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진도군 — v260704 본문 변경
v260701 → v260704 · 2026년 7월 4일 — 광역 행정통합 반영: 광역 제안 수신 기관을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승계(2026-07-01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진단 내용·판정·수치 변경 없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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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트랙(M10)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작은 개입(M09) | -| **광역(전라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도서·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광역·중앙)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광역·중앙)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광역·재단)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도서·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광역·중앙)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광역·중앙)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 광역·재단)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단발 축제·시설형 사업(누적 안 됨) · 외부 컨설팅 의존형 마스터플랜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정주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기술·지혜를 소득화하는 전수·생산 모델 시범(소규모 시작), 학교·유학과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 · 일회성 체험행사로 종료 (벤치마크: 운영 고령자 건강·번아웃 관리 누락 경계) | [사례#9](/case/9/) · /causes/#G4 · /causes/#E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정주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기술·지혜를 소득화하는 전수·생산 모델 시범(소규모 시작), 학교·유학과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 · 일회성 체험행사로 종료 (벤치마크: 운영 고령자 건강·번아웃 관리 누락 경계) | [사례#1005](/case/1005/) · /causes/#G4 · /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관광객·유학생·출향민을 정주 단일이 아닌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 관리, 반복성 지표 도입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보고 · 방문객 총량만 집계 | /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제도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 [재단] 고향사랑기부·향우회·동문 자원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 설계, [광역] 출연 협의 | 단년도 모금 실적으로만 관리 · 명부 수준에 머무름 | [사례#132](/case/132/) · /causes/#F3 · /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거버넌스 토대 (M20·토대·거버넌스)**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 자산 운영을 떠받칠 시민조합·중간조직 법인격 마련, 계획 단계 주민 공동수립 | 외부 컨설팅 의존 마스터플랜 · 협의체 명패만 두기 | /causes/#A5 · /causes/#F2 · 5극3특·RISE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중앙] 왕진버스·순회진료를 도서 단위로 확대, [광역] 원격 협진 결합, 보건진료소 망 유지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단발 의료봉사로 대체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causes/#E1 · /causes/#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M09·정주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마을빨래방·쉼터·생활편의 등 1억 미만 작은 개입을 포맷 표준화해 마을 다지점 동시다발, 생활만족도로 평가 | 단발 시설 설치로 종료(누적 안 됨) · 정주인구 KPI에만 연결 | [사례#652](/case/652/) · [사례#1003](/case/1003/) · /causes/#C1 · /causes/#E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M09·정주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마을빨래방·쉼터·생활편의 등 1억 미만 작은 개입을 포맷 표준화해 마을 다지점 동시다발, 생활만족도로 평가 | 단발 시설 설치로 종료(누적 안 됨) · 정주인구 KPI에만 연결 | [사례#719](/case/719/) · [사례#1003](/case/1003/) · /causes/#C1 · /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산업·경제)**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수산·농산 1차 가공·유통을 협동조합형으로 결합, 재투자 비율 명시 | 가공·유통 없는 원물 출하 유지 · 재투자 없는 단순 보조 | /causes/#F4 · /causes/#F1 · 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경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신비의바닷길축제의 시그니처를 비수기 상설 체험·체류 프로그램으로 확장 | 1회성 축제 집중 후 비수기 공백 · 당일 방문에 머무름 | [사례#6](/case/6/) · [사례#1033](/case/1033/) · /causes/#C1 · /causes/#A1 | |---|---|---|---| | 진도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1차산업·미식·경관(M03)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진도군 + 마을·NPO·생산자조합 | 직접 착수·운영 | -| 광역(전라남도) | 도서·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평가체계(M06) | 전라남도(+ 진도군 시범지) | 제안·요청·시범지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도서·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평가체계(M0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시범지)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원격 협진(M13) · 1차산업 가공·유통(M17) | 보건복지부·농식품부·지역 농수산 기관 | 협력·연계 | | 중앙·재단 | 모빌리티·의료 다년 재원·조례(M12·M13) · 출향민→장기신탁(M22) | 행정안전부·중앙부처·고향사랑/공익재단 | 제안·협력·출연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