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예산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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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예산은 예산시장과 예당호 출렁다리가 각각 누적 1천만 명을 넘어선 군이나, 그 방문을 장기 재원과 상인·주민 보호 구조로 잇는 토대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고령인구비율 36.2%(2025년,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5위)의 초고령 지역이자 인구 78,318명(2026년 6월)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이지만, 합계출산율은 1.04명(2025년, 264곳 중 57위, 264곳 평균 0.88명 대비 높음)으로 농촌 초고령 지역치고 출산 기반이 상대적으로 두텁고 고용률도 72.5%(2025년 하반기, 전국 62.9%)로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상설시장은 더본코리아·백종원과의 협업으로 하루 10명 남짓 오던 전통시장을 누적 1천만 명대 방문지로 되살려(2025년 5월 누적 1,000만 돌파 보도, 청년 창업 다수) 전국 전통시장 재생의 대표 사례가 되었고, 예당호 출렁다리도 누적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2026년 6월). 여기에 예산 사과·전통주(사과와인·와인갤러리)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공주·부여·예산 3개 지역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국비 약 40.8억, 2026년 1월)까지 더해져 관광·1차산업·산학의 판이 이미 넓게 깔려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방문 역량이 아니라, 이 1천만 방문객과 예산시장 팬·고향사랑기부를 30년 이상 오래 가는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스쳐가는 방문을 8유형 생활인구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라는 경계자산의 세수·거버넌스 규약, 그리고 예산시장의 성공이 부른 임대료 상승에서 상인을 지키는 사전 표준계약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예산은 예산시장과 예당호 출렁다리가 각각 누적 1천만 명을 넘어선 군이나, 그 방문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눈금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고령인구비율 36.2%(2025년,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5위)의 초고령 지역이자 인구 78,318명(2026년 6월)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이지만, 합계출산율은 1.04명(2025년, 264곳 중 57위, 264곳 평균 0.88명 대비 높음)으로 농촌 초고령 지역치고 출산 기반이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고용률도 72.5%(2025년 하반기, 전국 62.9%)로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상설시장은 더본코리아·백종원과의 협업으로 하루 10명 남짓 오던 전통시장을 누적 1천만 명대 방문지로 되살려(2025년 5월 누적 1,000만 돌파 보도, 청년 창업 다수) 전국 전통시장 재생의 대표 사례가 되었고, 예당호 출렁다리도 누적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2026년 6월). 여기에 예산 사과·전통주(사과와인·와인갤러리)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공주·부여·예산 3개 지역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국비 약 40.8억, 2026년 1월)까지 더해져 관광·1차산업·산학의 판이 이미 넓게 깔려 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방문 역량이 아니라, 스쳐가는 방문을 8유형 생활인구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라는 경계자산의 세수·거버넌스 규약, 그리고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는 일입니다. 한편 1천만 방문객과 예산시장 팬·고향사랑기부를 30년 넘는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예산시장 성공에 따른 임대료 상승에서 상인을 지키는 사전 표준계약 둘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라, 이번 판은 둘을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따로 모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보조 공백: B 관계·인구(방문 1천만의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F(내포신도시 경계자산 거버넌스·예산시장 젠트리 사전계약).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방문 1천만을 8유형 생활인구로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보조 공백: F 토대·거버넌스·재원(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 경계자산의 세수·배분 규약), E 산업·일자리(공주대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장기 신탁과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은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거나 문제가 아직 오지 않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6%[주2](#ju2) · 예산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5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4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0%**[주3](#ju3) · 매칭률(56%)과의 격차는 '착수는 절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착수한 사업 다수가 필수기전 1개 안팎만 채운 형성 단계이며,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0%**[주3](#ju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 매칭률(56%)과의 격차는 '착수는 절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착수한 사업 다수가 필수기전 1개 안팎만 채운 형성 단계이며,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산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예산시장·예당호 방문을 당일에서 체류로 잇는 체험 상설 심화(체류형 체험 상설화) · 예산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 초고령을 소득·전수 자산으로(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예산시장 팬·방문객·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 묶기(관계인구→장기 신탁) · 방문 1천만을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평가체계(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예산·홍성 걸침 내포신도시 세수·거버넌스 규약(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 · 메가·시설형 단발 관광 확장의 반복(메가·단발) · 예산시장 성공을 단일 민간 기업 의존으로만 두고 지역 주도 장기 구조를 만들지 않음 | +| **예산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예산시장·예당호 방문을 당일에서 체류로 잇는 체험 상설 심화(체류형 체험 상설화) · 예산 사과·전통주 인증을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예당호·가야산 경관과 묶어 체류 상품으로(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초고령을 소득·전수 자산으로(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방문 1천만을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평가체계(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예산·홍성 걸침 내포신도시 세수·거버넌스 규약(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공주대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대학·연구·산업 앵커, 충남형 RISE 트랙 연결)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 · 메가·시설형 단발 관광 확장의 반복(메가·단발) · 예산시장 성공을 단일 민간 기업 협업에만 기대어 지역 주체의 운영 역량을 함께 키우지 않음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상인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예산이 이미 폭발적으로 성공시킨 자산(예산시장·예당호 방문 1천만·사과·전통주·시군구연고산업 패키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특히 그 방문·팬·시장 성공을 오래 가는 지역 재원과 상인·주민을 지키는 구조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예산이 이미 폭발적으로 성공시킨 자산(예산시장·예당호 방문 1천만·사과·전통주·시군구연고산업 패키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특히 그 방문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고, 내포신도시라는 경계자산과 공주대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라는 산학 자산을 규약과 매개조직으로 잇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예산군의 강점) -예산의 첫 번째 강점 얼굴은 **전통시장 재생의 전국 대표 사례가 된 예산상설시장**입니다. 더본코리아·백종원과 예산군의 협업으로 하루 10명 남짓 찾던 시장이 2023년 약 370만, 2024년 약 400만을 거쳐 2025년 5월 누적 1,000만 명을 넘겼고(언론 보도 기준), 주말이면 하루 3만에서 4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고령 상인과 함께 청년 사장이 다수 자리 잡아 재방문이 이어지는 점이 다른 시설형 관광과 다른데, 이는 방문에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자산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예산군은 이 성공을 이어 충남방적 유휴공간 재생, 전통주 체험단지, 예당호 인근 먹거리 거점(빽다방·빵연구소, 2026년 준공 예정) 등 후속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예산의 첫 번째 강점은 **전통시장 재생의 전국 대표 사례가 된 예산상설시장**입니다. 더본코리아·백종원과 예산군의 협업으로 하루 10명 남짓 찾던 시장이 2023년 약 370만, 2024년 약 400만을 거쳐 2025년 5월 누적 1,000만 명을 넘겼고(언론 보도 기준), 주말이면 하루 3만에서 4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고령 상인과 함께 청년 사장이 다수 자리 잡아 재방문이 이어지는 점이 다른 시설형 관광과 다른데, 이는 방문에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자산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예산군은 이 성공을 이어 충남방적 유휴공간 재생, 전통주 체험단지, 예당호 인근 먹거리 거점(빽다방·빵연구소, 2026년 준공 예정) 등 후속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강점 얼굴은 **예당호 관광 축과 사과·전통주 1차산업, 그리고 산학·제도 결합의 판**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누적 1,000만 명을 넘겼고(2026년 6월), 전망대·모노레일·스플라스 리솜·덕산온천이 가야산·예당호 경관과 함께 체류 관광의 그릇을 이룹니다. 여기에 황토사과·사과와인·와인갤러리로 이어지는 1차산업 6차화,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농업생명·산업과학)와 내포신도시 산업 기반, 공주·부여·예산 3개 지역이 함께 국비 약 40.8억을 확보한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중기부·행안부·법무부·농림부 부처 결합, 2026년 1월)이 더해집니다. 예산의 이러한 산업 토대는 국내 대표 혁신사례([사례#1024](/case/1024/) 예산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로 이어지며, 아래 진단은 이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방문·팬·성공을 오래 가는 재원과 구조로 묶는 조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강점은 **예당호 관광 축과 사과·전통주 1차산업, 그리고 산학·제도 결합의 판**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누적 1,000만 명을 넘겼고(2026년 6월), 전망대·모노레일·스플라스 리솜·덕산온천이 가야산·예당호 경관과 함께 체류 관광의 그릇을 이룹니다. 여기에 황토사과·사과와인·와인갤러리로 이어지는 1차산업 6차화,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농업생명·산업과학)와 내포신도시 산업 기반, 공주·부여·예산 3개 지역이 함께 국비 약 40.8억을 확보한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중기부·행안부·법무부·농림부 부처 결합, 2026년 1월)이 더해집니다. 예산의 이러한 산업 토대는 국내 대표 혁신사례([사례#1024](/case/1024/) 예산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로 이어지며, 아래 진단은 이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 방문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고, 경계자산과 산학 자산을 규약과 매개조직으로 잇는 조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예산이 더 검토할 것(⑦)과 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예산이 더 검토할 것(⑦)과 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30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예산시장을 찾는 분들과 출향 동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누적 활동·후원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기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의 마중물로 삼는 설계는 아직입니다) | 예산시장 방문객·팬·출향 동문을 명부가 아닌 누적 활동·후원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기부를 30년+ 공익신탁 마중물로 설계 [광역] · 예산시장 입점 기업·더본 CSR을 신탁 재원 축으로 결합 검토 [기업] | 고향사랑을 매년 단발 모금 캠페인으로만 소비 · 정관·신탁계약 없이 발족 발표 · '민간 매칭 자본'을 단발로 가정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D1·D2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안형)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예산시장과 예당호로 해마다 1천만 명 가까이 다녀갑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시장·예당호 방문객, 통근·귀농귀촌 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정주 단일 지표에서 탈피 [중앙] | 방문 1천만을 관광 총량으로만 집계 · 인구 감소를 사업 실패로 1회 판단 | [사례#4](/case/4/)·[사례#1079](/case/1079/) / 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제안형)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가 예산과 홍성에 걸쳐 있습니다. 세수와 개발이익, 행정서비스를 나눌 사전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충남도청 신도시)의 세수·개발이익·행정서비스 배분을 사전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로 설계, 충청광역연합 틀과 연결 [광역] ·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 검토 [중앙] | 협의체·MOU 수준에서 멈춤 · 관할·세수 갈등을 사후 소송으로(부울경 폐지·새만금 반례) | A7·A5 /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광역연합(제안형) | -| [핵심]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F) | ①착수 전 체결 ②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③3자 동의 구조 | ✗ (예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임대료가 오를 자리가 생겼습니다. 상인 잔존을 지킬 3자 사전 표준계약과 조례 근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시장 성공에 따른 임대료 상승에 대비해 혁신주체·군·세입자 3자 사전 표준계약으로 상인 잔존을 보호, 조례로 근거 마련 | 임대료 상승을 '자연 현상'으로 분류 ·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 반작용) · 부산 감천·탈린이 겪은 상권 변질 답습 | [사례#655](/case/655/)·[사례#361](/case/361/) / B3·E4 / 도시재생·RISE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공주대 예산캠퍼스와 내포신도시 산업 기반, 충남테크노파크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공주대 예산캠퍼스·내포신도시 산업 기반·충남TP를 농생명·전통주 바이오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고, 군-대학-연구소 3자 협의체를 공식화 · 충남형 RISE 트랙과 연결 [시군→광역] | 대학·연구를 개별 용역으로만 소비 · 앵커 산업 없는 R&D 센터 신축 단독 | [사례#271](/case/271/)·[사례#1024](/case/1024/) / C2·E2 / RISE·글로컬30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예산시장과 예당호로 해마다 1천만 명 가까이 다녀갑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시장·예당호 방문객, 통근·귀농귀촌 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정주 단일 지표에서 탈피 [중앙] | 방문 1천만을 관광 총량으로만 집계 · 인구 감소를 사업 실패로 1회 판단 | [사례#4](/case/4/)·[사례#1079](/case/1079/) / 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가 예산과 홍성에 걸쳐 있습니다. 세수와 개발이익, 행정서비스를 나눌 사전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충남도청 신도시)의 세수·개발이익·행정서비스 배분을 사전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로 설계, 충청광역연합 틀과 연결 [광역] ·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로 검토 [중앙] | 협의체·MOU 수준에서 멈춤 · 관할·세수 갈등을 사후 소송으로(부울경 폐지·새만금 반례) | A7·A5 /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광역연합 | +|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공주대 예산캠퍼스와 내포신도시 산업 기반, 충남테크노파크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주대 예산캠퍼스·내포신도시 산업 기반·충남TP를 농생명·전통주 바이오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고, 군-대학-연구소 3자 협의체를 공식화 · 충남형 RISE 트랙과 연결 [시군→광역] | 대학·연구를 개별 용역으로만 소비 · 앵커 산업 없는 R&D 센터 신축 단독 | [사례#271](/case/271/)·[사례#1024](/case/1024/) / C2·E2 / RISE·글로컬30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사과와 전통주의 6차 가공, 예산시장 청년 창업이 함께 돌아갑니다. 그 매출을 재투자 의무가 붙은 지역금융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과·전통주 6차 매출의 일부를 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지역금융과 결합, 예산시장 청년 창업과 농협·소공인의 가공·유통 순환을 지역 재투자로 명문화 [시군→광역] | 단일 브랜드 인증만 운영(재투자 순환 없음) · 6차 매출을 지역 밖으로만 순환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4·F1 / 소멸기금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36.2%이고 사과와 전통주를 다뤄 온 손이 두텁습니다. 이를 소득·전수 모델로 세우고 마을 단위 배움 접점을 두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고령인구비율 36.2% 여건을 사과·전통주 재배·가공 전수와 전통 지혜의 소득·전수 모델로, 세대간 배움 접점을 마을 단위로 · 참여 고령자 소득·후계 수로 평가 | 고령을 부담·복지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E1 /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예산 사과와 전통주가 브랜드로 서고 예당호·가야산 경관이 곁에 있습니다. 인증을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수출·구독 판로를 넓히는 일은 아직입니다) | 예산 사과·전통주 인증을 생산자·체험 단계로 적층, 사과·미식과 예당호·가야산 경관을 묶은 체류 상품화 · 수출·구독 판로 확대 | 사과 원물 판매 단일화 · 1차산업을 축제·시장 체험으로만 묶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36.2%이고 사과와 전통주를 다뤄 온 숙련이 넉넉합니다. 이를 소득·전수 모델로 세우고 마을 단위 배움 접점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인구비율 36.2% 여건을 사과·전통주 재배·가공 전수와 전통 지혜의 소득·전수 모델로, 세대간 배움 접점을 마을 단위로 · 참여 고령자 소득·후계 수로 평가 | 고령을 부담·복지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E1 /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예산 사과와 전통주가 브랜드로 서고 예당호·가야산 경관이 곁에 있습니다. 인증을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수출·구독 판로를 넓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산 사과·전통주 인증을 생산자·체험 단계로 적층, 사과·미식과 예당호·가야산 경관을 묶은 체류 상품화 · 수출·구독 판로 확대 | 사과 원물 판매 단일화 · 1차산업을 축제·시장 체험으로만 묶기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되살아난 예산시장에 예당호 출렁다리와 덕산온천, 스플라스 리솜이 이어져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당일 방문을 1박 체류로 잇는 동선입니다) | 예산시장·예당호 당일 방문을 1박 체류로 잇는 동선(시장·출렁다리·덕산온천·스플라스 리솜) 설계, 청년 창업 점포와 관사·빈집 숙박 결합으로 '남는 게 있는' 체류 강화 | 셔틀 동원형 당일 관람 반복 · 방문객 수 단일 지표 의존 | [사례#6](/case/6/)·[사례#1033](/case/1033/) / C1·A1 / 관광·소멸기금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국내에 참고할 사례가 생겼지만,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예산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작동을 보인 적이 없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30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예산시장을 찾는 분들과 출향 동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누적 활동·후원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기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의 마중물로 삼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예산상설시장이 2025년 5월 누적 1,000만 명을 넘겼고 예당호 출렁다리도 2026년 6월 누적 1,000만 명을 넘겨, 오가는 분들·출향 동문과 닿는 접점이 이미 넓습니다. 다만 이런 방문과 후원을 쓸 곳이 고정된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새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예산시장 방문객·팬·출향 동문을 명부가 아니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옮겨 보고, 고향사랑기부 한두 곳 사업을 시범으로 삼아 그 돈을 쓸 곳과 기간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수탁 주체와 이사회 구성은 [광역] 충청남도와 함께 설계하고, 예산시장 입점 기업·더본코리아 CSR을 재원 축으로 결합하는 검토는 [기업]과 함께 갑니다 | 고향사랑을 매년 단발 모금 캠페인으로만 소비 · 정관·신탁계약 없이 발족 발표 · '민간 매칭 자본'을 단발로 가정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D1·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F) | ①착수 전 체결 ②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③3자 동의 구조 | ✗ (예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임대료가 오를 여지가 생겼습니다. 상인 잔존을 지킬 3자 사전 표준계약과 조례 근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하루 10명 남짓 오던 예산상설시장이 2025년 5월 누적 1,000만 명을 넘기고 주말이면 하루 3만에서 4만 명이 찾는 상권이 되면서 임대료가 오를 여지가 함께 생겼습니다(임대료 실측은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착수 전 체결이라 임대료가 이미 오른 뒤에는 세입자가 협상에서 목소리를 낼 힘을 잃어 기전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새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충남방적 유휴공간 재생이나 전통주 체험단지처럼 앞으로 착수할 사업의 공모 서류와 군유재산·공유지 임대 조건에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 한 줄을 미리 적고, 예산시장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 서식과 조례 근거 마련은 함께 갑니다 | 임대료 상승을 '자연 현상'으로 분류 ·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 반작용) · 값이 오른 뒤에야 규정을 손대 세입자가 밀려난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부산 감천의 전철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을 주민 지분으로 조례에 명문화)·[사례#1074](/case/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현물출자로 주주가 됨)·[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공유지를 되팔며 매매계약에 조건을 적음) (반례 [사례#499](/case/499/)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 / B3·E4 / 도시재생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전수 채점했으며, 제외·경계 사유는 아래 2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예산이 이미 가장 잘 작동시키는 영역은 예산시장(백종원·더본코리아 협업)을 축으로 한 체류형 체험 상설화(◎)와 사과·전통주·경관을 묶은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입니다. 반면 방문객 1천만 명을 8유형 생활인구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그 방문·팬·고향사랑을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 경계자산의 세수·거버넌스 규약, 예산시장 성공이 부른 임대료 상승을 사전에 막는 표준계약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공백심각도 상위 네 모델). 더 할 것의 우선은 이 네 가지이며, 공주대 예산캠퍼스·시군구연고산업 패키지(대학·산업 앵커)와 사과·전통주 6차 재투자 금융(협동조합), 초고령을 소득·전수로 바꾸는 고령자산화는 착수·여건은 있으나 필수기전이 형성 중(△)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일 지표, 메가·시설형 단발 관광 확장의 반복, 그리고 예산시장의 성공을 단일 민간 기업 의존으로만 두고 지역 주도의 장기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미 가장 잘 작동시키는 영역은 예산시장(백종원·더본코리아 협업)을 축으로 한 체류형 체험 상설화(◎)와 사과·전통주·경관을 묶은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입니다. 반면 방문객 1천만 명을 8유형 생활인구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예산·홍성에 걸친 내포신도시 경계자산의 세수·거버넌스 규약, 공주대 예산캠퍼스·충남테크노파크를 농생명·전통주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는 일은 아직 비어 있거나 형성 중입니다(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모델). 더 할 것의 우선은 이 셋이며, 사과·전통주 6차 매출을 재투자 의무와 묶는 지역금융(협동조합)과 초고령을 소득·전수로 바꾸는 고령자산화도 여건은 있으나 필수기전이 형성 중(△)입니다. 방문·팬·고향사랑을 30년 넘는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와 예산시장 상인을 지키는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둘은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일 지표, 메가·시설형 단발 관광 확장의 반복, 그리고 예산시장의 성공을 단일 민간 기업 협업에만 기대어 지역 주체의 운영 역량을 함께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전제 자산 미달로 정당한 비움에 해당합니다.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제조·기술 기업군과 외부 판로 대행 구조의 성격이 예산의 관광·농업 기반과 다름)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재생에너지 적지·주민조합 역량 미확인)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계(S=4)로 두고 이번 요약판 행에서 다루지 않은 모델은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거점(M04, 덕산온천·리솜 자산은 있으나 보건·대학 결합 미확인)·분산형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지역기업 인재결합(M16)·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 예산시장 방문이 특정 상권에 집중돼 거주지 오버투어리즘 신호는 아직 크지 않음)이며,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미반영 5종.**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 · 민간 협력관계 · 주민/상인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다(후속 보정 대상).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공백심각도 정렬) : 공백심각도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에 (1-w)를 곱한 값, 즉 **S × (1 - w)** (w = ⑥ 기전충족, ◎1·○⅔·△⅓·✗0). 공백심각도 1위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S=6·✗·w=0 이므로 6 × 1 = 6.0), 기능군 F. 2~4위(M06 S5·✗ 5.0 · M21 S5·✗ 5.0 · M23 S5·✗ 5.0)까지 `[핵심]`. F 기능군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예산시장·예당호 방문(A)이라는 관광 판과 고향사랑·시군구연고산업이라는 재원·제도 그릇은 있으나 그 방문·팬을 30년+ 장기 신탁으로 묶고 내포신도시 경계자산과 예산시장 상권을 규약으로 지키는 구조가 비어 있어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으로 판정한다. A(경험·체류)는 갖춤 상태의 강점이라 핵심 공백에서 제외한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5 ÷ 선정 모델 9 = 56%. 진행확인 5 = ◎1(M02) + ○1(M03) + △3(M14·M17·M10), 진행 미확인 4 = ✗(M22·M06·M21·M23). -- <a id="ju3"></a>**[주3]** (0.1 실행밀도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⅔·△⅓·✗0 가중) ÷ 9. Σw = ◎1(M02) + ○⅔(M03) + △⅓×3(M14·M17·M10) + ✗0×4 = 1 + 0.67 + 1.0 = 2.67, 2.67/9 ≈ 30%. 착수(진행확인 56%)의 절반은 채워졌으나 대부분 기전 1/3(△) 또는 미확인(✗)에 머물러 작동은 얕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공백심각도 정렬) : 공백심각도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에 (1-w)를 곱한 값, 즉 **S × (1 - w)** (w = ⑥ 기전충족, ◎1·○⅔·△⅓·✗0).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를 쓴다. 강조 제외 대상 = 성숙도가 미개척형(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 0 + 국내 지지사례 0)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이며(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시드 `data/seed_전략모델_24.json`), 이 표에서는 M22(6.0)·M23(5.0)이 여기 해당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다. 남은 행의 공백심각도 상위는 M06(S5·✗·5.0) · M21(S5·✗·5.0) · M14(S5·△·3.33)이고 이 셋에 `[핵심]`을 달았다(M17·M10도 3.33 동률이나 `[핵심]`은 최대 3행이라 표 순서대로 M14까지만 단다). #1 행의 기능군인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이며, 예산시장·예당호로 오는 방문(A)은 이미 갖춘 강점이라 핵심 공백에서 제외한다. 오는 힘은 넉넉한데 그 방문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눈금이 비어 있어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으로 판정한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선정 9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M22·M23)을 포함한 수다. 매칭률 = 진행확인(◎+○+△) 5 ÷ 선정 모델 9 = 56%. 진행확인 5 = ◎1(M02) + ○1(M03) + △3(M14·M17·M10), 진행 미확인 4 = ✗(M22·M06·M21·M23). +- <a id="ju3"></a>**[주3]** (0.1 실행밀도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⅔·△⅓·✗0 가중) ÷ 9. Σw = ◎1(M02) + ○⅔(M03) + △⅓×3(M14·M17·M10) + ✗0×4 = 1 + 0.67 + 1.0 = 2.67, 2.67/9 ≈ 30%. 착수(진행확인 56%)의 절반은 채워졌으나 대부분 기전 1/3(△) 또는 미확인(✗)에 머물러 작동은 얕다. 견줄 값으로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이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1행).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는다. **24모델 전수 채점 요약** (기계판독 원본 = 문서 머리 SCORES 블록.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S 0~8. 선정 S≥5·경계 4·제외 ≤3). 선정 9행: M02(7·◎)·M03(7·○)·M22(6·✗)·M06(5·✗)·M21(5·✗)·M23(5·✗)·M14(5·△)·M17(5·△)·M10(5·△). 경계(4) 미채택 13: M01·M04·M05·M07·M08·M09·M11·M12·M13·M16·M19·M20·M24. 제외(≤3) 2: M15·M18(전제 자산 미달·정당한 비움).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 전부 회계. 흡수 없음. 매칭률·실행밀도는 선정 9건 기준. |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 | 누적 1,000만명 돌파 (2026.6) | 충청권 언론(2026.6) | |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 공주·부여·예산 국비 약 40.8억 확보 (2026.1) | 충남테크노파크·언론(2026.1) | +| 실행밀도 전국 중앙값 | 39% (2026-08-30) |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비교진단표 1,001행) | +| 모델 성숙도 판정 시점 | 2026-08-30 기준 |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 카탈로그(RegionModelGap 89곳 전수, `data/seed_전략모델_24.json`) | ---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과정을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