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함평군 — v260704 본문 변경
v260701 → v260704 · 2026년 7월 4일 — 광역 행정통합 반영: 광역 제안 수신 기관을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승계(2026-07-01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진단 내용·판정·수치 변경 없음. (+4/−4)
이 페이지는 이전 버전 대비 자동 비교 전문입니다. 최신 진단은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 **함평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나비축제 밖 비수기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쌀·한우·양파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봄 방문객·출향민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관리(M06) | - | **광역(전라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고향사랑 후원·출향민을 30년+ 장기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경로당 보건거점·왕진 의료를 거점-순회 전달체계로 제도화(M13·공공기관·중앙) · 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오가는 마을 시범(M07·중앙) |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고향사랑 후원·출향민을 30년+ 장기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경로당 보건거점·왕진 의료를 거점-순회 전달체계로 제도화(M13·공공기관·중앙) · 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오가는 마을 시범(M07·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나비축제 의존 단발 관광시설·축제 추가만으로 종료(축제 흑자 운영은 강점이나, 비수기 상설·1차산업 결합 없이 시설만 늘리는 것을 경계) · 전입장려금·고향사랑 후원을 단발 현금·캠페인으로 종료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노선 폐지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로 메움 · 고령 주민 통원·장보기 이동권 보장 · 적자 분담 조례·다년 재원화 [광역] | 정기노선 회귀로 공차 운행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벤치마크: 오기시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 전남 농산어촌유학과 결합한 폐교 위기 작은학교 매력화 · 전국 모집·가족 이주 연계 주거 패키지 [공공기관] · 나비·생태 교육과정 차별화 | 학교를 단순 통폐합으로 정리 · 유학생 유치 수만 KPI로(가족 이주·정주 연계 없이)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나비축제 봄 방문객·출향민·귀농인을 8유형(관광·관계·체류 등)으로 분해해 유형별 KPI 운영 · 정주 단독 지표 보완 | "인구 1만 증가" 정주 단일 KPI · 봄 방문객을 일회성 집객 수로만 집계 | [사례#3](/case/3/) 아마초(관계인구 정착)·[사례#4](/case/4/) 가미야마 / 원인 [A1](/causes/#A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나비축제 봄 방문객·출향민·귀농인을 8유형(관광·관계·체류 등)으로 분해해 유형별 KPI 운영 · 정주 단독 지표 보완 | "인구 1만 증가" 정주 단일 KPI · 봄 방문객을 일회성 집객 수로만 집계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 관계인구 KPI)·[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인구 89곳 1위 생활인구) / 원인 [A1](/causes/#A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경험/체류)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함평형 복지의 통합돌봄·의료지원을 회복형 체류 거점으로 확장 [공공기관·대학] · 생태·치유 자산 결합 · 회복 성과지표 시범 측정(리빙랩 형태) | 시설 건립 단독으로 종료(운영주체·성과측정 없는 건물) · (벤치마크: 웰니스 시설 과잉공급 답습 경계) | [사례#1064](/case/1064/) 산청 동의보감촌(한방항노화 전담조직·연구원 결합 체류 치유거점)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경로당 보건거점·복지매니저를 거점-순회+원격 협진 전달체계로 제도화 [공공기관] · 무의촌 마을 의료 커버리지 진단 · 다년 재원·진료권 위임 [중앙] | 거점 의료자산 철수·축소 · 1회성 왕진 이벤트로 종료(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원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빈집·농지·귀농 지원주택을 노동기부형 무상임대 시범으로 [중앙] · 주거+일+교육 묶음 설계 · 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수만 KPI로 | [사례#3](/case/3/) 아마초 / 원인 [E4](/causes/#E4)·[G2](/causes/#G2)·[B1](/causes/#B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 보건거점화에 고립지표·접촉률 평가트랙 결합 · 마을카페·살롱형 상시 만남 포맷 표준화 · 복지매니저 동선과 연계 | 시설 설치 수만 집계 · 고립지표 평가 없이 건물·장비만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사례#676](/case/676/) 도봉 함께카페 / 원인 [E1](/causes/#E1)·[B2](/causes/#B2)·[B1](/causes/#B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 보건거점화에 고립지표·접촉률 평가트랙 결합 · 마을카페·살롱형 상시 만남 포맷 표준화 · 복지매니저 동선과 연계 | 시설 설치 수만 집계 · 고립지표 평가 없이 건물·장비만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사랑방(농촌형 상시 만남거점·고립지표) / 원인 [E1](/causes/#E1)·[B2](/causes/#B2)·[B1](/causes/#B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 |---|---|---|---| | 시/군 직접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고령자산화(M10)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함평군 | 직접 설계·운영·KPI·시범 | -| 광역(전라남도) | 출향민→장기신탁 30년 설계(M22) · 농촌 모빌리티 적자 분담 제도화(M12) | 전라남도 | 제안·시범지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출향민→장기신탁 30년 설계(M22) · 농촌 모빌리티 적자 분담 제도화(M1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접근 거점-순회 제도화(M13) · 웰니스·돌봄 회복거점 보건·대학 결합(M04) · 학교 앵커 농산어촌유학 연계(M11) | 보건기관·교육청·대학 | 협력·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신탁(M22) · 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오가는 마을(M07) · 의료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M13) | 중앙부처 | 제안·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