 시점과 규모를 숫자로 밝히기 | 계획 규모를 성과처럼 발표하는 것(2025년 7월 11GW·민간자본 80조 원 클러스터를 내걸 때 실제로 돌던 설비는 0.06GW였고 나머지는 인허가·공사 단계였습니다). 개발이익을 단년 현금 배당으로만 소진해 30년 자립·그린전환 재원으로 쌓지 않는 답습도 경계 | [사례#54](/case/54/) 사모소(주민 지분 소유·재투자·30년 그린전환을 한 사례에서 실증), [사례#21](/case/21/) 보른홀름(장기 로드맵·그린전환 부분 지지, 주민 지분은 약함),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 주민 30% 의무할당을 2018년 조례로 제도화하고 2021년부터 시행. 지분 소유형이 아닌 의무환류형 국내 실증), 원인 [F4](/causes/#F4) | -| 굴비·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1)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 (2)교육·전승 체계 (3)판로와 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17년 모싯잎송편이 지리적표시에 오르고 굴비도 2021년 등록을 시도했다 규정에 막혔다가 2026년 법 개정으로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생산자 인증과 체험·미식관광까지 쌓아 올리는 일은 아직입니다) | 2021년 연구용역까지 갔다가 규정에 막혔던 굴비 지리적표시 등록이 2026년 법 개정으로 다시 열렸으니(2026년 8월 보도), 등록을 인증 사다리의 첫 칸으로 삼아 생산자 인증·체험·미식관광까지 함께 설계하고, 2017년 지리적표시에 오른 모싯잎송편의 절차 경험을 굴비 쪽으로 옮겨 쓰기. 백수해안도로 경관과 상사화를 미식·체류 상품으로 결합하고, 2020년 한빛원전·농협 로컬푸드 상생협약과 2025년 식품기업 투자협약을 판로 축으로 잇기 | 품목별 사업단을 따로 세우고 인증·체험·경관으로 적층하지 않는 것(2015년 찰보리 6차산업화 사업단 이후 후속 인증·체험 적층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2021년 굴비 지리적표시 등록도 연구용역 뒤 규정 한계로 한 차례 멈췄습니다). 등록 자체를 성과로 먼저 발표하고 대표성 기준과 생산자 인증·교육을 뒤로 미루면 신뢰가 상하니, 세 가지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사례#57](/case/57/) 남티롤, [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전복, 원인 [F1](/causes/#F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1)수요응답 운행 설계 (2)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단순화) (3)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어르신 무료버스와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이 이미 돌고 2025년에는 안마도가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되고 송이도 사업이 준공했습니다. 폐지 노선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정교화와 적자 분담 조례화는 아직입니다) | 민선9기 '영광형 기본사회'로 이어 가는 어르신 무료버스와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을 폐지 노선 문전 연결형 수요응답으로 정교화하고, 2025년 1월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된 안마도·대석만도·죽도와 7월 준공한 송이도, 11월 어촌신활력 대상지가 된 홍농읍 세 어항의 이동 커버리지를 함께 진단. 적자 분담 조례화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을 늘려 저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잃는 것(운행만 넓히고 수요를 확인하지 않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원인 [E1](/causes/#E1) | +| 굴비·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1)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 (2)교육·전승 체계 (3)판로와 경관·시각 정비 결합 | ○ (2017년 모싯잎송편이 지리적표시에 오르고 굴비도 2021년 등록을 시도했다 규정에 막혔다가 2026년 법 개정으로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생산자 인증과 체험·미식관광까지 쌓아 올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1년 연구용역까지 갔다가 규정에 막혔던 굴비 지리적표시 등록이 2026년 법 개정으로 다시 열렸으니(2026년 8월 보도), 등록을 인증 사다리의 첫 칸으로 삼아 생산자 인증·체험·미식관광까지 함께 설계하고, 2017년 지리적표시에 오른 모싯잎송편의 절차 경험을 굴비 쪽으로 옮겨 쓰기. 백수해안도로 경관과 상사화를 미식·체류 상품으로 결합하고, 2020년 한빛원전·농협 로컬푸드 상생협약과 2025년 식품기업 투자협약을 판로 축으로 잇기 | 품목별 사업단을 따로 세우고 인증·체험·경관으로 적층하지 않는 것(2015년 찰보리 6차산업화 사업단 이후 후속 인증·체험 적층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2021년 굴비 지리적표시 등록도 연구용역 뒤 규정 한계로 한 차례 멈췄습니다). 등록 자체를 성과로 먼저 발표하고 대표성 기준과 생산자 인증·교육을 뒤로 미루면 신뢰가 상하니, 세 가지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사례#57](/case/57/) 남티롤, [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전복, 원인 [F1](/causes/#F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1)수요응답 운행 설계 (2)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단순화) (3)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어르신 무료버스와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이 이미 돌고 2025년에는 안마도가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되고 송이도 사업이 준공했습니다. 폐지 노선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정교화와 적자 분담 조례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민선9기 '영광형 기본사회'로 이어 가는 어르신 무료버스와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을 폐지 노선 문전 연결형 수요응답으로 정교화하고, 2025년 1월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된 안마도·대석만도·죽도와 7월 준공한 송이도, 11월 어촌신활력 대상지가 된 홍농읍 세 어항의 이동 커버리지를 함께 진단. 적자 분담 조례화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을 늘려 저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잃는 것(운행만 넓히고 수요를 확인하지 않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원인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1)거점과 순회 하이브리드 (2)원격 협진 결합 (3)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통합돌봄과 병원 동행 서비스가 이미 돌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거점망이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얹어 도서·농촌 사각을 메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돌고 있는 통합돌봄과 병원 동행 서비스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거점망과 한 묶음으로 놓고,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얹어 도서·농촌 의료 사각 해소, 전달 자산 다년 재원 확보. [공공기관] 통합특별시·복지부 협진 연계 | 적자·이용저조를 이유로 보건지소·순회 진료를 줄이는 것(공공의료 철수로 접근성이 무너진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사례#1008](/case/1008/) 옹진 병원선 건강옹진호(6개 면 17개 섬 연 132일 순회),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간호사 탑승 이동진료차 + 의사 원격 화상진료), 원인 [E1](/causes/#E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E 산업·일자리) | (1)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2)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3)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관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GM 실차 전자파 지정시험소 승인을 받고 2026년 7월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까지 지정돼 시험·인증 축이 굵어졌으며, 전남테크노파크와 동신대 연합 글로컬대학30이 함께 받칩니다) | 2026년 7월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영광 한국자동차연구원의 GM 실차 전자파 지정시험소 승인으로 굵어진 시험·인증 축에, 2026년 4월 이차전지 투자와 에너지·굴비를 이어 듀얼 포트폴리오로 넓히고 기술이전·스핀오프 성과를 공시. [대학] 동신대 연합 글로컬대학30 산학 연계 심화 | e-모빌리티 단일 산업에 매여 경기 변동 위험을 키우는 것(대형 단일 사업 편중 경계)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 [사례#1043](/case/1043/)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베어링시험평가센터(산업 앵커와 세계유산 듀얼), [사례#1069](/case/1069/) 삼척 액화수소·LNG 에너지 거점(강원대 삼척캠퍼스 지산학·글로컬대학30 결합), 원인 [C2](/causes/#C2)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한 행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영역입니다(성숙도 미개척형, 2026-08-30 판정 기준). 영광군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쪽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순서를 옮긴 것이지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고, ⑦에는 영광군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재원) | (1)누적 관계DB(활동·후원 이력) (2)사용목적 법적 고정과 다년 설계 (3)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분할 | ✗ (2025년 11월 군민조합연합회가 출범하고 2026년 3월에는 낙월 '군민 바람소득' 채권이 마련돼 배당 창구가 생겼습니다. 향우·동문의 활동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와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다년 공익신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2025년 11월 군민조합연합회 출범, 2026년 3월 낙월 '군민 바람소득' 채권으로 배당 창구가 생겼고, 2023년 1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과 2026년 3월 영광군미래교육재단 출범으로 재원과 운영 그릇도 섰습니다). 다만 후원과 배당을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다년 신탁으로 옮겨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의 크기는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가 이미 적어 둔 초과수익의 지역 환원에 사용목적을 다년으로 고정하는 조례 한 줄을 얹고, 향우·동문·에너지 수혜 팬층의 활동·후원 이력을 명부가 아닌 누적 관계DB로 옮기는 시범을 군민조합연합회·영광군미래교육재단과 한두 갈래에서 먼저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광역] 통합특별시 출연·매칭 결합 | 배분 규칙을 먼저 합의하지 않고 배당 구조부터 발표하는 것(2026년 2월 26일 군청 앞 집회와 3월 6일 회의장 입구 점거로 이어진 집단행동이 그 과정에서 나왔고, 군민조합 운영과 발전이익 배분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명부만 있고 활동DB·법적 고정이 없는 후원을 되풀이하는 답습도 경계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재원의 사용목적 법적 고정만 부분 실증),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원인 [F3](/causes/#F3), [D2](/causes/#D2), [D1](/causes/#D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은 산업 축에 뚜렷합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관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전남테크노파크, 2026년 7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3자 결합과 매개조직을 함께 갖춰 하는 중이 ◎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재투자 의무 조례와 장기 로드맵을 갖췄지만, 개발이익 환류를 조례와 협약(총사업비 4% 이상 채권)으로 설계한 단계이고 대표 사업의 상업운전이 2027년 상반기로 남아 실제 환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로 적었습니다. 굴비 경험상품화(M03)·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이 그 뒤를 잇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상위 네 모델에 있습니다. 발전이익과 관계를 다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 장기신탁(M22), 유입·방문 흐름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8유형(M06), 고령을 소득 자산으로 옮기는 고령자산화(M10), 그리고 공유수면·경계 자산의 사전 배분 산식과 공동기구를 세우는 경계자산 거버넌스(M21)입니다. 하지 말 것의 핵심은 배분 규칙 합의 없이 배당 구조부터 발표하는 것과 계획 규모를 성과처럼 발표하는 것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재생·활성화 지구 진행이나 관광 과잉 신호가 약해 제외했고,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굴비 6차산업 기능이 경험상품화(M03) 행에 흡수됩니다. 거버넌스 토대(M20)는 군민조합연합회·미래교육재단처럼 다주체 조직이 잇따라 생겼으나 통합예산·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의 전제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두었습니다. +강점은 산업 축에 뚜렷합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관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전남테크노파크, 2026년 7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3자 결합과 매개조직을 함께 갖춰 하는 중이 ◎입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재투자 의무 조례와 장기 로드맵을 갖췄지만, 개발이익 환류를 조례와 협약(총사업비 4% 이상 채권)으로 설계한 단계이고 대표 사업의 상업운전이 2027년 상반기로 남아 실제 환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로 적었습니다. 굴비 경험상품화(M03)·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이 그 뒤를 잇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모델에 있습니다. 유입·방문 흐름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8유형(M06), 고령을 소득이 나는 자산으로 옮기는 고령자산화(M10), 공유수면·경계 자산의 사전 배분 산식과 공동기구를 세우는 경계자산 거버넌스(M21)입니다. 발전이익과 관계를 다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 장기신탁(M22)은 공백심각도가 가장 크게 나왔지만,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순서를 내렸습니다(성숙도 미개척형, 2026-08-30 판정 기준). 하지 말 것의 핵심은 배분 규칙 합의 없이 배당 구조부터 발표하는 것과 계획 규모를 성과처럼 발표하는 것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재생·활성화 지구 진행이나 관광 과잉 신호가 약해 제외했고,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굴비 6차산업 기능이 경험상품화(M03) 행에 흡수됩니다. 거버넌스 토대(M20)는 군민조합연합회·미래교육재단처럼 다주체 조직이 잇따라 생겼으나 통합예산·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의 전제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두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영광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 생활인구 8유형(M06) · 고령자산화(M10) · 굴비 경험상품화(M03) · 농촌 모빌리티(M12) · 에너지 이익 배분 산식(M18) | 영광군청·군민조합연합회 | 직접 착수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 · 고령자산화(M10) · 굴비 경험상품화(M03) · 농촌 모빌리티(M12) · 에너지 이익 배분 산식(M18)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 영광군청·군민조합연합회 | 직접 착수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권역 순례벨트와 상설 예술제(M01) | 통합특별시·인접 시군 | 공동기구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관내 소재 포함)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 의료 전달(M13) | 영광 한국자동차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동신대·복지부 | 관내 자산 직접 결합 | ## 산정 근거와 도출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모델 수. 공백심각도(행 정렬) = S×(1-w), 여기서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 = ⑥ 기전충족(◎1·○⅔·△⅓·✗0).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쓰지 않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모델 수. 공백심각도(행 정렬) = S×(1-w), 여기서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 = ⑥ 기전충족(◎1·○⅔·△⅓·✗0).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쓰지 않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며,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립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 24개 참조모델(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 11 · 경계 10 · 제외 2 · 흡수 1(M17을 M03에 흡수, 흡수처 S=7 ≥ 피흡수 S=6).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기계판독 형태로 보존합니다. -**이번 판에서 바뀐 채점(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F-9.6).**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731.1`)와 대조해 세 곳을 고쳤습니다. (1)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⑥ ◎에서 ○로. 2025년 7월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시점에 실제 가동 설비가 0.06GW였고 나머지는 인허가·공사 단계였으며, 주민 몫은 2026년 3월 협약의 총사업비 4% 이상 채권으로 설계까지 왔을 뿐 실제 환류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대표 사업인 낙월해상풍력의 상업운전이 2027년 상반기 예정이라 기전 3중 1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S=8은 유지(전제자산은 터빈 계약·프로젝트파이낸싱·정부 출자 승인으로 오히려 두터워짐). (2) M22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P(전제자산) 1에서 2로, S=6에서 7로. 2023년 1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 2025년 11월 군민조합연합회 출범, 2026년 3월 '군민 바람소득' 채권 구조, 2026년 3월 영광군미래교육재단 출범으로 재원과 운영 그릇이 실제로 착지했습니다(⑥는 관계DB·법적 고정 미확인으로 ✗ 유지). (3)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경계(S=4)에서 선정(S=7)으로, ⑥ △. 공유수면 해상풍력이라는 경계 걸침 대형자산이 실재하고, 2026년 2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108조)과 주민참여수익 배분(125조) 조항이 빠진 일과 2026년 2~3월 배분을 둘러싼 집단행동, 2023년 10월부터 이어진 불갑산 지명 견해차가 관할·배분 규칙의 공백을 함께 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카탈로그 실증등급 E3(제안형)이라 ⑨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M14는 2026년 7월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GM 실차 전자파 지정시험소 승인으로 ◎를 유지하되, 관내에 있는 자산이므로 스케일 귀속을 '광역·중앙 제안'에서 '관내 자산 직접 결합'으로 옮겼습니다. +**변천사 대조로 바뀐 채점(F-9.6, v260811u 판).**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731.1`)와 대조해 세 곳을 고쳤습니다. (1)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⑥ ◎에서 ○로. 2025년 7월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시점에 실제 가동 설비가 0.06GW였고 나머지는 인허가·공사 단계였으며, 주민 몫은 2026년 3월 협약의 총사업비 4% 이상 채권으로 설계까지 왔을 뿐 실제 환류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대표 사업인 낙월해상풍력의 상업운전이 2027년 상반기 예정이라 기전 3중 1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S=8은 유지(전제자산은 터빈 계약·프로젝트파이낸싱·정부 출자 승인으로 오히려 강해짐). (2) M22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P(전제자산) 1에서 2로, S=6에서 7로. 2023년 1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 2025년 11월 군민조합연합회 출범, 2026년 3월 '군민 바람소득' 채권 구조, 2026년 3월 영광군미래교육재단 출범으로 재원과 운영 그릇이 실제로 착지했습니다(⑥는 관계DB·법적 고정 미확인으로 ✗ 유지). (3)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경계(S=4)에서 선정(S=7)으로, ⑥ △. 공유수면 해상풍력이라는 경계 걸침 대형자산이 실재하고, 2026년 2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108조)과 주민참여수익 배분(125조) 조항이 빠진 일과 2026년 2~3월 배분을 둘러싼 집단행동, 2023년 10월부터 이어진 불갑산 지명 견해차가 관할·배분 규칙의 공백을 함께 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카탈로그 실증등급 E3라 ⑨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M14는 2026년 7월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GM 실차 전자파 지정시험소 승인으로 ◎를 유지하되, 관내에 있는 자산이므로 스케일 귀속을 '광역·중앙 제안'에서 '관내 자산 직접 결합'으로 옮겼습니다. + +**이번 판에서 바뀐 것(G5 표시규약 준용).** 채점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SCORES 24행 값과 ⑥ 하는 중?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과 같습니다. 바꾼 것은 무엇을 먼저 크게 보이는가입니다. 성숙도가 미개척형인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리고, `[핵심]`을 그 밖의 상위 세 행(M06·M10·M21)으로 좁혔습니다. 0.1의 한 줄 진단과 핵심 공백 영역, 「직접 검토할 3가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고, 실행밀도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을 병기했습니다. 도출은 G3 그대로입니다.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8(◎ M14, ○ M18·M03·M12·M13, △ M21·M01·M05) ÷ 선정 11 = 73%. 진행 미확인 ✗ 3 = M22·M06·M10.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1. w 합 = ◎ 1건(1.00) + ○ 4건(2.67) + △ 3건(1.00) + ✗ 3건(0) = 4.67. 4.67 ÷ 11 = 42%. 매칭률(73%)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음을 뜻합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근거 S점수 채점과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은 M22 7×(1-0)=7.00, M06 6×(1-0)=6.00, M10 5×(1-0)=5.00, M21 7×(1-⅓)=4.67, M01 6×(1-⅓)=4.00, M05 5×(1-⅓)=3.33, M18 8×(1-⅔)=2.67, M03 7×(1-⅔)=2.33, M12 5×(1-⅔)=1.67, M13 5×(1-⅔)=1.67, M14 8×(1-1)=0입니다. 상위 네 행(M22·M06·M10·M21)이 `[핵심]`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은 1위 M22가 속한 F 토대·재원입니다. 앞선 판에서는 M06(B 관계·인구)이 1위였으나, 변천사가 확인해 준 재원 그릇 착지로 M22의 S가 6에서 7로 오르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1. w 합 = ◎ 1건(1.00) + ○ 4건(2.67) + △ 3건(1.00) + ✗ 3건(0) = 4.67. 4.67 ÷ 11 = 42%. 매칭률(73%)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음을 뜻합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판 전수 집계(2026-08-30, 1,001행)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근거 S점수 채점과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는 M22 7×(1-0)=7.00, M06 6×(1-0)=6.00, M10 5×(1-0)=5.00, M21 7×(1-⅓)=4.67, M01 6×(1-⅓)=4.00, M05 5×(1-⅓)=3.33, M18 8×(1-⅔)=2.67, M03 7×(1-⅔)=2.33, M12 5×(1-⅔)=1.67, M13 5×(1-⅔)=1.67, M14 8×(1-1)=0입니다(값은 직전 판과 같습니다). 정렬은 2단 키를 씁니다. M22는 성숙도가 미개척형이라(2026-08-30 판정 기준) 값은 가장 크지만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렸고, `[핵심]`은 그 밖의 상위 세 행(M06·M10·M21)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은 그 가운데 1위인 M06이 속한 B 관계·인구입니다. 직전 판은 F 토대·재원(M22)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적었습니다. 채점은 그대로이고, 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강조에서 내리는 표시규약을 준용하면서 B 관계·인구로 옮겼습니다. **F-0.5 근본원인·결핍 12 점검 Top 5(지양의 근거):** (1) 장기 후원자 부재(F3)와 자본 단년·신탁 미숙(D1·D2): 2026년 2~3월 발전이익 배분을 둘러싼 집단행동이 이 공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2) 정주 단일 KPI(A1): 출산율과 인구 반등을 정주인구 지표로 자축할 위험. (3) 임기·단년 예산과 10년 이상 사업의 미스매치(A4): 11GW 해상풍력, 2026년 5월 확정한 14조 3천억 원 규모 19개 전략사업, 에너지 기본소득 로드맵이 모두 임기를 넘는 사업입니다. (4) 무형 자산 결합 부재(C1): 굴비·4대 종교 문화자산·불갑산 명승의 인증·전승 적층이 아직 얇고, 2023년 법성진 숲쟁이 훼손과 법성진성 승격 지연이 관리 체계의 빈 곳을 보였습니다. (5) 인프라·주거 격차(E1·E4, 조건부)와 인구절벽·고령화(G4, 조건부): 낙월·안마 등 도서와 농촌 오지의 이동·의료 격차, 고령화율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