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강원 고성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10 → v260810u · 2026년 7월 30일 — 지역 동향 변천사 정합 — 사업의 실제 단계로 ⑥·적합 총점 재검토, 좌초·중단 이력을 하지 말 것에 명시, 유실된 관내 기관 앵커 회수. (+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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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강원 고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 전 단계입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실행 제안·근거 전체)의 1단계 발행본으로 같은 URL에서 확장됩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실행 제안·근거 전체)의 1단계 발행본으로 같은 URL에서 확장됩니다. 이번 판은 같은 지역의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를 함께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로 판정을 다시 맞춘 갱신본입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고성은 'DMZ 접경의 안보 관광지'라는 통념과 달리, 통일전망대와 석호와 수산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은 단단한데, 그 방문·생활인구를 오래 머무는 관계와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얇은 접경 해양 군입니다.** +> **고성은 통일전망대와 석호·바다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이 단단하고 2026년 들어 인구도 2만7천 명 선을 되찾았는데, 그 방문과 기부를 오래 가는 관계와 재원으로 묶는 뒷단은 아직 얇은 접경 해양 군입니다.** -> 고성군은 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 화진포·송지호 석호,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민선9기 공약)으로 접경·해양 체류 관광을 이미 상설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명태 주산지 거진항과 연어양식, 경동대 RISE 사업단의 배움 자산도 받치고 있습니다. 반면 방문객과 생활인구를 정착·관계인구로 전환하는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 그 관계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관계인구 후원 신탁,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그리고 접경·남북 경계자산의 이익공유 거버넌스는 아직 착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초기 단계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공백을 반영했습니다. +> 고성군은 1984년 문을 연 통일전망대와 DMZ 평화의 길, 화진포·송지호 석호를 축으로 접경·해양 체류 관광을 상설 수준으로 운영해 왔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송지호 비지터센터와 최북단 명파리 키덜트뮤지엄이 잇따라 문을 열어 다니는 길이 남쪽 호수에서 최북단 마을까지 늘었습니다. 2026년에는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이 열리고 해양관광 복합지구가 준공을 앞두면서 체류 자산이 한 겹 더 붙었고, 6월에는 '분단을 자산으로' 내건 평화자원 로컬 브랜딩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바다에서는 2008년부터 사실상 잡히지 않게 된 명태의 자리를 대문어가 메워, 저도 대문어축제가 여섯 해째 이어지고 초도리·아야진에 산란·서식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관계와 재원 쪽에서도 앞단이 열렸습니다. 고향사랑기부가 2025년 한 해 전년 대비 276% 늘어 누적 12억 원을 넘겼고, 죽왕면 공현진리에는 로컬유학 '도란도란 STAY'가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앞단을 뒷단으로 넘기는 장치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부자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로 바꾸고 그 재원을 목적이 법적으로 고정된 장기 신탁으로 넘기는 일, 한 학기 살아보기를 노동·재능기부 조건이 붙은 정착 패키지로 잇는 일, 방문객을 생활인구 8유형과 반복성 지표로 세는 일, 평화경제특구와 규제 해제지의 이익을 착수 전에 나눌 규약을 세우는 일이 그렇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공백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오가는 마을 관계인구 정착과 관계인구 후원 신탁이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관계인구 후원 신탁·경계자산 이익공유)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오가는 마을 관계인구 정착이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축이며, 2026년 로컬유학 시설이 들어서면서 앞단만 열린 상태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관계인구 후원 신탁·경계자산 이익공유)이며, 두 영역에 걸친 상위 네 행의 공백심각도는 같은 값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고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9%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낮은 실행밀도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고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2건 모두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4%로, 착수는 전면적이나 작동은 아직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매칭률이 높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손대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기전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오가는 마을 관계인구 정착 패키지(빈집·세컨드홈+노동·재능기부) · 생활인구 8유형·반복성 KPI 재설계 · 통일전망대·평화의 길 비수기 체류 상설화 심화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관계인구 후원→장기 공익신탁 파이프라인(고향사랑 지정기부+광역 출연) · DMZ·남북 경계자산 착수 전 이익공유 규약·공동기구 · 접경 필수서비스(순회·원격 의료, 수요응답 교통) 다년 재원 제도화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전입축하금식 단발 유인) · 관광 하드웨어 메가 프로젝트 편중(리조트·케이블카에 집중, 체류·관계 소프트웨어 방치) · 석호·DMZ 자연·경계자산의 단편 소비(이익공유·관계 구조 없이) | +| **고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로컬유학 '도란도란 STAY'에 노동·재능기부 조건과 수요자 큐레이션을 얹어 오가는 마을 정착 패키지로 확장 · 고향사랑기부 기부자를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로 전환 · '범군민 내 주소 갖기'를 생활인구 8유형·반복성 KPI로 재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누적 관계 DB를 사용목적이 고정된 장기 공익신탁으로 넘기는 파이프라인(광역 출연) · 평화경제특구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의 착수 전 이익공유 규약·법인격 공동기구 · 접경 필수서비스(순회·원격 의료, 수요응답 교통) 다년 재원 제도화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주민등록 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판정하는 방식 · 대형 관광 하드웨어 편중(화진포 개발이 10여 년 서류에 머물던 자리에 하드웨어만 다시 얹기)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관계 재원 소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성군이 이미 가진 자산(접경·해양 관광·석호·수산·배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방문을 관계와 재원으로 잇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2025~2026년에 실제로 열린 앞단(로컬유학 시설·고향사랑기부·평화자원 브랜딩)에 뒷단 장치를 붙여, 방문과 기부를 관계와 재원으로 잇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강점) -고성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축은 접경·해양 체류 관광입니다. 통일전망대와 DMZ 평화의 길, 화진포·송지호 석호,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민선9기 공약)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사례#1078](/case/1078/) 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수산에서는 명태 주산지 거진항과 연어양식(K-연어 산업 교류)이, 배움에서는 경동대 RISE 사업단의 고성 예술창작소 이룸학교·G-Lab이 정주·아동친화 기반을 받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분산형 평생학습망). 이 강점들은 방문·체험 자산이 두터운 반면, 그 사람들을 관계·재원으로 잇는 뒷단이 얇다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고성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축은 접경·해양 체류 관광입니다. 1984년 통일전망대, 2009년 DMZ박물관에서 시작해 2025년 송지호 비지터센터와 최북단 명파리 키덜트뮤지엄, 2026년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연 6만 명 이용 목표)과 준공을 앞둔 해양관광 복합지구까지, 접경과 물가를 잇는 체류 자산이 한 줄로 놓였습니다([사례#1078](/case/1078/) 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수산에서는 명태가 떠난 자리를 대문어가 메워 저도 대문어축제가 여섯 해째 이어지고, 대진항 어촌뉴딜에 2030년까지 300억 원이 들어가며, 거진농협은 향토음식 상품화 협약을 맺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배움에서는 관내 경동대의 RISE 사업단이 고성 예술창작소 이룸학교와 G-Lab을 운영하며 아동친화·정주 기반을 받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분산형 평생학습망). 관계 쪽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2025년 전년 대비 276% 늘어 누적 12억 원을 넘기며 젊은층 기부자를 끌었습니다. 이 강점들은 사람을 부르고 모으는 앞단이 두터운 반면, 그 사람과 돈을 오래 붙드는 뒷단이 얇다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빈집·폐교·세컨드홈 특례 부지를 관계인구 정착 패키지로: 노동·재능기부 조건 무상임대 시범(작은 개입으로 1~2곳) | 전입축하금식 현금 유인 단독(정착 안 남음)·빈집 방치 채 신축 유치만(빈집이 별장으로만 쓰이면 정착으로 안 이어짐) | [사례#3](/case/3/) 아마초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회·평화관광 팬을 관계 DB로 묶어 장기 공익신탁 설계 [광역]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신탁 미숙)·명부만 쌓고 목적 고정 없음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신탁 · [D1](/causes/#D1)·[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 인구청년추진단 정주정책을 8유형·반복성 KPI로 재설계(관광객→관계인구 전환 지표)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유치 숫자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양양 생활인구 · [A1](/causes/#A1) · 생활인구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재원)** | 착수 전 배분규약(관할·세수·이익) + 법인격 공동기구 + 정치변동 내성 | △ | 평화경제특구·남북 관광협력을 착수 전 이익공유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설계 [중앙] | MOU·협의체 수준에 머묾(법인격 없음)·정치 변동에 규약 소멸(부울경 반례) | [사례#1041](/case/1041/) 신안 이익공유 · [A7](/causes/#A7) · 평화경제특구법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운영주체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재원 | △ | 폐군시설·석호변 유휴공간을 경동대 예술창작소와 잇는 상설 체험공간으로(리빙랩 1~2곳) [대학] | 단발 축제·1회성 설치미술로 종료(영구화 안 됨) | [사례#1](/case/1/) 나오시마 · [C3](/causes/#C3) · 소멸기금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 + 매개조직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경동대 RISE를 수산·관광 응용연구·창업으로 확장(배움 넘어 산업앵커) [대학] | 배움 프로그램만 반복(기술이전·창업 없음)·앵커기업 부재 채 산단만 | [사례#1069](/case/1069/) 삼척 강원대 지산학 · [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 접경 소규모학교를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로(경동대 연계) [대학] | 통폐합 방치 또는 시설만 리모델링(교육과정 차별화 없음) | [사례#742](/case/742/) 서하초 · [E1](/causes/#E1) · 농산어촌유학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 + 적자 분담 제도화 | △ | 접경·산간 교통공백 마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 [광역] | 정기노선 회귀(고정노선 복귀로 공차 운행)·수요밀도 진단 없이 확대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E1](/causes/#E1)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3축 매트릭스 | △ | 통일전망대·석호 성수기 총량과 부담 재원 회수를 관광개발과 같은 페이지에 설계 | 방문객 극대화만 KPI(수용력 무시)·개발 후 사후 대응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A6](/causes/#A6) · 관광진흥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 판로 결합 | ○ | 명태·연어·수산을 인증·미식 체험으로 적층(K-연어 산업교류 연계) | 원물 판매·단발 축제 그침(체험·인증 적층 없음)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1039](/case/1039/) 완도 · [F1](/causes/#F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 결합(접경 무의촌) [광역] | 거점 철수·통폐합(진주 반례)·순회 없이 시설만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통일전망대·평화의 길 상설 운영을 비수기 체류·대회로 심화 | 성수기 하드웨어 편중·비수기 방치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 [사례#1078](/case/1078/) 고성 통일전망대 · [A1](/causes/#A1)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죽왕면 공현진리에 로컬유학 '도란도란 STAY'가 2026년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지어지면서 머물 곳은 생겼습니다. 노동·재능 기부 조건과 수요자 선발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죽왕면 공현진리 로컬유학 '도란도란 STAY'(2026년 연말 마무리 목표)에 노동·재능기부 조건과 수요자 큐레이션을 얹어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로 확장, 세컨드홈 특례가 걸린 토성면 주택 물량과 한 묶음으로 | 전입축하금식 현금 유인 단독(정착이 남지 않음) · 한 학기 체험으로만 끝내 유학 숙소가 별장·숙박동으로 남는 경우(2026년 착공분) | [사례#3](/case/3/) 아마초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E4](/causes/#E4)·[B1](/causes/#B1) · 고향올래·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2025년 고향사랑기부가 전년 대비 276% 늘어 누적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기부자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DB로 바꾸고 쓸 곳을 정관·신탁으로 고정하는 뒷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276% 늘어 누적 12억 원을 넘긴 고향사랑기부 기부자를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로 전환하고, 사용 목적을 정관·신탁계약으로 30년+ 고정 [광역]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2026년 6월 답례 확대 이벤트가 그해 모금액에서 멈추는 경우) · 명부만 쌓고 목적 고정 없음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D1](/causes/#D1)·[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3월 주민등록인구가 2만7천 명 선을 되찾았고 '범군민 내 주소 갖기'로 인구를 챙겨 왔습니다. 오는 사람을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세는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인구 반등을 8유형·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로 재설계해 관광·체류로 오는 사람을 지표 안에 넣기 | 주민등록 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2026년 3~5월 '범군민 내 주소 갖기'식 캠페인만 반복) · 유치 숫자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생활인구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 추적) · [A1](/causes/#A1) · 생활인구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재원)** | 착수 전 배분규약(관할·세수·이익) + 법인격 공동기구 + 정치변동 내성 | △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2026년 7월 속초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450만여㎡가 풀려 함께 다룰 자산이 생겼습니다. 착수 전에 몫을 정할 배분 규약과 법인격을 갖춘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과 2026년 7월 속초와 함께 풀린 군사시설보호구역(용촌통신부대 일원, 고성 몫 토성면 용촌리·봉포리 450만3,529㎡), 속초·양양과 함께 편 동해안 북부권 구상을 착수 전 이익공유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설계 [중앙] | 지정·건의 자체를 목표로 끝내고 배분 규약을 뒤로 미룸 · MOU·협의체 수준에 머묾(법인격 없음, 부울경 반례)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이익배분 산식 사전 제도화만 국내 실증, 경계 걸침 공동기구는 코퍼스 미실증 = 제안형) · [A7](/causes/#A7) · 평화경제특구법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운영주체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재원 | △ (경동대가 고성 예술창작소 이룸학교를 운영하고 2026년 2월 스마트도시 리빙랩 군민참여단이 발대해 주민 창구가 열렸습니다. 폐군시설·석호변 유휴공간을 영구 작품으로 바꾸는 일과 10년 넘게 이어 갈 운영주체·장기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폐군시설·석호변 유휴공간을 경동대 예술창작소와 이어 상설 체험공간으로(송지호 비지터센터·키덜트뮤지엄과 한 동선), 2026년 2월 발대한 스마트도시 리빙랩 군민참여단을 그 실험의 주민 창구로 [대학] | 단발 축제·1회성 설치미술로 종료(영구 작품화 없음) | [사례#1](/case/1/) 나오시마 · [C3](/causes/#C3) · 소멸기금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 + 매개조직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관내 경동대 RISE 사업단이 이룸학교와 G-Lab을 운영하며 배움 쪽 앵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학·연구소가 상설로 만나는 자리와 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내 경동대 RISE 사업단을 대문어·연어 수산과 접경 관광의 응용연구·기술이전·창업으로 확장(배움 넘어 산업 앵커로) [대학] | 배움 프로그램만 반복(기술이전·창업 없음) · 앵커기업 없이 산단만 | [사례#1069](/case/1069/) 삼척 강원대 지산학 · [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2026년 마무리를 목표로 짓는 로컬유학 숙소가 관내 소규모학교의 배후 주거가 될 참입니다.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학교·군이 함께 꾸리는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로컬유학 '도란도란 STAY'를 관내 소규모학교 전국모집·기숙 패키지와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묶기(경동대 연계) [대학·교육청] | 통폐합 방치 또는 시설만 리모델링(교육과정 차별화 없음) · 유학 숙소만 짓고 학교와 안 이음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 [E1](/causes/#E1) · 농산어촌유학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 + 적자 분담 제도화 | △ (2026년 3월 속초와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호환해 생활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접경·산간 교통공백 마을의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정해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속초와 맞춘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호환을 접경·산간 교통공백 마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로 확장 [광역] | 정기노선 회귀(고정노선 복귀로 공차 운행) · 수요밀도 진단 없이 확대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E1](/causes/#E1)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3축 매트릭스 | △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와 2026년 준공을 앞둔 해양관광 복합지구로 받을 사람이 늘어납니다. 성수기 총량 상한과 부담을 지는 쪽으로 재원을 돌려주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와 2026년 준공 예정 해양관광 복합지구의 성수기 총량 상한·부담 동 재원 회수를 관광개발과 같은 페이지에 설계 | 방문객 극대화만 KPI(2026년 1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처럼 집객만 늘리고 수용력은 뒤로) · 개발 후 사후 대응 | [사례#48](/case/48/) 호이안 통합입장권(부담 동 재원 회수)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부담 동 식별) · [A6](/causes/#A6) · 관광진흥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 판로 결합 | ○ (명태가 떠난 자리를 대문어가 메워 저도 대문어축제가 여섯 해째 이어지고, 2022년 문 연 토성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거진농협 향토음식 상품화 협약으로 판로가 붙었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사다리와 교육·전승은 아직 얕습니다) | 대문어·연어를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과 교육 전승으로 올리기(2022년 문 연 토성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거진농협 향토음식 상품화 협약·저도 대문어축제를 인증 사다리로) | 원물 판매·단발 축제에 그침(인증·교육 적층 없음) · 2008년 이후 사실상 잡히지 않는 명태 이름값에 기대기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1039](/case/1039/) 완도 · [F1](/causes/#F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2026년 7월 토성면 봉포의원이 문을 열어 접경 무의촌에 거점이 하나 늘었고 보건진료소망이 받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잇는 순회 쪽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문 연 토성면 봉포의원과 보건진료소를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으로 잇기(접경 무의촌) [광역] | 거점 철수·통폐합(진주 반례) · 순회 없이 시설만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1984년 통일전망대와 2009년 DMZ박물관에서 시작해 2025년 송지호 비지터센터와 최북단 명파리 키덜트뮤지엄, 2026년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까지 이어지며 사계절 다닐 길이 상설로 놓였습니다) | 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에 송지호 비지터센터·키덜트뮤지엄·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코스로 엮기 | 성수기 하드웨어 편중·비수기 방치(화진포 개발이 10여 년 서류에 머물다 2025년에야 다시 움직인 자리에 하드웨어만 얹는 경우)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 [사례#1078](/case/1078/) 고성 통일전망대 · [A1](/causes/#A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평화경제특구 추진으로 이미 상설 수준(◎)이며, 1차산업·미식(수산)과 의료 전달은 자산·거점이 있으나 인증·체험 적층과 순회·원격 결합이 얕아 있음(○) 단계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오가는 마을(M07)·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생활인구 8유형(M06)·경계자산 이익공유(M21)로, 방문을 관계·재원으로 잇는 뒷단입니다[주3](#ju3).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관광 하드웨어 메가 프로젝트 편중, 자연·경계자산의 단편 소비가 반복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제조 기업군·앵커기업·임대료 상승 지구 등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강점(◎·○).**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에 2025~2026년 개관·준공분이 잇따라 붙어 상설 수준(◎)이며, 1차산업·미식(대문어 전환)과 의료 전달은 자산·거점이 있으나 인증·체험 적층과 순회·원격 결합이 얕아 있음(○) 단계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오가는 마을(M07)·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생활인구 8유형(M06)·경계자산 이익공유(M21)로, 방문과 기부를 관계·재원으로 잇는 뒷단입니다[주3](#ju3). 이번 판에서 M07과 M22는 로컬유학 시설 착공과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확인돼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라갔지만, 각 세 가지 필수기전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핵심 공백이며 네 행의 공백심각도는 4.67로 같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주민등록 인구 단독 KPI, 대형 관광 하드웨어 편중, 단년 모금 실적 경쟁이 반복 함정이며, 셋 다 지역이 최근 실제로 지나온 길목이라 관성으로 되돌아가기 쉬운 자리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제조 기업군·앵커기업·임대료 상승 지구 등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해당 모델 | 주도 주체 | 고성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오가는 마을(M07) · 생활인구 8유형(M06) · 체류형 체험 심화(M02) · 유휴공간 상설화(M01) | 고성군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관계인구 후원 신탁(M22) · 접경 순회·원격 의료(M13) · 수요응답 교통(M1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M14)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경동대·RISE 사업단 | 협력·공동 운영 | -| 중앙 | DMZ·남북 경계자산 이익공유·평화경제특구(M21) · 농촌체류형 쉼터·세컨드홈 제도(M07 그릇) | 국방부·통일부·행안부 | 제안·시범지 지정 요청 | +| 시군 직접 | 오가는 마을(M07) · 생활인구 8유형(M06) · 관계인구 후원 DB 앞단(M22 앞단, 고향사랑기부 창구는 군이 운영) · 체류형 체험 심화(M02) · 유휴공간 상설화(M01) | 고성군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장기 공익신탁 고정·출연(M22 뒷단) · 접경 순회·원격 의료(M13) · 수요응답 교통(M1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M14)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관내 경동대·RISE 사업단 | 협력·공동 운영 | +| 중앙 | 평화경제특구·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 이익공유(M21) · 고향올래·농촌체류형 쉼터·세컨드홈 제도(M07 그릇) | 국방부·통일부·행안부 | 제안·시범지 지정 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수치·판정의 산식과 본 지역 값입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행별 값(상위): M07 = 7 × (1 - 0) = 7.00 · M22 = 6 × (1 - 0) = 6.00 · M06 = 7 × (1 - 1/3) = 4.67 · M21 = 7 × (1 - 1/3) = 4.67. 최상위 M07의 기능군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이며, 6기능군 판정과 정합합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0 ÷ 12 = 83%.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1 + ○⅔×2 + △⅓×7 + ✗0×2) ÷ 12 = 4.67 ÷ 12 = 39%.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표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S≥5) 12개 · 경계(S=4) 9개 · 제외(S≤3) 3개.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고, 상위가 `[핵심]`입니다. ⑥가 ◎인 강점 행(M02)은 `[핵심]`에서 제외했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행별 값(상위): M07 = 7 × (1 - 1/3) = 4.67 · M22 = 7 × (1 - 1/3) = 4.67 · M06 = 7 × (1 - 1/3) = 4.67 · M21 = 7 × (1 - 1/3) = 4.67. 상위 네 행이 같은 값이라 직전 판 공백심각도 순위(M07 7.00 · M22 6.00 · M06 4.67 · M21 4.67)를 따라 배열했고, 첫 행 M07의 기능군 B 관계·인구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둡니다. B군 두 행이 모두 부분(△)이라 6기능군 현재수준은 형성 중(◐)으로 집계되며 본문 표기와 정합합니다. 이번 판에서 S점수를 다시 매긴 행은 M22 하나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 모금 창구 실적이 확인돼 전제자산 P를 1에서 2로 올렸습니다(S 6→7). M07은 로컬유학 시설 착공으로 ⑥ 판정만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렸고 S점수 7은 그대로 두었습니다(착공은 제도결합 J·전제자산 P의 근거인데 두 축이 이미 2라 더 오를 자리가 없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2 ÷ 12 = 100%.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1 + ○⅔×2 + △⅓×9) ÷ 12 = 5.33 ÷ 12 = 44%. 직전 판(2026-07-10)의 매칭률 83%·실행밀도 39%에서 오른 값이며, 오른 이유는 M07·M22 두 행이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재판정됐기 때문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S≥5) 12개 · 경계(S=4) 9개 · 제외(S≤3) 3개.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고, 상위가 `[핵심]`입니다. ⑥가 ◎인 강점 행(M02)은 `[핵심]`에서 제외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시군구 단위 합계출산율·고령인구비율·고용률·실업률·GRDP(KOSIS 조회 결과 강원·경남 동명 '고성군' 매핑 모호로 전국값만 fallback 반환) --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미확인) -- 고향사랑기부 2025 모금액 +- 재정자립도 12.98%(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의 원출처 확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 정확한 연간 방문객·생활인구 수치. +- 2024년 폐교한 강원관광대의 대체 고등교육·평생학습 앵커 현황 +- 연간 방문객·생활인구 수치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1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수치 출처.** -- 주민등록 인구 27,033명(2026.3) · 26,999명(2024.12):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강원일보(2025-02)·KITV뉴스(2026) 보도. -- 시군구 인구·고령·고용·GRDP 참고치: (KOSIS) KOSIS 조회(2026-07). 강원·경남 동명 '고성군' 자치구 매핑 모호로 전국값만 fallback 반환(반환된 합계출산율 0.748·고용률 62.9%·실업률 2.8% 등은 모두 전국 2024~2025 값) → 고성군 값은 [보정필요]로 두고 본문에 전국값을 고성 수치로 쓰지 않음. -- 관광(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화진포·송지호·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강원도민일보(2026)·YTN·강원일보(2026-07, 함명준 군수 민선9기 공약 '평화경제특구 지정'). 평화경제특구법 시행 2023-12-14(법제처 법령ID 014456·시행령 2026-01-02 시행)이나 특구 지정은 아직 미완이며 고성은 지정 추진 중. 연간 방문 규모 큰 관광지이나 정확 수치는 지역 자칭 [출처미약]. -- 수산(명태 주산지 거진항·연어양식·참다랑어 북상): 강원도민일보(2026-07). -- 경동대 RISE 사업단·예술창작소 이룸학교·G-Lab: 대학저널·CNB뉴스(2026-06). -- 세컨드홈 특례(토성면)·민통선 북상·통제보호구역 완화(2026): 매일경제·뉴스1(2026-06~07). +- 주민등록 인구 27,033명(2026.3):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3년 만의 2만7천 명 선 회복은 MBC강원영동(2026-03) 보도. +- 고향사랑기부 2025년 전년 대비 276% 증가·누적 12억 원 초과·도내 3위: 연합뉴스(2026-01-05). 2026년 6월 답례 확대 이벤트는 연합뉴스(2026-06). +- 로컬유학 '도란도란 STAY'(죽왕면 공현진리, 2026년 연말 마무리 목표, 2025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 선정): 강원일보(2026-05).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적용 지역(토성면 실거래·분양 물량): 매일경제(2026-07-07)·헤럴드경제(2026-04-16). +-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리빙랩 군민참여단 발대(2026.2.24, 2025년 국토교통부 공모 24억 원): MBC강원영동(2026-02-27). +-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개장·연 6만 명 이용 목표(2026.6): 뉴스1(2026-06). +- 송지호 비지터센터 개관(죽왕면 오봉리, 사업비 40억 원, 2025.10): KBS(2025-10). 명파리 키덜트뮤지엄 개관(2025.9): 강원일보(2025-09). +- 해양관광 복합지구(죽왕면 오호리, 해상길 631m·스카이워크 151m, 2026년 준공 예정)·명칭 공모: 연합뉴스(2026-02-24). 단체관광객 인센티브(2026.1): 강원도민일보(2026-01). +-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개발 10여 년 지연 후 2025년 9월 재개·2025년 12월 부대 이전 착공: 강원일보(2025-09·2025-12). +- 국내 명태 어획량 1980년대 16만5천 톤에서 1990년대 천 톤대로 감소, 2008년 이후 사실상 미어획: 고성군 공식 자료. 토성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대상 선정(2022.2): 강원일보(2022-02). 저도 대문어축제 제6회(2026.6): 국제뉴스(2026-05·06). 초도리 인공어초·아야진 대문어 산란장 조성(2026.7): 경향신문(2026-07-06). 대진항 어촌뉴딜 2030년까지 300억 원(2026.6): 뉴시스(2026-06-26). 거진농협 향토음식 상품화 협약(2026.3): 농민신문(2026-03-20).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고성·속초 용촌통신부대 일원 고도제한 해제, 고성 몫 토성면 용촌리·봉포리 450만3,529㎡, 1991년 지정 이후 35년 만, 2026.7): 강원도민일보(2026-07). +-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고성·속초 호환 시행(2026.3.31): 뉴데일리 강원(2026-04-01). 속초~고성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전체 44.6km 중 1단계 21.8km, 2026.3): 프레시안(2026-03-31). 속초·양양과 한 묶음으로 가는 동해안 북부권 구상(2026.7 국회 건의): 머니투데이방송(2026-07). +- 토성면 봉포의원 개원·의약분업 시행(2026.7): KBS(2026-07). +- 통일전망대 준공·개관 1984-02-09, DMZ박물관 개관 2009-08-14: 위키백과·나무위키(군청 연혁 대조). +-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2026.6 당선인 공약·2026.7 국회 국비 건의): 강원도민일보(2026-06)·머니투데이방송(2026-07). 평화경제특구법 시행 2023-12-14(법제처 법령ID 014456·시행령 2026-01-02 시행)이나 특구 지정은 아직 미완이며 고성은 지정 추진 중. +- 경동대 RISE 사업단·고성 예술창작소 이룸학교·G-Lab: 대학저널·CNB뉴스(2026-06). +- 위 2025~2026년 항목은 본 지역 저장소의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0, 적대검증 20건 판정 통과분)에서 연·월과 출처를 대조했습니다. 같은 변천사에서 오귀속으로 삭제된 항목('고성형 근로자 주택' 착공·내산리 해양일반산업단지)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