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서천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1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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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서천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에 근거한 0차 가설이며, 확정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본 요약판은 참조모델 비교진단표(핵심 공백)를 먼저 담은 최소 발행본이고,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더합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서천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진단에는 서천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아직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일제히 발송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유·열람용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서천군은 '소멸이 임박한 농촌'이 아니라 '전국이 참고할 자산을 이미 가진 고령 농·어촌'입니다.** 인구는 1992년 9만 2천여 명에서 2025년 초 4만 8천여 명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비중이 42.3%에 이르지만(뉴스서천, 2025), 서천은 이 조건 위에서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한산모시(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소곡주**라는, 다른 인구감소지역에는 드문 자산을 갖췄습니다. 실제로 서천은 **수요응답 교통(희망택시·2013)** 을 전국에 확산된 100원 택시의 원조 격으로 만들었고, **청년마을 삶기술학교**로 청년 정착의 대표 모델(2020년 대통령상)을 만들었으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로 산업 앵커를 형성 중입니다.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은 42.3% 고령 인구를 상시로 잇는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고령자를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향우회·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구조입니다. 잘하는 경험·관광·1차산업 축과, 비어 있는 관계·돌봄 축이 함께 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서천은 '볼거리 없는 소멸 지역'이 아니라, 국립생태원·세계자연유산 갯벌·한산모시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100원 희망택시로 이동권을 지켜 온 힘은 두터운데, 그 방문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관계·장기 재원으로 잇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서해안 농촌 소도시입니다.** +> +> 주민등록인구는 46,761명(2026.6, KOSIS)으로 완만한 감소세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3.8%(2025, KOSIS)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2위(상위 5%)에 이르는 초고령 지역입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0.92명(2025, KOSIS)으로 264곳 평균(0.88)을 오히려 웃돌아, 인구 문제의 핵심이 '아이를 안 낳는 것'보다 '오는 사람을 붙들지 못하고 늙어가는 인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서천의 뚜렷한 자산은 정주인구 숫자 바깥에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코리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 장항스카이워크와 송림산림욕장, 한산모시(인류무형문화유산)와 한산소곡주, 봄 주꾸미·가을 전어 축제까지, 사람을 불러들이는 원천 자산이 이미 두텁습니다. 이동에서도 서천은 2013년 100원 희망택시를 도입해 전국 농촌형 수요응답 교통의 대표적 초기 사례로 꼽히고, 한산면 삶기술학교와 청년협동조합으로 청년 유입의 실마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천군도 최근 청년 정착 패키지와 온마을 통합돌봄으로 대응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2026.7 민선9기 취임). 비어 있는 것은 불러들이는 힘이 아니라, 그 방문을 통근·관광·체험·귀촌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팬·출향민·정착 청년을 30년 이상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 넓은 농촌·해안에 흩어진 초고령 주민의 의료 전달과 학교 존치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주1](#ju1) 함께 우선 검토: F 토대·재원(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전달·접근, 학교 앵커 존치). -> **핵심 공백 영역: 관계·인구(B),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보조 공백으로 정주여건·생활복지(C, 고령자산화)와 토대·거버넌스·재원(F, 관계인구→장기신탁)이 잇습니다.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 서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미진행 단정이 아님).<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1%**[주2](#ju2).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덜 충족된) 모델은 그 필수기전이 무엇인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 기호와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주2](#ju2) · 서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3%**[주3](#ju3) · 매칭률(8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관광·이동·청년 착수는 넓지만 다수 모델이 필수기전 1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서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만족도 트랙(작은 개입 형태)(M09)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A1) · 단발 시설형 사업(A6) · 자연유산의 단편적 활용(C3) | +| **서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국립생태원·갯벌·축제 방문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어르신 돌봄센터·통합돌봄을 초고령 마을의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사회적 연결 거점) · 한산모시·소곡주·수산 지식을 고령자 소득형 노동으로 세우기(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광역(충남)·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생태·모시 팬과 출향민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파이프라인(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 보건진료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이송을 결합한 의료 전달 보장(의료 전달·접근) · 폐교 위기 학교의 전국모집·농촌유학 매력화(학교 앵커 존치)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로 소멸 판정 · 방문객 수만 늘리는 단발 축제·시설 반복 · 고향사랑·후원 자원을 단년 캠페인으로만 소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천군이 이미 가진 자산(세계자연유산 갯벌·생태 연구기관·한산모시·수요응답 교통)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서천이 이미 가진 자산(국립생태원·세계자연유산 갯벌·한산모시·100원 희망택시·삶기술학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강점 —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서천군의 강점) -서천군은 **수요응답 교통의 전국 원조**입니다. 버스 미운행 오지 마을 주민이 100원 정액으로 택시를 불러 면소재지까지 가는 '희망택시'를 2013년 6월 도입해 첫 10개월 2만 1,830명이 이용했고, 이후 전국 100원택시와 농식품부 사업으로 표준화됐습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필수 생활서비스의 이동권 공백을 저비용·단순 요금으로 메운 이 모델은 서천이 전국에 내보인 대표 가르침입니다. 또한 **청년마을 삶기술학교**는 한산면의 빈집·유휴공간과 한산모시·소곡주 자원을 결합해 청년 한달살이→정착→창업으로 잇는 단계적 정착 모델로, 도시 청년 약 60명 정착·15개 팀 창업·빈집 20여 곳 재생으로 이어졌습니다(이로운넷 2020)(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여기에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세계자연유산 갯벌·해양바이오 클러스터(2030년까지 약 291억 투입, 국립 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 유치 추진)라는 경험·연구·산업 자산이 겹칩니다. +서천의 첫 번째 강점 얼굴은 **국가급 생태·해양 자산과 세계자연유산 갯벌**입니다. 장항 브라운필드를 전환해 들어선 국립생태원(에코리움, 세계 5대 기후 재현)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선도리·유부도 일원), 장항스카이워크와 송림산림욕장은 사시사철 방문을 만들어 내는 상설 자산입니다([사례#1022](/case/1022/)). 이 자산군은 개별 관람에 그치지 않고 체류·미식·경관으로 적층할 원천이 두텁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두 번째 강점은 **전국 100원 택시의 원조로 꼽히는 희망택시**입니다. 서천은 2013년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을 100원 택시로 문전 연결한 전국 초기 사례로, 이후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서천의 대표 혁신자산입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희망택시 [사례#745](/case/745/)). 세 번째 강점은 **무형유산과 청년 유입의 접점**으로, 한산모시(인류무형문화유산)와 한산소곡주라는 전승 자산 위에 한산면 삶기술학교와 청년협동조합이 배움 기반 청년 정착의 실마리를 열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삶기술학교 [사례#668](/case/668/)). 아래 진단은 이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방문을 관계로, 자산을 장기 재원으로 잇는 작동 조건을 보완하는 방향입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은 공백심각도(원인적합 × 미충족) 내림차순 정렬.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서천이 더 검토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고립 대응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고령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단발 행사·시설 준공으로 종료(고립지표 없이)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2](/causes/#B2)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한산모시·소곡주·갯벌 채취 지식을 고령자 노동·전수 모델로(소득 발생) 설계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복지 단독 사업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토대·거버넌스·재원) [광역·중앙]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 | ✗ | 향우회·삶기술학교 관계인구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연결 [시군→광역] | 연 단위 CSR 모금을 장기 자본으로 가정 (벤치마크: 단일 출연자 의존·후계 부재 경계) | [A4](/causes/#A4)·[D2](/causes/#D2)·[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갯벌·생태원 자원에 보건·대학을 결합한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 시범(리빙랩) | 자격 주체 없는 '치유' 표방 단발 관광상품 | [사례#1039](/case/1039/)·[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G4](/causes/#G4) / 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생태·갯벌 교육과정을 결합한 전국모집 매력화 학교로 확장 [대학] | 폐교를 관광시설로만 전용(교육 기능 상실) | [사례#743](/case/743/)·[사례#742](/case/742/) / [E1](/causes/#E1) / 농산어촌유학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광역·중앙]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망에 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커버 [공공기관] | 거점 의료 자산 철수·통폐합 (벤치마크: 공공의료 철수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소곡주·수산물 가공·유통을 협동조합 6차로 적층, 재투자 비율 명시 | 단일 GI 인증만 운영(생산자·판로 적층 없음) |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생태원·갯벌 방문객·삶기술학교 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관리 | 정주인구 단독 KPI로 방문·체류 성과를 흡수 | [G4](/causes/#G4) / 생활인구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정비 결합 | ○ | 한산모시·소곡주 인증을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갯벌 경관과 묶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소비(생산기반 방치) | [사례#57](/case/57/)·[사례#22](/case/22/)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한산모시문화제·생태원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전환 | 단발 축제로 방문객 수만 집계(체류·재방문 미측정)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 삶기술학교를 빈집·농지 활용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로 확장 | 단발 주거 보조금으로 정착 유도(종료 후 이탈) | [사례#668](/case/668/)·[사례#3](/case/3/) / [E4](/causes/#E4) / 농촌체류형 쉼터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대학]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건양대 블루바이오를 상설 3자 거버넌스로 [광역] | 앵커 시설 준공을 성과로 발표(기술이전·정착 미추적) | [C2](/causes/#C2)·[E2](/causes/#E2) / RISE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희망택시를 통원·장보기 등 목적별로 정교화하고 인접 군과 광역 연계 [광역] | 이용 실적 없는 정기노선으로 회귀 (벤치마크: 정기노선 회귀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수요응답형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국립생태원과 세계자연유산 갯벌, 축제로 오는 사람이 두텁습니다. 이를 통근·관광·체험·귀촌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립생태원·갯벌·축제 방문을 통근·관광·체험·귀촌 등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정주 단일 지표 탈피, 평가체계 공식화 [시군→중앙] |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 소멸 판정 · 방문을 관광 총량으로만 집계(유형·반복성 무시)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이상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한산모시와 생태를 좋아해 다시 찾는 분들, 향우와 청년마을 정착자가 있습니다. 이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의 마중물로 삼는 설계는 아직입니다) | 한산모시·생태 팬, 출향 향우, 청년마을 정착자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이상 공익신탁의 마중물로 설계 [광역]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신탁 정관 없이 발표부터 · '민간 매칭 자본' 단발 가정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안형)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지소와 진료소 망이 농촌·해안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 이송을 결합해 무의지역 접근을 보장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지소·진료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이송을 결합해 농촌·해안 무의지역 접근 보장 [중앙] 비대면진료·왕진 제도 연계 [공공기관] 충남도의료원 협력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 단발 왕진 이벤트로 종료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폐교를 걱정하는 학교가 있고 농촌유학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모집·기숙과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매력화하고 정주 가구 이주로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폐교 위기 학교를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매력화하고, 논의 중인 농촌유학을 정주 가구 이주로 잇기 [광역] 충남교육청 협력 | 통폐합 수순 방치 · 시설 리모델링만 하고 교육과정·주거 결합 없이 도시학교 복제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사례#741](/case/741/) / [E1](/causes/#E1)·[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어르신 돌봄센터와 통합돌봄이 돌아갑니다. 이 거점을 상시 만남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어르신 돌봄센터·통합돌봄 등 기존 돌봄 거점을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 | 단일 강의·1회 행사 후 무대응 · 행정 직영 시설로 종료(운영 주체 부재)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사례#676](/case/676/) / [E1](/causes/#E1)·[B1](/causes/#B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3.8%이고 한산모시와 소곡주, 수산·갯벌 지식이 어르신들께 쌓여 있습니다. 이를 소득형 노동 모델로 시범하고 세대간 배움과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한산모시·소곡주·수산·갯벌 지식의 고령자 전수를 소득형 노동모델로 시범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 결합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사업 종료 · 무급 자원봉사화(소득 발생 없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삶기술학교와 청년협동조합이 청년을 받아 왔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빈집과 결합해 노동 기부가 붙은 정착 패키지로 넓히는 일은 아직입니다) | 삶기술학교·청년협동조합을 농촌체류형 쉼터·빈집과 결합해 무상임대+노동기부 정착 패키지로 확장, 정착률 지표화 | 현금성 정착지원금 일시 지급 후 방치 · 노동·재능 기부 없는 무상제공(공정성 시비) | [사례#668](/case/668/)·[사례#3](/case/3/)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청년마을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한산모시와 소곡주가 브랜드로 서 있고 주꾸미·전어·김이 제철마다 팔립니다. 인증·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미식·경관과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한산모시·소곡주를 인증·생산자·체험 단계로 적층하고 주꾸미·전어·김 수산을 미식·경관과 묶은 상품화, 생산자 소득 연결 [광역] | 한산모시·소곡주 단일 홍보 사업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환원(생산자 소득 누락)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39](/case/1039/)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갯벌과 축제가 방문을 이끌고 장항 근대문화가 곁에 있습니다. 비수기 상설 체류와 1박 동선 설계는 아직입니다) |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갯벌·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이어 체류일수를 지표화, 장항 근대문화·산림욕장 연계 1박 동선 설계 [광역] | 당일 방문·단발 축제 회차 늘리기로 종료 · 시설 신설 위주로 체류 콘텐츠 공백 | [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100원 희망택시로 노선이 끊긴 마을의 이동권을 지켜 왔고 전국이 이 방식을 따라 배웠습니다) | 100원 희망택시를 노선 사각·야간·의료 통원까지 확장하고 요금·예약 단순화를 유지, 생활 이동을 관광 셔틀과 분리 [시군→광역] 충남 광역 DRT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정기노선 회귀(오기시 반례) · 관광 셔틀과 혼합해 생활 이동 후순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합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전수 채점했으며, 제외·경계 사유는 아래 2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 서천이 이미 잘 작동시키는 축은 필수 생활서비스의 이동권(농촌 모빌리티, 희망택시 원조)과 경험·1차산업(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오가는 마을)입니다. 한산모시·소곡주·갯벌·생태원이라는 자산이 인증·체험·관계인구로 이어지는 토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42.3% 고령 인구를 상시로 잇는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고령자를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향우회·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입니다. 셋 다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아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방문객·시설 준공 수치를 성과로 삼는 정주 단일 KPI와 단발 시설형 사업, 세계자연유산 갯벌을 단편 관광으로 소비하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광역 사무국 스케일 부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기술제조 기업군 약함),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앵커기업·은행 협력 약함),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주민조합 미확인),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운영 인력 풀 약함), 거버넌스 토대(M20·시민조합 법인격 부분·재단으로 일부 대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작은 개입 형태로 M08에 흡수), 1지역 1배움 평생학습망(M05·통합 배움망 미형성으로 M03·M10에 흡수),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금강하구 경계자산 신호 약함), 관광 수용력 관리(M24·과잉 신호 약함·정당한 비움 G2),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임대료 상승 조짐 없음). 합집합 24개. +서천이 이미 잘 작동시키는 영역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100원 희망택시, ◎)이 전국 원조급 강점 얼굴이고,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삶기술학교·청년협동조합,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한산모시·소곡주·수산,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국립생태원·갯벌·축제, ○)가 자산 위에서 운영 중이나 필수기전이 부분 충족 상태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방문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공백심각도 공동 1위·필요 높음×기회)가 첫머리이고, 팬·출향민·청년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공동 1위), 초고령·분산 지역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과 **학교 앵커 존치**가 뒤를 잇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두 갈래입니다.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 소멸을 판정하고 방문객 수만 늘리는 단발 축제·시설을 반복하는 관성(정주 단일 KPI·메가 프로젝트 선호 경계), 그리고 상한 없는 유치·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회귀(오기시 반례)·거점 통폐합(진주의료원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전제 자산 미달로 정당한 비움에 해당합니다.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판로 취약 제조 기업군 약함)·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앵커기업·은행 협력 약함)·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 운영 인력·산업 큐레이션 약함)·거버넌스 토대(M20, 법인격 시민조합 의결권 미확인)·젠트리 표준계약(M23, 원도심 활성화 지구 신호 약함)은 이번 요약판 행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계(S=4)로 남긴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 관내 대학·병원 결합 약함)·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양바이오는 있으나 대학·3자 거버넌스 약함)·협동조합 지역금융(M17)·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신서천화력 전환 압력 있으나 주민조합 역량 미확인)·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금강하구 서천·군산 경계 자산 실재하나 광역 스케일)·관광 수용력 관리(M24, 오버투어리즘 심각도 아직 낮음)는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서천군 역할 |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서천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고령자산화(M10)·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오가는 마을(M07)·농촌 모빌리티(M12) | 서천군·마을 NPO·시민조직 | 직접 착수·운영 | -| 광역(충청남도) | 대학·산업 앵커(M14)·의료 전달(M13 광역 협력)·모빌리티 광역 연계(M12) | 충청남도·충남RISE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의료 전달 원격 협진(M13) | 건양대·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보건복지부 | 결합 요청·연구 협력 | -| 중앙 | 출향민→장기신탁(M22)·의료 전달 제도(M13)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제도 건의·고향사랑 지정기부 활용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농촌 모빌리티(M12) | 서천군·지역 NPO·청년협동조합 | 직접 착수·유형 관리·포맷 표준화 | +| 광역(충남)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 · 1차산업·미식·경관(M03)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학교 앵커 존치(M11, 충남교육청) | 충청남도·충남교육청·은행·재단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 연계 체험·연구 | 복지부·충남도의료원·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협진·자산 연계 제안·협력 | +| 중앙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평가체계(M06) · 비대면진료·왕진 제도(M13) · 교육발전특구·농산어촌유학(M11) | 행안부·통계청·복지부·교육부 | 시범 적용·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서천군 관광 방문객·재방문율 수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배분액, 재정자립도 최신 연도 확정치, 무의촌·의료 미충족률,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목록은 공개자료로 확정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둡니다. (재정자립도 약 12.1%[출처미약: 언론 인용], 고령화율 42.3%·인구 4만 8천여 명은 확인.) +**[보정필요] 목록.**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이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반영 시 판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재정자립도 정식 지표(지방재정365 원출처 대조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급·금액·집행률 +- 고향사랑기부 서천 개별 모금액 +-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 연간 방문객 수 +- 서천군 소멸위험지수 실측값 +- 서천군 GRDP 시군구값(현재 충남 광역 대체) +- 농촌·해안 무의지역 미충족 의료율 +- 마을 단위 사회적 연결 거점 착수 목록·예산은 공개자료로 확정 확인이 부족해 [보정필요]로 둔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F-5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에서 행별 공백심각도 = A×(1−w)(w: ◎1·○⅔·△⅓·✗0)로 정렬한 결과,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이 공백심각도 최댓값(A=7, ⑥✗, 심각도 7.0)으로 1위다. 근거: 고령화율 42.3%(뉴스서천, 2025)로 고립·외로움 위험이 크나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보조 공백은 고령자산화(M10·심각도 6.0)·출향민→장기신탁(M22·심각도 5.0). +**미반영 5종.**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 · 민간 협력관계 · 주민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다(후속 보정 대상).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선정 13개 모델 중 ⑥이 ◎·○·△인 행(진행확인) 10개 → 매칭률 = 10÷13 = 77%. 실행밀도 D = Σw÷13(w: ◎1·○⅔·△⅓·✗0) = (◎1개×1 + ○4개×⅔ + △5개×⅓ + ✗3개×0)÷13 = 41%. 매칭률(착수 폭)과 실행밀도(작동 깊이)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 조건(필수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한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니다.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니다. +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공백심각도 정렬) : 공백심각도 = S × (1-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 = ⑥ 기전 충족(◎1·○⅔·△⅓·✗0). 공백심각도 공동 1위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S=6·✗·w=0 → 6.00, 기능군 B)와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 S=6·✗ → 6.00, 기능군 F)이다. 두 값이 같으므로 서천 정체성의 축인 방문·생활인구를 관계로 잇는 B 관계·인구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앞세우고, F 토대·재원을 함께 병기한다. 국립생태원·갯벌·축제로 상당한 방문이 유입되나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 KPI로 관리하는 기전이 비어 있어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로 판정한다. 3위는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S=7·△ → 4.67), 4위는 학교 앵커 존치(M11, S=6·△ → 4.00)로 D 필수 생활서비스가 뒤를 잇는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모델 10 = 80%. 진행확인 8 = M13△·M11△·M08△·M10△·M07○·M03○·M02○·M12◎, 진행 미확인 2 = M06✗·M22✗. +- <a id="ju3"></a>**[주3]** (0.1 실행밀도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 Σ(w×3) = ◎ 1건×3 + ○ 3건×2 + △ 4건×1 + ✗ 2건×0 = 13, ÷ (3×10) = 13/30 → 43%. 착수(진행확인 80%)는 넓으나 다수 모델이 기전 1/3(△)에 머물러 작동은 얕다. +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선정 S≥5·경계 4·제외 ≤3, 기계판독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 선정 10행: M12(8·◎)·M07(8·○)·M02(7·○)·M03(7·○)·M13(7·△)·M06(6·✗)·M22(6·✗)·M11(6·△)·M08(5·△)·M10(5·△). 경계(S=4) 9: 광역 예술제(M01)·웰니스 회복(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대학·산업 앵커(M14)·협동조합 금융(M17)·재생에너지 자립(M18)·경계자산 거버넌스(M21)·관광 수용력(M24)은 정식 확장 시 재검토. 제외 5(≤3):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 미달로 정당한 비움.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 전부 회계. + +**본문 수치 출처 목록.** 주민등록인구 46,761명(2026.6, KOSIS DT_1B040A3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0.92명(2025, KOSIS DT_1B81A23, 전국 시군구 264곳 중 97위·평균 0.88 상회) · 65세 이상 고령인구 20,700명·고령인구비율 43.8%(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228곳 중 12위·상위 5%·평균 27.83% 대비 +15.97%) · 실업률 0.8%·고용률 68%(2025 하반기, KOSIS) · GRDP 150,681,268백만원(2024, KOSIS, 시군구 미가용→충남 광역 대체)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96명(2025, KOSIS DT_1YL20981, 서천군)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 등재(2021,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 한산모시짜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11, 유네스코) · 100원 희망택시 도입(2013, 서천군)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충남 서천군). + +5종 미반영 한계(내부 사업·예산·부서 KPI·민간 협력·주민 의견·단체장 의지)로 본 요약판의 판정은 후속 보정에서 갱신될 수 있다.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