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강원 고성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1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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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강원 고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 전 단계입니다. -> 본 자료는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이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대비 추진현황)를 중심에 둔 최소 발행본으로,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실행 제안·근거 전체)의 1단계 발행본으로 같은 URL에서 확장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종합 진단.** 고성군은 '관광이 끝난' 곳이 아니라 '방문이 넘치는데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접경 해양 도시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의 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은 연 100만 명 이상을 모으고([DMZ 관광 안보견학, 2025](https://www.dmz.go.kr/front/wantgo/tour_security/view/418)),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약 2.7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25](https://jumin.mois.go.kr/))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정확 규모 [보정필요])(사례#1078). 화진포·송지호 석호와 해양 레저, 최근의 송지호 바다하늘길, 연어 양식 기술교류와 대규모 리조트 유치까지 경험·체류 자산과 그 상설화는 이미 두텁게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은 그 흐름을 지역에 남기는 장치입니다. 청년 순이동률이 인구감소지역 평균의 두 배 가까운 9.4%에 이르고 최근 5년 청년이 15% 줄어드는데,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관계인구를 장기 후원·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 접경자산의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원인 점검(청년 일자리·주거, 인구절벽)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고성은 'DMZ 접경의 안보 관광지'라는 통념과 달리, 통일전망대와 석호와 수산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은 단단한데, 그 방문·생활인구를 오래 머무는 관계와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얇은 접경 해양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방문·체류는 최상위인데 정착과 관계로 전환하는 장치(무상임대 정착·관계인구 신탁)가 비어 있습니다 [주1](#ju1).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접경자산 공동운영)입니다. +> 고성군은 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 화진포·송지호 석호,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민선9기 공약)으로 접경·해양 체류 관광을 이미 상설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명태 주산지 거진항과 연어양식, 경동대 RISE 사업단의 배움 자산도 받치고 있습니다. 반면 방문객과 생활인구를 정착·관계인구로 전환하는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 그 관계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관계인구 후원 신탁,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그리고 접경·남북 경계자산의 이익공유 거버넌스는 아직 착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초기 단계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공백을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고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주2](#ju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9%.**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주3](#ju3).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오가는 마을·관계인구 신탁 등)의 미충족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오가는 마을 관계인구 정착과 관계인구 후원 신탁이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관계인구 후원 신탁·경계자산 이익공유)입니다.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고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9%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낮은 실행밀도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빈집·폐교·관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관리 · 관광 수용력·수용 관리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접경자산 공동 거버넌스(경계 평화·해양) · 연어 양식 공동영업 법인 · 관계인구→장기 신탁 파이프라인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만 성과 관리 · 남는 게 없는 방문객 수 늘리기형 관광 · 앵커 없는 대형 리조트 유치에 성과 몰기 | +| **고성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오가는 마을 관계인구 정착 패키지(빈집·세컨드홈+노동·재능기부) · 생활인구 8유형·반복성 KPI 재설계 · 통일전망대·평화의 길 비수기 체류 상설화 심화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관계인구 후원→장기 공익신탁 파이프라인(고향사랑 지정기부+광역 출연) · DMZ·남북 경계자산 착수 전 이익공유 규약·공동기구 · 접경 필수서비스(순회·원격 의료, 수요응답 교통) 다년 재원 제도화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전입축하금식 단발 유인) · 관광 하드웨어 메가 프로젝트 편중(리조트·케이블카에 집중, 체류·관계 소프트웨어 방치) · 석호·DMZ 자연·경계자산의 단편 소비(이익공유·관계 구조 없이)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얹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이 이미 가진 자산(접경·해양·석호·수산·넘치는 체류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방문'을 '정착·관계'로 남기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성군이 이미 가진 자산(접경·해양 관광·석호·수산·배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방문을 관계와 재원으로 잇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로드맵·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이 자리에 추가됩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강점·성과)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강점) -- **접경 평화·안보 관광의 대표 자산화(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통일전망대(1984년 개관)·DMZ박물관·DMZ 평화의 길을 잇는 동해안 최북단 접경 회랑이 연 100만 명 이상을 모으며 지역 대표 경험자산으로 작동합니다([DMZ 관광, 2025](https://www.dmz.go.kr/front/wantgo/tour_security/view/418)). 생활인구는 등록인구를 크게 웃도는 규모로 형성돼, 방문·체류 기반은 89곳 중에서도 앞선 편으로 보입니다(사례#1078, 강원 고성군 자체 사례). -- **석호·해양 레저 체류 인프라 확충(연결 모델: 관광 수용력 관리).** 화진포·송지호 석호와 해양 자산에 송지호 바다하늘길(631m, 2026 시범·정식개장)·바다하늘센터·오토캠핑장·대진등대 해상탐방로가 더해지며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출처미약: 지역 언론 보도, 2026]). -- **연어 양식 중심 해양 신산업의 맹아(연결 모델: 대학·산업 앵커).** 고성군과 강원대가 연어 양식·사료·바이오·RE100을 아우르는 K-연어 산업 기술교류회를 공동 개최하며 산·학·연 협력의 실마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태 원산지라는 수산 정체성도 함께 갖췄습니다. +고성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축은 접경·해양 체류 관광입니다. 통일전망대와 DMZ 평화의 길, 화진포·송지호 석호,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민선9기 공약)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사례#1078](/case/1078/) 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수산에서는 명태 주산지 거진항과 연어양식(K-연어 산업 교류)이, 배움에서는 경동대 RISE 사업단의 고성 예술창작소 이룸학교·G-Lab이 정주·아동친화 기반을 받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분산형 평생학습망). 이 강점들은 방문·체험 자산이 두터운 반면, 그 사람들을 관계·재원으로 잇는 뒷단이 얇다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성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 대비 진행 부족) 내림차순입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오가는 마을(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빈집·폐교·관사·유휴농지를 무상임대+노동기부 조건으로 묶어 정착 시범 설계(농촌체류형 쉼터 결합) | 정착 조건 없는 이주 보조금 단발 지급(관성. 아마초 등도 노동기부 의무가 정착률을 만든 점 참고) | [사례#1056](/case/1056/) · [사례#1050](/case/1050/) · [E2](/causes/#E2) | -| **[핵심] 관계인구→장기 신탁(M22·F 토대·재원) [광역]** | ①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③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넘치는 체류인구·출향민·연 100만 방문객을 후원 이력 DB로 누적하고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와 장기 신탁으로 연결(→ 광역·재단) | 단년 향우회 모금·일회성 고향사랑기부에 그치기(D1 사회적 자본 단년) | [사례#1050](/case/1050/) · [사례#1047](/case/1047/) · [F3](/causes/#F3) |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 등록인구를 크게 웃도는 생활인구(정확 규모 [보정필요])를 관광·워케이션·2지역거주·군 관련 유동인구 등 유형별로 분해해 재참여 KPI로 관리 | 생활인구 총량만 홍보하고 유형별 전환·재참여를 놓치기(A1 정주 단일 KPI) | [사례#1033](/case/1033/) · [사례#1010](/case/1010/) · [E3](/causes/#E3)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F 토대·거버넌스) [광역]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정치 변동 내성 | △ | DMZ·접경 평화자산·해양경계를 인접 시군·광역·중앙과 공동 운영하는 규약형 기구 검토(→ 광역·중앙) | 협의체·MOU 수준에 머물러 권한·세수 배분 없이 상징만 남기기(A7 광역·시군 협력 부재) | [사례#1075](/case/1075/) · [사례#1009](/case/1009/) · [A7](/causes/#A7) | -| 연어·수산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 [광역] | ①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성과 공유형 계약 ③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강원대 K-연어 기술교류를 판로·수출 대행 공동법인으로 격상(RISE 그릇 활용, → 광역) | 연구·시범 단계에 머물러 판로·매출 없이 사업 종료(D1 단년 성과) | [사례#1049](/case/1049/) · [E2](/causes/#E2) | -| 대학·산업 앵커(M14·E 산업·일자리) [대학]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강원대·연어연구·해양수산과 3자 상설 거버넌스로 해양 신산업 앵커 조성(→ 대학·광역) | 관내 상시 고등교육·연구 앵커 부재([보정필요]·역내 대학·연구소 현황 확인 필요)를 강원대 등 역외 협력으로 메우지 못한 채 방치(C2 대학·연구 결합 실패) | [사례#1069](/case/1069/) · [C2](/causes/#C2) | -| 의료 전달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의사 1인 다지점) ③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접경·해안 산재 마을에 순회+원격 협진을 결합해 의료 사각 축소(다년 재원 조례화) | 병원 신축 단일 해법에 성과 몰기(A6 메가 프로젝트) | [사례#1008](/case/1008/) · [G4](/causes/#G4) | -| 학교 앵커 존치(M11·D 필수서비스) [교육청]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소규모 학교를 접경·해양 특화 교육과정+기숙으로 전국모집형 매력화(→ 교육청·지자체) | 통폐합만 진행해 정주 가족 유입 창구를 닫기(E4 주거·정주 여건) | [사례#1056](/case/1056/) · [E1](/causes/#E1) | -| 관광 수용력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 | ①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대형 리조트(호반 화진포 복합리조트 등, 투자규모 [보정필요]) 유치와 동시에 성수기 수용 총량·부담 회수 규칙을 같은 페이지에 설계 | 방문객 수 극대화 목표만 세우고 거주민 부담·환경 수용력을 뒤로 미루기(B3 젠트리·과잉) | [사례#1025](/case/1025/) · [사례#1060](/case/1060/) · [A6](/causes/#A6)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 | ①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 61개 전략사업·125개 단위사업을 시민조합·공동수립 구조에 얹어 임기·부서를 넘어 존속시키기 | 계획 수만 늘리고 실행 주체·의결권 없는 협의체로 두기(A4 임기·예산 미스매치) | [사례#1073](/case/1073/) · [A4](/causes/#A4) | -| 1차산업·미식·경관(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명태·연어·수산을 인증·미식·체험으로 적층해 '남는 게 있는' 체류상품화 | 축제·먹거리 이벤트 단발로 끝내고 생산자 소득·판로로 잇지 않기(C3 자연·유산 단편) | [사례#1040](/case/1040/) · [사례#1062](/case/1062/) ·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 (강점) 통일전망대·석호·해양 레저의 비수기 상설화·재방문 지표 관리를 이어가기 | 성수기·특정 시설 방문객 수에만 성과를 몰기(A1 단일 KPI) | [사례#1078](/case/1078/) · [사례#1079](/case/1079/) · [P5](/causes/#P5)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빈집·폐교·세컨드홈 특례 부지를 관계인구 정착 패키지로: 노동·재능기부 조건 무상임대 시범(작은 개입으로 1~2곳) | 전입축하금식 현금 유인 단독(정착 안 남음)·빈집 방치 채 신축 유치만(빈집이 별장으로만 쓰이면 정착으로 안 이어짐) | [사례#3](/case/3/) 아마초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회·평화관광 팬을 관계 DB로 묶어 장기 공익신탁 설계 [광역]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신탁 미숙)·명부만 쌓고 목적 고정 없음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신탁 · [D1](/causes/#D1)·[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 인구청년추진단 정주정책을 8유형·반복성 KPI로 재설계(관광객→관계인구 전환 지표)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정·유치 숫자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양양 생활인구 · [A1](/causes/#A1) · 생활인구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재원)** | 착수 전 배분규약(관할·세수·이익) + 법인격 공동기구 + 정치변동 내성 | △ | 평화경제특구·남북 관광협력을 착수 전 이익공유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설계 [중앙] | MOU·협의체 수준에 머묾(법인격 없음)·정치 변동에 규약 소멸(부울경 반례) | [사례#1041](/case/1041/) 신안 이익공유 · [A7](/causes/#A7) · 평화경제특구법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운영주체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재원 | △ | 폐군시설·석호변 유휴공간을 경동대 예술창작소와 잇는 상설 체험공간으로(리빙랩 1~2곳) [대학] | 단발 축제·1회성 설치미술로 종료(영구화 안 됨) | [사례#1](/case/1/) 나오시마 · [C3](/causes/#C3) · 소멸기금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3자 상설 거버넌스 + 매개조직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경동대 RISE를 수산·관광 응용연구·창업으로 확장(배움 넘어 산업앵커) [대학] | 배움 프로그램만 반복(기술이전·창업 없음)·앵커기업 부재 채 산단만 | [사례#1069](/case/1069/) 삼척 강원대 지산학 · [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서비스)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 접경 소규모학교를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로(경동대 연계) [대학] | 통폐합 방치 또는 시설만 리모델링(교육과정 차별화 없음) | [사례#742](/case/742/) 서하초 · [E1](/causes/#E1) · 농산어촌유학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 + 적자 분담 제도화 | △ | 접경·산간 교통공백 마을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 [광역] | 정기노선 회귀(고정노선 복귀로 공차 운행)·수요밀도 진단 없이 확대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E1](/causes/#E1)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3축 매트릭스 | △ | 통일전망대·석호 성수기 총량과 부담 재원 회수를 관광개발과 같은 페이지에 설계 | 방문객 극대화만 KPI(수용력 무시)·개발 후 사후 대응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A6](/causes/#A6) · 관광진흥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 판로 결합 | ○ | 명태·연어·수산을 인증·미식 체험으로 적층(K-연어 산업교류 연계) | 원물 판매·단발 축제 그침(체험·인증 적층 없음)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1039](/case/1039/) 완도 · [F1](/causes/#F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 결합(접경 무의촌) [광역] | 거점 철수·통폐합(진주 반례)·순회 없이 시설만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통일전망대·평화의 길 상설 운영을 비수기 체류·대회로 심화 | 성수기 하드웨어 편중·비수기 방치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 [사례#1078](/case/1078/) 고성 통일전망대 · [A1](/causes/#A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모델과 사유는 아래 산정 근거에 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 **강점(◎·○).**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통일전망대·DMZ 회랑과 석호·해양 레저를 기반으로 이미 두텁게 작동하며(사례#1078, 강원 고성군 자체 사례), 의료 전달과 1차산업·미식은 부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 **더 할 것(우선).** 핵심은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과 관계인구→장기 신탁입니다. 방문·체류(A축) 규모는 최상위인데 이를 정착·재정 파이프라인(B·F축)으로 남기는 장치가 비어 있어 공백심각도가 가장 큽니다. 생활인구 8유형 관리와 접경자산 공동 거버넌스가 그다음입니다. --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남는 게 없는 방문객 수 늘리기, 앵커 없는 대형 리조트에 성과를 몰기 세 가지는 이미 큰 체류 흐름을 지역 소득·정착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만드는 관성적 제안이라 지양 대상으로 표기했습니다. +**강점(◎·○).**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평화경제특구 추진으로 이미 상설 수준(◎)이며, 1차산업·미식(수산)과 의료 전달은 자산·거점이 있으나 인증·체험 적층과 순회·원격 결합이 얕아 있음(○) 단계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오가는 마을(M07)·관계인구 후원 신탁(M22)·생활인구 8유형(M06)·경계자산 이익공유(M21)로, 방문을 관계·재원으로 잇는 뒷단입니다[주3](#ju3).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관광 하드웨어 메가 프로젝트 편중, 자연·경계자산의 단편 소비가 반복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제조 기업군·앵커기업·임대료 상승 지구 등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과제(모델) | 주도 주체 | 고성군(기초) 역할 | +| 스케일 | 해당 모델 | 주도 주체 | 고성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오가는 마을 정착(M07) ·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거버넌스 토대(M20) | 고성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자치도)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연어·수산 영업법인(M15) · 관계인구→장기 신탁(M22) | 강원특별자치도·재단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M14)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강원대·교육청·연구기관 | 협력·수요 제기 | -| 중앙 | 접경 제도·다년 재원(M13·M21 관련) | 통일부·행안부·복지부 | 제도 개선 제안 | +| 시군 직접 | 오가는 마을(M07) · 생활인구 8유형(M06) · 체류형 체험 심화(M02) · 유휴공간 상설화(M01) | 고성군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관계인구 후원 신탁(M22) · 접경 순회·원격 의료(M13) · 수요응답 교통(M1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M14)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경동대·RISE 사업단 | 협력·공동 운영 | +| 중앙 | DMZ·남북 경계자산 이익공유·평화경제특구(M21) · 농촌체류형 쉼터·세컨드홈 제도(M07 그릇) | 국방부·통일부·행안부 | 제안·시범지 지정 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B 관계·인구).** 6기능군별 공백심각도 = A(원인적합, S점수 A축 0~2)×(1−w), w=⑥ 충족(◎1·○⅔·△⅓·✗0). 오가는 마을(M07·B)과 관계인구 신탁(M22·F)이 A=2·w=0으로 공백심각도 2.00 최댓값이며, 그중 관계·인구(B) 기능군을 대표 핵심 공백으로 둔다(보조 F). 근거: 방문·체류(A축)는 사례#1078로 최상위인데(강점), 청년 순이동률 9.4%(인구감소지역 평균의 약 2배)·최근 5년 청년 15% 감소로 정착 전환 장치가 부재하다(강원도민일보·GNN, 2025). 도출 단계 F-5·F-0.5. +수치·판정의 산식과 본 지역 값입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83%.** 매칭률 = 진행확인(⑥ ◎·○·△)÷선정 모델수 ×100. 선정 12건(전수 24모델 S점수 채점, A·P·T·J 각 0~2 합 0~8, S≥5 선정) 중 진행확인 10건(✗ 2건 = M07·M22 제외) → 10÷12 = 83%. 도출 단계 F-5.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행별 값(상위): M07 = 7 × (1 - 0) = 7.00 · M22 = 6 × (1 - 0) = 6.00 · M06 = 7 × (1 - 1/3) = 4.67 · M21 = 7 × (1 - 1/3) = 4.67. 최상위 M07의 기능군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이며, 6기능군 판정과 정합합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0 ÷ 12 = 83%.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1 + ○⅔×2 + △⅓×7 + ✗0×2) ÷ 12 = 4.67 ÷ 12 = 39%.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표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S≥5) 12개 · 경계(S=4) 9개 · 제외(S≤3) 3개.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고, 상위가 `[핵심]`입니다. ⑥가 ◎인 강점 행(M02)은 `[핵심]`에서 제외했습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9%.** 실행밀도 D = Σw÷선정수, w(◎1·○⅔·△⅓·✗0). w 합계 = ◎1(M02) + ○⅔×2(M13·M03) + △⅓×7(M06·M21·M15·M14·M11·M24·M20) + ✗0×2(M07·M22) = 1 + 1.33 + 2.33 = 4.67. D = 4.67÷12 = 39%. 매칭률(83%)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진행확인 다수 △) 작동은 얕음을 뜻한다. 도출 단계 F-5. +**[보정필요] 목록.** -**전수 S점수 채점 요약(A·P·T·J 각 0~2, S≥5 선정·4 경계·≤3 제외).** 선정 12: M02(7)·M06(7)·M07(7)·M22(6)·M21(6)·M03(6)·M13(5)·M15(5)·M14(5)·M24(5)·M11(5)·M20(5). 경계 흡수: M08 사회적 연결(4)→M06·M07로 흡수, M09 생활만족도(4)·M01 예술제(4)·M04 웰니스(4)·M12 모빌리티(4)·M18 재생에너지(4)는 전제자산·유형 적합 낮아 경계 처리. 제외(≤3): M05 평생학습망(3)·M10 고령자산화(3)·M16 지역기업 결합(3)·M17 협동조합 금융(3)·M19 디지털 거점(3)·M23 젠트리 표준계약(2, 도시재생 지구 미진행). 전수 합집합 24 회계 일치. +- 시군구 단위 합계출산율·고령인구비율·고용률·실업률·GRDP(KOSIS 조회 결과 강원·경남 동명 '고성군' 매핑 모호로 전국값만 fallback 반환) +-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미확인) +- 고향사랑기부 2025 모금액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 정확한 연간 방문객·생활인구 수치.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 수치(원출처 미확인) · 고향사랑기부 2025 모금액 · 생활인구 정확 규모(집계 기준연도 상이) · 관내 고등교육·연구 앵커 현황(강원관광대는 태백 소재로 고성과 무관, 역내 대학·연구소 실재 확인 필요) · 호반 화진포 복합리조트 투자규모 · 석호 관광 인프라 이용 실적. 이들은 정식 확장 시 원출처로 보정한다. +**미반영 한계 1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이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미반영된 1차 진단이며,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다.* +**수치 출처.** + +- 주민등록 인구 27,033명(2026.3) · 26,999명(2024.12):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강원일보(2025-02)·KITV뉴스(2026) 보도. +- 시군구 인구·고령·고용·GRDP 참고치: (KOSIS) KOSIS 조회(2026-07). 강원·경남 동명 '고성군' 자치구 매핑 모호로 전국값만 fallback 반환(반환된 합계출산율 0.748·고용률 62.9%·실업률 2.8% 등은 모두 전국 2024~2025 값) → 고성군 값은 [보정필요]로 두고 본문에 전국값을 고성 수치로 쓰지 않음. +- 관광(통일전망대·DMZ 평화의 길·화진포·송지호·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강원도민일보(2026)·YTN·강원일보(2026-07, 함명준 군수 민선9기 공약 '평화경제특구 지정'). 평화경제특구법 시행 2023-12-14(법제처 법령ID 014456·시행령 2026-01-02 시행)이나 특구 지정은 아직 미완이며 고성은 지정 추진 중. 연간 방문 규모 큰 관광지이나 정확 수치는 지역 자칭 [출처미약]. +- 수산(명태 주산지 거진항·연어양식·참다랑어 북상): 강원도민일보(2026-07). +- 경동대 RISE 사업단·예술창작소 이룸학교·G-Lab: 대학저널·CNB뉴스(2026-06). +- 세컨드홈 특례(토성면)·민통선 북상·통제보호구역 완화(2026): 매일경제·뉴스1(202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