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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v260908u 본문 변경

v260908n → v260908u · 2026년 9월 8일 — 발행 뒤 공개자료로 확인된 기진행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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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은 통일전망대와 석호·바다로 사람을 부르는 힘을 갖춘 접경 군이나, 오는 사람을 유형과 재방문으로 세는 방식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고성군은 1984년 문을 연 통일전망대와 DMZ 평화의 길, 화진포·송지호 석호를 축으로 접경·해양 체류 관광을 상설 수준으로 운영해 왔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송지호 비지터센터와 최북단 명파리 키덜트뮤지엄이 잇따라 문을 열어 다니는 길이 남쪽 호수에서 최북단 마을까지 늘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산림청이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을 열고 해양관광 복합지구가 준공을 앞두면서 체류 자산이 한 겹 더 붙었고, 같은 달 '분단을 자산으로' 내건 평화자원 로컬 브랜딩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바다에서는 2008년부터 사실상 잡히지 않게 된 명태를 대문어가 대신해, 저도 대문어축제가 여섯 해째 이어지고 초도리·아야진에 산란·서식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관계와 재원 쪽에서도 앞단이 열렸습니다. 고향사랑기부가 2025년 한 해 전년 대비 276% 늘어 누적 12억 원을 넘겼고, 죽왕면 공현진리에는 로컬유학 '도란도란 STAY'가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앞단을 뒷단으로 넘기는 장치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세고 그 수치로 판정하는 일, 한 학기 살아보기를 노동·재능기부 조건이 붙은 정착 패키지로 잇고 그 패키지를 굴릴 주체를 정하는 일, 평화경제특구와 규제 해제지의 이익을 착수 전에 나눌 규약을 의회 의결까지 밟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이런 장치를 굴릴 주체가 이름으로 지목돼 있는지를 전제 자산 채점에서 함께 물었고, 네 모델의 전제자산점수가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기부자를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장기 신탁으로 옮기는 일은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고성군은 1984년 문을 연 통일전망대와 DMZ 평화의 길, 화진포·송지호 석호를 축으로 접경·해양 체류 관광을 상설 수준으로 운영해 왔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송지호 비지터센터와 최북단 명파리 키덜트뮤지엄이 잇따라 문을 열어 다니는 길이 남쪽 호수에서 최북단 마을까지 늘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산림청이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을 열고 해양관광 복합지구가 준공을 앞두면서 체류 자산이 한 겹 더 붙었고, 같은 달 '분단을 자산으로' 내건 평화자원 로컬 브랜딩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이 함께 움직였고, 그 특구는 2026년 8월 개발계획 공고를 거쳐 9월 말 통일부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2008년부터 사실상 잡히지 않게 된 명태를 대문어가 대신해, 저도 대문어축제가 여섯 해째 이어지고 초도리·아야진에 산란·서식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관계와 재원 쪽에서도 앞단이 열렸습니다. 고향사랑기부가 2025년 한 해 전년 대비 276% 늘어 누적 12억 원을 넘겼고, 죽왕면 공현진리에는 로컬유학 '도란도란 STAY'가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앞단을 뒷단으로 넘기는 장치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세고 그 수치로 판정하는 일, 한 학기 살아보기를 노동·재능기부 조건이 붙은 정착 패키지로 잇고 그 패키지를 굴릴 주체를 정하는 일, 평화경제특구와 규제 해제지의 이익을 개발 착수 전에 나눌 규약을 의회 의결까지 밟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이런 장치를 굴릴 주체가 이름으로 지목돼 있는지를 전제 자산 채점에서 함께 물었고, 네 모델의 전제자산점수가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기부자를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장기 신탁으로 옮기는 일은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1](#ju1)<br>
 > 보조 공백: 같은 관계·인구(B부문)의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의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 고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에서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1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입니다(적합 총점 5 이상으로 선별한 12에서 역방향 모델 한 행을 뺀 값). 실행밀도 45%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주2](#ju2). 매칭률이 높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손대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뜻이고, 실행밀도와의 격차는 착수는 전면적이나 기전까지 도는 곳은 아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전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 고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에서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1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입니다(적합 총점 5 이상으로 선별한 12에서 역방향 모델 한 행을 뺀 값). 실행밀도 45%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주2](#ju2). 매칭률이 높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손대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뜻이고, 실행밀도와의 격차는 착수는 전면적이나 기전까지 도는 곳은 아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전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범군민 내 주소 갖기'로 챙겨 온 인구를 유형별 관리와 반복성 지표(재방문·재참여·체류일)로 다시 짜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함께 지정(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로컬유학 '도란도란 STAY'에 노동·재능기부 조건과 수요자 큐레이션을 얹고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를 함께 지정(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 폐군시설·석호변 유휴공간을 경동대 예술창작소와 이어 상설 체험공간으로 영구 전환(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평화경제특구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의 착수 전 이익공유 규약을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의회 의결과 승인 절차까지 밟아 법인격 공동기구로(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 접경 필수서비스(순회·원격 의료, 수요응답 교통) 다년 재원 제도화 · 관내 경동대 RISE 사업단을 대문어·연어 수산과 접경 관광의 응용연구·기술이전 앵커로 확장(강원RISE 연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9월 말 지정 신청을 앞둔 평화경제특구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의 이익공유 규약을 개발 착수 전에 고성군·속초시·양양군 의회 의결과 승인 절차까지 밟아 법인격 공동기구로(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 접경 필수서비스(순회·원격 의료, 수요응답 교통) 다년 재원 제도화 · 관내 경동대 RISE 사업단을 대문어·연어 수산과 접경 관광의 응용연구·기술이전 앵커로 확장(강원RISE 연계)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주민등록 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판정하는 방식 · 대형 관광 하드웨어 편중(화진포 개발이 10여 년 서류에 머물던 상태에서 하드웨어만 다시 얹기)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관계 재원 소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강점)
 
-고성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접경·해양 체류 관광입니다. 1984년 통일전망대, 2009년 DMZ박물관에서 시작해 2025년 송지호 비지터센터와 최북단 명파리 키덜트뮤지엄, 2026년 6월 산림청이 연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연 6만 명 이용 목표)과 준공을 앞둔 해양관광 복합지구까지, 접경과 물가를 잇는 체류 자산이 한 줄로 놓였습니다([사례#1078](/case/1078/) 고성 통일전망대,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수산에서는 명태가 사라진 뒤 대문어가 그 몫을 대신해 저도 대문어축제가 여섯 해째 이어지고, 대진항 어촌뉴딜에 2030년까지 300억 원이 들어가며, 거진농협은 향토음식 상품화 협약을 맺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배움에서는 관내 경동대의 RISE 사업단이 고성 예술창작소 이룸학교와 G-Lab을 운영하며 아동친화·정주 기반을 받치고 있습니다. 관계 쪽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2025년 전년 대비 276% 늘어 누적 12억 원을 넘기며 젊은층 기부자를 끌었습니다. 아래 진단은 이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고 모으는 앞단 위에 그 사람과 재원을 오래 붙드는 뒷단을 보태는 방향입니다.
+고성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접경·해양 체류 관광입니다. 1984년 통일전망대, 2009년 DMZ박물관에서 시작해 2025년 송지호 비지터센터와 최북단 명파리 키덜트뮤지엄, 2026년 6월 산림청이 연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연 6만 명 이용 목표)과 준공을 앞둔 해양관광 복합지구까지, 접경과 물가를 잇는 체류 자산이 한 줄로 놓였습니다([사례#1078](/case/1078/) 고성 통일전망대,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접경 자산을 제도로 옮기는 쪽에서도 2026년 8월 강원특별자치도가 거진읍·현내면 일원 616만1,037㎡ 개발계획안을 공고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 단계로 들어섰고, 9월 1일 시작된 통일부 1차 공모에는 강원 도내에서 고성군이 단독으로 접수합니다. 수산에서는 명태가 사라진 뒤 대문어가 그 몫을 대신해 저도 대문어축제가 여섯 해째 이어지고, 대진항 어촌뉴딜에 2030년까지 300억 원이 들어가며, 거진농협은 향토음식 상품화 협약을 맺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배움에서는 관내 경동대의 RISE 사업단이 고성 예술창작소 이룸학교와 G-Lab을 운영하며 아동친화·정주 기반을 받치고 있습니다. 관계 쪽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2025년 전년 대비 276% 늘어 누적 12억 원을 넘기며 젊은층 기부자를 끌었습니다. 아래 진단은 이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고 모으는 앞단 위에 그 사람과 재원을 오래 붙드는 뒷단을 보태는 방향입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3월 주민등록인구가 2만7천 명 선을 되찾았고 군은 '범군민 내 주소 갖기'를 5월까지 이어 가며 반등을 붙들었습니다. 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세는 지표와 그 수치로 판정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인구 반등을 유형별 관리와 반복성 지표(재방문·재참여·체류일)로 다시 짜고, 통일전망대·송지호 비지터센터·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으로 오는 사람을 그 지표 안에 넣기. 자료를 받아보는 일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일은 다르므로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를 함께 지정 [시군→중앙] | 주민등록 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2026년 3~5월 '범군민 내 주소 갖기'식 캠페인만 반복) · 유치 숫자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의사 약 90% 집계) · [A1](/causes/#A1) · 생활인구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죽왕면 공현진리에 로컬유학 '도란도란 STAY'가 2026년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지어지면서 머물 곳은 생겼습니다. 노동·재능 기부 조건과 수요자 선발, 그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죽왕면 공현진리 로컬유학 '도란도란 STAY'(2026년 연말 마무리 목표)에 노동·재능기부 조건과 수요자 큐레이션을 입주 전에 얹어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로 확장하고, 세컨드홈 특례가 걸린 토성면 주택 물량과 한 묶음으로 두기. 시설을 짓는 일과 그 패키지를 굴리는 일은 다르므로 선발·운영을 맡을 주체를 함께 지정하고, 후보로 관내 경동대를 협의 상대에 두기 [대학] | 전입축하금식 현금 유인 단독(정착이 남지 않음) · 한 학기 체험으로만 끝내 유학 숙소가 별장·숙박동으로 남는 경우(2026년 착공분) | [사례#3](/case/3/) 아마초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E4](/causes/#E4)·[B1](/causes/#B1) · 고향올래·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2026년 7월 속초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450만여㎡가 풀려 함께 다룰 자산이 생겼습니다. 규약을 의결할 절차와 법인격을 갖춘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과 2026년 7월 속초와 함께 풀린 군사시설보호구역(용촌통신부대 일원, 고성 몫 토성면 용촌리·봉포리 450만3,529㎡), 속초·양양과 함께 편 동해안 북부권 구상을 착수 전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설계. 규약을 의결할 고성군의회·속초시의회·양양군의회와 승인을 맡을 강원특별자치도·행정안전부를 착수 전에 협의 상대로 지목 [중앙] | 지정·건의 자체를 목표로 끝내고 배분 규약을 뒤로 미룸 · MOU·협의체 수준에 머묾(법인격 없음) · 탈퇴·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적지 않은 채 출범([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까지 만들었으나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 소멸)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세 개 도 일곱 시군이 2008년 각 의회 의결로 세운 지방자치단체조합, 18년째 존속. 공개 규약에서 탈퇴 절차 조항은 확인되지 않고 2022년 곡성군이 나가 지금은 여섯 시군)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규약에 경비 부담을 적은 특별지방자치단체)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이익배분 산식을 조례에 사전 제도화) · [A7](/causes/#A7) · 평화경제특구법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평화경제특구가 지정 신청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 8월 28일 거진읍·현내면 일원 616만1,037㎡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해 9월 11일까지 주민의견을 듣고, 9월 1일 시작된 통일부 1차 공모에 9월 말 신청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냈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와의 사전 협의는 9월 3일 마쳤으며, 국방부와는 민통선 북상 범위·시기를 9월 중 조율합니다. 현대아산·호반호텔&리조트 등 투자기업과 협약도 맺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속초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450만여㎡가 풀려 함께 다룰 자산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 특구는 강원 도내에서 고성군이 단독으로 접수하는 건이고, 이익 배분 규약을 의결할 절차와 법인격을 갖춘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9월 말 통일부 공모 신청과 연말 1차 지정을 앞둔 지금이 배분 규약을 넣을 시점입니다. 지정 신청서와 개발계획에 화진포·제진리 두 권역의 이익 배분 산식과 되돌리기 비용을 적고, 이미 협의 상대로 선 통일부·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강원특별자치도와의 자리에서 그 항을 함께 다루기. 지정 뒤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고성군의회 의결로 규약을 세우고, 2026년 7월 속초와 함께 풀린 군사시설보호구역(용촌통신부대 일원, 고성 몫 토성면 용촌리·봉포리 450만3,529㎡)과 속초·양양과 함께 편 동해안 북부권 구상까지 한 규약으로 묶어 속초시의회·양양군의회 의결과 강원특별자치도·행정안전부 승인을 밟아 법인격 공동기구로 [중앙] | 개발계획과 투자 협약이 앞서 가는 사이 배분 규약을 지정 뒤로 미룸(2026년 8월 개발계획 공고와 투자기업 협약이 먼저 놓였습니다) · MOU·협의체 수준에 머묾(법인격 없음) · 탈퇴·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적지 않은 채 출범([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까지 만들었으나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 소멸)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세 개 도 일곱 시군이 2008년 각 의회 의결로 세운 지방자치단체조합, 18년째 존속. 공개 규약에서 탈퇴 절차 조항은 확인되지 않고 2022년 곡성군이 나가 지금은 여섯 시군)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규약에 경비 부담을 적은 특별지방자치단체)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이익배분 산식을 조례에 사전 제도화) · [A7](/causes/#A7) · 평화경제특구법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넘게 이어 갈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 | △ (경동대가 고성 예술창작소 이룸학교를 운영하고 2026년 2월 꾸린 스마트도시 리빙랩 군민참여단이 3월 초 발대해 주민 창구가 열렸습니다. 폐군시설·석호변 유휴공간을 영구 작품으로 바꾸는 일과 10년 넘게 이어 갈 운영주체·장기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폐군시설·석호변 유휴공간을 경동대 예술창작소와 이어 상설 체험공간으로(송지호 비지터센터·키덜트뮤지엄과 한 동선), 2026년 2월 꾸린 스마트도시 리빙랩 군민참여단을 그 실험의 주민 창구로. 10년 넘게 이어 갈 운영 주체와 장기재원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내 경동대와 강원특별자치도를 협의 상대로 함께 지목 [광역·대학] | 단발 축제·1회성 설치미술로 종료(영구 작품화 없음) · 운영 주체 없이 공간만 손보기 | [사례#1](/case/1/) 나오시마 · [C3](/causes/#C3) · 소멸기금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군·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관내 경동대 RISE 사업단이 이룸학교와 G-Lab을 운영하며 배움 쪽 앵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학·연구소가 상설로 만나는 협의체와 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내 경동대 RISE 사업단을 대문어·연어 수산과 접경 관광의 응용연구·기술이전·창업으로 확장(배움 넘어 산업 앵커로), 2026년 7월 아야진에 대문어 산란장을 조성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대진항 어촌뉴딜을 맡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상설 협의 상대로 [대학] | 배움 프로그램만 반복(기술이전·창업 없음) · 앵커기업 없이 산단만 | [사례#1069](/case/1069/) 삼척 수소 실증단지 · [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2. 진단 해설
 
-고성군의 강점은 비교진단표 아래쪽에 모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1984년 통일전망대에서 2026년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까지 사계절 다닐 길이 상설로 놓여 공백심각도가 0이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의료 전달·접근 보장은 자산과 거점이 서 있으나 인증 단계와 순회·원격 결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할 것은 그 뒤에 와야 할 셈법과 규칙입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가 공백심각도 4.67로 가장 크고,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가 4.00으로 나란히 섭니다 [주1](#ju1). 셋 다 사람을 부르고 모으는 앞단은 열렸는데 그 사람과 재원을 오래 붙드는 뒷단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지 말 것은 세 갈래로 되풀이됩니다. 주민등록 인구 하나로 성과를 판정하는 방식(2026년 3~5월 '범군민 내 주소 갖기'), 대형 관광 하드웨어에 기대는 방식(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개발이 10여 년 서류에 머물다 2025년 9월에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단년도 모금 실적을 경쟁으로 삼는 방식(2026년 6월 답례 확대 이벤트)이며, 셋 다 지역이 최근 실제로 지나온 길목이라 관성으로 되돌아가기 쉽습니다.
+고성군의 강점은 비교진단표 아래쪽에 모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1984년 통일전망대에서 2026년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까지 사계절 다닐 길이 상설로 놓여 공백심각도가 0이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의료 전달·접근 보장은 자산과 거점이 서 있으나 인증 단계와 순회·원격 결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할 것은 그 뒤에 와야 할 셈법과 규칙입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가 공백심각도 4.67로 가장 크고,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가 4.00으로 나란히 섭니다 [주1](#ju1). 셋 다 사람을 부르고 모으는 앞단은 열렸는데 그 사람과 재원을 오래 붙드는 뒷단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는 그 앞단이 2026년 8월 개발계획 공고와 투자기업 협약을 거쳐 9월 말 특구 지정 신청까지 왔고, 그만큼 이익을 나눌 규약을 세울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하지 말 것은 세 갈래로 되풀이됩니다. 주민등록 인구 하나로 성과를 판정하는 방식(2026년 3~5월 '범군민 내 주소 갖기'), 대형 관광 하드웨어에 기대는 방식(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개발이 10여 년 서류에 머물다 2025년 9월에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단년도 모금 실적을 경쟁으로 삼는 방식(2026년 6월 답례 확대 이벤트)이며, 셋 다 지역이 최근 실제로 지나온 길목이라 관성으로 되돌아가기 쉽습니다.
 
 전수 24개(M01~M24)를 채점해 12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했고, 그 결과 네 모델의 전제자산점수가 2에서 1로 내려갔습니다 [주3](#ju3). 선별 판정이 바뀐 모델은 없어 선정은 열두 개 그대로이나, 앞 버전에서 4.67로 동률이던 네 모델의 순서가 갈리면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가 단독 1순위가 됐습니다. 선정 열둘 가운데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은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막으려는 문제인 방문 과잉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바라는 결과인 역방향 모델이라 그 지역 실측이 있을 때만 싣는데, 고성 공개자료에는 개발 계획과 개관 소식은 있어도 성수기 집중이나 방문 추세를 재 놓은 값이 없어 이 구획에도 넣지 않고 행을 두지 않았습니다(연간 방문객·생활인구 수치는 [보정필요]). 그래서 비교진단표는 11행이고 매칭률과 실행밀도는 이 11행으로 계산했습니다. 제외한 셋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에 해당합니다.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기술·제조 기업군,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은행 협력,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임대료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과 SCORES):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이며, 원장 표기로는 `S×(1-w)`입니다. 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충족(◎1·○⅔·△⅓·✗0)입니다. 핵심 공백 모델 =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의 모델이고, 괄호에 적은 현재는 그 모델의 ⑥ 판정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을 뺀 최댓값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의 4.67로 단독 1위여서 핵심 공백 모델은 이 모델이고, 그 부문은 관계·인구(B부문)입니다. 필요 높음은 그 부문 안에서 가장 높은 원인적합점수가 2, 곧 Top 5 근본원인(A1 정주 단일 KPI·E1 생활 인프라 격차·E2 일자리·승진 기회·D1 사회적 자본 단년·G4 인구절벽·고령화)에 직결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핵심]` 두 행은 4.00 동률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이며, 동률이라 앞 버전의 배열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앞 버전(v260830u)에서는 이 네 모델이 모두 4.67로 동률이어서 배열 순서에 따라 오가는 마을이 1순위였는데, 이번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셋의 적합 총점이 내려가며 생활인구 8유형이 단독으로 앞에 섰습니다 [주3](#ju3). 부문(관계·인구)은 앞 버전과 같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고, 강조 제외 대상 =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입니다(시드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착수 확인(◎○△) 11 ÷ 채택 행수 11 = 100%이며, 채택 행수 11은 적합 총점 5 이상으로 선별한 12에서 역방향 모델인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한 행을 뺀 값입니다. 실행밀도 = Σw(◎1·○⅔·△⅓·✗0) ÷ 11이며, 정수 연산으로 Σ(w×3) = ◎ 1건×3 + ○ 2건×2 + △ 8건×1 = 15, 15 ÷ (3×11) = 45%입니다. 내역은 ◎ 1개(M02) · ○ 2개(M03·M13) · △ 8개(M06·M07·M21·M01·M14·M11·M12·M22)입니다. 앞 버전은 12행 기준 매칭률 100%·실행밀도 44%였고, ⑥ 기호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값이 45%로 오른 것은 역방향 모델인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⑥ 부분)를 표에서 빼면서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3](#ju3).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전수 집계한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 53행). 작동 확인이 89곳 전체에서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참조모델 카탈로그 A7-1과 시드 `precondition_actor`): 전수 24개(M01~M24) 채점 결과는 선정(적합 총점 5 이상) 12 · 경계(4) 9 · 제외(3 이하) 3이고,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꾼 채점은 전제 자산 한 축입니다. 전제 자산은 AND라,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못 채우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1로 둡니다. 2를 주려면 ⑦ 더 할 것에 그 주체를 기관명·조직명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2를 유지한 모델은 둘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비수기 상설 운영이 산림청(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과 군(송지호 비지터센터)으로 실재하고 ⑥가 작동 확인이며,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으로 토성농협과 거진농협이 서 있습니다. 2에서 1로 내린 모델은 넷입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10년 넘게 이어 갈 운영주체와 광역 협력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적합 총점 6에서 5,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7에서 6,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을 맡을 권한 층이 확인되지 않아 7에서 6,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은 출연 가능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7에서 6이 됐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전제자산점수 0이 아니라 1이고, 그래서 ⑦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를 비롯한 나머지 모델의 전제자산점수는 앞 버전 그대로입니다. 선별 판정이 바뀐 모델은 없어 선정은 열둘 그대로입니다. 배치에서는 둘을 옮겼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은 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렸고,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역방향 모델이라 그 지역 실측이 있을 때만 싣는 규약에 따라 표에서 뺐습니다. 고성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개발 재개(2025년 9월)와 해양관광 복합지구 준공 예정,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개장 같은 계획·개관 소식이고, 성수기 집중이나 방문 추세를 잰 값은 없습니다(연간 방문객·생활인구 수치는 [보정필요]). 그래서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모집단은 비교진단표에 실은 11행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매칭률·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착수 확인(◎○△) 11 ÷ 채택 행수 11 = 100%이며, 채택 행수 11은 적합 총점 5 이상으로 선별한 12에서 역방향 모델인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한 행을 뺀 값입니다. 실행밀도 = Σw(◎1·○⅔·△⅓·✗0) ÷ 11이며, 정수 연산으로 Σ(w×3) = ◎ 1건×3 + ○ 2건×2 + △ 8건×1 = 15, 15 ÷ (3×11) = 45%입니다. 내역은 ◎ 1개(M02) · ○ 2개(M03·M13) · △ 8개(M06·M07·M21·M01·M14·M11·M12·M22)입니다. 앞 버전은 12행 기준 매칭률 100%·실행밀도 44%였고, ⑥ 기호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값이 45%로 오른 것은 역방향 모델인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⑥ 부분)를 표에서 빼면서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3](#ju3).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전수 집계한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 53행). 작동 확인이 89곳 전체에서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참조모델 카탈로그 A7-1과 시드 `precondition_actor`): 전수 24개(M01~M24) 채점 결과는 선정(적합 총점 5 이상) 12 · 경계(4) 9 · 제외(3 이하) 3이고,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꾼 채점은 전제 자산 한 축입니다. 전제 자산은 AND라,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못 채우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1로 둡니다. 2를 주려면 ⑦ 더 할 것에 그 주체를 기관명·조직명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2를 유지한 모델은 둘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비수기 상설 운영이 산림청(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과 군(송지호 비지터센터)으로 실재하고 ⑥가 작동 확인이며,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으로 토성농협과 거진농협이 서 있습니다. 2에서 1로 내린 모델은 넷입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10년 넘게 이어 갈 운영주체와 광역 협력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적합 총점 6에서 5,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7에서 6,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특구 지정 절차에서 통일부·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 상대로 서 있으나 이들은 특구를 지정하는 층이고, 인접 시군과 이익을 나눌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조합 설립을 승인할 권한 층은 확인되지 않아 7에서 6,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은 출연 가능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7에서 6이 됐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전제자산점수 0이 아니라 1이고, 그래서 ⑦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를 비롯한 나머지 모델의 전제자산점수는 앞 버전 그대로입니다. 선별 판정이 바뀐 모델은 없어 선정은 열둘 그대로입니다. 배치에서는 둘을 옮겼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은 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렸고,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역방향 모델이라 그 지역 실측이 있을 때만 싣는 규약에 따라 표에서 뺐습니다. 고성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개발 재개(2025년 9월)와 해양관광 복합지구 준공 예정,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개장 같은 계획·개관 소식이고, 성수기 집중이나 방문 추세를 잰 값은 없습니다(연간 방문객·생활인구 수치는 [보정필요]). 그래서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모집단은 비교진단표에 실은 11행입니다.
 
 **[보정필요] 목록**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G5 재도출)**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해 네 모델(M01·M07·M21·M22)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그에 따라 적합 총점·공백심각도·행 정렬·`[핵심]`·매칭률·실행밀도·핵심 공백 모델을 함께 다시 계산했습니다. 앞 버전에서 네 모델이 4.67로 동률이던 상위가 갈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가 단독 1순위가 됐고, `[핵심]`은 그 모델과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세 행입니다. 역방향 모델인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고성 실측이 확인되지 않아 표에서 뺐고(앞 버전에서는 별도 구획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교진단표는 12행에서 11행이 됐습니다. ⑥ '하는 중?' 기호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④ 필수기전과 ⑨ 참조의 표기는 현행 참조모델 카탈로그와 사례DB 제목에 맞춰 손봤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의 참조는 2026-08-30 재근거화를 반영해 국내 실증 둘(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충청광역연합)과 반례 하나(부울경 특별연합)로 다시 세웠습니다. 앞 버전에 있던 '경계 걸침 공동기구는 코퍼스 미실증'이라는 서술은 지금은 사실과 다릅니다. 변천사 대조는 2026-07-30 판에서 마쳤고 그 뒤 변천사가 갱신되지 않아 이번 버전은 같은 근거(연대표 v260730)를 승계했습니다.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해 네 모델(M01·M07·M21·M22)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그에 따라 적합 총점·공백심각도·행 정렬·`[핵심]`·매칭률·실행밀도·핵심 공백 모델을 함께 다시 계산했습니다. 앞 버전에서 네 모델이 4.67로 동률이던 상위가 갈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가 단독 1순위가 됐고, `[핵심]`은 그 모델과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세 행입니다. 역방향 모델인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고성 실측이 확인되지 않아 표에서 뺐고(앞 버전에서는 별도 구획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교진단표는 12행에서 11행이 됐습니다. ⑥ '하는 중?' 기호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④ 필수기전과 ⑨ 참조의 표기는 현행 참조모델 카탈로그와 사례DB 제목에 맞춰 손봤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의 참조는 2026-08-30 재근거화를 반영해 국내 실증 둘(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충청광역연합)과 반례 하나(부울경 특별연합)로 다시 세웠습니다. 앞 버전에 있던 '경계 걸침 공동기구는 코퍼스 미실증'이라는 서술은 지금은 사실과 다릅니다. 변천사 대조는 2026-07-30 버전에서 마쳤고 그 뒤 변천사가 갱신되지 않아 이번 버전은 같은 근거(연대표 v260730)를 승계했습니다. 그 뒤 확인된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 진도(2026년 8월 개발계획 공고와 투자기업 협약, 9월 부처 협의와 9월 말 신청, 정부 연말 지정 계획)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의 ⑥·⑦·⑧과 0.1·0.2·2 해설·주3·수치 출처에 제자리에서 반영했습니다. 특구 지정은 인접 시군과 이익을 나눌 규약을 의결하거나 법인격 공동기구를 세우는 절차와는 다른 층이어서 ⑥ 기호와 채점은 그대로입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 기반 0차 가설). 이 5종이 보정되면 판정은 갱신될 수 있습니다.
 - 토성면 봉포의원 개원·의약분업 시행(2026.7): KBS(2026-07).
 - 통일전망대 준공·개관 1984-02-09, DMZ박물관 개관 2009-08-14: 위키백과·나무위키(군청 연혁 대조).
--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2026.6 당선인 공약·2026.7 국회 국비 건의): 강원도민일보(2026-06)·머니투데이방송(2026-07). 평화경제특구법 시행 2023-12-14(법제처 법령ID 014456·시행령 2026-01-02 시행)이나 특구 지정은 아직 미완이며 고성은 지정 추진 중.
+-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2026.6 당선인 공약·2026.7 국회 국비 건의): 강원도민일보(2026-06)·머니투데이방송(2026-07).
+-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안·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 공고(2026.8.28, 거진읍·현내면 일원 616만1,037㎡, 2035년까지 1조4천억 원, 9월 1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MBC강원영동(2026-08-28). 특구 투자기업 협약(현대아산·호반호텔&리조트 등): 강원일보(2026-08-30).
+- 통일부 1차 공모 접수 개시(2026.9.1)와 강원 도내 고성군 단독 접수(춘천·속초·철원은 내년 접수 예정): MBC강원영동(2026-09-02).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사전 협의 완료(2026.9.3)·국방부와 민통선 북상 범위·시기 9월 중 조율·9월 말 신청·화진포와 제진리 두 권역 공공 및 민자 1조6,000억 원·정부 연말 1차 특구 지정 계획: 강원일보(2026-09-07).
+- 평화경제특구법 시행 2023-12-14(법제처 법령ID 014456·시행령 2026-01-02 시행)이며 1차 특구 지정은 아직 미완이고 고성군은 지정 신청 단계입니다.
 - 경동대 RISE 사업단·고성 예술창작소 이룸학교·G-Lab: 대학저널·CNB뉴스(2026-06).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전수 집계(2026-08-30).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전수 집계(2026-09-10).
 - 위 2025~2026년 항목은 본 지역 저장소의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0, 적대검증 20건 판정 통과분)에서 연·월과 출처를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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