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진도군 — v260908u 본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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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 결과 요약 -> **진도는 소리·씻김굿·운림산방·진도개의 무형유산에 문화도시와 김 산업, 해상풍력까지 더한 섬이나, 그 자산을 어르신의 소득과 전수로 잇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진도는 소리·씻김굿·운림산방·진도개의 무형유산에 문화도시와 김 산업, 해상풍력까지 더한 섬이나, 그 자산을 어르신의 소득과 전수로 잇는 일은 짚공예 전승반에서 첫 걸음을 뗐을 뿐 아직 예능보유자와 숙련 어가로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도군은 256개 섬에 흩어져 주민등록 인구 27,882명(2026년 6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82명·고령화율 39.6%(2025년)인 초고령 도서 지역입니다. 인구는 한 해 사이 500명가량 줄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17명(2025년)으로 전국 평균 0.748명(2024년)을 크게 웃돕니다. 최근 몇 해의 흐름은 네 갈래로 뚜렷합니다. 첫째,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이어 2025년 'K-민속문화의 도시'로 지정되고 토요민속여행과 운림산방, 신비의바닷길이 2026년 로컬100에 오르면서 무형유산을 배움과 체류 상품 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둘째, 물김 위판액을 바탕으로 2025년 김 복합단지 500억 원 투자협약을 맺고 2026년 7월 군내농공단지가 투자선도지구에 뽑혀 글로벌 김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1,011억 원 규모로 짓기로 했습니다. 셋째, 2026년 3월 진도 해역이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고, 정부는 2033년까지 20조 원 규모 민간투자를 내다봤습니다. 넷째,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 학생교육수당,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잇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도군이 잘하는 것은 무형유산을 체류·배움으로 옮긴 일, 김과 대파를 가공·수출로 잇는 일, 학교를 지키고 아이 키우는 비용을 덜어 주는 일입니다.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예능보유자와 숙련 어르신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세는 생활인구 관리(M06), 해상풍력 이익을 착수 전에 산식으로 못 박는 배분 규약(M21)입니다. +진도군은 256개 섬에 흩어져 주민등록 인구 27,882명(2026년 6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82명·고령화율 39.6%(2025년)인 초고령 도서 지역입니다. 인구는 한 해 사이 500명가량 줄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17명(2025년)으로 전국 평균 0.748명(2024년)을 크게 웃돕니다. 최근 몇 해의 흐름은 네 갈래로 뚜렷합니다. 첫째,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이어 2025년 'K-민속문화의 도시'로 지정되고 토요민속여행과 운림산방, 신비의바닷길이 2026년 로컬100에 오르면서 무형유산을 배움과 체류 상품 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진도군과 진도군문화도시센터가 민속예술 관광정책 포럼을 열어 (사)국제관광인포럼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9월에는 같은 두 주체가 국제무형유산컨퍼런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둘째, 물김 위판액을 바탕으로 2025년 김 복합단지 500억 원 투자협약을 맺고 2026년 7월 군내농공단지가 투자선도지구에 뽑혀 글로벌 김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1,011억 원 규모로 짓기로 했습니다. 셋째, 2026년 3월 진도 해역이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고, 그해 8월 2단계 2.13GW의 사업시행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과 이행관리협약을 맺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033년까지 20조 원 규모 민간투자를 내다봤습니다. 넷째,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 학생교육수당,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잇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도군이 잘하는 것은 무형유산을 체류·배움으로 옮긴 일, 김과 대파를 가공·수출로 잇는 일, 학교를 지키고 아이 키우는 비용을 덜어 주는 일입니다.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짚공예 전승반에서 뗀 첫 걸음을 예능보유자와 숙련 어가까지 넓히는 고령자산화(M10),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세는 생활인구 관리(M06), 해상풍력 이익을 착공 전에 산식으로 못 박는 배분 규약(M21)입니다. **핵심 공백 모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 [주1](#ju1) -혁신모델 매칭률 92%(선정 13건 중 착수가 확인된 12건). 실행밀도 5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열세 모델 가운데 열둘에 관련 사업이 있고, 기전 충족도로 보면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주2](#ju2). +혁신모델 매칭률 92%(선정 13건 중 착수가 확인된 12건). 실행밀도 5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열세 모델 가운데 열둘에 관련 사업이 있고, 기전 충족도로 보면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주2](#ju2). -| 시군이 바로 할 일 /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 | 피해야 할(지양) | +| 구분 | 내용 | |---|---| -| 직접1. 예능보유자·숙련 어르신을 소득 나는 전수 주체로 세우는 세대간 배움 시범(M10) | 지양1. 정주인구 한 가지로 성과 재기(A1) | -| 직접2. '진도온군민' 관계인구 등록을 유형별 관리 틀과 반복 지표로 넓히기(M06) | 지양2. 큰 시설 하나에 생활 기능을 걸어 두기(A6) | -| 직접3. 국립남도국악원·무형문화재전수관과 묶은 민속 배움 과정 인증(M05) | 지양3. 협약 체결·공모 선정을 성과로 삼고 가동을 확인하지 않기(A3·D1) | -| 제안1. 해상풍력 이익 배분 산식과 의결권 있는 공동기구를 착수 전에(M21, 광역·중앙) | | -| 제안2. 네 개 군이 함께 하기로 한 섬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의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M08, 광역) | | -| 제안3. 섬 수요응답 교통과 순회·원격 의료(M12·M13, 광역·중앙) | | +| **진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2025년 짚공예 전승반을 예능보유자·숙련 어가까지 넓히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붙이기(M10) · '진도온군민' 관계인구 등록을 유형별 관리 틀과 반복 지표로 넓히기(M06) · 진도군문화도시센터·국립남도국악원·무형문화재전수관을 묶은 민속 배움 과정 인증(M05)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2026년 8월 맺은 2단계 사업시행자 이행관리협약 위에 이익 배분 산식과 의결권 있는 공동기구를 착공 전에 얹기(M21, 광역·중앙) · 네 개 군이 함께 하기로 한 섬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의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M08, 광역) · 섬 수요응답 교통과 순회·원격 의료(M12·M13, 광역·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한 가지로 성과 재기(A1) · 큰 시설 하나에 생활 기능을 걸어 두기(A6) · 협약 체결·공모 선정을 성과로 삼고 가동을 확인하지 않기(A3·D1)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와 김 클러스터, 교육발전특구, 집적화단지로 이미 받아 온 것을 어르신의 소득과 관계인구의 재방문, 그리고 해상풍력 이익의 배분 규약으로 옮겨 놓는 재정렬입니다. ## 0.2 강점 -진도군에는 무형문화재 12종과 예능보유자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2024년 1월). 진도아리랑·진도씻김굿·강강술래·남도들노래·다시래기 같은 국가무형유산과 남종화의 산실 운림산방, 천연기념물 진도개, 명승 신비의바닷길이 한자리에 모여 있고([사례#1040](/case/1040/)),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2025년 'K-민속문화의 도시' 지정으로 이 자산을 사업으로 풀어낼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기준 인구의 0.69%가 예술인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1차산업도 강점입니다. 물김 위판액을 바탕으로 곱창김이 2025년 32억 원 규모 수출협약을 맺었고,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2023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가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도 산후조리비와 출산통합지원센터로 낳고 기르는 비용을 덜고,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학생교육수당으로 학교 앵커를 지켜 왔습니다. 도시 학생을 받는 농산어촌유학도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를 두고 이어 오고 있습니다(참여 규모는 [보정필요]). +진도군에는 무형문화재 12종과 예능보유자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2024년 1월). 진도아리랑·진도씻김굿·강강술래·남도들노래·다시래기 같은 국가무형유산과 남종화의 산실 운림산방, 천연기념물 진도개, 명승 신비의바닷길이 한자리에 모여 있고([사례#1040](/case/1040/)),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2025년 'K-민속문화의 도시' 지정으로 이 자산을 사업으로 풀어낼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기준 인구의 0.69%가 예술인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진도군과 진도군문화도시센터는 2026년 8월 민속예술 관광정책 포럼을 열어 (사)국제관광인포럼과 홍보·관광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고, 9월에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몽골·중국·베트남 기관을 불러 국제무형유산컨퍼런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쪽에서도 2025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 안에 짚공예 전승반을 두어 열네 분이 사라져 가는 짚공예 기법을 이어 만들었고, 그해 12월 옥주골어울림센터에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참여 어르신들이 짚풀공예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1차산업도 강점입니다. 물김 위판액을 바탕으로 곱창김이 2025년 32억 원 규모 수출협약을 맺었고,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2023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가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도 산후조리비와 출산통합지원센터로 낳고 기르는 비용을 덜고,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학생교육수당으로 학교 앵커를 지켜 왔습니다. 도시 학생을 받는 농산어촌유학도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를 두고 이어 오고 있습니다(참여 규모는 [보정필요]).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강도·건강 관리 | ✗ (예능보유자 열다섯 분과 대파·미역을 다뤄 온 숙련 어가라는 자산을 갖췄습니다. 이를 소득이 생기는 전수·생산으로 돌리는 군 차원의 사업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예능보유자와 대파·미역 숙련 어르신을 전수·생산 주체로 세워 소득이 생기는 세대간 배움 시범(문화도시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 안에 어르신 강사 몫과 수당을 명시하는 작은 조치로 시작) | 어르신을 돌봄 받는 쪽으로만 배치 · 돌봄 사업만 늘리고 소득·전수 경로는 비워 두기 · 단발 노인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원인 [G4](/causes/#G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5월 '진도온군민' 등록과 '1박 2일 진도 빼기'로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귀어귀농·유학가족·전지훈련·출향민으로 갈라 재방문·체류일을 같은 잣대로 재는 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5월 시작한 '진도온군민' 등록과 '1박 2일 진도 빼기'를 관광·귀어귀농·유학가족·전지훈련·출향민까지 유형별로 나눠 세는 관리 틀로 넓히고, 재방문·체류일·재참여를 해마다 같은 잣대로 재기.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담당 부서를 같은 순서에 지정하기 | 2015년 8월 열여덟 가지 시책으로 6천 명을 부르겠다던 방식처럼 항목만 늘리고 정주인구 한 가지로 성과 재기 · 방문객 총량만 집계하고 재참여를 세지 않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원인 [A1](/causes/#A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양해각서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분담·배분 산식) | △ (2026년 3월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고 발전사 협의체와 양해각서가 놓였습니다.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 되돌리기 비용을 적은 배분 산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지정된 3.6GW 집적화단지의 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산식으로 못 박고, 발전사 협의체·양해각서를 의결권 있는 법인격 공동기구로 올리기.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지방자치법 제176조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제199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을 절차 처음에 함께 정하기. 일곱 시군이 각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법인을 세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국내 선례입니다 [광역·중앙] 특별법·계통 결합 | 배분 금액을 먼저 알리고 산정 근거를 뒤로 미루기 · 협의체와 양해각서로만 운영(부울경 반례 [사례#1109](/case/1109/):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안 적어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 | [사례#1107](/case/1107/) · [사례#1108](/case/1108/) · 원인 [A5](/causes/#A5) · [F4](/causes/#F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분담 제도화 | △ (2025년 1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관매도 직항 여객선을 놓기로 했습니다. 섬과 농촌 안쪽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과 적자 분담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기로 한 관매도 직항 여객선에 더해 섬과 농촌 안쪽을 문전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 예약·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을 다년 조례로.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를 협약으로 확정하기 [광역]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 결합 | 2011년 승인 뒤 하수처리장 문제로 멈춰 선 진도항 배후지처럼 큰 시설 하나에 이동권을 걸어 두기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류장·시각표 같은 이용 장벽만 손보기(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사례#748](/case/748/): 정류장을 더하고 시각표를 다시 짜도 편당 한두 사람)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47](/case/747/) · 원인 [E1](/causes/#E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6년 3월 전라남도가 공모에 뽑혀 고흥·완도·진도·신안 네 개 군의 섬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통합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올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하고 경로당을 상시 사랑방으로 표준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네 개 군이 함께 하기로 한 섬 어르신 인공지능 통합돌봄에서 나올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하고, 경로당·마을회관을 누구나 들르는 상시 사랑방 형식으로 표준화 | 시설만 고치고 운영 주체를 비워 두기 · 접촉률·재방문을 재지 않기(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91](/case/691/) · [사례#672](/case/672/) · 원인 [E1](/causes/#E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2022년 12월 주민 참여 조례를 만들어 발전 수익을 나눌 근거를 세웠습니다.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주민 지분 몫을 숫자로 못 박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2년 12월 만든 주민 참여 조례에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주민 지분 몫을 숫자로 넣어 집적화단지 지정과 함께 확정. 그 지분을 실제로 가질 주민 조합을 어촌계·마을 단위로 결성하는 일을 같은 순서에 두기(2024년 12월 지산면 앵무리 태양광에서 주민협동조합이 특수목적법인·시공사와 마을상생협약을 맺은 선례가 있습니다) [광역·중앙] 계통·특별법 결합 | 2024년 8월 육상 풍력에서처럼 주민 동의를 앞질러 밀어붙이기 · 재투자 의무 없는 단순 임대로 축소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사례#1041](/case/1041/) · 원인 [F4](/causes/#F4)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발굴→인증·교육과정 단계 쌓기 / 거주자 강사 /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2025년 K-민속문화의 도시로 배움 거점이 늘었고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상시 거점 노릇을 합니다. 수료·강사 인증이 쌓이는 교육과정과 마을마다 나눠 여는 방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문화도시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강사 인증이 쌓이는 교육과정으로 올리고,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상시 배움 거점으로 삼아 여러 마을에 나눠 열기. 인증과 교육과정 운영을 맡을 주체를 함께 정하기(문화도시 사업을 운영해 온 진도문화도시센터가 후보이나, 이 일을 맡기로 한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9년 6월 전북대 플랫폼 센터 협약처럼 바깥 기관과 협약을 맺는 데서 멈추고(이 협약의 이후 진척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내 상시 거점과 잇지 않기 · 무형유산을 공연·전시로만 소비하기 | [사례#668](/case/668/) · [사례#22](/case/22/) · [사례#5](/case/5/) · 원인 [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2025년 9월 시니어 의사를 채용했고,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2026년 1월 공정률 25%로 그해 8월 준공을 내다봤습니다. 준공 여부와, 원격 협진을 얹어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9월 채용한 시니어 의사와 2026년 8월 준공을 내다본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위에 원격 협진을 얹어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로 [광역] 병원선·[중앙] 비대면진료 제도 결합 | 거점만 두고 순회를 비워 두기 · 원격 없이 인력만 늘리기(진주의료원 반례 [사례#753](/case/753/): 공공의료 철수)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686](/case/686/) · [사례#1008](/case/1008/) · 원인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4년 1월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열고 2025년 6월 초평항 어촌경제플랫폼이 이어졌으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덟 곳이 함께 굴러갑니다. 지역 재투자 비율을 정관·협약에 명시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1월 문을 연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와 2025년 6월 초평항 어촌경제플랫폼에 지역 재투자 비율을 정관·협약으로 명시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덟 곳을 가공·유통 쪽으로 잇기. 그 비율을 정관에 실을 상대가 수협입니다 | 2017년 12월 해수열 스마트팜 100억 원 투자협약처럼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가동을 확인하지 않기(이 협약의 이후 진척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재투자 비율 없는 일반 금융으로 대체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원인 [F4](/causes/#F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로 돌봄·교육과정을 갖추고 학생교육수당이 붙었으며,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가 도시 학생을 받아 왔습니다) |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에서 만든 돌봄·교육과정을 농산어촌유학 가족의 주거·일자리와 한 묶음으로 이어 전학이 정주로 남게 하기. 교육과정과 유학 운영을 함께 맡을 상대는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와 '멋자캠'을 운영해 온 진도교육지원청입니다 | 학생 수만 채우고 가족 정주와 잇지 않기 · 수당만 늘리고 교육과정은 도시 학교와 같게 두기 | [사례#3](/case/3/) · [사례#743](/case/743/) · [사례#742](/case/742/) · 원인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 ◎ (물김 위판을 바탕으로 곱창김이 2025년 32억 원 규모 수출협약을 맺고 2026년 7월 글로벌 김 클러스터가 확정됐으며,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2023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가 됐습니다) | 김산업 진흥구역과 2026년 7월 확정된 글로벌 김 클러스터에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 판로를 얹어 원물 위판에서 가공·수출로 남는 몫을 늘리고, 돌미역 어업유산과 지초·울금을 같은 인증 사다리에 올리기.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은 2024년 1월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를 연 수협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덟 곳으로 두고 그 역할을 협약에 적기 | 가공 시설만 늘리고 생산자 인증·체험을 비워 두기 · 수출 협약 체결을 성과로 종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20](/case/1020/) · 원인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토요민속여행과 굿나잇 야행, 운림산방 남도달밤이 사철 돌고 겨울에는 전지훈련 쉰여섯 팀이 머뭅니다. 신비의바닷길과 운림산방이 그 동선을 받칩니다) | 토요민속여행·굿나잇 야행·운림산방 남도달밤을 계절과 요일이 정해진 상설 일정으로 묶고, 전지훈련·베이스볼타운 참가자가 하루 더 묵도록 숙박·먹거리를 붙이기 | 축제 회차와 방문객 총량만 세기 · 비수기를 비워 두고 성수기 인력에 기대기 | [사례#6](/case/6/) · [사례#1033](/case/1033/) · 원인 [A1](/causes/#A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예능보유자 열다섯 분과 대파·미역을 다뤄 온 숙련 어가라는 자산을 갖췄습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 안에 짚공예 전승반을 두어 어르신 열네 분이 짚공예 기법을 이어 만들고 그해 12월 옥주골어울림센터에서 작품을 선보였고, 2023년에도 참여 어르신들이 짚풀공예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전승반을 예능보유자와 숙련 어가로 넓히고 소득 경로와 세대간 배움 접점, 노동강도·건강 관리를 함께 갖춘 군 차원의 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으로 운영한 짚공예 전승반을 예능보유자와 대파·미역 숙련 어가까지 넓히고, 전승반이 만든 작품을 전시에서 끝내지 않고 강습·판로로 이어 소득이 붙게 하기. 문화도시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 안에 어르신 강사 몫과 수당을 명시해 세대간 배움 접점을 붙이고, 전승반을 운영해 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진도군문화도시센터를 같은 순서에 올리기 | 전승반을 해마다 새로 여는 공익활동 회차로만 두고 강습·판로로 잇지 않기 · 작품을 전시로만 소비하고 소득 경로를 비워 두기 · 어르신을 돌봄 받는 쪽으로만 배치 | [사례#1005](/case/1005/) · 원인 [G4](/causes/#G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5월 '진도온군민' 등록과 '1박 2일 진도 빼기'로 오가는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귀어귀농·유학가족·전지훈련·출향민으로 갈라 재방문·체류일을 같은 잣대로 재는 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5월 시작한 '진도온군민' 등록과 '1박 2일 진도 빼기'를 관광·귀어귀농·유학가족·전지훈련·출향민까지 유형별로 나눠 세는 관리 틀로 넓히고, 재방문·체류일·재참여를 해마다 같은 잣대로 재기.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담당 부서를 같은 순서에 지정하기 | 2015년 8월 열여덟 가지 시책으로 6천 명을 부르겠다던 방식처럼 항목만 늘리고 정주인구 한 가지로 성과 재기 · 방문객 총량만 집계하고 재참여를 세지 않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원인 [A1](/causes/#A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양해각서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분담·배분 산식) | △ (2026년 3월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고 발전사 협의체와 양해각서가 놓였습니다. 그해 8월에는 2단계 2.13GW의 사업시행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과 이행관리협약을 맺어 확정됐고, 지자체가 실시기관으로 지역 협의를 맡는 구조가 섰습니다.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 되돌리기 비용을 적은 배분 산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8월 맺은 2단계 사업시행자 이행관리협약 위에 이익 배분을 착공 전에 산식으로 못 박고, 협약과 발전사 협의체를 의결권 있는 법인격 공동기구로 올리기.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지방자치법 제176조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제199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을 절차 처음에 함께 정하기. 일곱 시군이 각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법인을 세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국내 선례입니다 [광역·중앙] 특별법·계통 결합 | 배분 금액을 먼저 알리고 산정 근거를 뒤로 미루기 · 협약과 협의체까지만 두고 의회가 의결하는 규약으로 올리지 않기(부울경 반례 [사례#1109](/case/1109/):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안 적어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 | [사례#1107](/case/1107/) · [사례#1108](/case/1108/) · 원인 [A5](/causes/#A5) · [F4](/causes/#F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분담 제도화 | △ (2025년 1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관매도 직항 여객선을 놓기로 했습니다. 섬과 농촌 안쪽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과 적자 분담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기로 한 관매도 직항 여객선에 더해 섬과 농촌 안쪽을 문전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 예약·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을 다년 조례로.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를 협약으로 확정하기 [광역]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 결합 | 2011년 승인 뒤 하수처리장 문제로 멈춰 선 진도항 배후지처럼 큰 시설 하나에 이동권을 걸어 두기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류장·시각표 같은 이용 장벽만 손보기(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사례#748](/case/748/): 정류장을 더하고 시각표를 다시 짜도 편당 한두 사람)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47](/case/747/) · 원인 [E1](/causes/#E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6년 3월 전라남도가 공모에 뽑혀 고흥·완도·진도·신안 네 개 군의 섬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통합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나올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하고 경로당을 상시 사랑방으로 표준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네 개 군이 함께 하기로 한 섬 어르신 인공지능 통합돌봄에서 나올 접촉 기록을 고립 지표로 정례화하고, 경로당·마을회관을 누구나 들르는 상시 사랑방 형식으로 표준화 | 시설만 고치고 운영 주체를 비워 두기 · 접촉률·재방문을 재지 않기(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91](/case/691/) · [사례#672](/case/672/) · 원인 [E1](/causes/#E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2022년 12월 주민 참여 조례를 만들어 발전 수익을 나눌 근거를 세웠습니다.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주민 지분 몫을 숫자로 못 박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2년 12월 만든 주민 참여 조례에 매출의 지역 재투자 비율과 주민 지분 몫을 숫자로 넣어 집적화단지 지정과 함께 확정. 그 지분을 실제로 가질 주민 조합을 어촌계·마을 단위로 결성하는 일을 같은 순서에 두기(2024년 12월 지산면 앵무리 태양광에서 주민협동조합이 특수목적법인·시공사와 마을상생협약을 맺은 선례가 있습니다) [광역·중앙] 계통·특별법 결합 | 2024년 8월 육상 풍력에서처럼 주민 동의를 앞질러 밀어붙이기 · 재투자 의무 없는 단순 임대로 축소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사례#1041](/case/1041/) · 원인 [F4](/causes/#F4)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단계 쌓기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2025년 K-민속문화의 도시로 배움 거점이 늘었고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상시 거점 노릇을 합니다. 진도군문화도시센터는 2026년 8월 민속예술 관광정책 포럼을 군과 함께 열었고 9월 국제무형유산컨퍼런스도 함께 열기로 해 문화도시 사업의 현장 실행을 맡아 왔습니다. 수료·강사 인증이 쌓이는 교육과정과 마을마다 나눠 여는 방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문화도시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강사 인증이 쌓이는 교육과정으로 올리고,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상시 배움 거점으로 삼아 여러 마을에 나눠 열기. 2026년 8월 민속예술 관광정책 포럼을 군과 함께 열고 9월 국제무형유산컨퍼런스도 함께 열기로 한 진도군문화도시센터에 인증과 교육과정 운영까지 맡기는 일을 같은 순서에 두기(센터가 이 일을 맡기로 한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8월 맺은 (사)국제관광인포럼 업무협약과 9월 컨퍼런스에서 맺기로 한 해외 기관 교류협약을 체결에서 멈추고 관내 상시 거점·수료 인증과 잇지 않기(2019년 6월 전북대 플랫폼 센터 협약도 이후 진척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무형유산을 공연·전시로만 소비하기 | [사례#668](/case/668/) · [사례#22](/case/22/) · [사례#5](/case/5/) · 원인 [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2025년 9월 시니어 의사를 채용했고,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2026년 1월 공정률 25%로 그해 8월 준공을 내다봤습니다. 준공 여부와, 원격 협진을 얹어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9월 채용한 시니어 의사와 2026년 8월 준공을 내다본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위에 원격 협진을 얹어 의사 한 사람이 여러 섬을 보는 구조로 [광역] 병원선·[중앙] 비대면진료 제도 결합 | 거점만 두고 순회를 비워 두기 · 원격 없이 인력만 늘리기(진주의료원 반례 [사례#753](/case/753/): 공공의료 철수)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686](/case/686/) · [사례#1008](/case/1008/) · 원인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4년 1월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열고 2025년 6월 초평항 어촌경제플랫폼이 이어졌으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덟 곳이 함께 굴러갑니다. 지역 재투자 비율을 정관·협약에 명시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1월 문을 연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와 2025년 6월 초평항 어촌경제플랫폼에 지역 재투자 비율을 정관·협약으로 명시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덟 곳을 가공·유통 쪽으로 잇기. 그 비율을 정관에 실을 상대가 수협입니다 | 2017년 12월 해수열 스마트팜 100억 원 투자협약처럼 협약 체결을 성과로 삼고 가동을 확인하지 않기(이 협약의 이후 진척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재투자 비율 없는 일반 금융으로 대체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원인 [F4](/causes/#F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로 돌봄·교육과정을 갖추고 학생교육수당이 붙었으며,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가 도시 학생을 받아 왔습니다) | 2025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자치협력지구에서 만든 돌봄·교육과정을 농산어촌유학 가족의 주거·일자리와 한 묶음으로 이어 전학이 정주로 남게 하기. 교육과정과 유학 운영을 함께 맡을 상대는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와 '멋자캠'을 운영해 온 진도교육지원청입니다 | 학생 수만 채우고 가족 정주와 잇지 않기 · 수당만 늘리고 교육과정은 도시 학교와 같게 두기 | [사례#3](/case/3/) · [사례#743](/case/743/) · [사례#742](/case/742/) · 원인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 ◎ (물김 위판을 바탕으로 곱창김이 2025년 32억 원 규모 수출협약을 맺고 2026년 7월 글로벌 김 클러스터가 확정됐으며,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2023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가 됐습니다) | 김산업 진흥구역과 2026년 7월 확정된 글로벌 김 클러스터에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 판로를 얹어 원물 위판에서 가공·수출로 남는 몫을 늘리고, 돌미역 어업유산과 지초·울금을 같은 인증 사다리에 올리기.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은 2024년 1월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를 연 수협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덟 곳으로 두고 그 역할을 협약에 적기 | 가공 시설만 늘리고 생산자 인증·체험을 비워 두기 · 수출 협약 체결을 성과로 종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20](/case/1020/) · 원인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토요민속여행과 굿나잇 야행, 운림산방 남도달밤이 사철 돌고 겨울에는 전지훈련 쉰여섯 팀이 머뭅니다. 신비의바닷길과 운림산방이 그 동선을 받칩니다) | 토요민속여행·굿나잇 야행·운림산방 남도달밤을 계절과 요일이 정해진 상설 일정으로 묶고, 전지훈련·베이스볼타운 참가자가 하루 더 묵도록 숙박·먹거리를 붙이기 | 축제 회차와 방문객 총량만 세기 · 비수기를 비워 두고 성수기 인력에 기대기 | [사례#6](/case/6/) · [사례#1033](/case/1033/) · 원인 [A1](/causes/#A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목적 법적 고정+장기 설계 /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 '보배섬 진도의 아이들'과 마을 단위 답례품으로 후원 이력이 조금씩 쌓입니다. 활동까지 담은 누적 기록과 쓰임을 정관·신탁으로 고정한 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보배섬 진도의 아이들'과 마을 단위 답례품으로 후원 이력이 조금씩 쌓이고 있고, 2026년 3월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앞으로 나눌 개발이익도 함께 놓였습니다. 다만 이런 후원과 개발이익을 쓸 곳이 정해진 다년 신탁으로 옮긴 국내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모인 돈의 일부를 다년으로 묶어 두는 조항 한 줄을 조례에 넣고, 마을 한두 곳을 시범으로 정해 후원·출향민 접점을 명부가 아니라 활동까지 담은 누적 기록으로 쌓아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수탁을 맡을 주체는 아직 지목되지 않아 그 주체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갑니다 [광역] 출연·수탁 결합 | 해마다 새로 모아 해마다 쓰는 단년 회계로 종료 · 후원자를 명부로만 관리(정치변동에 재원 노출) | [사례#507](/case/507/) · 원인 [F3](/causes/#F3) · [D2](/causes/#D2)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목적 법적 고정+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 '보배섬 진도의 아이들'과 마을 단위 답례품으로 후원 이력이 조금씩 쌓입니다. 활동까지 담은 누적 기록과 쓰임을 정관·신탁으로 고정한 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보배섬 진도의 아이들'과 마을 단위 답례품으로 후원 이력이 조금씩 쌓이고 있고, 2026년 3월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앞으로 나눌 개발이익도 함께 놓였습니다. 다만 이런 후원과 개발이익을 쓸 곳이 정해진 다년 신탁으로 옮긴 국내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모인 돈의 일부를 다년으로 묶어 두는 조항 한 줄을 조례에 넣고, 마을 한두 곳을 시범으로 정해 후원·출향민 접점을 명부가 아니라 활동까지 담은 누적 기록으로 쌓아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수탁을 맡을 주체는 아직 지목되지 않아 그 주체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갑니다 [광역] 출연·수탁 결합 | 해마다 새로 모아 해마다 쓰는 단년 회계로 종료 · 후원자를 명부로만 관리(정치변동에 재원 노출) | [사례#507](/case/507/) · 원인 [F3](/causes/#F3) · [D2](/causes/#D2)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 2. 진단 해설 진도군은 학교 앵커(M11)와 1차산업·미식(M03), 체류형 체험(M02) 세 모델에서 필수기전 대부분을 채워 강점으로 하단에 섭니다. 교육발전특구·교육자치협력지구와 농산어촌유학, 김산업 진흥구역·글로벌 김 클러스터, 문화도시·로컬100과 겨울 전지훈련 56개팀이 각각 그 근거이고, 지역 동향 변천사를 겹쳐 보면 이 셋은 2023년 이후 꾸준히 단계를 올려 왔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은 전제 자산 채점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함께 보고,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 2였던 아홉 모델 가운데 넷을 유지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2024년 1월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를 연 수협을,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는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와 '멋자캠'을 운영해 온 진도교육지원청을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필수기전 ①이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라 전제에 주체 항을 따로 두지 않는 모델이어서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나머지 다섯은 1로 내렸습니다.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인증과 교육과정을 맡기로 한 기관을,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재방문·체류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지분을 가질 주민 조합을,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규약을 의결할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을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거점 공간과 통신 기반은 있으나 이를 맡을 운영 인력 풀이 확인되지 않아 적합 총점이 5에서 4가 되었고, 선별 판정이 경계로 바뀌면서 표에서 빠졌습니다. 다섯 모델의 자산은 그대로 있으므로 주체가 확인되면 다음 버전에서 점수가 돌아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은 전제 자산 채점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함께 보고,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 2였던 아홉 모델 가운데 넷을 유지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2024년 1월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를 연 수협을,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는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와 '멋자캠'을 운영해 온 진도교육지원청을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필수기전 ①이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라 전제에 주체 항을 따로 두지 않는 모델이어서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나머지 다섯은 1로 내렸습니다.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인증과 교육과정을 맡기로 한 기관을,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재방문·체류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지분을 가질 주민 조합을,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규약을 의결할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을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거점 공간과 통신 기반은 있으나 이를 맡을 운영 인력 풀이 확인되지 않아 적합 총점이 5에서 4가 되었고, 선별 판정이 경계로 바뀌면서 표에서 빠졌습니다. 다섯 모델의 자산은 그대로 있으므로 주체가 확인되면 다음 버전에서 점수가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진도군문화도시센터가 2026년 8월 민속예술 관광정책 포럼을 군과 함께 열었고 9월 국제무형유산컨퍼런스도 함께 열기로 해 문화도시 사업의 현장 실행을 맡아 왔습니다. 인증과 교육과정까지 맡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면 M05의 전제자산점수가 먼저 2로 돌아옵니다.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고령자산화(M10)입니다. 예능보유자 15명과 숙련 어가라는 자산을 갖추고도 이를 소득과 전수로 돌리는 군 차원의 사업이 확인되지 않아, 채택한 열세 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착수가 확인되지 않은 행으로 남습니다. 생활인구(M06)와 해상풍력 이익공유(M21)는 2026년에 각각 '진도온군민' 등록과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출발선을 넘었지만, 유형별 관리 지표와 착수 전 배분 산식이라는 핵심 기전이 아직 서지 않아 부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도군의 핵심 공백 모델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입니다.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고령자산화(M10)입니다. 예능보유자 15명과 숙련 어가라는 자산을 갖췄고, 2025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 안의 짚공예 전승반에서 어르신 열네 분이 짚공예 기법을 이어 만드는 첫 걸음은 놓였습니다. 다만 이를 예능보유자와 숙련 어가로 넓히고 소득 경로와 세대간 배움 접점, 노동강도·건강 관리를 함께 갖춘 군 차원의 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갱신에서는 이 사실을 서술에 반영하되 ⑥ 기호와 공백심각도는 다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승반의 규모와 지속성, 소득이 붙는지는 함께 따져 다음 재도출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생활인구(M06)와 해상풍력 이익공유(M21)는 2026년에 각각 '진도온군민' 등록과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출발선을 넘었고, M21은 그해 8월 2단계 사업시행자 이행관리협약으로 한 단계 더 갔습니다. 다만 유형별 관리 지표와 착공 전 배분 산식, 의회가 의결하는 규약이라는 핵심 기전이 아직 서지 않아 부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도군의 핵심 공백 모델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입니다. 선별에서 제외한 모델은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젠트리 표준계약(M23)으로, 관내에 대학이 없고 제조 기반이 부족해 전제가 서지 않는 정당한 비움입니다. 다만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은 관내 국가기관이라 산업 앵커가 아니라 배움 앵커로 M05에 귀속했고, 김 가공 기업이 모이는 군내농공단지는 다음 버전에서 M16을 다시 볼 근거가 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귀속 과제 | -|---|---| -| 시군 직접 | 어르신 전수형 소득·세대간 배움 시범(M10) · '진도온군민' 유형별 관리와 반복 지표·담당 부서 지정(M06) · 민속 배움 과정 인증과 마을 분산 개설(M05) · 경로당 상시 사랑방 표준화(M08) · 김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 판로(M03) · 상설 일정과 체류 연계(M02) · 농산어촌유학 정주 연계(M11)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해상풍력 이익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M21) · 고향사랑·발전이익 다년 신탁 출연·수탁(M22) · 병원선·순회의료 협력(M13) ·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M12) · 재생에너지 재투자 조례 결합(M18) · 섬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공동 운영(M08) | -| 공공기관·대학 | 국립남도국악원·무형문화재전수관의 상시 배움 과정 개설과 강사 인증(M05·M10) · 원격 협진 수탁(대학병원·의료원, M13) · 공익신탁 수탁·운용(M22) · 수협·농협의 가공·유통 기술 지원(M17) | -| 중앙 | 해상풍력 특별법·계통연계·이익공유 제도(M18·M21) · 농어촌 보건의료·비대면진료 제도(M13)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제도(M12) · 투자선도지구 김 클러스터 후속 지원(M03)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진도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짚공예 전승반 확대와 어르신 소득·세대간 배움 접점(M10) · '진도온군민' 유형별 관리와 반복 지표·담당 부서 지정(M06) · 민속 배움 과정 인증과 마을 분산 개설(M05) · 경로당 상시 사랑방 표준화(M08) · 김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 판로(M03) · 상설 일정과 체류 연계(M02) · 농산어촌유학 정주 연계(M11) | 진도군청 · 진도군수협 · 진도군문화도시센터 · 높은꿈자리 농촌유학센터 · 진도교육지원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해상풍력 이익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M21) · 고향사랑·발전이익 다년 신탁 출연·수탁(M22) · 병원선·순회의료 협력(M13) ·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M12) · 재생에너지 재투자 조례 결합(M18) · 섬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공동 운영(M0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진도군의회 등 구성 지자체 의회 · 진도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국립남도국악원·무형문화재전수관의 상시 배움 과정 개설과 강사 인증(M05·M10) · 원격 협진 수탁(대학병원·의료원, M13) · 공익신탁 수탁·운용(M22) · 수협·농협의 가공·유통 기술 지원(M17) | 국립남도국악원 · 무형문화재전수관 · 진도군수협 [보정필요: 원격 협진 수탁 의료기관 · 공익신탁 수탁 기관] | 협력·연계 | +| 중앙 | 해상풍력 특별법·계통연계·이익공유 제도(M18·M21) · 농어촌 보건의료·비대면진료 제도(M13)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제도(M12) · 투자선도지구 김 클러스터 후속 지원(M03)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제도 활용·건의 | 시군을 넘는 스케일의 과제(해상풍력 이익공유 규약·장기신탁 출연·병원선·비대면진료 제도)는 진도군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과 중앙에 제안·요청·협력하는 역할로 둡니다. 다만 임회면 국립남도국악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은 관내에 있는 자산이므로 광역·중앙에 올리지 않고 시군이 직접 묶는 과제로 둡니다. | M22 장기신탁 [강조 제외·미개척형] | 6 | △(⅓) | 4.00 |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 비교진단표 첫 행의 모델(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 1위)이고, 부문은 그 모델이 속한 갈래입니다. 진도군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적합 총점 7, 착수 미확인)이 공백심각도 7.00으로 1위이므로 부문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입니다. 필요 높음은 이 부문 모델의 원인적합점수 최댓값이 2(핵심 원인 교차)인 데서 옵니다. 국가무형유산 예능보유자와 대파·미역 숙련 어가라는 자산은 갖췄으나, 이들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으로 잇는 군 차원의 사업은 공개자료와 지역 동향 변천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F-5 전수 채점 후 2단 키 정렬: 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동률은 앞 버전의 행 순서). 동률 4.00인 M21과 M12, 동률 2.00인 M05·M13·M17이 여기 해당합니다. 채점이 바뀌기 전(2026-07-10) 버전에서 고령자산화(M10)와 공동 1위였던 생활인구(M06)는 2026년 5월 '진도온군민' 등록과 생활인구 공모 선정으로 착수 미확인에서 부분 단계로 올라 2위가 됐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 비교진단표 첫 행의 모델(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 1위)이고, 부문은 그 모델이 속한 갈래입니다. 진도군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적합 총점 7, 착수 미확인)이 공백심각도 7.00으로 1위이므로 부문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입니다. 필요 높음은 이 부문 모델의 원인적합점수 최댓값이 2(핵심 원인 교차)인 데서 옵니다. 국가무형유산 예능보유자와 대파·미역 숙련 어가라는 자산은 갖췄고 2025년 짚공예 전승반으로 첫 걸음은 놓였으나, 이를 예능보유자와 숙련 어가로 넓혀 소득과 세대간 배움으로 잇는 군 차원의 틀은 공개자료와 지역 동향 변천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F-5 전수 채점 후 2단 키 정렬: 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동률은 앞 버전의 행 순서). 동률 4.00인 M21과 M12, 동률 2.00인 M05·M13·M17이 여기 해당합니다. 채점이 바뀌기 전(2026-07-10) 버전에서 고령자산화(M10)와 공동 1위였던 생활인구(M06)는 2026년 5월 '진도온군민' 등록과 생활인구 공모 선정으로 착수 미확인에서 부분 단계로 올라 2위가 됐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 착수 확인(◎○△) ÷ 채택 13행 = 12/13 = 92%. 착수 확인 12 = M02·M03·M05·M06·M08·M11·M12·M13·M17·M18·M21·M22, 미확인 1 = M10. 실행밀도 = Σw ÷ 13(w: ◎1 · ○⅔ · △⅓ · ✗0) = (3×1 + 4×⅔ + 5×⅓ + 1×0) ÷ 13 = 7.33/13 = 56%. 별도 구획으로 옮긴 M22도 선정 13건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앞 버전의 매칭률 93%·실행밀도 57%에서 각각 1%포인트 내려간 것은 ⑥ 기호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M19가 경계가 되어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앞 재채점(2026-07-10)의 매칭률 77%·실행밀도 33%에서 크게 오른 몫은 지역 동향 변천사로 기존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확인해 M02·M03·M11을 강함으로, M05·M13·M17·M18을 있음으로 올린 데서 왔고, 여기에 2025~2026년에 새로 확인된 사업('진도온군민' 등록·고향사랑 지정기부·집적화단지 지정)이 M06·M22를 부분 단계로 올린 몫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그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 착수 확인(◎○△) ÷ 채택 13행 = 12/13 = 92%. 착수 확인 12 = M02·M03·M05·M06·M08·M11·M12·M13·M17·M18·M21·M22, 미확인 1 = M10. 실행밀도 = Σw ÷ 13(w: ◎1 · ○⅔ · △⅓ · ✗0) = (3×1 + 4×⅔ + 5×⅓ + 1×0) ÷ 13 = 7.33/13 = 56%. 별도 구획으로 옮긴 M22도 선정 13건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앞 버전의 매칭률 93%·실행밀도 57%에서 각각 1%포인트 내려간 것은 ⑥ 기호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M19가 경계가 되어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앞 재채점(2026-07-10)의 매칭률 77%·실행밀도 33%에서 크게 오른 몫은 지역 동향 변천사로 기존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확인해 M02·M03·M11을 강함으로, M05·M13·M17·M18을 있음으로 올린 데서 왔고, 여기에 2025~2026년에 새로 확인된 사업('진도온군민' 등록·고향사랑 지정기부·집적화단지 지정)이 M06·M22를 부분 단계로 올린 몫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그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수치 출처.**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무형문화재 12종·예능보유자 15명 (2024년 1월, 천지일보) - 'K-민속문화의 도시' 지정, 인구 대비 예술인 비율 0.69% (2025년 2월, 목포MBC) +- 2026 진도 민속예술 관광정책 포럼 개최와 (사)국제관광인포럼 업무협약, 주관 진도군·진도군문화도시센터 (2026년 8월, 매일일보·국민일보), 2026 진도국제무형유산컨퍼런스 9월 16~18일 개최 예정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몽골·중국·베트남 기관 교류협약 예정 (2026년 9월, 전남일보·ZDNet)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 짚공예 전승반, 어르신 14명 민속공예 작품 전시 (2025년 12월, 아시아에이·메트로신문), 참여 어르신 짚풀공예 공모전 수상 (2023년, NSP통신) - 토요민속여행·운림산방·신비의바닷길 로컬100 선정 (2026년 2월, 베타뉴스) - 겨울 전지훈련 56개팀 1,200명, 소비 20억 원 (2025년 2월, 프레시안) - 글로벌 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비 70억 원·2030년까지 1,011억 원 (2026년 7월, 문화일보) - 진도 해역 3.6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2033년까지 20조 원 민간투자 전망 (2026년 3월, 머니투데이방송) +-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 이행관리협약, 만호·진도바람 2.13GW (2026년 8월, 엠이코노미뉴스·헬로티), 미국 워싱턴 투자신고식 투자 계획 신고 (2026년 9월, 뉴시스) - 해상풍력 주민 참여 조례 제정 (2022년 12월, 아시아경제), 사단법인 진도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설립 (2024년 9월, 포인트경제) - 교육발전특구 3차 시범지역, 2028년까지 국비 50억 원 (2025년 8월, 진도군 보도자료) -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 개장 123억 원 (2024년 1월, 목포MBC), 초평항 어촌경제플랫폼 300억 원 (2025년 6월, 더팩트) - 민선 8기 3년 공모사업비 3,382억 원 (2026년 6월, 뉴스1), 제50대 진도군수 취임 (2026년 7월, 세계일보) -- 위 항목 가운데 2023년 이후 공모·지정·협약 건은 1차 출처와 수집 경위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에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섬 수와 농산어촌유학은 변천사 밖 공개자료로 따로 확인했습니다). +- 위 항목 가운데 2023년 이후 공모·지정·협약 건은 1차 출처와 수집 경위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1에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섬 수와 농산어촌유학, 이번 갱신에서 더한 짚공예 전승반·민속예술 관광정책 포럼·국제무형유산컨퍼런스·2단계 이행관리협약은 변천사 밖 공개자료로 따로 확인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고향사랑기부 연도별 모금액(2024·2025 정확 수치, 지정기부 사업 운영 사실만 확인) - 어가·농가 가구 비중, 1차산업 취업자 비율 정량 -- 생활인구·방문객 정량 추이, 고령 경제활동 참여율 -- 해상풍력 이익공유 규모와 산정 근거, 준공 시기(집적화단지 용량 3.6GW와 지정 시점은 확인, 배분 설계는 미확정) +- 생활인구·방문객 정량 추이, 고령 경제활동 참여율(짚공예 전승반 참여 14명 외 고령 전수·생산 참여 규모) +- 해상풍력 이익공유 규모와 산정 근거, 준공 시기(집적화단지 용량 3.6GW와 지정 시점, 2026년 8월 2단계 2.13GW 사업시행자 확정은 확인, 배분 설계는 미확정) - 농산어촌유학 참여 학생·가족 규모와 정주 전환율 -- 문화도시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의 인증·교육과정을 진도문화도시센터가 맡는지 여부(M05 전제자산 정밀화) +- 문화도시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의 인증·교육과정을 진도군문화도시센터가 맡는지 여부(센터가 2026년 8월 포럼을 군과 함께 열고 9월 컨퍼런스도 함께 열기로 한 사실은 확인, 인증·교육과정 소관은 미확인. M05 전제자산 정밀화) - 생활인구 유형별 평가체계를 공식으로 맡을 부서 지정 여부(M06 전제자산 정밀화) - 해상풍력 발전에 지분을 가질 주민 조합의 결성 여부와 어촌계 참여 범위(M18 전제자산 정밀화) -- 집적화단지 배분 규약을 의결할 구성 지자체 범위와 승인 권한 층(M21 전제자산 정밀화) +- 집적화단지 배분 규약을 의결할 구성 지자체 범위와 승인 권한 층(2026년 8월 2단계 이행관리협약의 당사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인 것은 확인, 규약을 의결할 주체는 미확인. M21 전제자산 정밀화) - 스마트빌리지 디지털공부방을 맡을 운영 인력 풀과 청년 운영자 확보 경로(M19 전제자산 정밀화) - 위 항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