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예산군 — v260908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8n · 2026년 9월 8일 — G5 재도출(실행 현실성) — 변천사 신규 생성 후 대조, 전제자산 A7-1 재채점, 기진행 수집 반영 (+1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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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예산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확정된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예산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일제히 발송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유·열람용입니다.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이번 버전은 예산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를 대조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다시 짚고,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한 뒤 모델의 국내 성숙도에 따라 표의 배치를 잡았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예산은 예산시장과 예당호 출렁다리가 각각 누적 1천만 명을 넘어선 군이나, 그 방문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눈금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고령인구비율 36.2%(2025년,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5위)의 초고령 지역이자 인구 78,318명(2026년 6월)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이지만, 합계출산율은 1.04명(2025년, 264곳 중 57위, 264곳 평균 0.88명 대비 높음)으로 농촌 초고령 지역치고 출산 기반이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고용률도 72.5%(2025년 하반기, 전국 62.9%)로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상설시장은 더본코리아·백종원과의 협업으로 하루 10명 남짓 오던 전통시장을 누적 1천만 명대 방문지로 되살려(2025년 5월 누적 1,000만 돌파 보도, 청년 창업 다수) 전국 전통시장 재생의 대표 사례가 되었고, 예당호 출렁다리도 누적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2026년 6월). 여기에 예산 사과·전통주(사과와인·와인갤러리)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공주·부여·예산 3개 지역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국비 약 40.8억, 2026년 1월)까지 더해져 관광·1차산업·산학의 판이 이미 넓게 깔려 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방문 역량이 아니라, 스쳐가는 방문을 8유형 생활인구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라는 경계자산의 세수·거버넌스 규약, 그리고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는 일입니다. 한편 1천만 방문객과 예산시장 팬·고향사랑기부를 30년 넘는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예산시장 성공에 따른 임대료 상승에서 상인을 지키는 사전 표준계약 둘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라, 이번 버전은 둘을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따로 모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방문 1천만을 8유형 생활인구로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보조 공백: F 토대·거버넌스·재원(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 경계자산의 세수·배분 규약), E 산업·일자리(공주대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장기 신탁과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은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거나 문제가 아직 오지 않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 **예산은 시장 하나를 되살려 누적 1천만 명을 불러 모았고 앵커기업을 산업단지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세웠으나, 그 방문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평가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6%[주2](#ju2) · 예산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5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4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0%**[주3](#ju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 매칭률(56%)과의 격차는 '착수는 절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착수한 사업 다수가 필수기전 1개 안팎만 채운 형성 단계이며,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산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78,318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36.2%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55번째로 높습니다(228곳 평균 27.8%). 합계출산율은 1.04명으로 264곳 평균 0.88명을 웃돌고, 고용률도 72.5%(2025년 하반기, 전국 62.9%)로 높은 편입니다[주1](#ju1). 예산이 이미 갖춘 것은 분명합니다. 하루 열 명 남짓 찾던 예산상설시장이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으로 되살아나 개장 뒤 누적 방문 1천만 명을 넘겼고(2026년 9월 2일 지역개발 미디어 간담회 공개), 예당호 출렁다리도 2026년 6월 누적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산업 쪽에서는 삽교읍 상성리 99만㎡의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셀트리온이 입주 예정 기업이 아니라 1단계 미니산업단지(11만 8,855㎡)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들어와 2025년 12월 30일자로 그 산업단지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습니다(99만㎡ 클러스터 전체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는 2027년 4월, 조성 준공은 2030년이 목표입니다). 그 부지는 2024년 11월 기회발전특구와 2025년 12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잇달아 지정됐고, 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가 들어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도 2025년 6월 착공했습니다. 농특산 쪽에서는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예당식품㈜이 '예가정성' 공동브랜드로 함께 뛰고, 2024년 12월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농부마켓 어서오샵'이 2026년 8월 누적 매출 15억원을 넘겼습니다. 변천사를 함께 보면 예산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 온 군이기도 합니다. 2012년 12월 충청남도청과 도의회가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읍에 걸친 내포신도시에 신청사를 완공해 이듬해 1월 업무를 시작했고, 그 뒤로 예산군은 신도시의 절반을 맡은 군이 됐습니다. 다만 그 무대를 안에 두었다는 것이 곧바로 예산군의 몫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포역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2021년 11월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건설비 548억원을 도 70%·군 30%로 직접 나눠 지기로 하고 2025년 7월 착공했습니다. 아직 갖추지 못한 쪽은 셋입니다. 예산시장·예당호로 오는 방문과 통근·귀농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평가체계, 고령인구비율 36.2%의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과정으로 세우는 일, 예산과 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의 세수·개발이익을 나눌 사전 산식과 공동기구가 그것입니다. 방문과 후원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는 일과 예산시장 상인의 잔존을 지킬 사전 표준계약은 성격이 달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관성으로 굳을 위험도 변천사에 함께 있습니다. 예산·홍성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 조례는 제정된 뒤로도 시행되지 않아 2026년 7월 예산군의회에서 시행 촉구가 나왔고, 같은 해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3년 명시이월액이 2,008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아래 '피해야 할(지양) 3가지'와 2 진단 해설에 관성 경계로 적었습니다. + +>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2026년 8월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 최종보고회에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정하는 쪽을 아직 가장 덜 갖췄습니다.[주2](#ju2) 보조 공백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과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의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이며, 세 모델의 값이 같습니다. + +> **혁신모델 매칭률 78%.**[주3](#ju3) 예산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7건에서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7%(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4](#ju4)로, 착수는 넓게 했으나 필수기전 충족(실제 작동)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산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예산시장·예당호 방문을 당일에서 체류로 잇는 체험 상설 심화(체류형 체험 상설화) · 예산 사과·전통주 인증을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예당호·가야산 경관과 묶어 체류 상품으로(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초고령을 소득·전수 자산으로(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방문 1천만을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평가체계(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예산·홍성 걸침 내포신도시 세수·거버넌스 규약(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공주대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대학·연구·산업 앵커, 충남형 RISE 트랙 연결)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 · 메가·시설형 단발 관광 확장의 반복(메가·단발) · 예산시장 성공을 단일 민간 기업 협업에만 기대어 지역 주체의 운영 역량을 함께 키우지 않음 | +| **예산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예산시장·예당호 방문객과 통근·귀농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 2,363명 규모로 늘린 노인일자리 가운데 일부를 사과·전통주 전수 과정으로 설계(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 당일 방문을 하룻밤 체류로 잇는 동선과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의 세수·개발이익·행정서비스 배분을 사전 산식과 공동기구로(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 충청남도·홍성군) · 예가정성 매출에 지역 재투자 의무를 붙여 지역금융과 결합(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 군·대학·연구소 상설 협의체와 기술이전 전담 조직을 두기(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 M14, 충남 RISE)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만 성과를 관리하기 · 예산시장의 성공을 한 민간 기업의 협업에만 기대고 지역 주체의 운영 역량을 함께 키우지 않기(2026년 9월 후발 점포의 자생력이 절반에 못 미친다는 사업 당사자 평가) · 조례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미루기(예산·홍성 통합 상품권 조례 제정 뒤 미시행, 최근 3년 명시이월 2,008억원)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상인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예산이 이미 폭발적으로 성공시킨 자산(예산시장·예당호 방문 1천만·사과·전통주·시군구연고산업 패키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특히 그 방문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고, 내포신도시라는 경계자산과 공주대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라는 산학 자산을 규약과 매개조직으로 잇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벌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이 이미 만든 것(예산시장과 예당호로 오는 방문 1천만, 공동 사업시행자로 들어온 앵커기업, 사과·전통주와 예가정성, 신도시 절반을 맡은 조건)을 시/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고, 그 흐름을 유형별로 재는 평가체계와 배분 규약, 기술이전 조직에 붙들어 매자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예산군의 강점·성과)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예산군의 강점) - -예산의 첫 번째 강점은 **전통시장 재생의 전국 대표 사례가 된 예산상설시장**입니다. 더본코리아·백종원과 예산군의 협업으로 하루 10명 남짓 찾던 시장이 2023년 약 370만, 2024년 약 400만을 거쳐 2025년 5월 누적 1,000만 명을 넘겼고(언론 보도 기준), 주말이면 하루 3만에서 4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고령 상인과 함께 청년 사장이 다수 자리 잡아 재방문이 이어지는 점이 다른 시설형 관광과 다른데, 이는 방문에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자산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예산군은 이 성공을 이어 충남방적 유휴공간 재생, 전통주 체험단지, 예당호 인근 먹거리 거점(빽다방·빵연구소, 2026년 준공 예정) 등 후속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 -두 번째 강점은 **예당호 관광 축과 사과·전통주 1차산업, 그리고 산학·제도 결합의 판**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누적 1,000만 명을 넘겼고(2026년 6월), 전망대·모노레일·스플라스 리솜·덕산온천이 가야산·예당호 경관과 함께 체류 관광의 그릇을 이룹니다. 여기에 황토사과·사과와인·와인갤러리로 이어지는 1차산업 6차화,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농업생명·산업과학)와 내포신도시 산업 기반, 공주·부여·예산 3개 지역이 함께 국비 약 40.8억을 확보한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중기부·행안부·법무부·농림부 부처 결합, 2026년 1월)이 더해집니다. 예산의 이러한 산업 토대는 국내 대표 혁신사례([사례#1024](/case/1024/) 예산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로 이어지며, 아래 진단은 이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 방문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고, 경계자산과 산학 자산을 규약과 매개조직으로 잇는 조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 **되살린 시장 하나를 원도심 전체로 넓히는 중입니다.** 하루 열 명 남짓 찾던 예산상설시장이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으로 되살아나 개장 뒤 누적 방문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2026년 9월 2일 지역개발 미디어 간담회 공개). 예산군은 이 흐름을 시장 밖으로 넓혀, 3년 넘게 비어 있던 원도심 점포를 고쳐 2025년 '로컬안내소 고로컬'을 열고 2026년 8월부터 미식 공연 '새참극장: 들어유주막'을 매달 두 차례 정기로 엽니다. 2026년 9월 사흘 동안 열린 '빈점포 구출작전'에는 민관 15개 단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 **앵커기업을 입주 예정 기업이 아니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세웠습니다**([사례#1024](/case/1024/)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2025년 2월 예산군·충청남도·셀트리온·충남개발공사가 투자합의각서를 맺어 역할을 나눴고, 예산군과 셀트리온이 1단계 미니산업단지(11만 8,855㎡)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기반공사를 맡아 2025년 12월 30일자로 그 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습니다. 99만㎡ 클러스터 전체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는 2027년 4월, 조성 준공은 2030년이 목표입니다. 부지는 2024년 11월 기회발전특구, 2025년 12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잇달아 지정됐고 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가 들어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2025년 6월 착공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민선8기 동안 기업 81곳을 유치해 투자협약 1조6275억원을 맺었다고 정리해 내놓았고, 9월에는 제조·신소재·바이오를 나눠 맡는 산업단지 네 곳 구상을 폈습니다. +- **사과와 전통주가 브랜드 하나로 도는 길을 넓혔습니다.** 예산 황토사과와 사과와인·와인갤러리 위에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예당식품㈜의 '예가정성' 공동브랜드가 얹혔고, 2024년 12월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농부마켓 어서오샵'이 2026년 8월 누적 매출 15억원을 넘겼으며 2026년 4월에는 예당관광지에 2호점을 임시 개장했습니다. 대흥면 폐교 대률초등학교를 고쳐 쓰는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는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고 그해 9월 충청남도 공유재산 활용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2026년 8월 31일에는 예당호 출렁다리 인근에 빽다방 예당호점이 문을 열어 예산 사과잼 디저트를 전용으로 냅니다.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률은 2026년 8월 77.1%로 충남도 평균 67.7%를 웃돌아 두 달 연속 도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예산이 더 검토할 것(⑦)과 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적합 총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 각 0~2)으로 전수 채점해 예산군에 의미 있는 9개를 선정했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예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최대 3행) ·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먼저 그 모델이 강조 제외 대상인지로 가르고(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거나, 그 문제가 오는 것 자체를 이 지역이 바라는 역방향 모델),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산식만 놓으면 국내 근거가 가장 적은 모델이 언제나 맨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예산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숙도는 계산으로 따라 움직이는 값이 아니라 개정으로만 바꾸는 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범례에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예산시장과 예당호로 해마다 1천만 명 가까이 다녀갑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시장·예당호 방문객, 통근·귀농귀촌 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정주 단일 지표에서 탈피 [중앙] | 방문 1천만을 관광 총량으로만 집계 · 인구 감소를 사업 실패로 1회 판단 | [사례#4](/case/4/)·[사례#1079](/case/1079/) / 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가 예산과 홍성에 걸쳐 있습니다. 세수와 개발이익, 행정서비스를 나눌 사전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충남도청 신도시)의 세수·개발이익·행정서비스 배분을 사전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로 설계, 충청광역연합 틀과 연결 [광역] ·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 검토 [중앙] | 협의체·MOU 수준에서 멈춤 · 관할·세수 갈등을 사후 소송으로(부울경 폐지·새만금 반례) | A7·A5 /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광역연합 | -|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공주대 예산캠퍼스와 내포신도시 산업 기반, 충남테크노파크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주대 예산캠퍼스·내포신도시 산업 기반·충남TP를 농생명·전통주 바이오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고, 군-대학-연구소 3자 협의체를 공식화 · 충남형 RISE 트랙과 연결 [시군→광역] | 대학·연구를 개별 용역으로만 소비 · 앵커 산업 없는 R&D 센터 신축 단독 | [사례#271](/case/271/)·[사례#1024](/case/1024/) / C2·E2 / RISE·글로컬30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사과와 전통주의 6차 가공, 예산시장 청년 창업이 함께 돌아갑니다. 그 매출을 재투자 의무가 붙은 지역금융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과·전통주 6차 매출의 일부를 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지역금융과 결합, 예산시장 청년 창업과 농협·소공인의 가공·유통 순환을 지역 재투자로 명문화 [시군→광역] | 단일 브랜드 인증만 운영(재투자 순환 없음) · 6차 매출을 지역 밖으로만 순환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4·F1 / 소멸기금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36.2%이고 사과와 전통주를 다뤄 온 숙련이 넉넉합니다. 이를 소득·전수 모델로 세우고 마을 단위 배움 접점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인구비율 36.2% 여건을 사과·전통주 재배·가공 전수와 전통 지혜의 소득·전수 모델로, 세대간 배움 접점을 마을 단위로 · 참여 고령자 소득·후계 수로 평가 | 고령을 부담·복지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E1 /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예산 사과와 전통주가 브랜드로 서고 예당호·가야산 경관이 곁에 있습니다. 인증을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수출·구독 판로를 넓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 사과·전통주 인증을 생산자·체험 단계로 적층, 사과·미식과 예당호·가야산 경관을 묶은 체류 상품화 · 수출·구독 판로 확대 | 사과 원물 판매 단일화 · 1차산업을 축제·시장 체험으로만 묶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되살아난 예산시장에 예당호 출렁다리와 덕산온천, 스플라스 리솜이 이어져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당일 방문을 1박 체류로 잇는 동선입니다) | 예산시장·예당호 당일 방문을 1박 체류로 잇는 동선(시장·출렁다리·덕산온천·스플라스 리솜) 설계, 청년 창업 점포와 관사·빈집 숙박 결합으로 '남는 게 있는' 체류 강화 | 셔틀 동원형 당일 관람 반복 · 방문객 수 단일 지표 의존 | [사례#6](/case/6/)·[사례#1033](/case/1033/) / C1·A1 / 관광·소멸기금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 | ①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8월 18일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함께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묶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금으로 짓는 청년스마트빌리지도 2027년 3월 준공과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시장·예당호 방문객과 통근·귀농귀촌 인구를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지표,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 지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정을 앞둔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방문·통근·귀농귀촌 인구의 유형별 분해와 재방문·체류 지표를 담고, 청년스마트빌리지 입주자 모집을 정착률·재방문 지표와 함께 설계합니다.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군청 안에서 먼저 지정해야 지표가 이어집니다 [중앙]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산정 체계와 연계 | 방문 1천만을 관광 총량으로만 집계 · 인구 감소를 사업 실패로 한 번에 판단 · 시설을 먼저 짓고 정착 프로그램을 뒤에 붙이기(2026년 9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 [사례#1079](/case/1079/)·[사례#1089](/case/1089/) / [A1](/causes/#A1)·[B1](/causes/#B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고령 주민이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36.2%이고 사과와 전통주를 다뤄 온 숙련이 넉넉합니다. 민선8기를 거치며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을 2,363명 규모로 늘렸고(2026년 6월 기준), 2026년 7월부터 통합돌봄 취약지 지원사업의 무료 세탁서비스를 노인일자리와 묶어 운영합니다. 다만 이 일자리는 돌봄·복지형이라, 고령 주민이 사과·전통주 재배와 가공의 전수 주체로 서서 소득을 얻고 마을 단위 배움 접점을 두는 쪽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363명 규모의 노인일자리 가운데 일부를 사과·전통주 재배·가공 전수 과정으로 설계하고, 2026년 7월 문을 연 스마트농기계교육장과 묶어 세대간 배움 접점을 마을 단위로 둡니다. 참여 고령 주민의 소득과 후계 수로 평가합니다 | 고령 주민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노인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를 넘는 산식) | △ (충청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가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읍에 걸쳐 있습니다. 두 군이 함께 쓰는 규약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예산·홍성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 조례가 제정됐고, 2026년 9월에는 충청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공모에 뽑혀 아산·홍성·예산 일원이 전기 농기계 및 충전 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함께 지정됐으며(실증 2027~2030년), 같은 해 7월 충청남도 민선9기 권역별 전략도 홍성·예산을 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다만 통합 상품권 조례는 제정된 뒤로도 시행되지 않아 2026년 7월 예산군의회에서 시행 촉구가 나왔고, 세수와 개발이익을 나눌 사전 산식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제정된 예산·홍성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 조례를 먼저 시행해 규약이 실제로 도는지 확인하고, 그 경험 위에 내포신도시의 세수·개발이익·행정서비스 배분을 사전 산식으로 적습니다. 규약을 의결할 주체는 예산군의회와 홍성군의회이고, 두 군이 같은 도 안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승인권자는 충청남도지사입니다 [광역] 충청남도·충청광역연합 틀과 연결 ·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는 [중앙]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 | 협의체·업무협약 수준에서 멈춤 · 관할·세수 갈등을 사후 소송으로 ·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미루기(2026년 7월 통합 상품권 조례 미시행 지적) · 광역 사업 유치를 두고 이웃 군과 소모적으로 경쟁하기(2026년 9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도내 과열 경쟁 지적)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반례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causes/#A7)·[A5](/causes/#A5)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와 지역의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1차 가공과 유통을 묶는 축은 이미 섰습니다.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예당식품㈜이 '예가정성' 공동브랜드로 함께 뛰고, 2024년 12월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농부마켓 어서오샵'이 2026년 8월 누적 매출 15억원을 넘겼으며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률은 2026년 8월 77.1%로 충남도 평균(67.7%)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그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의무를 규약에 적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예당식품㈜과 함께 예가정성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 재투자로 적는 규약을 만들고, 2026년 4월 6차산업복합허브로 방향을 잡은 옛 충남방적 부지 사업에 그 규약을 조건으로 겁니다 [시군→광역] | 단일 브랜드 인증만 운영(재투자 순환 없음) · 6차 매출을 지역 밖으로만 순환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4](/causes/#F4)·[F1](/causes/#F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 ○ (예산 사과와 전통주가 브랜드로 서 있고 예당호·가야산 경관이 곁에 있습니다. 대흥면 폐교 대률초등학교를 고쳐 쓰는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가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고 그해 9월 충청남도 공유재산 활용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2026년 8월 31일 예당호 출렁다리 인근에 빽다방 예당호점이 문을 열어 예산 사과잼 디저트를 전용으로 냅니다. 다만 사과·전통주의 인증을 생산자와 체험 단계로 잇는 교육·전승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개관을 앞둔 전통주 체험단지를 인증 단계 쌓기의 체험 칸으로 삼아 사과·전통주 생산자 인증과 잇고, 2026년 7월 문을 연 스마트농기계교육장을 전승 교육 과정과 함께 씁니다.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으로는 예가정성을 굴리는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예당식품㈜을 세웁니다. 판로는 이미 열린 길을 넓히는 쪽입니다. 2026년 8월 더본코리아가 맺은 캐나다 현지 유통 협약과 예산농부마켓 어서오샵을 예산군 몫의 수출·구독 경로로 함께 설계합니다 | 사과 원물 판매 단일화 · 1차산업을 축제·시장 체험으로만 묶기 · 판로 확대의 성과를 협약 당사자 기업의 실적으로만 남기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예산시장이 개장 뒤 누적 방문 1천만 명을 넘겼고 예당호 출렁다리도 2026년 6월 누적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비수기를 채울 상설 거점도 생겼습니다. 예산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도심 빈 점포를 고쳐 2025년 '로컬안내소 고로컬'을 열었고 2026년 8월부터 '새참극장: 들어유주막'을 매달 두 차례 정기로 엽니다. 2026년 8월 민선9기는 '머무는 관광도시'를 관광 전략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당일 방문을 하룻밤 체류로 잇는 동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예산시장 방문은 2024년 약 400만 명에서 2025년 약 130만 명으로 줄었다가 2026년 5월까지 약 140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 예산시장·예당호 당일 방문을 하룻밤 체류로 잇는 동선을 짭니다(시장·출렁다리·덕산온천·스플라스 리솜·2026년 8월 문을 연 빽다방 예당호점). 2026년 8월 내건 '머무는 관광도시' 방향을 숙박·객단가·재방문 지표로 옮겨 적고, 매달 두 차례 여는 새참극장을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이어 갑니다. 비수기를 굴릴 운영 주체는 이미 있습니다. 로컬안내소 고로컬을 운영하는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그 상설 창구로 세웁니다 | 셔틀 동원형 당일 관람 반복 · 방문객 수 단일 지표 의존 · 조명·야간경관 같은 시설물을 먼저 세우고 콘텐츠를 뒤에 붙이기(2026년 9월 예당호 출렁다리 야간 레이저쇼가 관광객 혹평을 받았습니다) | [사례#6](/case/6/)·[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군·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앵커기업과 연구소가 부지와 함께 섰습니다. 삽교읍 상성리 99만㎡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2,465억원)에 셀트리온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들어와 2025년 12월 30일자로 1단계 미니산업단지(11만 8,855㎡) 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됐고, 부지는 2024년 11월 기회발전특구와 2025년 12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습니다(클러스터 전체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는 2027년 4월 목표입니다). 2025년 6월 착공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255억원)에 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가 들어와 제품화·판로 개척을 맡고, 국립공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2026년 4~5월 예산군 소상공인·예비창업자 교육을 열었습니다. 다만 군·대학·연구소가 함께 앉는 상설 협의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 이미 들어온 국립공주대학교·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셀트리온·충남테크노파크를 군이 함께 앉는 상설 협의체로 묶고, 응용연구와 기술이전을 상시로 맡을 전담 조직을 그 안에 지정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논의로 캠퍼스 기능 재편이 안건에 올라 있으므로, 예산군 부군수가 다섯 위원(충청남도 부지사·천안시장·공주시장·예산군 부군수·총동창회 몫 1인)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는 통합자문위원회를 예산캠퍼스 몫을 지키는 창구로 실제로 가동합니다 [시군→광역] 충남 RISE 트랙과 연결 | 대학·연구를 개별 용역으로만 소비 · 앵커 산업 없는 연구센터 신축 단독 · 자문 창구를 만들어 놓고 열지 않기(2026년 8월 통합자문위원회 회의 실적 0회 지적) | [사례#1042](/case/1042/)·[사례#1043](/case/1043/) / [C2](/causes/#C2)·[E2](/causes/#E2)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국내에 참고할 사례가 생겼지만,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예산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작동을 보인 적이 없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미개척형).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국내에 참고할 사례가 생겨 성숙도가 형성 중으로 올라섰지만, 필수기전 첫 번째가 착수 전 체결이라 카탈로그에서 선제형으로 분류한 모델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예산에서는 이 모델이 막으려는 임대료 상승이 이미 실측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이번 버전은 원인적합점수를 올려 잡았습니다. 다만 예산시장에서는 값이 이미 오른 뒤라 사전 체결이라는 지렛대를 그 상권에 뒤늦게 걸기 어렵고, 쓸 수 있는 곳은 앞으로 착수할 사업 쪽입니다. 두 모델 모두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예산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았거나 시점 조건이 걸린 영역이며,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⑦에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30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예산시장을 찾는 분들과 출향 동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누적 활동·후원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기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의 마중물로 삼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예산상설시장이 2025년 5월 누적 1,000만 명을 넘겼고 예당호 출렁다리도 2026년 6월 누적 1,000만 명을 넘겨, 오가는 분들·출향 동문과 닿는 접점이 이미 넓습니다. 다만 이런 방문과 후원을 쓸 곳이 고정된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새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예산시장 방문객·팬·출향 동문을 명부가 아니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옮겨 보고, 고향사랑기부 한두 곳 사업을 시범으로 삼아 그 돈을 쓸 곳과 기간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수탁 주체와 이사회 구성은 [광역] 충청남도와 함께 설계하고, 예산시장 입점 기업·더본코리아 CSR을 재원 축으로 결합하는 검토는 [기업]과 함께 갑니다 | 고향사랑을 매년 단발 모금 캠페인으로만 소비 · 정관·신탁계약 없이 발족 발표 · '민간 매칭 자본'을 단발로 가정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D1·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F) | ①착수 전 체결 ②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③3자 동의 구조 | ✗ (예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임대료가 오를 여지가 생겼습니다. 상인 잔존을 지킬 3자 사전 표준계약과 조례 근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하루 10명 남짓 오던 예산상설시장이 2025년 5월 누적 1,000만 명을 넘기고 주말이면 하루 3만에서 4만 명이 찾는 상권이 되면서 임대료가 오를 여지가 함께 생겼습니다(임대료 실측은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착수 전 체결이라 임대료가 이미 오른 뒤에는 세입자가 협상에서 목소리를 낼 힘을 잃어 기전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새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충남방적 유휴공간 재생이나 전통주 체험단지처럼 앞으로 착수할 사업의 공모 서류와 군유재산·공유지 임대 조건에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 한 줄을 미리 적고, 예산시장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 서식과 조례 근거 마련은 함께 갑니다 | 임대료 상승을 '자연 현상'으로 분류 ·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 반작용) · 값이 오른 뒤에야 규정을 손대 세입자가 밀려난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부산 감천의 전철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을 주민 지분으로 조례에 명문화)·[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현물출자로 주주가 됨)·[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공유지를 되팔며 매매계약에 조건을 적음) (반례 [사례#499](/case/499/)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 / B3·E4 / 도시재생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활동·후원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30년 넘는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예산시장을 찾는 분들과 출향 동문이 지역과 이어져 있고, 고향사랑기부는 쓸 곳을 정해 받는 지정기부로 운영합니다. 관내 기업 ㈜에코니티와 신진유지건설㈜이 법인 기탁에 나섰고 답례품에는 온천·스파 이용권을 넣었습니다. 다만 이 후원을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옮기고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예산시장이 개장 뒤 누적 방문 1천만 명을 넘겼고 예당호 출렁다리도 2026년 6월 1천만 명을 넘겨 오가는 분들과 닿는 접점이 넓으며, 고향사랑기부는 이미 쓸 곳을 지정해 받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이런 후원을 30년 넘게 목적에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고, 목적에 묶을 재산을 실제로 낼 출연 주체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새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쓸 곳은 이미 정해졌으니 남은 것은 기간과 법적 고정입니다. 지정기부 한두 곳 사업을 시범으로 삼아 그 재원을 몇 해 동안 쓸지 정관 한 줄로 못 박고, 기부자와 출향 동문의 활동 이력을 명부가 아닌 누적 DB로 옮겨 적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 사업 선정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두라는 2026년 9월 군의회 지적도 이 설계에 함께 담습니다. 출연·수탁 주체와 이사회 구성은 [광역] 충청남도와 함께 설계하고, 예산시장 입점 기업과 더본코리아의 사회공헌을 재원 축으로 결합하는 검토는 [기업]과 함께 갑니다 | 고향사랑을 해마다 단발 모금 캠페인으로만 소비 · 정관·신탁계약 없이 발족 발표 · 민간 매칭 자본을 단발로 가정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착수 전 체결 ② 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③ 3자 동의 구조 | ✗ (예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개발 초기 월 10만~20만원이던 점포 임대료가 관광객이 늘어난 뒤 월 150만~200만원까지 오른 사례가 있고, 2026년 9월 2일 미디어 간담회에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권리금 상승을 남은 숙제로 꼽으며 거품이 빠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후발 점포의 자생력을 전체 매장 기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밝혔습니다. 상인 잔존을 지킬 3자 사전 표준계약과 조례 근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실측으로 서 있습니다. 예산시장 점포 임대료가 개발 초기 월 10만~20만원에서 월 150만~200만원까지 오른 사례가 있고, 2026년 9월 사업 당사자가 권리금 상승을 공개 석상에서 남은 숙제로 꼽았습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첫 번째가 착수 전 체결이라 값이 이미 오른 예산시장에는 조항을 뒤늦게 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쓸 수 있는 곳은 앞으로 착수할 사업입니다. 2026년 4월 6차산업복합허브로 방향을 잡은 옛 충남방적 부지, 2026년 하반기 개관을 앞둔 대흥면 전통주 체험단지, 2026년 7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뽑힌 산성지구가 여기 해당합니다. 첫 걸음은 새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이 사업들의 공모 서류와 군유재산·공유지 임대 조건에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을 한 줄 미리 적고, 예산시장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실제로 걸 부서를 먼저 정하는 일이 그 앞에 옵니다 | 임대료 상승을 자연 현상으로 분류 ·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 반작용) · 지구 규정을 만들면서 작업실 점유·잔존 조항은 빼 두어 값이 오른 뒤 예술가가 밀려난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의 전철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 (반례 [사례#499](/case/499/)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 / [B3](/causes/#B3)·[E4](/causes/#E4)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전수 채점했으며, 제외·경계 사유는 아래 2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 가운데 선정 9개를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2 진단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예산이 이미 가장 잘 작동시키는 영역은 예산시장(백종원·더본코리아 협업)을 축으로 한 체류형 체험 상설화(◎)와 사과·전통주·경관을 묶은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입니다. 반면 방문객 1천만 명을 8유형 생활인구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 경계자산의 세수·거버넌스 규약, 공주대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는 일은 아직 비어 있거나 형성 중입니다(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모델). 더 할 것의 우선은 이 셋이며, 사과·전통주 6차 매출을 재투자 의무와 묶는 지역금융(협동조합)과 초고령을 소득·전수로 바꾸는 고령자산화도 여건은 있으나 필수기전이 형성 중(△)입니다. 방문·팬·고향사랑을 30년 넘는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와 예산시장 상인을 지키는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둘은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일 지표, 메가·시설형 단발 관광 확장의 반복, 그리고 예산시장의 성공을 단일 민간 기업 협업에만 기대어 지역 주체의 운영 역량을 함께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작동하는 축은 둘입니다. 하나는 되살린 예산시장을 원도심으로 넓히는 쪽입니다. 개장 뒤 누적 방문 1천만 명 위에 로컬안내소 고로컬(2025년)과 매달 두 차례 여는 새참극장(2026년 8월부터), 민관 15개 단체가 함께한 빈점포 구출작전(2026년 9월)이 얹혔고, 여기에 예당호 출렁다리 누적 1천만 명(2026년 6월)과 빽다방 예당호점 개점(2026년 8월 31일)이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산업 쪽입니다. 셀트리온이 입주 예정 기업이 아니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들어온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가 2025년 12월 1단계 미니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로 첫 구획부터 실행에 들어갔고(전체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는 2027년 4월 목표), 기회발전특구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가 들어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이 같은 부지에 쌓였습니다. 사과·전통주 쪽도 예가정성 공동브랜드와 어서오샵 직매장, 전통주 체험단지로 가공에서 체험까지 이어지는 중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전제 자산 미달로 정당한 비움에 해당합니다.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제조·기술 기업군과 외부 판로 대행 구조의 성격이 예산의 관광·농업 기반과 다름)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재생에너지 적지·주민조합 역량 미확인)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계(S=4)로 두고 이번 요약판 행에서 다루지 않은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거점(M04, 덕산온천·리솜 자산은 있으나 보건·대학 결합 미확인)·분산형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지역기업 인재결합(M16)·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 예산시장 방문이 특정 상권에 집중돼 거주지 오버투어리즘 신호는 아직 크지 않음)이며,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은 전제 자산 채점과 변천사 대조에 따른 ⑥ 재판정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함께 보고,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 2였던 여섯 모델을 다시 보아 넷을 유지하고 둘을 1로 내렸습니다. 유지한 넷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비수기 운영 주체 = 로컬안내소 고로컬을 운영하는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 = 예가정성을 굴리는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예당식품㈜)·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대학과 연구원과 앵커기업 = 국립공주대학교·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셀트리온)·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규약을 의결할 예산군의회·홍성군의회와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지사)입니다. 내린 둘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과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입니다. M22는 30년 넘는 신탁에 재산을 낼 출연 주체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합 총점이 6에서 5로 내려갔습니다. M23은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을 실제로 걸 부서를 특정하지 못해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으나, 임대료가 개발 초기 월 10만~20만원에서 월 150만~200만원까지 올랐다는 실측과 후발 점포 자생력에 대한 사업 당사자 평가가 확인돼 원인적합점수를 1에서 2로 올렸고, 적합 총점은 5로 같습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은 기회발전특구(2024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202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지에 실제로 지정된 것이 확인돼 제도결합점수를 1에서 2로 올려 적합 총점이 5에서 6이 됐습니다. 두 지정은 앞 버전 시점에 이미 나 있던 사실이고, 이번에 변천사와 공개 보도를 맞춰 보며 반영한 것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⑥ 판정 기호는 변천사와 공개자료 대조로 네 행이 움직였습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은 앵커기업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서고 연구소가 들어올 벤처캠퍼스가 착공해 부분에서 있음으로,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예산·홍성 통합 상품권 조례와 아산·홍성·예산 공동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인돼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생활인구를 함께 다루기로 해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랐습니다. 반대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강함에서 있음으로 내렸습니다.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시그니처 결합은 갖췄으나, 예산시장 방문이 2024년 약 400만 명에서 2025년 약 130만 명으로 줄었다가 2026년 5월까지 약 140만 명을 회복하는 곡선을 그렸고 후발 점포의 자생력이 전체 매장 기준 절반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와, 남는 게 있는 체류형이라는 두 번째 기전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순으로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보는 관리 체계(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고령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과정으로 세우는 일(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예산과 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의 배분 규약(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핵심 공백 모델은 관계·인구(B부문)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도 같은 값이라 여기서 한 걸음 뒤일 뿐이며, 마커는 앞의 세 행에만 답니다. 표 아래로 옮긴 두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은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늘 최댓값을 내고,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은 착수 전에만 걸 수 있는 조항이라 예산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착수할 사업에 쓰이는 모델입니다. + +피해야 할 것의 경고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만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6월 선거에서 두 후보가 모두 인구를 앞머리에 걸었을 만큼 인구가 쟁점이 된 지역이라, 방문과 통근·귀농귀촌을 함께 세는 눈을 나란히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는 예산시장의 성공을 한 민간 기업의 협업에만 기대고 지역 주체의 운영 역량을 함께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사업 당사자가 후발 점포의 자생력을 전체 매장 기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밝혔고, 초기 지원 매장과의 격차도 함께 말했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이미 관측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조례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미루는 순서입니다. 예산·홍성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 조례는 제정된 뒤로도 시행되지 않아 2026년 7월 군의회에서 시행 촉구가 나왔고, 같은 해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3년 명시이월액이 2,008억원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먼저 세우고 콘텐츠를 뒤에 붙이는 방식(2026년 9월 예당호 출렁다리 야간 레이저쇼 혹평)과 자문 창구를 만들어 놓고 열지 않는 방식(2026년 8월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자문위원회 회의 실적 0회 지적)을 관성적 제안으로 함께 경계합니다. + +전수 채점에서 선별 판정이 경계(적합 총점 4)인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 덕산온천·스플라스 리솜 자산은 있으나 보건·의료·대학 결합 미확인)·분산형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입니다. 관광 수용력 관리는 방문이 예산시장과 예당호라는 특정 상권에 몰려 있고 거주지 오버투어리즘 신호는 아직 크지 않아 여기 두었으며, 막으려는 문제가 오는 것 자체를 인구감소지역이 바라는 역방향 모델이라 그 지역 실측이 없으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도 넣지 않습니다. 제외(적합 총점 3 이하)인 모델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제조·기술 기업군과 외부 판로 대행 구조가 예산의 관광·농업 기반과 성격이 다름)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재생에너지 적지와 주민조합 결성 역량 미확인)이며, 전제 자산 미달에 따른 정당한 비움입니다. 정식 확장 시 다시 봅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예산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 1차산업·미식·경관(M03) · 고령자산화(M10) | 예산군·예산상설시장 상인회·지역 NPO·더본코리아 | 직접 착수·상설화·조례 | -| 광역(충청남도) | 관계인구→장기 신탁(M22)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M17) · 내포신도시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 충청남도·홍성군·은행·CSR·충청광역연합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산학연)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 생활인구 데이터 관리(M06 실무) |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통계 기관 | 3자 협의체 참여·데이터 협력 | -| 중앙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평가체계(M06) · 내포신도시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M21) | 행안부·국토부·통계청 | 시범 적용·건의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유형 관리(M06)·고령자산화(M10)·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사과·전통주 경험상품화(M03)·착수 사업 조건에 잔존 조항 넣기(M23) | 예산군청·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예산상설시장 상인회·더본코리아 | 직접 착수·상설화·조례 | +| 광역(충청남도) | 내포신도시 배분 규약과 공동기구(M21)·재투자 의무 지역금융(M17)·신탁 마중물과 복수 재원 결합(M22) | 충청남도·홍성군·농협·기업 사회공헌·충청광역연합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군·대학·연구소 상설 협의체와 기술이전 전담 조직(M14)·생활인구 데이터 협력(M06 실무) |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국립공주대)·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충남테크노파크·통계 기관 | 3자 협의체 참여·데이터 협력 | +| 중앙 | 생활인구 산정 체계 연계(M06)·내포신도시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M21)·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제도 설계(M22)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통계청 | 제도 활용·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산정 지표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본 버전은 앞 버전(v260830u)을 이어받아 예산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연대표 v260908)를 대조해 ⑥ 판정과 ⑧ 경계, 0.1·0.2 현황을 갱신하고, 전제 자산 한 축을 다시 채점한 뒤 행 배치를 함께 잡았습니다. 모델 이름은 앞 버전과 같습니다. F-1 통계는 앞 버전 값을 그대로 승계했고, 2026년 이후 사업 동향은 변천사와 공개 보도로 새로 채웠습니다. +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로 계산합니다(SCORES 블록의 원장 표기로는 `S×(1-w)`).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의 합(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입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이며 원인적합점수(0~2)나 부문 단위의 거친 필요도가 아닙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두 단으로 정렬합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인지로 가르고, 그 안에서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까지만 답니다. + +**전제자산 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봅니다. 자산이 있어도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전제자산점수는 1(부분)이 상한이고, 거꾸로 둘이 함께 확인되면 2(보유)로 둡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그런 행의 ⑦ 더 할 것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 **[보정필요] 목록.** -- 예산군 소멸위험지수 실측값 -- 재정자립도 +- 예산군 소멸위험지수 실측값과 재정자립도 - 청년(15~29세) 고용률 세부 -- 시군구 단위 GRDP(현재 충남 광역 대체) +- 시군구 단위 지역내총생산(현재 충남 광역 대체값만 조회) -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군 배분 세부 내역 -- 예산상설시장·예당호 최신 방문객 정밀 수치(누적 1천만은 언론 보도) -- 사과·전통주 6차 매출·수출 총액 -- 시군구연고산업 국비 40.8억 중 예산군 배분분 -- 내포신도시 예산군 구역 세수·개발이익 배분 현황 -- 예산시장 임대료 상승(젠트리) 실측은 공개자료로 확정 확인이 부족해 [보정필요]로 둔다. 예산상설시장 누적 방문 약 1천만·연도별 방문(2023년 약 370만·2024년 약 400만)은 언론 인용이며 원출처·연도 재확인이 필요하다[출처미약: 언론 인용]. +- 사과·전통주 6차 가공 매출과 수출 총액, 시군구연고산업 국비 40.8억 중 예산군 배분분 +- 내포신도시 예산군 구역의 세수·개발이익 배분 현황 +- 예산·홍성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 조례의 제정 시점과 미시행 사유 +-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자문위원회의 예산군 안건 처리 실적 +- 예산상설시장 연도별 방문객의 원출처(2023년 약 370만·2024년 약 400만은 언론 인용이라 연도 재확인 필요)와 청년스마트빌리지 입주 기준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5종.**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 · 민간 협력관계 · 주민/상인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다(후속 보정 대상).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상인 의견과 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입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공백심각도 정렬) : 공백심각도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에 (1-w)를 곱한 값, 즉 **S × (1 - w)** (w = ⑥ 기전충족, ◎1·○⅔·△⅓·✗0).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를 쓴다. 강조 제외 대상 = 성숙도가 미개척형(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 0 + 국내 지지사례 0)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이며(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시드 `data/seed_전략모델_24.json`), 이 표에서는 M22(6.0)·M23(5.0)이 여기 해당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다. 남은 행의 공백심각도 상위는 M06(S5·✗·5.0) · M21(S5·✗·5.0) · M14(S5·△·3.33)이고 이 셋에 `[핵심]`을 달았다(M17·M10도 3.33 동률이나 `[핵심]`은 최대 3행이라 표 순서대로 M14까지만 단다). #1 행의 기능군인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이며, 예산시장·예당호로 오는 방문(A)은 이미 갖춘 강점이라 핵심 공백에서 제외한다. 오는 힘은 넉넉한데 그 방문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눈금이 비어 있어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으로 판정한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선정 9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M22·M23)을 포함한 수다. 매칭률 = 진행확인(◎+○+△) 5 ÷ 선정 모델 9 = 56%. 진행확인 5 = ◎1(M02) + ○1(M03) + △3(M14·M17·M10), 진행 미확인 4 = ✗(M22·M06·M21·M23). -- <a id="ju3"></a>**[주3]** (0.1 실행밀도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⅔·△⅓·✗0 가중) ÷ 9. Σw = ◎1(M02) + ○⅔(M03) + △⅓×3(M14·M17·M10) + ✗0×4 = 1 + 0.67 + 1.0 = 2.67, 2.67/9 ≈ 30%. 착수(진행확인 56%)의 절반은 채워졌으나 대부분 기전 1/3(△) 또는 미확인(✗)에 머물러 작동은 얕다. 견줄 값으로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이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는다. +**[주N] 산정 근거.** -**24모델 전수 채점 요약** (기계판독 원본 = 문서 머리 SCORES 블록.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S 0~8. 선정 S≥5·경계 4·제외 ≤3). 선정 9행: M02(7·◎)·M03(7·○)·M22(6·✗)·M06(5·✗)·M21(5·✗)·M23(5·✗)·M14(5·△)·M17(5·△)·M10(5·△). 경계(4) 미채택 13: M01·M04·M05·M07·M08·M09·M11·M12·M13·M16·M19·M20·M24. 제외(≤3) 2: M15·M18(전제 자산 미달·정당한 비움).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 전부 회계. 흡수 없음. 매칭률·실행밀도는 선정 9건 기준. +- <a id="ju1"></a>**[주1]** (0.1 종합 진단·0.2 강점 · 도출 F-1 · 근거 공개 통계·지역언론 보도) 주민등록 총인구 78,318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고령인구 28,513명과 고령인구비율 36.2%(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5위·228곳 평균 27.8%)·합계출산율 1.04명(2025, KOSIS DT_1B81A23, 264곳 중 57위·264곳 평균 0.88)·고용률 72.5%·실업률 1.7%(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의료기관 종사 의사 130명(2025, KOSIS)입니다. 내포신도시 도청 완공(2012년 12월)과 업무 시작(2013년 1월), 내포역 건설비 548억원의 도 70%·군 30% 분담 결정(2021년 11월)과 착공(2025년 7월), 예산시장·예당호 방문,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예가정성과 어서오샵은 예산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908)와 지역언론 보도에서 연도·사업명과 함께 대조했습니다. 시군구 지역내총생산은 KOSIS에 시군구 단위가 없어 충남 광역 대체값만 조회했으므로 예산군 단위 값은 [보정필요]입니다. +- <a id="ju2"></a>**[주2]**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SCORES 블록)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이며(시드 `data/seed_전략모델_24.json`의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예산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5 × (1 - 0) = 5.00과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5.00 두 행이 여기 걸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려갔습니다. 값은 가장 크지만 그 까닭이 예산에 있지 않으므로 적는 곳을 옮긴 것입니다. 남은 행의 값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5 × (1 - ⅓) ≈ 3.33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3.33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3.33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3.33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7 × (1 - ⅔) ≈ 2.33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2.33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6 × (1 - ⅔) = 2.00 순이고, 상위 세 행 M06·M10·M21에 `[핵심]`을 답니다. 3.33으로 동률인 네 행은 적합 총점(5)이 같아 원인적합점수로 갈라 M06·M10(2)을 앞에, M21·M17(1)을 뒤에 놓았고, 같은 점수 안에서는 앞 버전의 행 순서를 이어받았습니다. 2.33 동률인 두 행도 같은 규칙을 따랐습니다. 순위가 아니라 지배 관계로 읽으시면 됩니다(표시된 행보다 값이 엄격히 큰 무표시 행은 없습니다). 최댓값 모델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이고 그 모델이 속한 부문은 관계·인구(B부문)이므로 예산의 대표 핵심 공백은 이 모델이며, 0.1의 '필요 높음'은 관계·인구 부문 구성 모델의 원인적합점수 최댓값(2)에서 나온 표시용 값으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는 M06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각각 5.00으로 첫 두 행이었는데, 두 모델 모두 ⑥가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오르며 3.33으로 내려왔고 고령자산화(M10)가 같은 값으로 올라와 세 번째 마커를 받았습니다.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7 ÷ 9 ≈ 78%. 진행확인 7 = ○ 3(M03·M02·M14) + △ 4(M06·M10·M21·M17). 진행 미확인 = ✗ 2(M22·M23)이며, 이는 공개자료로 그 기전의 작동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M22·M23도 선정 9건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앞 버전(매칭률 56%)과 견주면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두 행이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라 22%포인트 올랐습니다. +- <a id="ju4"></a>**[주4]**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은 ◎3·○2·△1·✗0). 선정 9행의 가중합(×3)은 M03 ○(2)·M02 ○(2)·M14 ○(2)·M06 △(1)·M10 △(1)·M21 △(1)·M17 △(1)·M22 ✗(0)·M23 ✗(0) = 10 → D = 10 ÷ (9×3) ≈ 37%입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전수 집계해 지역별 실행밀도를 낸 뒤 그 중앙값을 취한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그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89곳을 같은 잣대로 놓았을 때의 상대 위치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칭률(78%)과 실행밀도(37%)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했으나 필수기전 충족(작동)이 절반에 미치지 못함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앞 버전(매칭률 56%·실행밀도 30%)과 견주면 두 행의 기전 충족이 오르고 한 행이 강함에서 있음으로 내려 7%포인트 올랐습니다. -**수치 출처(본문 발췌 정밀 수치, 원출처·연도).** +**수치 출처.** -| 수치 | 값 | 원출처(기관·자료·연도) | -|---|---|---| -| 주민등록 인구 | 78,318명 (2026.6)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 고령인구·고령화율 | 28,513명 · 36.2% (2025) ·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5위(상위 24%, 228곳 평균 27.8% 대비 +8.37%p) | KOSIS DT_1YL20631 | -| 합계출산율 | 1.04명 (2025) · 264곳 중 57위(264곳 평균 0.88) | KOSIS DT_1B81A23 | -| 실업률 · 고용률 | 1.7% · 72.5% (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 130명 (2025) | KOSIS | -| 지역내총생산(명목, 광역 대체) | 충남 150,681,268백만원 (2024, 시군구 미가용 '충남 광역') | KOSIS GRDP(시도) | -| 예산상설시장 방문 | 누적 약 1,000만명(2025.5 돌파) · 2023년 약 370만 · 2024년 약 400만 | 언론(2026.6) [출처미약] | -|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 | 누적 1,000만명 돌파 (2026.6) | 충청권 언론(2026.6) | -|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 공주·부여·예산 국비 약 40.8억 확보 (2026.1) | 충남테크노파크·언론(2026.1) | -| 실행밀도 전국 중앙값 | 39% (2026-08-30) |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비교진단표 1,006행) | -| 모델 성숙도 판정 시점 | 2026-08-30 기준 |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 카탈로그(RegionModelGap 89곳 전수, `data/seed_전략모델_24.json`) | +- 주민등록 총인구 78,318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고령인구 28,513명·고령인구비율 36.2%(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5위): KOSIS 고령인구비율(DT_1YL20631) +- 합계출산율 1.04명(2025, 264곳 중 57위): KOSIS 합계출산율(DT_1B81A23) +- 실업률 1.7%·고용률 72.5%(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의료기관 종사 의사 130명(2025): KOSIS +- 지역내총생산(명목, 충남 광역 대체) 150,681,268백만원(2024):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 예산상설시장 개장 뒤 누적 방문 1천만 명·연간 2023년 약 370만→2024년 약 400만→2025년 약 130만→2026년 5월까지 약 140만 명(2026.9): 이코노믹리뷰·아시아타임즈·스포츠한국(2026.9) +- 예산상설시장 점포 임대료 초기 월 10만~20만원에서 월 150만~200만원·후발 점포 자생력 전체 매장 기준 절반 미만(2026.9.2 지역개발 미디어 간담회): 아시아타임즈·스포츠한국·BBS(2026.9) +- 예당호 출렁다리 누적 1천만 명(2026.6): 충청권 언론(2026.6) +-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삽교읍 상성리 99만㎡·2,465억원·기회발전특구(2024.11 산업통상자원부)·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2025.12 농림축산식품부)·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027년 4월 목표·2030년 준공 목표: 이코노미스트·국제뉴스·중부매일·동양일보(2026.8~9) +- 셀트리온 1단계 미니산업단지 11만 8,855㎡·예산군과 공동 사업시행자·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 고시 2025년 12월 30일·투자합의각서 2025년 2월(예산군·충청남도·셀트리온·충남개발공사): 중도일보·전자신문·한국농어민신문(2025.12~2026.1)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2025년 6월 착공(255억원)·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 입주: 문화일보·시사뉴스24(2025.12) +- 국립공주대 RISE사업단 예산군 소상공인 교육(2026.4~5): 뉴시스(2026.5)·한국농어민신문(2026.9) +-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 논의와 통합자문위원회(충청남도 부지사·천안시장·공주시장·예산군 부군수·총동창회 몫 1인 5인) 회의 실적 0회(2026.7~8): 굿모닝충청·동양일보(2026.7~8) +- 예산·홍성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 조례 제정 뒤 미시행·군의회 시행 촉구(2026.7): 굿모닝충청·충청투데이·뉴시스(2026.7) +- 충청남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공모 선정으로 아산·홍성·예산 일원 2.927㎢ 전기 농기계 및 충전 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증 2027~2030년(2026.9): 한국농기계신문·쿠키뉴스·뉴스1(2026.9) +- 충청남도 민선9기 권역별 전략의 홍성·예산 권역(2026.7): 충청타임즈(2026.7) +-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도내 과열 경쟁 지적(2026.9): 대전일보 사설·대전투데이(2026.9) +- 로컬안내소 고로컬 개소(2025)·새참극장 매달 2회 정기 운영(2026.8)·빈점포 구출작전 민관 15개 단체(2026.9): 연합뉴스TV·뉴스워커(2026.8~9) +- 민선9기 '머무는 관광도시' 관광 전략 공식화(2026.8): 전매일보(2026.8) +- 예당호 출렁다리 야간경관·레이저쇼 관광객 혹평(2026.9): NGO뉴스(2026.9) +- 빽다방 예당호점 개점 약 120평·예산 사과잼 디저트 전용 출시(2026.8.31): 아주경제·포인트데일리(2026.8) +-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대흥면 폐교 대률초등학교 활용, 2026년 하반기 개관 목표)·충청남도 공유재산 활용 우수사례 장려상(2026.9): 한스경제·데일리한국(2026.9) +- 더본코리아 삽교시장 곱창특화거리 참여·캐나다 썬레이그룹 현지 유통 협약(2026.8~9): 이데일리·포인트데일리(2026.9) +- 예산농부마켓 어서오샵 누적 매출 15억원(2026.8)·예당관광지점 2호점 임시 개장(2026.4)·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예당식품㈜ 예가정성(2025.10): 한국농어민신문·뉴시스·충청일보(2025.10~2026.8) +- 옛 충남방적 부지 6차산업복합허브 방향(2026.4): 오마이뉴스(2026.4) +- 스마트농기계교육장 개소 2026년 7월 31일(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사업비 약 59억원)·농업인 소형건설기계 자격취득·안전교육 첫 실시(2026.8): 충청일보·국제뉴스(2026.8) +-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 2,363명(2026.6 기준)·통합돌봄 취약지 지원사업 무료 세탁서비스 노인일자리 연계(2026.7): 동양일보·충청타임즈·충청일보(2026.6~7) +- 청년스마트빌리지 2027년 3월 준공·하반기 입주자 모집, 군의회 정착 프로그램 주문(2026.9): 그린포스트·브릿지경제(2026.9) +-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 운영·주민 의견수렴 절차 지적·법인 기탁(㈜에코니티·신진유지건설㈜)(2026.7~9): 충청일보·동양일보·내일신문(2026.7~9) +- 최근 3년 명시이월액 2,008억원 행정사무감사 지적(2026.9): 브릿지경제·그린포스트(2026.9) +-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률 77.1%(2026년 8월 실적·충남도 평균 67.7%·두 달 연속 도내 1위): LG헬로비전·한국농어민신문(2026.9) +-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 최종보고회(2026.8): 국제뉴스(2026.8) +- 민선8기 기업 81곳 유치·투자협약 1조6275억원(2026.7)·산업단지 네 곳 구상(2026.9): 아주경제(2026.7)·국제뉴스(2026.9) +- 내포신도시 도청 완공(2012.12)·업무 시작(2013.1)·내포역 건설비 548억원 도 70%·군 30% 분담(2021.11)·착공(2025.7): 예산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908) +- 모델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 카탈로그(RegionModelGap 89곳 전수, `data/seed_전략모델_24.json`)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2026-08-30 기준): 89곳 최신 발행본 비교진단표 1,006행 전수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