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양구군 — v260908u 본문 변경
v260908n → v260908u · 2026년 9월 8일 — 발행 뒤 공개자료로 확인된 기진행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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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양구는 경관·안보관광과 1차산업 브랜드에 군부대 부지의 산업화 착공까지 이룬 군이나, 그 자산이 가공·유통과 재투자를 거쳐 소득으로 도는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양구는 경관·안보관광과 1차산업 브랜드에 군부대 유휴부지의 산업용지 전환까지 밟아 온 군이나, 그 자산이 가공·유통과 재투자를 거쳐 소득으로 도는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양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주둔 축소로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군 소비경제가 줄면서, 총인구 20,372명(2026.6)까지 내려온 인구감소지역입니다. 1개 사단 주둔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연 917억 원으로 본 강원연구원 2017년 분석에 비추면, 2019년 7월 확정된 육군 2사단 해체가 왜 이후 7년 군정의 중심 물음이 됐는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합계출산율 1.21명(2025)은 전국(0.748)을 크게 웃돌고, 고령인구비율 28.1%(2025)는 전국 시군구 228곳 중 99위로 평균 수준이어서, 위기의 핵심은 초고령화보다 일자리·소득 기반의 축소와 인구 유출에 있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를 대조하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부지와 제도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2022년 1월 강원도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4㎢를 풀거나 완화하면서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를 그 안에 넣었고, 2023년 7월 투자선도지구 지정('스포츠 행정복합타운'), 2024년 2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2024년 12월 군 유휴부지 제2농공단지가 착공했으며(4년 100억 원, 일자리 원정센터 포함) 2025년 8월 투자유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산림 쪽에서도 2020년 6월 '산업(山業) 르네상스 2048'(2048년까지 2,315억 원) 아래 사명산 치유의 숲과 펀치볼 지방정원이 이어졌고, 1차산업에서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 3년 43억 원)와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2025.11)으로 생산 기반이 넓어졌습니다. +양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주둔 축소로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군 소비경제가 줄면서, 총인구 20,372명(2026.6)까지 내려온 인구감소지역입니다. 1개 사단 주둔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연 917억 원으로 본 강원연구원 2017년 분석에 비추면, 2019년 7월 확정된 육군 2사단 해체가 왜 이후 7년 군정의 중심 물음이 됐는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합계출산율 1.21명(2025)은 전국(0.748)을 크게 웃돌고, 고령인구비율 28.1%(2025)는 전국 시군구 228곳 중 99위로 평균 수준이어서, 위기의 핵심은 초고령화보다 일자리·소득 기반의 축소와 인구 유출에 있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를 대조하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부지와 제도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2022년 1월 강원도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4㎢를 풀거나 완화하면서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를 그 안에 넣었고, 2023년 7월 투자선도지구 지정('스포츠 행정복합타운'), 2024년 2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2024년 12월 군 유휴부지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양구읍 한전리 6만340㎡·4년 100억 원, 일자리 원정센터 포함). 2025년 8월에는 농공단지 지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2026년 5월 기준으로 군은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뒤 연내 착공할 방침입니다. 산림 쪽에서도 2020년 6월 '산업(山業) 르네상스 2048'(2048년까지 2,315억 원) 아래 사명산 치유의 숲과 펀치볼 지방정원이 이어졌고, 1차산업에서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 3년 43억 원)와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2025.11)으로 생산 기반이 넓어졌습니다. -생활서비스 쪽에서는 2025년 1월 1일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농어촌버스를 완전공영제로 돌리고 요금을 무료로 했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그다음입니다. 늘어난 원물을 가공·유통과 지역재투자로 잇는 협동조합·지역금융 구조, 산업 부지에 대학·연구원을 붙이는 상설 결합, 접경 오지의 의료 전달, 그리고 방문을 '남는 게 있는' 체류로 바꾸는 설계가 아직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버스도 요금과 재정은 조례로 정했지만, 수요응답 운행과 노선 지정 전 수요밀도 진단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과 함께** 다시 매겼습니다. 시래기 지리적표시를 등록하고 스스로 검사하는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곰취·배꼽·시래기사과 축제와 양록제를 맡는 양구문화재단처럼 이름을 댈 수 있는 주체가 선 영역은 점수를 그대로 두었고, 가공·유통 이익을 지역에 되돌릴 금융 주체와 회복 프로그램에 자격을 줄 보건·의료 주체처럼 공개자료에서 특정하지 못한 영역은 점수를 내렸습니다. 근본원인 점검(다뤘는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생활서비스 쪽에서는 2025년 1월 1일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농어촌버스를 완전공영제로 돌리고 요금을 무료로 했고,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는 통합돌봄 대상자 139명을 돌봄조사해 86명의 개별지원계획을 세우고 방문진료·재택의료·방문재활을 포함한 서비스 513건을 연계했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그다음입니다. 늘어난 원물을 가공으로 잇는 갈래는 2026년 8월 강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단계 공모에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7억5,000만 원)가 선정되며 다음 5년 계획에 들어갔고, 남은 대목은 그 이익을 지역에 되돌릴 재투자 조항과 그 몫을 떠맡을 금융 주체입니다. 산업 부지에 대학·연구원을 붙이는 상설 결합, 이미 도는 방문진료에 원격 협진을 얹는 일, 그리고 방문을 '남는 게 있는' 체류로 바꾸는 설계도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버스도 요금과 재정은 조례로 정했지만, 수요응답 운행과 노선 지정 전 수요밀도 진단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과 함께** 다시 매겼습니다. 시래기 지리적표시를 등록하고 스스로 검사하는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곰취·배꼽·시래기사과 축제와 양록제를 맡는 양구문화재단처럼 이름을 댈 수 있는 주체가 선 영역은 점수를 그대로 두었고, 가공·유통 이익을 지역에 되돌릴 금융 주체와 치유의 숲·지방정원의 회복 프로그램에 자격을 결합한 보건·의료 주체처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영역은 점수를 내렸습니다. 근본원인 점검(다뤘는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주3](#ju3) 산업 부지와 1차산업 원물은 갖췄는데, 늘어난 원물을 가공·유통과 지역재투자로 잇는 구조와 그 구조를 굴릴 금융 주체가 가장 더딥니다. 보조 공백은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과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이고, 관계·인구(B부문)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가 그다음입니다.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주3](#ju3) 산업 부지와 1차산업 원물은 갖췄고 사과 가공 갈래도 기금 사업으로 잡혔는데, 그 이익을 유통과 지역재투자로 되돌릴 구조와 그 구조를 굴릴 금융 주체가 가장 더딥니다. 보조 공백은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과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이고, 관계·인구(B부문)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가 그다음입니다.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주1](#ju1). 양구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0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적합 총점 5점 이상 선별 9 + 경계 승격 1)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2](#ju2).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주1](#ju1). 양구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0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적합 총점 5점 이상 선별 9 + 경계 승격 1)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2](#ju2).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양구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시래기·사과 6차 가공·유통과 재투자 구조, 그리고 그것을 굴릴 금융 주체 지목(M17) · 군 유휴부지 산업 앵커에 대학·연구원 결합(M14) · 산림치유·정원의 체류형 회복 거점화와 자격 주체 결합(M04)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순회+원격)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수요응답 운행·수요밀도 진단. 적자 분담은 공영버스 조례로 이미 제도화)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유형 분해·반복성 지표 평가체계 공식화)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A1) ·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결합을 미루는 관성(2019년 해체 통보에서 2024년 12월 착공까지 5년, 기업 입주는 아직 남은 대목) · 인증과 판로를 단계로 쌓지 않은 축제·홍보 반복 | +| **양구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기금이 배정된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에 이익 환원 조항을 넣고 그 몫을 떠맡을 금융 주체 지목(M17) · 군 유휴부지 산업 앵커에 대학·연구원 결합(M14) · 산림치유·정원의 체류형 회복 거점화와 통합돌봄 협의체 주체 연결(M04)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이미 도는 방문진료에 원격 협진 결합)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수요응답 운행·수요밀도 진단. 적자 분담은 공영버스 조례로 이미 제도화)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유형 분해·반복성 지표 평가체계 공식화)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A1) ·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결합을 미루는 관성(2019년 해체 통보에서 2025년 8월 조성계획 승인까지 6년, 착공과 기업 입주는 아직 남은 대목) · 인증과 판로를 단계로 쌓지 않은 축제·홍보 반복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양구군의 강점) -- **군 유휴부지를 산업 부지로 바꿔 온 7년.** 2019년 7월 2사단 해체 확정 직후 지역위기대응 TF와 종합추진계획을 세운 뒤, 2022년 1월 강원도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4㎢ 해제·완화에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가 포함됐고(양구군 몫 면적은 [보정필요]), 2023년 7월 투자선도지구('스포츠 행정복합타운'), 2024년 2월 기업투자촉진지구, 2024년 12월 제2농공단지 착공(4년 100억 원)으로 이어졌습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통보에서 착공까지 5년을 끊기지 않고 끌고 온 실행력이 강점입니다. +- **군 유휴부지를 산업 부지로 바꿔 온 7년.** 2019년 7월 2사단 해체 확정 직후 지역위기대응 TF와 종합추진계획을 세운 뒤, 2022년 1월 강원도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4㎢ 해제·완화에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가 포함됐고(양구군 몫 면적은 [보정필요]), 2023년 7월 투자선도지구('스포츠 행정복합타운'), 2024년 2월 기업투자촉진지구, 2024년 12월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주민설명회(양구읍 한전리 6만340㎡·4년 100억 원), 2025년 8월 농공단지 지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조성계획 승인·실시설계 완료로 이어졌습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해체 통보 뒤 6년 동안 보호구역 해제, 제도지구 두 건 지정, 농공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까지 한 단계씩 끊기지 않고 밟아 온 실행력이 강점입니다. 군은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뒤 2026년 안에 착공할 방침입니다. - **인증을 생산자가 스스로 지키는 구조.** 시래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승인을 거쳐 2020년 3월 지리적표시 제109호로 등록됐는데, 등록 주체가 군이 아니라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이 지정한 선별장에서 작업한 뒤 생산자연합회가 길이·빛깔·향미·조직감을 검사해 합격한 것만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내보냅니다([사례#1077](/case/1077/) 양구 시래기 지리적표시). 앞서 2012년 해안면 농가 250곳이 모인 펀치볼시래기 작목반연합회, 2013년 44농가가 출자한 (주)DMZ펀치볼이 그 바탕을 놓았습니다. 인증을 맡을 생산자 조직을 이름으로 댈 수 있는 군은 많지 않습니다. - **정주여건·출산 투자와 무료 공영버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영유아 보육료·교육복지처럼 생애초기·정주 부담을 낮추는 투자를 이어왔고,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합계출산율 1.21명(2025)은 전국(0.748)을 크게 웃돕니다. 2025년 1월 1일에는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2024.10 공포)를 시행해 농어촌버스를 완전공영제로 돌리고 요금을 무료로 정했으며, 5월에 공영버스정보시스템을 열었습니다. 무료화 뒤 하루 평균 이용객이 22%가량 늘어(2025.10 기준 600여 명) 그해 군민이 뽑은 10대 뉴스 1위에 올랐습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2025년 12월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새로 선정돼 평생학습 바탕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3년 해안면 오유리에 문을 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로 1차 가공 기반은 놓였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추가 선정(2026.2)·임대형 스마트팜(2025.11)으로 원물도 늘었으나,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과 6차 협동조합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래기·곰취·사과의 가공·유통을 협동조합으로 묶고 지역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지역금융과 결합, 늘어난 스마트 과수원 물량을 가공 라인으로 잇기. 지역재투자 의무를 질 금융 주체는 공개자료에서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주)DMZ펀치볼처럼 이미 서 있는 생산자 법인을 지역 농협·신협과 한 협의체에 앉히고 2015년 9월 4자 전량구매 협약·수매액 2% 환원처럼 이미 굴려 본 환원 방식을 정관에 적는 일부터 [광역]·[시민금융] | 재투자 의무 없는 단순 보조·단년 가공지원 · 2025~2026년 스마트 과수원·스마트팜으로 생산이 늘어난 속도에 가공·유통·재투자 설계를 붙이지 않고 시설 확충만 이어 가기 · 2023년 해안면 오유리에 문을 연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2026년 4월 보도로 정화시설 없이 가공 폐수를 내보낸 사실이 드러나 방지시설을 놓는 동안 운영을 멈춘 것처럼, 가공 라인을 시설부터 세우고 운영 조건을 뒤에 붙이기. | [사례#41](/case/41/) 벤디고·[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 [F1](/causes/#F1)·[F4](/causes/#F4)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망 운영, 2022년 12월 밝힌 펀치볼 종합복지타운은 이후 진척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보정필요], 순회+원격 결합 미확인)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 순회와 원격 협진 결합, 2026년 7월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로 드러난 접경 방역·감시를 같은 전달망에 얹기 [광역]·[중앙](강원특별자치도·복지부) | 거점 의료 철수·시설만 짓고 인력·이송 공백 방치 · 복지·의료 시설 건립 발표만으로 전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기. (반례: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2](/case/752/) 이나시·[사례#753](/case/753/) 진주(반례) · [E1](/causes/#E1)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제2농공단지 착공(2024.12)·투자유치 착수(2025.8)·기업투자촉진지구(2024.2)·투자선도지구(2023.7)로 부지·제도는 갖춤, 강원대학교 평화지역 교류협력 협약(2018.10)은 있으나 3자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 전) | 제2농공단지와 일자리 원정센터에 강원대학교·강원연구원을 상설 3자 협의로 붙이고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두어, 접경·산림·농식품과 제조의 두 갈래 포트폴리오로 설계 [대학]·[공공기관] |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대학·연구원 결합 없이 분양 성과에 기대기 · 2021년 1월 시작한 태풍사격장 이전 협의가 2026년 7월까지 부지 미확정으로 다섯 해째 협의 단계인 것처럼, 협의·지정 단계에 머무르기. | [사례#1069](/case/1069/) 삼척 액화수소·강원대 삼척캠퍼스 지산학·[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 [C2](/causes/#C2)·[E2](/causes/#E2)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3년 해안면 오유리에 문을 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로 1차 가공 기반은 놓였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2025.1)·추가 선정(2026.2)·임대형 스마트팜(2025.11)으로 원물도 늘었으며, 2026년 8월 강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단계 공모에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7억5,000만 원, 2027년부터 5년)가 선정돼 사과 가공 갈래가 다음 5년 계획에 들어갔고 파치 사과를 사과주·식초·콤부차로 가공해 온 사회적기업 까미노사이더리와 2019년 9월 업무협약을 맺은 양구사과향토사업단이 그 일을 맡고 있으나,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과 6차 협동조합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래기·곰취·사과의 가공·유통을 협동조합으로 묶고 지역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지역금융과 결합. 사과 물량을 가공으로 잇는 일은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로 이미 착수됐으므로, 그 사업계획에 이익 환원 비율과 그 이익을 받을 지역 조직을 조항으로 적는 것이 다음 대목입니다. 지역재투자 의무를 질 금융 주체는 공개자료에서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까미노사이더리·양구사과향토사업단과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주)DMZ펀치볼처럼 이미 서 있는 생산자·가공 법인을 지역 농협·신협과 한 협의체에 앉히고 2015년 9월 4자 전량구매 협약·수매액 2% 환원처럼 이미 굴려 본 환원 방식을 정관에 적는 일부터 [광역]·[시민금융] | 재투자 의무 없는 단순 보조·단년 가공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5년이 끝나면 가공 사업도 함께 끝나도록, 환원 구조와 판로를 기금 기간 안에 정하지 않고 시설 확충만 이어 가기 · 2023년 해안면 오유리에 문을 연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2026년 4월 보도로 정화시설 없이 가공 폐수를 내보낸 사실이 드러나 방지시설을 놓는 동안 운영을 멈춘 것처럼, 가공 라인을 시설부터 세우고 운영 조건을 뒤에 붙이기. | [사례#41](/case/41/) 벤디고·[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사례#1071](/case/1071/) 횡성한우 · [F1](/causes/#F1)·[F4](/causes/#F4)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망에 더해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 통합돌봄 대상자 139명을 돌봄조사해 86명의 개별지원계획을 세우고 방문진료·재택의료·방문재활을 포함한 서비스 513건을 연계, 사회복지과·보건소·읍면 맞춤형복지팀·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양구성심병원이 통합지원회의를 12차까지 열어 함께 판정해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는 돌아가는 중, 원격 협진 결합과 2022년 12월 밝힌 펀치볼 종합복지타운의 이후 진척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보정필요]) | 이미 도는 통합돌봄 방문진료·재택의료에 원격 협진을 얹어 보건진료소 거점과 오지 왕진을 한 전달망으로 잇고, 2026년 7월 15일 시작한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편도 200km 이내·월 4회)을 그 전달망에 묶기. 2026년 7월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로 드러난 접경 방역·감시는 통합지원회의와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이라는 이미 선 두 협의체 위에 얹기 [광역]·[중앙](강원특별자치도·복지부) | 거점 의료 철수·시설만 짓고 인력·이송 공백 방치 · 연계 건수와 회의 차수만으로 전달이 채워졌다고 보기(응답 시간과 미충족 사례를 함께 세지 않으면 남은 공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 방문 인력 한두 사람의 일정에 순회를 통째로 얹어 결원이 곧 중단이 되게 두기 · 복지·의료 시설 건립 발표만으로 전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기. (반례: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2](/case/752/) 이나시·[사례#753](/case/753/) 진주(반례) · [E1](/causes/#E1)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투자선도지구(2023.7)·기업투자촉진지구(2024.2)에 이어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주민설명회(2024.12), 농공단지 지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조성계획 승인·실시설계 완료(2025.8)로 부지·제도는 갖췄고 2026년 5월 기준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뒤 연내 착공 방침, 강원대학교 평화지역 교류협력 협약(2018.10)은 있으나 3자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 전) | 착공을 앞둔 제2농공단지와 일자리 원정센터에 강원대학교·강원연구원을 상설 3자 협의로 붙이고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두어, 접경·산림·농식품과 제조의 두 갈래 포트폴리오로 설계 [대학]·[공공기관] |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대학·연구원 결합 없이 분양 성과에 기대기 · 2021년 1월 시작한 태풍사격장 이전 협의가 2026년 7월까지 부지 미확정으로 다섯 해째 협의 단계인 것처럼, 협의·지정 단계에 머무르기. | [사례#1069](/case/1069/) 삼척 액화수소·강원대 삼척캠퍼스 지산학·[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 [C2](/causes/#C2)·[E2](/causes/#E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5년 3월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이 생활인구를 축으로 세움, 8유형 분해·반복성 KPI·평가체계 공식화 전) | 관광객·전지훈련팀·살아보기 참여자·출향민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나누고 재방문·체류일수로 평가, 용인특례시(2026.3)·강남구(2024) 결연을 유형별 반복 방문 채널로 운영.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함께 지정 [광역]·[중앙]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재단 · 생활인구를 내건 계획을 다시 주민등록 인구 증감으로만 평가해 2025년 6월 지역 방송 집중취재가 짚은 '사업은 많은데 곡선은 그대로' 구도를 되풀이하기.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인구 89곳 1위)·[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의사 90% 추적) · [A1](/causes/#A1) (생활인구 제도·관계인구 참조)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산업 르네상스 2048(2020.6) 아래 사명산 치유의 숲(2021 산림청 공모 선정·2023.7 자문단)·펀치볼 지방정원 착공(2021.7) 진행,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 전) | 치유의 숲·지방정원·용늪 생태탐방로를 보건·복지 주체와 묶어 숙박·반복 체류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회복 지표로 평가. 치유의 숲·지방정원에 자격을 결합한 보건·의료 주체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2018년 10월 교류협력 협약을 맺은 강원대학교의 보건·의료 계열과 군 보건 조직을 먼저 한 협의체에 앉히고 1~2개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 [대학]·[중앙](산림청) | 산림·정원 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종료(자격 주체 결합·성과 측정 없음) · 산업 르네상스 2048의 하위 사업을 시설 나열로 흩기. | [사례#1064](/case/1064/) 산청 동의보감촌·[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 · [E1](/causes/#E1)·[G4](/causes/#G4)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산업 르네상스 2048(2020.6) 아래 사명산 치유의 숲(2021 산림청 공모 선정·2023.7 자문단)·펀치볼 지방정원 착공(2021.7) 진행,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 전) | 치유의 숲·지방정원·용늪 생태탐방로를 보건·복지 주체와 묶어 숙박·반복 체류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회복 지표로 평가. 군 보건소·양구성심병원·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2026.8까지 12차)로 이미 한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협의체를 새로 세우기보다 그 회의에 산림·정원 담당과 2018년 10월 교류협력 협약을 맺은 강원대학교 보건·의료 계열을 더해 회복 프로그램에 자격을 줄 경로를 열고 1~2개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 [대학]·[중앙](산림청) | 산림·정원 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종료(자격 주체 결합·성과 측정 없음) · 산업 르네상스 2048의 하위 사업을 시설 나열로 흩기. | [사례#1064](/case/1064/) 산청 동의보감촌·[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 ○ (시래기 지리적표시 제109호(2020.3 등록)를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 등록 주체로 맡아 스스로 검사, 곰취·사과 브랜드와 축제 운영, 스마트 과수원(2025.1·2026.2)으로 생산은 넓어졌으나 생산자·체험 인증으로 올라가는 단계 쌓기와 판로는 얕음) | 지리적표시를 생산자 인증·체험·구독 판로로 단계 쌓고 경관·시각 정비 결합. 인증과 전승은 등록 주체인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맡고 있으므로, 같은 방식을 곰취·사과로 넓히고 검사 기준을 체험·교육 과정으로 잇기 | 브랜드 홍보·판촉 단발, 인증과 판로를 단계로 쌓지 않은 축제 반복.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사례#57](/case/57/) 남티롤·[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6차 생태계·[사례#1077](/case/1077/) 양구 시래기 지리적표시 · [F1](/causes/#F1)·[C3](/causes/#C3)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B부문)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 모듈러 30동,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2025.1)으로 주거 경로는 넓어졌으나 노동기부 의무·정착 전환 약) | 프리뷰 양구살이와 특화 공공임대에 노동·재능 기부와 주거+일+교육 패키지를 결합해 정착 전환율 제고. 선발·큐레이션과 빈집·폐교 연계를 상시로 맡을 운영 주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주체를 먼저 정하고 폐교 재산은 교육청과 협의 [교육청]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독·노동기부 없는 무상임대(외지-원주민 갈등 관리 병행). | [사례#3](/case/3/) 아마초·[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정착 1년차 마을회의 의무=노동기부, 정착률 70%)·[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한달살이→선발·정착 큐레이션) · [E4](/causes/#E4)·[B1](/causes/#B1) | ## 2. 진단 해설 -양구가 이미 잘하는 쪽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시래기 지리적표시·축제·스마트 과수원), 오가는 마을(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특화 공공임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스포츠관광도시·에어돔·상설 문화거점), 그리고 농촌 모빌리티 보장입니다. 모빌리티는 이번에 판정을 올렸습니다.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군수가 농어촌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요금을 무료로 하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해, 필수기전 가운데 적자 분담 제도화가 조례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대목은 수요응답 운행과 노선을 정하기 전 수요밀도 진단입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되 생산자·체험 인증으로 올라가는 단계 쌓기, 노동기부·정착 전환, '남는 게 있는' 체류 설계 같은 다음 단계 기전이 아직 얕아 작동은 하되 충족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를 대조한 판정은 이번 버전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버전이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인데, 앞 버전까지는 자산만 보고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넷이 바뀌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원물과 가공 수요는 늘었으나 지역재투자 의무를 떠맡을 농협·신협을 공개자료에서 특정하지 못해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려 적합 총점이 7에서 6이 됐고,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주거·일·교육 패키지를 상시로 굴릴 운영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8에서 7이 됐습니다(둘 다 선별 판정은 선정 유지).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치유의 숲·지방정원이라는 물적 자산은 있으나 그 자산에 자격을 결합한 보건·의료 주체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내려갔고, 다만 진행 중인 사업이 실재하므로 표에는 그대로 올려 두었습니다.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으로 바탕은 인정받았으나 평생학습관·NPO 운영 주체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5에서 4가 되어 흡수에서 경계로 옮겼습니다. 반대로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지리적표시 등록 주체인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와 그에 흡수된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양구문화재단과 강원특별자치도 협력 경로가 각각 주체로 서 있어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⑦에 적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늘어난 1차산업 원물을 가공·유통과 지역재투자로 잇는 협동조합·지역금융(핵심 공백), 그리고 접경 오지의 의료 전달, 산업 부지에 대학·연구원을 붙이는 상설 결합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선정 모델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표에서 뺀 것이 아니라 견줄 데가 아직 없다는 표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결합을 미루는 관성, 인증과 판로를 단계로 쌓지 않은 축제·홍보 반복입니다(비교진단표 하지 말 것 열). 전수 채점에서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M18)·디지털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M24)은 앵커기업군·주민 발전조합·경계 공유자산·재생지구 임대압력 같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고령자산화(M10)·학교 앵커(M11)·거버넌스 토대(M20)는 M04·M05와 함께 경계(적합 총점 4)로 두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양구가 이미 잘하는 쪽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시래기 지리적표시·축제·스마트 과수원), 오가는 마을(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특화 공공임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스포츠관광도시·에어돔·상설 문화거점), 그리고 농촌 모빌리티 보장입니다. 모빌리티는 이번에 판정을 올렸습니다.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군수가 농어촌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요금을 무료로 하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해, 필수기전 가운데 적자 분담 제도화가 조례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대목은 수요응답 운행과 노선을 정하기 전 수요밀도 진단입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되 생산자·체험 인증으로 올라가는 단계 쌓기, 노동기부·정착 전환, '남는 게 있는' 체류 설계 같은 다음 단계 기전이 아직 얕아 작동은 하되 충족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를 대조한 판정은 이번 버전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버전이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인데, 앞 버전까지는 자산만 보고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넷이 바뀌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원물이 늘고 2026년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2단계에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가 선정돼 가공 갈래도 착수됐으나 지역재투자 의무를 떠맡을 농협·신협을 공개자료에서 특정하지 못해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려 적합 총점이 7에서 6이 됐고,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주거·일·교육 패키지를 상시로 굴릴 운영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8에서 7이 됐습니다(둘 다 선별 판정은 선정 유지).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치유의 숲·지방정원이라는 물적 자산이 있고 군 보건소와 관내 병원이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로 이미 함께 판정하고 있으나, 그 주체가 치유의 숲·지방정원 프로그램에 자격을 결합한 근거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내려갔고, 다만 진행 중인 사업이 실재하므로 표에는 그대로 올려 두었습니다.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으로 바탕은 인정받았으나 평생학습관·NPO 운영 주체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5에서 4가 되어 흡수에서 경계로 옮겼습니다. 반대로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지리적표시 등록 주체인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와 그에 흡수된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양구문화재단과 강원특별자치도 협력 경로가 각각 주체로 서 있어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⑦에 적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기금이 배정된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에 이익 환원 조항을 넣고 그 몫을 떠맡을 금융 주체를 지목하는 협동조합·지역금융(핵심 공백), 그리고 이미 도는 통합돌봄 방문진료에 원격 협진을 얹는 일, 산업 부지에 대학·연구원을 붙이는 상설 결합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선정 모델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표에서 뺀 것이 아니라 견줄 데가 아직 없다는 표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부지·지구 지정만 쌓고 결합을 미루는 관성, 인증과 판로를 단계로 쌓지 않은 축제·홍보 반복입니다(비교진단표 하지 말 것 열). 전수 채점에서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M18)·디지털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M24)은 앵커기업군·주민 발전조합·경계 공유자산·재생지구 임대압력 같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고, 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고령자산화(M10)·학교 앵커(M11)·거버넌스 토대(M20)는 M04·M05와 함께 경계(적합 총점 4)로 두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시/군 직접 | 6차 가공·유통과 재투자(M17)·산업 앵커 거점(M14, 제2농공단지·기업투자촉진지구는 관내 자산)·회복 거점(M04)·경험상품화(M03)·오가는 마을(M07)·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양구군·양구문화재단·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주)DMZ펀치볼·농협·마을/NPO | 직접 기획·시범·운영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농촌 모빌리티 수요응답 제도·재원(M12, 공영버스 조례·직영 운영은 관내 자산)·의료 순회+원격(M13)·생활인구 평가체계(M06)·광역 예술제·순회전 협력 경로(M01) | 강원특별자치도·RISE 사무국 | 제안·요청·시범지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농촌 모빌리티 수요응답 제도·재원(M12, 공영버스 조례·직영 운영은 관내 자산)·의료 원격 협진 결합(M13, 방문진료·재택의료는 관내 자산)·생활인구 평가체계(M06)·광역 예술제·순회전 협력 경로(M01) | 강원특별자치도·RISE 사무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강원대학교(2018.10 평화지역 교류협력 협약)·강원연구원과의 3자 상설 결합(M14)·보건·의료 계열의 회복 프로그램 자격 결합(M04)·국립DMZ자생식물원(산림청)·보건진료소(복지부) | 강원대학교·강원연구원·산림청·복지부·농협·통일부 | 연계·협력 | | 중앙 | 출향민 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의료/교통 특별법·평화경제특구 | 행안부·복지부·국토부·통일부 | 제안·건의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채택 행수 10 = 100%. 채택 10행 모두 관련 프로그램이 공개자료·기진행 인벤토리·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에서 확인됨(착수 넓음). 분모 10 = 적합 총점 5점 이상 선별 9(M02·M03·M06·M07·M12·M13·M14·M17·M22) + 경계 승격 1(M04). 앞 버전은 선별 10개가 그대로 분모였는데, 이번에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매기며 M04가 경계로 내려가 구성이 바뀌었습니다(행 집합과 값 100%는 그대로).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0. w는 △ 6개(각 1/3) + ○ 4개(각 2/3) = 2.00 + 2.67 = 4.67. 4.67 ÷ 10 = 47%. 앞 버전은 43%였는데,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 ⑥을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2025.1.1 시행) 확인에 따라 △에서 ○으로 올리면서 4%포인트 올랐습니다. 채택 10행에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긴 M22가 그대로 포함됩니다(적는 곳을 옮겼을 뿐 분모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1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89곳 전체에서 ◎는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이 아니라 중앙값과 견주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0. w는 △ 6개(각 1/3) + ○ 4개(각 2/3) = 2.00 + 2.67 = 4.67. 4.67 ÷ 10 = 47%. 앞 버전은 43%였는데,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 ⑥을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2025.1.1 시행) 확인에 따라 △에서 ○으로 올리면서 4%포인트 올랐습니다. 채택 10행에는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긴 M22가 그대로 포함됩니다(적는 곳을 옮겼을 뿐 분모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89곳 전체에서 ◎는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이 아니라 중앙값과 견주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 최댓값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적합 총점 6·⑥ 부분·w=1/3 → 4.00)이며 그 부문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이 핵심 공백 부문입니다. [핵심]을 다는 상위 세 행은 M17·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4.00)·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3.33)입니다. 앞 버전에서 셋째 자리에 있던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공영버스 조례 확인으로 ⑥이 ○이 되어 2.00으로 내려갔습니다. 필요수준은 그 부문 안에서 가장 높은 원인적합점수를 따라 '높음'입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보아 다시 매겼습니다(전제 자산은 여러 항의 AND이고, 주체·권한 항을 못 채우면 자산만으로 2를 주지 않습니다). 내린 것은 넷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지역재투자 의무를 질 농협·신협을 공개자료에서 특정하지 못해 2에서 1로,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2에서 1로 내렸고 적합 총점은 각각 7에서 6, 8에서 7이 됐습니다(선별 판정은 둘 다 선정 유지).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치유의 숲·지방정원에 자격을 결합한 보건·의료·대학 주체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2에서 1로 내려 적합 총점 4가 되어 경계로 내려갔으며, 진행 중인 사업이 실재하므로 표에는 경계 승격으로 올렸습니다.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도 평생학습관·NPO 주체를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4가 되어 흡수에서 경계로 옮겼습니다. 유지한 것은 셋입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지리적표시 제109호 등록 주체인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2021년 2월 출범한 양구문화재단, 그에 흡수된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광역 협력 경로를 각각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⑦에 적었습니다. 앞 버전(v260830u)의 핵심 공백도 같은 부문·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이 버전이 바꾼 것은 전제자산점수 넷과, 공영버스 조례 확인으로 올린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의 ⑥ 판정 하나입니다. -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시점, 양구문화재단 설립(2021.2)의 1차 출처. - 공영버스 노선 지정에 앞선 수요밀도 진단 시행 여부와 노선별 재정 부담 규모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제2농공단지 입주 기업·고용 규모, 펀치볼 종합복지타운(2022.12 발표)의 이후 진척, 사명산 치유의 숲 준공 시점과 펀치볼 지방정원 개원 시점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제2농공단지 착공 시점(2026년 연내 착공 방침)과 입주 기업·고용 규모, 통합돌봄에 원격 협진이 결합됐는지 여부, 펀치볼 종합복지타운(2022.12 발표)의 이후 진척, 사명산 치유의 숲 준공 시점과 펀치볼 지방정원 개원 시점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미반영 한계 - 투자선도지구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선정 (국토교통부, 2023.7) ·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 (2024.2) - 접경권 발전지원 공모 국비 280억 원 중 양구군 몫 70억 원 (2024.1, 인제·화천과 공동 선정) -- 제2농공단지 조성 4년 100억 원·일자리 원정센터 (양구군, 2024.12 착공 / 2025.8 투자유치 착수) +- 제2농공단지 조성 양구읍 한전리 6만340㎡·4년 100억 원·2028년 완공 목표·일자리 원정센터: 조성계획 발표와 주민설명회 (양구군, 2024.12 / 동아일보 2024.12.26) · 농공단지 지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조성계획 승인·실시설계 완료 (2025.8) · 부지 매입 뒤 연내 착공 방침, 예상 일자리 490개·생산유발 526억 원 (서울신문 2026.5.14) - 산업(山業) 르네상스 2048: 2048년까지 2,315억 원 (양구군, 2020.6) · 사명산 치유의 숲 도비·군비 약 50억 원 (2021 산림청 공모 선정, 2023.7 자문단 위촉) - 시래기 지리적표시 제109호 등록, 등록 주체 =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2020.3 승인·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연합뉴스·농민신문 2023.2, 경향신문 2022.10 · 사례DB 1077) - 양구문화재단 출범과 곰취·배꼽·시래기사과 축제·양록제 운영 이관 (2021.2, 군 출연금 3억 원 기본재산 / 사례DB 1077, 1차 출처는 [보정필요])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3년 43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양구군, 2025.1) · 추가 선정 국비 25억 원 포함 80억 원 (2026.2, 양구·인제 합산)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2025.11) +- 강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단계(2027년부터 5년, 강원특별자치도 확보 881억 원) 시군 공모에 양구군 '수제 사이더 프로젝트' 7억5,000만 원 선정, 시군 사업은 도 50%·기초 50% 분담 (강원특별자치도, 2026.8 / 강원일보 2026.8.4) +- 까미노사이더리 파치 사과 가공(사과주·애플사이더 비니거·콤부차)과 2019년 9월 양구사과향토사업단 업무협약·양구명품관 식초 4종 납품 (동아일보 2025.8.29) -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 강원 4개 사업 합계 536세대·정부지원 730억 원 (국토교통부, 2025.1, 양구군 몫 [보정필요]) -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2024.10.11 · 시행 2025.1.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소관 도시교통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1976677: 제5조 요금 무료·제6조 재원조성·제10조 군수 직접 운영) -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시행과 요금 전면 무료화 2025.1 · 공영버스정보시스템 2025.5 · 하루 평균 이용객 600여 명(무료화 뒤 약 22% 증가) (G1방송 2025.10.29 / 강원일보 2025.12.7 '군민이 뽑은 10대 뉴스' 1위) +- 통합돌봄 돌봄조사 139명·개별지원계획 86명·서비스 연계 513건·통합지원회의 12차 (양구군, 2026.5~8 / 강원일보 2026.8.31 · 참여기관 사회복지과·보건소·읍면 맞춤형복지팀·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양구군지역자활센터·양구성심병원, 강원도민일보 2026.9.1) +- 중증 거동불편 통합돌봄 대상자 민간구급차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편도 200km 이내·월 최대 4회) 시행 2026.7.15 (양구군 / 연합뉴스 2026.7.15) · 거동불편 취약계층 진료비·이미용 방문 서비스 시작 2026.6 (국제뉴스 2026.9.2) +-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하반기 운영회의 2026.7.30 (양구군보건소 / 강원일보 2026.7.30) -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신규 선정 (2025.12) - 2026년 양구군 예산 4,409억 원 (양구군의회 의결, 2025.12) - 수입천댐 추진 중단 발표 2025.9.30 (환경부) · 반대추진위원회 해단 2026.6 · 고속철 성토 구간 교량화 합의 2025.8 - 민선9기 제38대 김왕규 군수 취임 2026.7.1 · 강원도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2026.7 (강원특별자치도)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 (2026-08-31, 비교진단표 1,006행)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 (2026-09-10, 비교진단표 1,006행) 통계 원값 대조: 인구·출산율·고령화·고용은 (KOSIS 통계표 DT_1YL20631 등)로 결정론 조회, 재정·GRDP 세부는 폴백·[보정필요]로 표기했습니다.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원문으로 조문·시행일(2025.1.1)을 대조했습니다. 사업 연혁·규모는 양구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730, 적대검증 부록 1 통과 항목)를 1차 근거로 삼았고, 저신뢰(⚠️) 표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