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삼척시 — v260908u 본문 변경
v260908n → v260908u · 2026년 9월 8일 — 발행 뒤 공개자료로 확인된 기진행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17/−14)
이 페이지는 이전 버전 대비 자동 비교 전문입니다. 최신 진단은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삼척시는 도계광업소 조기폐광(2025년 6월, 대한석탄공사 마지막 광업소)으로 국·공영 탄광 고용이 사라진 뒤 새 산업을 얹는 국면에 있습니다. 다만 이 전환이 처음은 아닙니다. 1956년 첫 화력발전 이래 1985년 옛 삼척화력 폐지, 2014년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상업운전, 2023년 12월 수소 연구개발 실증단지 준공, 2026년 2월 액화수소 인수기지 국비 확정으로 이어지며, 발전원을 갈아 끼우면서도 에너지를 대는 도시라는 성격을 일흔 해 동안 지켜 왔습니다. 산업·경제기반은 그래서 넉넉하고,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준공(2026년 4월)과 강릉~삼척 동해선 고속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6년 2월)처럼 생활서비스와 길도 함께 손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 앵커와 동굴·해안이 만들어낼 체류·배움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도계 작은미술관 개관(2025년 10월)과 문 닫은 노곡분교의 복합거점 조성 계획(2026년 2월 발표, 8월 부분 개장 목표)으로 유휴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시작됐지만, 10년 넘게 맡을 운영주체와 다년 재원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재방문·체류로 남기는 장치와 빠져나가는 사람을 다시 묶는 관계·인구 장치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필요한가만이 아니라 **그 일을 굴릴 주체가 지금 있는가**를 함께 채점했고(전제자산점수 개정), 네 모델의 점수가 그만큼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옆에 누가 할 것인가를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그 앵커와 동굴·해안이 만들어낼 체류·배움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도계 작은미술관 개관(2025년 10월)과 문 닫은 노곡분교의 복합거점 조성(총사업비 82억 원, 2026년 8월 부분 준공·2027년 상반기 완전 준공 목표)으로 유휴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시작됐고, 삼척시는 2026년 3월부터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하며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정할 운영 주체와 위임 기간, 정치 변동에서 떨어진 다년 재원까지는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재방문·체류로 남기는 장치와 빠져나가는 사람을 다시 묶는 관계·인구 장치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필요한가만이 아니라 **그 일을 굴릴 주체가 지금 있는가**를 함께 채점했고(전제자산점수 개정), 네 모델의 점수가 그만큼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옆에 누가 할 것인가를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경험·체류·배움(A부문)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3](#ju3). 보조 공백은 같은 부문의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관계·인구(B부문)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이며 셋은 값이 같습니다. 앞 버전이 짚은 핵심 공백도 같은 부문이었고, 이번 버전은 그 판정을 이어받으면서 부문 안에서 첫 행에 서는 모델만 바뀌었습니다.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입니다 [주1](#ju1). 삼척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은 없습니다. 분모 13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적합 총점 5점 이상 선별 12 + 경계 승격 1)입니다. 이어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주2](#ju2)로, 착수는 넓게 벌여 놓았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아직 적습니다.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입니다 [주1](#ju1). 삼척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은 없습니다. 분모 13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적합 총점 5점 이상 선별 12 + 경계 승격 1)입니다. 이어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주2](#ju2)로, 착수는 넓게 벌여 놓았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아직 적습니다.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삼척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웹툰 워케이션 센터·노곡분교 복합거점·동굴자연생태관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 하나로 묶기(M02) · 폐광·폐교 유휴공간의 상설 경험·문화 전환을 10년 단위 운영 위임과 다년 재원으로 고정(M01) · 도계에 모인 주거·학교·문화를 한 패키지로 묶고 그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를 정하기(M07) | +| **삼척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웹툰 워케이션 센터를 품은 노곡분교 복합거점과 동굴자연생태관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 하나로 묶기(M02) · 제정하기로 한 노곡분교 운영 조례에 운영 주체와 10년 단위 위임 기간·다년 재원을 함께 적기(M01) · 도계에 모인 주거·학교·문화를 한 패키지로 묶고 그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를 정하기(M07)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간·해안 수요응답 교통의 운행 주체와 적자 분담 제도화(M12) · 중입자 의료와 순회·원격 협진을 잇는 전달 제도(M13) · 도계고 전국 모집·기숙과 도계 공공임대 주거를 묶는 학교·시 공동 운영체(M11)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폐광기금을 대형 시설 하나에 몰아 종결하는 방식 · 정주인구 단독 KPI · 동굴·해안을 개별 입장 관광으로만 소비하는 자연유산 단편화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폐광기금을 대형 시설 하나에 몰아 종결하거나 운영 주체를 협약에 적지 않은 채 준공하는 방식 · 정주인구 단독 KPI · 동굴·해안을 개별 입장 관광으로만 소비하는 자연유산 단편화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폐광지 도계읍에는 집과 학교와 문화가 한꺼번에 얹히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전두1리 까막동네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총 36억여 원, 국비 24억여 원)에 뽑혔고, 8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선정돼 100세대와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센터를 총사업비 398억 원으로 짓게 됐습니다. 같은 달 도계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뽑혀 9월 시 재정이 더해졌고, 10월에는 삼척시와 삼척시관광문화재단이 도계 작은미술관 '앤드'를 열었습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2026년 3월 시행)와 협동아파트 리모델링 220세대 공공임대(국비 82억 원 등 181억 원), 2025년 12월 성내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선정(118억 원)도 같은 줄기 위에 있습니다(연결 모델: 학교 앵커 존치·오가는 마을). -주민에게 묻고 그 답을 기록해 온 이력도 삼척의 자산입니다.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 고시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96.6%가 찬성했으나, 2014년 10월 자체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율 67.9%에 반대가 84.9%로 나왔고, 2019년 5월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됐습니다. 2025년 2월 새 원전 부지 논의가 돌아왔을 때 삼척시는 근덕면 옛 원전부지를 에너지·관광복합단지로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2026년 3월 유치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시설을 놓고 주민 뜻을 묻는 다른 지역이 참고할 만한 학습 이력입니다(연결 모델: 거버넌스 토대). 합계출산율은 1.09명(2025년)으로 전국 시군구 264곳 중 37위(상위 14%, 264곳 평균 0.88명 대비 +0.21명)로 비교 기준상 양호한 편이며, 환선굴·대금굴·해상케이블카·맹방해변·죽서루·이사부 같은 경관 자산과 2025년 6월 착공한 동굴자연생태관, 2025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에 낸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 신청서는 체류형 관광으로 키울 토대가 됩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관광 수용력 관리). +주민에게 묻고 그 답을 기록해 온 이력도 삼척의 자산입니다.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 고시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96.6%가 찬성했으나, 2014년 10월 자체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율 67.9%에 반대가 84.9%로 나왔고, 2019년 5월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됐습니다. 2025년 2월 새 원전 부지 논의가 돌아왔을 때 삼척시는 근덕면 옛 원전부지를 에너지·관광복합단지로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2026년 3월 유치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시설을 놓고 주민 뜻을 묻는 다른 지역이 참고할 만한 학습 이력입니다(연결 모델: 거버넌스 토대). 합계출산율은 1.09명(2025년)으로 전국 시군구 264곳 중 37위(상위 14%, 264곳 평균 0.88명 대비 +0.21명)로 비교 기준상 양호한 편이며, 환선굴·대금굴·해상케이블카·맹방해변·죽서루·이사부 같은 경관 자산과 2025년 6월 착공한 동굴자연생태관, 2025년 11월 강원특별자치도에 낸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 신청서는 체류형 관광으로 키울 토대가 됩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관광 수용력 관리). 문 닫은 노곡분교를 되살리는 일에서도 삼척시는 문을 열기 전에 절차를 먼저 밟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 워케이션 센터 협약을 맺었고, 2026년 3월부터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하며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연결 모델: 유휴공간 영구전환).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5년 6월 착공한 동굴자연생태관에 2026년 8월 부분 개장을 앞둔 노곡분교 복합거점과 2025년 10월 협약해 2026년 하반기 문을 여는 웹툰 워케이션 센터가 더해집니다. 이들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 하나로 묶고 체류일수·재방문으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0월 도계 작은미술관을 함께 연 삼척시관광문화재단을 비수기 운영 주체로 세워, 웹툰 워케이션 센터(2026년 하반기 개관 예정)·노곡분교 복합거점·동굴자연생태관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 하나로 묶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지표로 두기 | 축제 단발·시설 위주(남는 것 없는 일회 행사) ＋ 연 방문객 총량 목표만 세우고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를 두지 않는 방식 | [사례#6](/case/6/)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핵심]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10년 이상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재원 | △ (2025년 10월 삼척시와 삼척시관광문화재단이 도계읍에 작은미술관 '앤드'를 열었고, 문 닫은 노곡분교를 리조트와 웹툰 창작 거점을 겸한 복합시설로 꾸미는 계획이 2026년 8월 부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맡을 운영주체와 정치 변동에서 떨어진 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계 작은미술관(2025년 10월 개관)과 노곡분교 복합거점(2026년 8월 부분 개장 예정)의 운영을 10년 단위로 위임하고 다년 재원을 함께 정하기(작은 사업으로 한두 곳 더 시범) ＋ 그 재원과 광역 협력 경로를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경제진흥 종합계획(4개 시군 87개 사업)에 걸어 두기 [광역] | 대형 미술관 한 채 신축으로 종결(운영주체·영구성 없이. 벤치마크: 빌바오형 단발 모방 경계) ＋ 행사 뒤 공간의 쓰임을 정해 두지 않는 방식(2002년 세계동굴엑스포로 얻은 '동굴도시' 이름을 2020년대에야 다시 꺼낸 경과) | [사례#1](/case/1/) · [사례#2](/case/2/) · [사례#1003](/case/1003/) · [C3](/causes/#C3)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5년 6월 착공한 동굴자연생태관에 노곡분교 복합거점이 더해집니다. 총사업비 82억 원으로 지역특화 리조트와 웹툰 워케이션 센터(작가 창작실 10실·공동 세미나실·만화도서관·창작카페, 2025년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협약)를 함께 짓고, 2026년 8월 부분 준공과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완전 준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8월 부분 준공 실행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 하나로 묶고 체류일수·재방문으로 재는 일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0월 도계 작은미술관을 함께 연 삼척시관광문화재단을 비수기 운영 주체로 세워, 웹툰 워케이션 센터를 품은 노곡분교 복합거점과 동굴자연생태관을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 하나로 묶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지표로 두기 ＋ 부분 준공 뒤 이어지는 시범 운영 기간에 그 지표를 먼저 재고, 2025년 10월 협약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웹툰 워케이션 프로그램의 상대로 계속 두기 | 축제 단발·시설 위주(남는 것 없는 일회 행사) ＋ 연 방문객 총량 목표만 세우고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를 두지 않는 방식 | [사례#6](/case/6/)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핵심]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10년 이상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재원 | △ (2025년 10월 삼척시와 삼척시관광문화재단이 도계읍에 작은미술관 '앤드'를 열었고, 문 닫은 노곡분교를 리조트와 웹툰 창작 거점을 겸한 복합시설로 꾸미는 일이 총사업비 82억 원 규모로 2026년 8월 부분 준공·2027년 상반기 완전 준공 일정 위에 있습니다. 삼척시는 2026년 3월부터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운영 준비가 조례 단계까지 왔고, 재원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7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10년 넘게 맡을 운영주체를 정했는지, 정치 변동에서 떨어진 다년 재원 구조를 갖췄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삼척시가 제정하기로 한 노곡분교 복합거점 운영 조례에 운영 주체와 10년 단위 위임 기간·다년 재원을 함께 적고, 2026년 3월부터 하기로 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그 조례가 정한 운영 주체로 이어 붙이기 ＋ 같은 위임·재원 형식을 도계 작은미술관(2025년 10월 개관)에도 옮겨 적용하기 ＋ 그 재원과 광역 협력 경로를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경제진흥 종합계획(4개 시군 87개 사업)에 걸어 두기 [광역] | 준공 뒤 운영 주체를 사업협약에 적지 않은 채 시설을 세우는 방식(약 1,500억 원을 들여 2025년 7월 준공한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친수공간은 운영 주체가 사업협약에 적히지 않아 2026년 9월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운영 방안을 정할 전문기관 용역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대형 미술관 한 채 신축으로 종결(운영주체·영구성 없이. 벤치마크: 빌바오형 단발 모방 경계) ＋ 행사 뒤 공간의 쓰임을 정해 두지 않는 방식(2002년 세계동굴엑스포로 얻은 '동굴도시' 이름을 2020년대에야 다시 꺼낸 경과) | [사례#1](/case/1/) · [사례#2](/case/2/) · [사례#1003](/case/1003/) · [C3](/causes/#C3)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2026년 2월 강릉~삼척 동해선 고속화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간선은 굵어집니다. 산간·해안 마을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적자 분담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내 운수사업자에게 맡길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을 꾸릴지 운행 주체를 먼저 정하고, 그 위에 산간·해안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적자분담 조례화 [광역]·[중앙] ＋ 동해선 고속화(2026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개통에 맞춘 역·마을 문전 연결 지선 설계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 노선만 두고 저이용을 넘기는 방식(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마루: 노선정기 합승택시가 2020년도에 편당 1.5~1.6명이었고, 정류장을 더하고 시각표를 다시 짠 뒤에도 1편당 두 사람이라는 국고보조 요건에 닿지 못한 채 지금도 다닙니다) ＋ 간선 철도·고속도로만 넓히고 마을 문전 연결을 뒤로 미루는 방식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685](/case/685/) · [E1](/causes/#E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 | ① 인구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KPI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5년 10월 협약한 웹툰 워케이션 센터가 2026년 하반기에 문을 열고 2025년 11월 낸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 신청이 진행 중이라, 오가는 사람의 갈래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를 지표로 삼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워케이션 이용자·지질공원 방문객을 유형별로 분해 관리하고 재방문·체류를 반복성 지표로 도입 ＋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지정 | 정주인구 단독 KPI(생활인구 무시) ＋ 연 방문객 총량 하나로 성과를 갈음하는 방식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 | ① 인구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KPI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노곡분교 복합거점의 웹툰 워케이션 센터가 2026년 8월 부분 준공을 목표로 서고 2025년 11월 낸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 신청이 진행 중이라, 오가는 사람의 갈래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체류를 지표로 삼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워케이션 이용자·지질공원 방문객을 유형별로 분해 관리하고 재방문·체류를 반복성 지표로 도입 ＋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지정 | 정주인구 단독 KPI(생활인구 무시) ＋ 연 방문객 총량 하나로 성과를 갈음하는 방식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B부문)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도계에 공공임대 100세대와 도계고, 작은미술관이 한자리에 모여 주거·학교·문화가 붙었습니다. 이를 한 패키지로 묶고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을 얹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계에 모인 주거(공공임대 100세대)·학교(도계고)·문화(작은미술관)를 한 패키지로 묶고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 큐레이션 얹기(농촌체류형 쉼터 결합) ＋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해 이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를 이름으로 정하고, 폐교 재산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 [교육청] | 빈집 리모델링 후 방치·현금 지원형(선발·의무 없는 무상 공급) | [사례#3](/case/3/) · [사례#742](/case/742/) · [사례#674](/case/674/) · [E4](/causes/#E4)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B부문)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 운영 ③ 고립지표 평가 | △ (2025년 8월 공공임대 100세대와 함께 짓기로 한 도계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경로당·빈점포는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주민·NPO 운영으로 넘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와 도계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센터를 고립 대응 상시 연결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주민·NPO 운영으로 넘기기 | 대형 복지관 신축(상시성·주민운영 없는 시설) | [사례#691](/case/691/) · [사례#652](/case/652/) · [사례#672](/case/672/) ·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거점-순회 결합 ② 원격 협진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2026년 4월 삼척의료원을 새로 지어 거점이 굵어졌고 중입자 의료가 얹힙니다.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붙이고 있던 전달 자산을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새로 지은 삼척의료원(2026년 4월 준공)을 거점으로 순회 진료·원격 협진을 얹고, 중입자 의료 연계와 함께 있던 전달 자산을 다년 재원으로 고정. 지방의료원을 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를 전달 제도의 상대로 [광역]·[중앙] | 공공의료 철수·시설 축소(반례: 진주의료원 폐원) ＋ 새로 짓는 쪽에 밀려 있던 전달 자산의 운영이 멈추는 일(2025년 12월 공공산후조리원 2026년 운영 중단 논란)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1008](/case/1008/) · [E1](/causes/#E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전국 모집·기숙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년 8월 도계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뽑히고 9월 시가 재정을 더 얹었습니다. 전국 모집·기숙과 도계 공공임대 주거를 묶은 학교·시 공동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계고 자율형 공립고 2.0(2025년 8월 선정, 9월 시 재정 추가)에 전국 모집·기숙과 도계 공공임대 주거를 결합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삼척시가 함께 앉는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로 [교육청]·[광역] | 통폐합 방치·시설만 개선(교육과정·주거 결합 없는 리모델링) | [사례#3](/case/3/)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E1](/causes/#E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 E부문)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수소 실증단지와 저장·운송 특화단지, 액화수소 인수기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겹칩니다. 2025년 8월에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삼척시가 수소·이산화탄소 포집활용 협약을 맺어 국내 첫 수소계량 평가센터를 들였고, 9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진흥센터 국비공모가 10월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 관내 강원대 삼척캠퍼스·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삼척블루파워를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시 안에 두기 [대학]·[기업] | 대형 건물·장비 중심 투자로 종결(매개조직·기술이전 없이) ＋ 외부 지정 하나에 기대어 대체산업을 갈음하는 방식(2024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가 태백·삼척을 대상으로 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이 그해 10월 요건 미충족으로 마무리된 경과) | [사례#1069](/case/1069/) · [사례#1042](/case/1042/) · [C2](/causes/#C2)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 E부문)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수소 실증단지와 저장·운송 특화단지, 액화수소 인수기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겹칩니다. 2025년 8월에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삼척시가 수소·이산화탄소 포집활용 협약을 맺어 국내 첫 수소계량 평가센터를 들였고, 9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진흥센터 국비공모가 10월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 관내 강원대 삼척캠퍼스·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삼척블루파워를 잇는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시 안에 두기 [대학]·[기업] ＋ 그 거버넌스의 첫 안건으로, 맹방해변 친수공간처럼 삼척블루파워가 지은 시설의 준공 뒤 운영 주체와 비용 분담을 삼척시와 함께 협약 문서에 적는 규칙을 정하기 | 대형 건물·장비 중심 투자로 종결(매개조직·기술이전 없이) ＋ 외부 지정 하나에 기대어 대체산업을 갈음하는 방식(2024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가 태백·삼척을 대상으로 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이 그해 10월 요건 미충족으로 마무리된 경과) | [사례#1069](/case/1069/) · [사례#1042](/case/1042/) · [C2](/causes/#C2)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산업·일자리 E부문)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② 스타기업 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 △ (2026년 2월 액화수소 인수기지 국비가 확정되고 3월 삼척블루파워·삼척시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을 맺어 앵커 투자가 들어옵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까지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과 인재공유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삼척블루파워와 맺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으로 앵커 투자가 들어오고, 강원대 삼척캠퍼스가 관내에 있습니다. 다만 기업·대학·시·금융이 복리후생을 함께 분담하고 성과를 뒤에 정산하는 인재공유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산 사업이 아니라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맺은 투자유치 협약의 후속 문서에 분담 항목을 적고, 관내 기업 한두 곳과 강원대 삼척캠퍼스로 범위를 좁혀 시범 운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담을 정할 상대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기업] 관내 앵커기업·[대학] 강원대 삼척캠퍼스입니다 | 공공 단독 청년정착 패키지로 종결(4자 분담·인재공유 구조 없이) ＋ 시범 없이 전면 확대부터 하기 | [E2](/causes/#E2)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산업·일자리 E부문)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② 스타기업 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 △ (2026년 2월 액화수소 인수기지 국비가 확정되고 3월 삼척블루파워·삼척시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을 맺어 앵커 투자가 들어옵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까지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과 인재공유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삼척블루파워와 맺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으로 앵커 투자가 들어오고, 강원대 삼척캠퍼스가 관내에 있습니다. 다만 기업·대학·시·금융이 복리후생을 함께 분담하고 성과를 뒤에 정산하는 인재공유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산 사업이 아니라 문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맺은 투자유치 협약의 후속 문서에 분담 항목과 준공 뒤 운영·관리 주체를 함께 적고, 관내 기업 한두 곳과 강원대 삼척캠퍼스로 범위를 좁혀 시범 운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담을 정할 상대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기업] 관내 앵커기업·[대학] 강원대 삼척캠퍼스입니다 | 공공 단독 청년정착 패키지로 종결(4자 분담·인재공유 구조 없이) ＋ 시범 없이 전면 확대부터 하기 | [E2](/causes/#E2)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사전 총량 상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세 갈래 | △ (2025년 11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을 신청해 동굴·해안을 함께 관리할 틀이 열렸습니다. 성수기 총량과 부담 재원 회수 설계를 같은 문서에 얹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3년 6월 오십천 세계지질공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2025년 11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을 신청해, 동굴·해안을 함께 관리할 틀이 열렸습니다. 이 모델의 필수기전 첫 항은 사전 총량 상한이라, 방문이 몰린 뒤에는 기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증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이 총량과 부담 재원 회수를 같은 문서에 적어 둘 수 있는 시점입니다. 큰 사업이 아니라 계획서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인증 후속 관리계획에 성수기 총량 상한과 부담 재원 회수 항목을 적고, 환선굴·대금굴 한두 곳부터 시범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례 경로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정합니다 | 무제한 유치 우선(총량 없이. 벤치마크: 두브로브니크·마테라 과잉 답습) | [사례#48](/case/48/) · [A6](/causes/#A6)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법인격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 | △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출범해 계획을 새로 세우는 단계입니다. 법인격을 가진 주민 조직의 의결 참여와 대형 입지사업 착수 전 주민 의사 확인 절차를 조례로 상설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출범해 계획을 새로 세우는 단계이고, 2014년 10월 자체 주민투표로 주민 의사를 실제로 한 번 물어 본 이력과 2026년 7월 발이리 석회석 광산 개발을 두고 주민이 목소리를 낸 일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격을 가진 주민 조합이 의결권을 쥐고 마스터플랜을 단계부터 함께 세운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고, 삼척에서도 그 조합의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규정 한 줄입니다. 민선 9기 계획 수립 절차에 주민 조직의 의결 범위와 예산 연동을 조례나 운영 규정으로 적고, 대형 입지사업 한두 건부터 착수 전 주민 의사 확인 절차를 시범으로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광역] | 협의체·업무협약으로 갈음(의결권 없는 자문) ＋ 입지를 정한 뒤에 찬반을 묻는 순서(2012년 예정구역 고시 당시 찬성 96.6%가 2014년 자체 주민투표에서 반대 84.9%로 뒤집힌 경과, 2025년 9월 착수 전 백지화된 산기천댐) | [사례#629](/case/629/) · [사례#568](/case/568/) · [F2](/causes/#F2) | 삼척이 가장 또렷하게 작동시키는 영역은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입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통합과 수소 실증단지·저장·운송 특화단지·액화수소 인수기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가 겹치고, 2025년 8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맺은 협약으로 수소계량 평가센터까지 들어와 필수기전을 이미 상당 부분 채웠습니다. 의료 전달(M13)은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준공 위에 중입자 의료가 얹히며 작동하고 있고, 학교 앵커(M11)는 도계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과 시 재정 결합으로 함께 굴러갑니다. -더 검토할 것의 우선순위는 셋입니다. 첫째 방문을 체류로 바꾸는 상설 체험(M02)입니다. 동굴자연생태관·노곡분교 복합거점·웹툰 워케이션 센터가 차례로 서지만 이들을 비수기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체류일수와 재방문으로 재는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둘째 폐광·폐교 유휴공간의 상설 경험·문화 전환(M01)입니다. 도계 작은미술관과 노곡분교로 문은 열렸고, 남은 것은 10년 단위 운영 위임과 다년 재원입니다. 셋째 산간·해안 수요응답 교통(M12)입니다. 간선은 동해선 고속화로 굵어졌으나 마을 문 앞까지 잇는 운행 설계와 적자 분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가는 사람을 다시 묶는 관계·인구 장치(M06·M07·M08)가 그 뒤를 잇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셋으로 모입니다. 폐광기금을 대형 시설 하나에 몰아 종결하는 방식, 정주인구 단독 KPI, 동굴·해안을 개별 입장 관광으로만 소비하는 자연유산 단편화입니다. +더 검토할 것의 우선순위는 셋입니다. 첫째 방문을 체류로 바꾸는 상설 체험(M02)입니다. 동굴자연생태관과 웹툰 워케이션 센터를 품은 노곡분교 복합거점이 차례로 서지만 이들을 비수기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체류일수와 재방문으로 재는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둘째 폐광·폐교 유휴공간의 상설 경험·문화 전환(M01)입니다. 도계 작은미술관이 문을 열었고, 노곡분교 복합거점은 2026년 3월부터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운영 준비가 조례 단계까지 왔습니다. 남은 것은 그 조례에 운영 주체와 10년 단위 위임 기간·다년 재원을 적는 일입니다. 삼척에는 그 필요를 일러 주는 경과가 이미 있습니다. 2025년 7월 준공한 맹방해변 친수공간은 운영 주체가 사업협약에 적히지 않아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운영 방안을 정할 전문기관 용역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설을 세우기 전에 누가 맡을지를 문서에 먼저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산간·해안 수요응답 교통(M12)입니다. 간선은 동해선 고속화로 굵어졌으나 마을 문 앞까지 잇는 운행 설계와 적자 분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가는 사람을 다시 묶는 관계·인구 장치(M06·M07·M08)가 그 뒤를 잇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셋으로 모입니다. 폐광기금을 대형 시설 하나에 몰아 종결하거나 운영 주체를 협약에 적지 않은 채 준공하는 방식, 정주인구 단독 KPI, 동굴·해안을 개별 입장 관광으로만 소비하는 자연유산 단편화입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함께 채점했습니다(마스터 A7-1). 그 결과 네 모델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유휴공간과 경관·문화 자산은 넉넉하나 그 전환을 받쳐 줄 광역 협력 경로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고,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주거·학교·문화가 도계에 모였으나 그것을 한 패키지로 굴릴 운영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교통 공백 마을과 보조 재원은 있으나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나 광역 플랫폼이 확인되지 않았고, 거버넌스 토대(M20)는 계획을 새로 세우는 국면에 있고 주민 의사를 실제로 물어 본 이력도 있으나, 그 계획에 함께 앉을 시민 조직이 지금도 있는지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넷 모두 ⑦에 누가 할 것인가를 함께 적었습니다. 주체가 없다는 것이 그 모델을 뺄 이유는 아닙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어 있는 것은 대개 자산이 아니라 그것을 굴릴 사람입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행) 13 ÷ 채택 13행 = 100%.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은 행은 없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매겼으나 ⑥ 판정과 행 구성은 그대로여서 매칭률도 앞 버전과 같습니다. 다만 착수 확인의 강도는 모델마다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 투자와 관내 대학이라는 전제만 확인됐고 필수기전(4자 분담 복리후생·성과 후불 인재공유)은 [보정필요]로 남아 있어, 매칭률 100%를 기전까지 채웠다는 뜻으로 읽지 않도록 실행밀도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1·○⅔·△⅓·✗0) ÷ 채택 행수. 가중합 = ◎ 1행(1) + ○ 2행(4/3) + △ 10행(10/3) = 17/3이며, 이를 13으로 나눠 정수 반올림 44%.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1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89곳 전체에서 ◎ 판정이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중앙값과 견주어 읽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1·○⅔·△⅓·✗0) ÷ 채택 행수. 가중합 = ◎ 1행(1) + ○ 2행(4/3) + △ 10행(10/3) = 17/3이며, 이를 13으로 나눠 정수 반올림 44%.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89곳 전체에서 ◎ 판정이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중앙값과 견주어 읽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점수·전제자산점수·유형정합점수·제도결합점수의 합(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먼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과 강조 제외 대상(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을 가르고(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습니다. 강조 대상 가운데 최댓값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적합 총점 7·부분 판정)의 4.67이고, 그 뒤를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6·부분)·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6·부분)·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6·부분)가 4.00으로 나란히 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상위 세 행인 M02·M01·M12에 달았고, 같은 값인 M06은 앞 버전에서도 우선 검토에 들지 않았던 순서를 이어받아 바로 뒤에 두었습니다. 동률 구간의 앞뒤는 우열이 아닙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적합 총점 8·강함 판정)은 8 × (1 - 1) = 0으로 정렬 하단이며 충족 판명 행이라 우선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산식 값만 보면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4.00)이 상위 동률에 들지만, 이 모델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3.33)·거버넌스 토대(M20, 2.67)는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정해 두는 선제형이라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이번 버전의 전제자산점수 재채점은 이 정렬을 다음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광역 협력 경로가,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이,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가, 거버넌스 토대(M20)는 계획에 함께 앉을 시민 조직이 각각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그만큼 공백심각도도 함께 내려가 M01이 첫 행에서 둘째 행으로 옮겨 갔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의 부문은 경험·체류·배움(A부문, 필요 높음)으로 앞 버전과 같습니다. - 폐광 관련 총액(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삼척분 3,603억 원·강원 4개 시군 종합계획 2조 3,669억 원)은 발표됐으나, 삼척시 연차별 집행 세부·개별 사업 배분은 [보정필요]. 이 배분이 확인되면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의 광역 협력 경로를 다시 채점할 수 있습니다. - 관광 방문객·체류일수·재방문율 등 체류형 전환 판정을 위한 세부 지표는 공개자료 확인 범위 밖으로 [보정필요]. -- 도계 작은미술관·노곡분교 복합거점의 운영주체 위임 기간과 다년 재원 구조(M01 필수기전 가운데 두 가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노곡분교 복합거점은 2026년 3월부터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운영 준비가 조례 단계까지 확인됐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정할 운영 주체와 위임 기간, 도계 작은미술관을 포함한 다년 재원 구조(M01 필수기전 가운데 두 가지)는 [보정필요]. +- 맹방해변 친수공간의 운영 주체를 정할 전문기관 용역의 착수 시점과 결과, 삼척시와 삼척블루파워의 운영·비용 분담 협의 경과는 [보정필요]. - 도계 공공임대 100세대와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입주자 선발 주체(M07 전제 가운데 주체 항)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 - 산간·해안 수요응답 교통을 맡을 운수사업자 또는 광역 플랫폼 참여 여부(M12 전제 가운데 주체 항)는 [보정필요]. - 도계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2025년 8월)·9월 시 재정 추가: MBC강원영동(2025년). - 도계 작은미술관 '앤드' 개관(2025년 10월, 삼척시·삼척시관광문화재단): 강원일보(2025년 10월). -- 노곡분교 복합거점 조성 계획·2026년 8월 부분 개장 목표(2026년 2월)·웹툰 워케이션 센터 협약(2025년 10월): 연합뉴스(2025~2026년). +- 노곡분교 복합거점 총사업비 82억 원(지역특화 리조트 62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 37억 원 포함, 웹툰 워케이션 센터 20억 원)·2026년 8월 부분 준공 및 2027년 상반기 완전 준공 목표·2026년 3월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운영 조례 제정 방침: 프레시안·강원일보·뉴스1(2026년 2월)·연합뉴스(2025~2026년). +- 웹툰 워케이션 센터 구성(작가 창작실 10실·공동 세미나실·만화도서관·창작카페)·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업무협약(2025년 10월): 프레시안·강원일보(2026년 2월). +-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친수공간 약 1,500억 원 준공(2025년 7월)·운영 주체 미정에 따른 출입 통제와 전문기관 용역 미착수(2026년 9월): YTN(2026년 9월). - 동굴자연생태관 착공(2025년 6월)·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 신청(2025년 11월)·오십천 세계지질공원 특별위원회 구성(2023년 6월): 강원일보(2023·2025년). -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준공(2026년 4월 1일 준공식): 강원일보(202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