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장수군 — v260908n 본문 변경
v260830n.1 → v260908n · 2026년 9월 8일 — G5 재도출(실행 현실성). 앞 버전(v260830n.1) 대비 채점 변경 0건. [핵심] M14·M11·M10 불변. 작성규칙 G5. 변천사 대조 완료(연대표 v260728). 매칭률 100%·실행밀도 59%. compact lint FAIL 0. 인용: 사례#1107 ⑥의 '하동군 군비 부담 호소'를 사례 기록이 받치는 '2021년 8월 탈퇴 의사 표명 뒤 잔류'로 바로잡고 수치 출처 줄도 함께 고침(군비 부담은 2024-06 보도의 무기명 지적). 나머지 31건 인용은 존재·이름·기전 대조 전량 통과, avoid_cases 위반 0. (+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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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장수는 한우·사과를 가공까지 품은 20년과 재방문 의사 약 90% 트레일 관계인구를 갖춘 고원 소도시이나, 그 산업을 받칠 대학·연구 앵커는 아직 협약·구상 단계입니다.** +> **장수는 한우와 사과를 가공까지 품은 20년과 다시 찾아오는 트레일 관계인구를 갖춘 고원 소도시이나, 그 산업을 받칠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과 시·대학·연구소 상설 기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장수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으로,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4월 21,117명입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jumin.mois.go.kr).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0.8%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9위(상위 13%)이고 228곳 평균(27.8%)을 13%p가량 웃돌며(2025, KOSIS DT_1YL20631), 청년(20~39세) 비중은 12%대로 보이나 정밀치는 [보정필요]입니다. 다만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 264곳 중 11위(상위 4%, 264곳 평균 0.88명)까지 올라, 고령화 압력과 별개로 젊은 가구의 정착 신호가 관찰됩니다(2025, KOSIS DT_1B81A23). 잘하고 있는 축은 시간을 두고 쌓였습니다. 2007년 한우랑사과랑축제로 팔 것을 앞세운 데서 출발해, 2015년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 출범과 2016년 농공단지의 식품기업단지 전환, 2017년 농식품 아카데미와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으로 파는 데서 가공까지 품는 방향을 잡았고, 그 줄기가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선도지구와 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경진대회 최우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악 트레일레이스는 참가자를 150명에서 5,674명(재방문 의사 약 90%)까지 늘렸고(사례 [사례#1085](/case/1085/)), 2025년 4월 청년단체 '락앤런'이 이끄는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로 이어졌습니다(2025-04 행정안전부 선정). 여기에 2025년 12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전국 최고등급(120억 원)과 군 첫 5천억 원대 본예산(2026년 5,108억), 2025년 10월 1차에서 들지 못한 뒤 12월 추가 선정을 받아 2026년 2월부터 닿기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겹칩니다. 경계에 걸친 자산을 함께 맡는 틀도 이미 서 있습니다. 2008년 남원시·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워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했고,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으며(지방자치법 제176조① 단서), 제176조②로 법인인 그 기구가 18년째 이어집니다. 비어 있는 쪽을 보면, 20년 쌓은 가공·산업 축을 응용연구와 기술이전으로 받쳐 줄 대학·연구 앵커가 아직 협약과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고(2021년 탄소산업 기업 이전 협약과 2024년 장수·함양 산업단지 구상 이후 공개자료로 후속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령 40.8% 산촌의 학교를 지킬 장치와 어르신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 그리고 2016년부터 세 차례 되풀이된 에너지 입지 갈등에서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되돌리는 규칙도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을 안 이동은 행복콜센터가 콜을 받아 행복콜택시를 보내고 주민은 1,000원만 내는 방식으로 이미 받치고 있어, 남은 일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촌까지 닿는 범위와 적자 분담을 고정하는 쪽입니다. 트레일 팬·출향민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국내 인구감소지역에서 그 기전이 작동한 예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따로 두었습니다. 이 진단은 새 사업을 제안하기보다 이미 가진 자산을 연구·생활서비스·주민 몫으로 이어 붙이는 재정렬에 가깝습니다. +장수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으로,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4월 21,117명입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jumin.mois.go.kr).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0.8%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9위(상위 13%)이고 228곳 평균(27.8%)을 13%p가량 웃돌며(2025, KOSIS DT_1YL20631), 청년(20~39세) 비중은 12%대로 보이나 정밀치는 [보정필요]입니다. 다만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 264곳 중 11위(상위 4%, 264곳 평균 0.88명)까지 올라, 고령화 압력과 별개로 젊은 가구의 정착 신호가 관찰됩니다(2025, KOSIS DT_1B81A23). 잘하고 있는 축은 시간을 두고 쌓였습니다. 2007년 한우랑사과랑축제로 팔 것을 앞세운 데서 출발해, 2015년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 출범과 2016년 농공단지의 식품기업단지 전환, 2017년 농식품 아카데미와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으로 파는 데서 가공까지 품는 방향을 잡았고, 그 줄기가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선도지구와 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경진대회 최우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악 트레일레이스는 참가자를 150명에서 5,674명(재방문 의사 약 90%)까지 늘렸고([사례#1085](/case/1085/)), 2025년 4월 청년단체 '락앤런'이 이끄는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로 이어졌습니다(2025-04 행정안전부 선정). 여기에 2025년 12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전국 최고등급(120억 원)과 군 첫 5천억 원대 본예산(2026년 5,108억), 2025년 10월 1차에서 들지 못한 뒤 12월 추가 선정을 받아 2026년 2월부터 닿기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겹칩니다. 경계에 걸친 자산을 함께 맡는 틀도 이미 서 있습니다. 2008년 남원시·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울 때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했고,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으며(지방자치법 제176조① 단서), 제176조②로 법인인 그 기구가 2022년 무렵 곡성군이 빠진 뒤 여섯 시군 구성으로 18년째 이어집니다. 2026년 7월 취임한 민선9기는 8월 24일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에서 5대 분야 21개 중점과제와 61개 실천과제를 확정 절차에 올렸고(군민배심원단 최종 확정), 저탄소 한우산업지구 조성과 양수발전소 유치, 대곡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사과 안정생산 신기술 지원 확대가 그 안에 번호를 달고 들어 있습니다. 20년 쌓은 가공·산업 축을 응용연구와 기술이전으로 받칠 대학·연구 결합은 2026년에 실물로 움직였습니다. 2026년 5월 28일 군이 출자한 지방공기업 장수한우지방공사가 농촌진흥청·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3자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아시아 6개국 연구자 12명 훈련을, 8월 25일과 26일에는 아시아 6개국 축산직 공무원 30여 명이 참여한 국제워크숍을 농촌진흥청·전북대와 함께 열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수군 관내 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 3등급 연구동을 열어 상주 연구시설이 섰고, 7월 28일에는 전북연구원 연구자 8명과 군 공무원 40여 명이 미래전략계획 수립 워크숍에서 39개 발굴사업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은 대학·연구 결합을 미확인에서 부분 진행으로 다시 판정했습니다. 비어 있는 쪽을 보면, 응용연구와 기술이전을 상시로 맡을 전담 조직 지정과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2021년 탄소산업 기업 이전 협약과 2024년 장수·함양 산업단지 구상은 협약·구상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고령 40.8% 산촌의 학교를 지킬 기숙·정착 패키지와 어르신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 그리고 2016년 풍력과 2020~2022년 태양광으로 두 차례 되풀이된 에너지 입지 갈등에서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되돌리는 규칙도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쪽은 2026년 6월 작은학교 일곱 곳을 묶은 어울림 한마당과 도시 가족 대상 농촌유학 설명회로 모집이 이미 시작됐고, 재생에너지 쪽은 2026년 8월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뽑힌 전북 17개 마을에 계북면 산촌마을이 들어 수익을 주민에게 돌리는 첫 사업이 정해졌습니다. 마을 안 이동은 행복콜센터가 콜을 받아 행복콜택시를 보내고 주민은 1,000원만 내는 방식으로 이미 받치고 있어, 남은 일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촌까지 닿는 범위와 적자 분담을 고정하는 쪽입니다. 트레일 팬·출향민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국내 인구감소지역에서 그 기전이 작동한 예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따로 두었습니다. 이 진단은 새 사업을 제안하기보다 이미 가진 자산을 연구·생활서비스·주민 몫으로 이어 붙이는 재정렬에 가깝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입니다. 같은 부문에서 가공·유통 축은 자리를 잡았지만, 이 모델은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우와 사과를 가공까지 품는 축(전제자산)은 20년에 걸쳐 실재하는데, 그 산업에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과 대학·연구소를 낀 3자 상설 거버넌스(필수기전 첫 번째·두 번째)는 공개자료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주1](#ju1)].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입니다. 한우와 사과를 가공까지 품는 축(전제자산)은 20년에 걸쳐 실재하고, 2026년 5월 3자 업무협약과 8월 국제워크숍, 8월 24일 관내 생물안전연구동 개소, 7월 전북연구원 미래전략계획 워크숍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결합이 실물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기구와 응용연구·기술이전을 상시로 맡을 전담 조직 지정(필수기전 첫 번째·두 번째)은 공개자료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주1](#ju1)]. -착수는 넓고 작동은 절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로, 선정된 13건 중 12건은 착수가 확인되나(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56%(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에 머물러 필수기전을 두세 개까지 채운 모델은 아직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주2](#ju2)]. +착수는 전 모델로 넓어졌고 작동은 절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혁신모델 매칭률 100%**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에서 착수가 확인되나(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59%(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에 머물러 필수기전을 두세 개까지 채운 모델은 아직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각 행의 ⑥ '하는 중?' 서술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2](#ju2)]. | 구분 | 내용 | |---|---| -| **이미 하고 있어 이어갈 것(직접 3)** | 레드푸드·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의 인증·판로·경관 심화(1차산업 경험상품화) / 일곱 시군이 함께 세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법인 운영(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2026년 가동한 재택의료센터와 의료·돌봄 통합지원(의료 전달) | -| **더 검토해 볼 것(제안 3)** | 저탄소 한우·수직농장에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조직과 인접 대학·연구소를 붙이기(대학·산업 앵커, 광역 제안) / 면 단위 소규모 학교를 전국 모집·기숙·정착 패키지로 매력화하기(학교 앵커 존치) / 고령 40.8%의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조직하기(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피해야 할(지양 3)** | 주민 지분·이익 환류 설계 없이 에너지 입지부터 정하기(2016년 풍력·2020~2022년 태양광 갈등의 전철) / 협약과 구상만 쌓고 매개조직 없이 두기(2021년 탄소산업 협약·2024년 산업단지 구상) / 정주인구 총량 단일 지표로 성과 평가(2018~2019년 '인구 늘리기'의 관성) | +| **이미 하고 있어 이어갈 것(직접 3)** | 레드푸드·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의 인증·판로·경관 심화(1차산업 경험상품화) / 2008년 일곱 시군이 세워 지금 여섯 시군이 함께 굴리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법인 운영(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2026년 가동한 재택의료센터와 의료·돌봄 통합지원(의료 전달) | +| **더 검토해 볼 것(제안 3)** | 2026년 5월 장수한우지방공사·농촌진흥청·전북대 3자 업무협약을 상설 기구로 굳히고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을 지정하기(대학·산업 앵커, 공공기관·대학 결합) / 이미 열고 있는 농촌유학 모집에 기숙·주거와 지역결합 교육과정을 붙여 학교 앵커로 굳히기(학교 앵커 존치) / 고령 40.8%의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조직하기(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주민 지분·이익 환류 설계 없이 에너지 입지부터 정하기(2016년 풍력·2020~2022년 태양광 갈등의 전철) / 2026년 국제워크숍과 실증단지를 행사·시설 단위로 흘려보내고 지역 산업으로 되돌릴 전담 조직을 비워 두기(2021년 탄소산업 협약·2024년 산업단지 구상이 후속 없이 남은 전철) / 정주인구 총량 단일 지표로 성과 평가(2018~2019년 '인구 늘리기'의 관성)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핵심 메시지: **장수는 "가공까지 품은 20년"과 "도로 오는 트레일 관계인구"라는 두 개의 반복 자산에 더해, 일곱 시군이 함께 세워 18년째 굴려 온 조합이라는 협력의 틀까지 이미 가졌습니다. 다음 과제는 그 산업을 연구·기술 앵커로 받치고, 고령 40.8% 산촌의 학교와 어르신의 숙련을 소득으로 이으며,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되돌려, 최고등급 기금과 5천억 재정이 시설과 단일 지표로 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장수는 "가공까지 품은 20년"과 "도로 오는 트레일 관계인구"라는 두 개의 반복 자산에 더해, 여섯 시군이 함께 굴려 온 조합이라는 협력의 틀까지 이미 가졌습니다. 다음 과제는 2026년에 실물로 움직인 대학·연구 결합을 상설 기구와 전담 조직으로 굳히고, 이미 시작한 농촌유학에 기숙·주거를 붙이며, 햇빛소득마을 첫 사업에서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되돌리는 규칙을 함께 정해, 최고등급 기금과 5천억 재정이 시설과 단일 지표로 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강점 -장수군이 전국에 이야기할 만한 대표 강점은 고원 농축산을 팔던 데서 가공까지 품는 데로 20년에 걸쳐 옮겨 온 힘, 그리고 산악 지형을 도로 오는 관계인구로 바꿔 낸 힘입니다. 2007년 한우랑사과랑축제로 팔 것을 앞세운 뒤 2015년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으로 방향을 잡고 2016년 농공단지를 식품기업단지로 돌리며 2017년 농식품 아카데미와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을 냈으며, 그 줄기가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선도지구와 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우·사과·토마토·오미자를 '레드푸드'로 묶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산악 트레일레이스는 참가자를 150명에서 5,674명으로 키워 재방문 의사 약 90%의 관계인구를 만들었고(사례 [사례#1085](/case/1085/)), 2025년 4월 청년단체 '락앤런'이 이끄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3년 국비 6억 원)로 이어졌습니다(2025-04 행정안전부 선정). 여기에 2025년 10월 1차에서 들지 못한 뒤 12월 추가 선정을 받아 낸 농어촌 기본소득, 2024년 기금 집행 우수기관과 2025년 투자계획 평가 전국 최고등급, 상위 4%의 합계출산율이 겹쳐, '만드는 브랜드'와 '도로 오는 사람'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오래 이어 온 협력의 틀도 하나 있습니다. 2008년 남원시·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웠고,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한 뒤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세운 첫 지방자치단체조합이며 지방자치법 제176조②로 법인이라 예산과 직원을 갖고,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18년째 이어져 2019년 한국관광혁신대상 인프라 부문을 받았습니다([사례#1107](/case/1107/)). +장수군이 전국에 이야기할 만한 대표 강점은 고원 농축산을 팔던 데서 가공까지 품는 데로 20년에 걸쳐 옮겨 온 힘, 그리고 산악 지형을 도로 오는 관계인구로 바꿔 낸 힘입니다. 2007년 한우랑사과랑축제로 팔 것을 앞세운 뒤 2015년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으로 방향을 잡고 2016년 농공단지를 식품기업단지로 돌리며 2017년 농식품 아카데미와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을 냈으며, 그 줄기가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선도지구와 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우·사과·토마토·오미자를 '레드푸드'로 묶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한우랑사과랑축제는 2026년 10월 스무 번째 회차를 엽니다. 산악 트레일레이스는 참가자를 150명에서 5,674명으로 키워 재방문 의사 약 90%의 관계인구를 만들었고([사례#1085](/case/1085/)), 2025년 4월 청년단체 '락앤런'이 이끄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3년 국비 6억 원)로 이어졌습니다(2025-04 행정안전부 선정). 사단법인 장수산골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여는 산골마을영화제는 2026년 다섯 번째 회차 공모에 201개국 2,159편이 들어왔고, 공모 기간이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짧았는데도 참여국은 지난해 173개국보다 늘었습니다. 여기에 2025년 10월 1차에서 들지 못한 뒤 12월 추가 선정을 받아 낸 농어촌 기본소득, 2024년 기금 집행 우수기관과 2025년 투자계획 평가 전국 최고등급, 상위 4%의 합계출산율이 겹쳐, '만드는 브랜드'와 '도로 오는 사람'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오래 이어 온 협력의 틀도 하나 있습니다. 2008년 남원시·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웠고,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한 뒤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세운 첫 지방자치단체조합이며 지방자치법 제176조②로 법인이라 예산과 직원을 갖고, 2022년 무렵 곡성군이 빠져 지금은 여섯 시군 구성이지만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18년째 이어져 2019년 한국관광혁신대상 인프라 부문을 받았습니다([사례#1107](/case/1107/)). 2026년에는 연구 쪽 결합도 실물로 움직였습니다. 군이 출자한 지방공기업 장수한우지방공사가 2026년 5월 28일 농촌진흥청·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3자 업무협약을 맺고, 8월에 아시아 6개국 연구자 12명 훈련과 축산직 공무원 30여 명 국제워크숍을 함께 열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수군 관내 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 3등급 연구동을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정밀 진단하는 상주 연구시설이 섰습니다(국비 30억 원·도비 45억 원 등 총사업비 75억 원, 지상 2층 연면적 946.62㎡).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미개척형 또는 선제형)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3행에만 붙습니다. 행은 2단 키로 정렬합니다: 모델 성숙도와 선제성(미개척형·선제형이면 뒤로) →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그 행들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같은 양식으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⑦ 더 할 것에서 `[시군]`은 무표기(기본값=시군 직접), 타 스케일만 태그. +>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3행에만 붙습니다. 행은 2단 키로 정렬합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지 →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그 행들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같은 양식으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⑦ 더 할 것에서 `[시군]`은 무표기(기본값=시군 직접), 타 스케일만 태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선도지구에 이어 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와 임대형 수직농장이 들어섰습니다. 다만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도, 관내에 상주하는 대학·연구소도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에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을 두되 그 매개조직을 누가 맡을지(군 출연 조직·전문기관 위탁 가운데 하나)를 먼저 정하기 · 2015년 순창군·전주기전대학과 전주 한옥마을 공동 유통매장을 열기로 협약한 전례를 살려 도내 대학·연구기관과 3자 상설 거버넌스를 세우기([광역] 전북 RISE 농생명·바이오 연계, 시군은 제안·협력) | 협약과 구상만 쌓고 매개조직 없이 두기(2021년 탄소산업 기업 이전 협약, 2024년 장수·함양 산업단지 구상이 공개자료상 협약·구상 단계에 머문 전철) · 대학 결합 없이 가공시설만 늘려 청년 정주를 기대하기(영주는 국가산단 승인을 기다린 다섯 해 동안 기업·연구기관·대학을 먼저 모아 둔 것이 승인 근거가 됐습니다) | [사례#1043](/case/1043/)·[사례#1066](/case/1066/) / [E2](/causes/#E2)·[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5년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이 뽑히고 공공임대 220세대 공급 계획(2028년 준공 목표)이 서면서 전학 올 가족이 살 주거는 마련되는 쪽입니다. 면 단위 학교의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지역결합 교육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면 단위 소규모 학교를 전국 모집·기숙·빈집 정착 패키지로 매력화(군과 장수교육지원청 공동 운영체를 먼저 두고 인접 함양 서하초 모델 참조·교육발전특구 연계) ·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잡은 공공임대 220세대와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을 전학 가구 주거와 한 묶음으로 | 학생 수 감소를 통폐합으로만 처리 · 주거·일자리 결합 없는 전학생 유치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교육발전특구·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 비율이 40.8%로 높고 레드푸드·산나물·전통기술을 다뤄 온 손이 많으며 2026년 2월부터 기본소득이 닿습니다. 이 손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조직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 40.8% 인력을 레드푸드·산나물·전통기술의 소득형 생산·전수 주체로 조직하고, 2026년 2월부터 닿는 기본소득과 겹치지 않는 소득 경로로 설계(대구 남구 이룸채는 입주 자격에 노인일자리 사업단 참여를 함께 걸어 사는 일과 버는 일을 한 채에 담았습니다) | 고령 주민을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 · 소득이 남지 않는 일회성 프로그램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의무 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0년 송탄마을 에너지자립 실증과 세 차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으로 마을 단위 경험이 쌓였고 2026년 3월에는 동서발전·군의회와 양수발전소 유치 협력 협약을 맺었으나 유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를 정한 조례, 착수 전 배분 산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0년 송탄마을 에너지자립 실증과 세 차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으로 쌓은 마을 단위 경험을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조례로 올리고, 지분을 담을 주민 조합을 함께 결성하기 · 양수발전 유치 논의에는 착수 전 이익 배분 산식과 상수원 협의 절차를 먼저 얹기([광역] 주민참여형 발전 제도 연계) | 주민 지분·이익 환류 설계 없이 입지부터 정하기(2016년 백두대간 풍력 계획이 주민·군의회 반대로 멈추고, 2020년 천천면 태양광이 2022년 군청 앞 농성까지 두 해를 끈 전철) · 상수원·인접 지자체 협의를 협약 뒤로 미루기(2026년 양수발전 협약에서 지적된 대목)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 / [E2](/causes/#E2)·[F4](/causes/#F4)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주민참여형 발전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1년 3월과 2022년 9월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3·4단계 공사에 들어가 사계절 받을 자산을 늘려 왔고, 2025년 8월 방화동가족휴가촌 재정비 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네 개 군이 2021년 7월 협약한 덕유산둘레길은 2023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단계이고 장안산 억새숲 복원은 2025년 5월 산림청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공모에 뽑혀 억새 20만 본을 심는 단계여서 아직 문을 연 자산으로 세지 않았으며, 비수기 운영 주체와 '남는 게 있는' 체류 전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문을 연 뜬봉샘부터 묶어 비수기 체류 동선을 만들고 레드푸드 구매 동선을 그 위에 얹되, 조성 단계인 방화동가족휴가촌·장안산 억새숲·덕유산둘레길은 개장 시점에 맞춰 그 동선에 붙이기 · 비수기 운영을 누가 맡을지(군 직영·시설 위탁·주민 운영조직 가운데 하나)를 먼저 정하기 · 체류일수·비수기 매출 보전율로 평가 | 축제 기간 집객·참가자 수만 성과로 · 관광 기반 시설만 늘리고 비수기 운영 주체를 두지 않기(유후인도 대형 개발 대신 건물 높이·디자인 자체규제 위에 영화제·음악제를 스스로 이어 온 것이 본체)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25년 4월 청년단체 '락앤런'이 이끄는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가 국비 6억 원으로 서고 청년농촌보금자리와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이 함께 놓였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무상임대와 선발·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청년농촌보금자리·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에 노동·재능 기부 조건 무상임대를 얹어 정착 패키지로 잇기(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현금 지원 위주로 · 선발·큐레이션 없이 개방 · 집만 짓고 일·배움을 붙이지 않기 | [사례#3](/case/3/)·[사례#674](/case/674/)·[사례#668](/case/668/)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선도지구에 이어 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와 임대형 수직농장이 들어섰고,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추진과제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적혔습니다. 2026년 5월 28일에는 군 출자 지방공기업 장수한우지방공사가 농촌진흥청·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3자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 8월 아시아 6개국 연구자 12명 훈련과 축산직 공무원 30여 명 국제워크숍을 함께 열었으며, 같은 공사를 중심으로 축산 분야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관내 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 3등급 연구동을 열어 상주 연구시설이 섰고, 7월 28일에는 전북연구원 연구자 8명과 군 공무원 40여 명이 미래전략계획 수립 워크숍에서 39개 발굴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협약과 행사, 상주 시설과 광역 연구기관 협업까지 왔으므로 착수는 확인됩니다. 다만 응용연구·기술이전을 상시로 맡을 전담 조직 지정과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협약 당사자인 장수한우지방공사는 2026년 9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분석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곳에 들었으며 대표가 공석이라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 2026년 5월 장수한우지방공사·농촌진흥청·전북대학교 3자 업무협약을 정례 회의와 사무국, 연차 과업을 규정에 적은 상설 기구로 굳히기([공공기관·대학] 협약 당사자 셋이 주체, 군은 출자자로서 발의·요청) · 응용연구·기술이전을 상시로 맡을 전담 조직을 장수한우지방공사 안에 둘지 전문기관에 위탁할지 정하고(공사의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과 대표 공석이 그 선택의 근거 하나입니다), 축산 분야 피지컬 AI 실증단지의 성과가 관내 농가·가공업체로 넘어오는 경로를 과업에 적기(2015년 순창군·전주기전대학과 전주 한옥마을 공동 유통매장을 열기로 한 협약처럼 대학 결합을 사업 단위로 적는 방식) · 2026년 7월 전북연구원과 함께 검토한 39개 발굴사업 가운데 농생명·축산·AI 갈래를 미래전략계획의 연구 과업으로 묶고, 2026년 8월 문을 연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연구동·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와 공동 연구과제로 잇기([광역] 전북특별자치도·전북연구원·전북 RISE 농생명·바이오 연계, 시군은 제안·협력) | 2026년 국제워크숍과 실증단지를 행사·시설 단위로 흘려보내고 지역 산업으로 되돌릴 전담 조직과 성과 이전 경로를 비워 두기(2021년 탄소산업 기업 이전 협약, 2024년 장수·함양 산업단지 구상이 공개자료상 협약·구상 단계에 머문 전철) · 사람과 예산을 붙이지 않은 채 이름만 얹어 전담 조직으로 부르기 · 대학 결합 없이 가공시설만 늘려 청년 정주를 기대하기(영주는 국가산단 승인을 기다린 다섯 해 동안 기업·연구기관·대학을 먼저 모아 둔 것이 승인 근거가 됐습니다) | [사례#1043](/case/1043/)·[사례#1066](/case/1066/) / [E2](/causes/#E2)·[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6년 6월 군이 관내 작은학교 일곱 곳을 묶어 '일곱별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도시 가족 30여 명이 온 농촌유학 설명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참가 160여 명). 모집 창구는 이렇게 열렸으나 전국 단위 모집 체계로 서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이 뽑히고 공공임대 220세대 공급 계획(2028년 준공 목표)이 서면서 전학 올 가족이 살 주거도 마련되는 쪽입니다. 2026년 7월에는 장수교육지원청이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응모를 위해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열었고, 같은 달 군·교육지원청·학교·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로 이뤄진 지역돌봄협의체가 2026년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유학 가족이 머물 기숙·정착 패키지와 도시 학교와 구별되는 지역결합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와 군이 함께 운영을 맡는 공동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열고 있는 농촌유학 설명회를 연 단위 상시 모집 창구로 굳히고, 2025년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과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잡은 공공임대 220세대를 유학 가족 주거로 묶어 기숙·정착 패키지를 완성하기 · 장수교육지원청이 준비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과업에 군의 주거·일자리 항목을 함께 얹어 학교와 군이 같은 문서로 움직이는 공동 운영체를 만들기(인접 함양 서하초 모델 참조·교육발전특구 연계) · 작은학교 일곱 곳의 강점을 도시 학교와 구별되는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문서화 | 학생 수 감소를 통폐합으로만 처리 · 주거·일자리 결합 없는 전학생 유치 · 군이 이미 여는 농촌유학 홍보를 새 사업으로 다시 시작하기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교육발전특구·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 비율이 40.8%로 높고 레드푸드·산나물·전통기술을 다뤄 온 손이 많으며, 2026년 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 닿고 2026년 9월에는 농민공익수당 32억 6,700만 원을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7,356명에게 7일부터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이전되는 통로는 이렇게 여럿 열렸으나, 이 손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조직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두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 40.8% 인력을 레드푸드·산나물·전통기술의 소득형 생산·전수 주체로 조직하고, 2026년 2월부터 닿는 농어촌 기본소득·농민공익수당과 겹치지 않는 소득 경로로 설계(대구 남구 이룸채는 입주 자격에 노인일자리 사업단 참여를 함께 걸어 사는 일과 버는 일을 한 채에 담았습니다) · 전수의 상대가 될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 참여자와 농촌유학 가족을 세대간 배움 접점으로 잇기 | 고령 주민을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 · 소득이 남지 않는 일회성 프로그램 · 소득 이전 규모를 고령자산화의 성과로 세기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의무 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0년 송탄마을 에너지자립 실증과 세 차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으로 마을 단위 경험이 쌓였고, 2026년 8월 3일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전북 8개 시군 17개 마을이 뽑혔고 그 안에 계북면 산촌마을이 들어, 수익을 주민에게 돌리는 첫 사업이 정해졌습니다(사업비 최대 85%까지 연 1.75% 장기 저리 융자. 즉시 추진은 완주 두 마을이고 나머지 열여섯은 조건부 선정이라, 6개월 안에 부지 확보·전력계통 보완을 마치면 인허가 절차에 들어갑니다). 2026년 3월에는 동서발전·군의회와 양수발전소 유치 협력 협약을 맺었고 2026년 8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동서발전이 진안군·장수군에 1.1GW 규모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8월 24일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서 양수발전소 유치가 기본사회 분야 실천과제로 올랐으나 유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에는 군의회가 양수발전소 조성과 기본사회 정책 연구단체를 꾸려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를 정한 조례, 착수 전 배분 산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8월 선정된 계북면 산촌마을 햇빛소득마을을 인허가 전에 배분 산식의 시험대로 삼아 수익 배분·재투자 비율을 문서로 먼저 정하고, 그 문안을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조례로 올리기 · 지분을 담을 주민 조합을 마을 단위로 결성하고 도가 2030년까지 500개 마을로 넓히겠다고 밝힌 계획에 다음 마을을 이어 붙이기([광역] 전북특별자치도 햇빛소득마을·주민참여형 발전 제도 연계) · 양수발전 유치 논의에는 착수 전 이익 배분 산식과 상수원 협의 절차를 먼저 얹고, 같은 후보지로 묶인 진안군과의 협의를 협약 전에 두기 | 주민 지분·이익 환류 설계 없이 입지부터 정하기(2016년 백두대간 풍력 계획이 주민·군의회 반대로 멈추고, 2020년 천천면 태양광이 2022년 군청 앞 농성까지 두 해를 끈 전철) · 상수원·인접 지자체 협의를 협약 뒤로 미루기(2026년 양수발전 협약에서 지적된 대목) · 군의회 연구단체와 용역이 돌기 시작한 것을 주민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기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 / [E2](/causes/#E2)·[F4](/causes/#F4)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주민참여형 발전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1년 3월과 2022년 9월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3·4단계 공사에 들어가 사계절 받을 자산을 늘려 왔고, 2025년 8월 방화동가족휴가촌 재정비 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회·시그니처 결합은 두텁습니다. 트레일레이스와 스무 번째 회차를 맞는 한우랑사과랑축제(2026-10-10~13), 사단법인 장수산골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여는 산골마을영화제(2026-10-08~11, 다섯 번째 회차 공모에 201개국 2,159편)가 가을에 겹칩니다. 2026년 8월 보도에서 생활인구·관광 분야 예산 집행률이 93%로 나타나 사업을 굴리는 손도 확인됩니다(관광 예산 규모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작다는 단서가 함께 붙었습니다). 다만 네 개 군이 2021년 7월 협약한 덕유산둘레길은 2023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단계이고 장안산 억새숲 복원은 2025년 5월 산림청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공모에 뽑혀 억새 20만 본을 심는 단계여서 아직 문을 연 자산으로 세지 않았으며, 비수기 상설 운영 주체와 '남는 게 있는' 체류 전환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곡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과 반값 여행 프로그램이 문화·관광 분야 실천과제로 올라 확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실천과제로 오른 대곡제 체류형 관광벨트와 반값 여행 프로그램에 이미 문을 연 뜬봉샘을 먼저 묶어 비수기 체류 동선을 만들고 레드푸드 구매 동선을 그 위에 얹되, 조성 단계인 방화동가족휴가촌·장안산 억새숲·덕유산둘레길은 개장 시점에 맞춰 그 동선에 붙이기 · 관광벨트 과업서에 비수기 운영을 누가 맡을지(군 직영·시설 위탁·주민 운영조직 가운데 하나)를 함께 적되, 사단법인 장수산골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처럼 이미 법인격을 갖추고 대회를 굴려 온 조직이 그 역할을 겸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기 · 체류일수·비수기 매출 보전율로 평가 | 축제 기간 집객·참가자 수만 성과로 · 관광 기반 시설만 늘리고 비수기 운영 주체를 두지 않기(유후인도 대형 개발 대신 건물 높이·디자인 자체규제 위에 영화제·음악제를 스스로 이어 온 것이 본체)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2025년 4월 청년단체 '락앤런'이 이끄는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가 국비 6억 원으로 서고 청년농촌보금자리와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이 함께 놓였습니다. 락앤런은 2026년 8월 보도에서 트레일레이스 참가자를 재방문 고객에서 관계인구로, 다시 생활인구로 옮겨 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혀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가 이름으로 확인됩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무상임대와 선발·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를 굴리는 락앤런을 정착 패키지의 운영 주체로 과업에 적고, 청년농촌보금자리·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에 노동·재능 기부 조건 무상임대와 선발 기준을 얹어 한 묶음으로 잇기(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현금 지원 위주로 · 선발·큐레이션 없이 개방 · 집만 짓고 일·배움을 붙이지 않기 | [사례#3](/case/3/)·[사례#674](/case/674/)·[사례#668](/case/668/)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촌형 수요응답 교통 '행복콜센터'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콜을 받아 행복콜택시를 보내고, 주민은 1,0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을 군이 메워 줍니다(2020년 보도, 2026년 보도에서도 운영 지역으로 확인). 이 운행이 노선 끊긴 산촌 마을까지 닿는지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행복콜택시가 닿지 않는 산촌 마을을 수요밀도로 먼저 세어 운행 구역과 시각표를 다시 짜고, 지금 예산으로 메우는 요금 차액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기([광역]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신설 · 예약·요금이 복잡해 고령 주민이 못 쓰게 두기(오기시 반례: 예약 수속이 번잡하다는 과제를 남긴 채 편당 이용이 두 사람에 못 미쳐 국고보조 요건에 걸렸습니다) · 큰길(2026년 국도26호선 확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대상 건의 단계)에 기대어 마을 안 이동을 미루기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5년 11월 의료기관 다섯 곳과 통합지원 협약을 맺고 2026년 4월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격 협진과 응급이송을 붙이고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가동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2025년 11월 의료기관 5곳 통합지원 협약에 원격 협진과 응급이송을 붙이고 다년 재원으로 고정([광역] 전북특별자치도·보건복지부 협력) | 거점 병·의원 신축만으로 접근성 해결을 기대하기 · 진료권·다년 재원 없이 순회사업을 단발로 운영 · 적자를 이유로 공공 의료 자산을 걷어 내기(진주의료원 반례: 2013년 폐원 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752](/case/752/) /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왕진버스·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트레일레이스가 재방문 의사 약 90%의 참가자를 5,674명까지 키웠고 축제·계절근로·기본소득으로 오가는 흐름도 잡힙니다. 이를 8유형으로 갈라 재참여·체류를 공식 지표로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트레일 재방문 의사 약 90%·축제 방문·기본소득 수급·계절근로자를 8유형 생활인구로 분해하고 재참여·체류 지표로 공식화 | 정주인구 총량만 성과로 알리기(2018년 인구정책 실무추진단·2019년 인구 늘리기 제안 공모가 총량에 맞춰졌던 관성) · 반복성 지표 없이 방문객 수만 세기 | [사례#1085](/case/1085/)·[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15년 식품클러스터사업단으로 방향을 잡아 2016년 농공단지를 식품기업단지로 돌리고 2017년 농식품 아카데미와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을 냈으며 2026년 지역농협 상생협약까지 이어졌습니다. 가공 이익을 지역에 남길 재투자 의무 비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5년 식품클러스터에서 2026년 지역농협 상생협약까지 쌓은 가공·유통 축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하고, 가공 이익이 지역에 남도록 지역농협·신협과 정관·협약을 손보기 | 가공시설만 늘리고 재투자 의무·유통 결합을 비워 두기 · 판로 협약을 맺고 정산 구조는 지역 밖에 두기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 + 경관·시각 정비 | ◎ (한우·사과·토마토·오미자를 '레드푸드'로 묶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로 인증과 판로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 레드푸드·저탄소 한우 인증을 수출·구독 판로로 넓히고 고원 경관 정비를 체험 동선에 잇기 | 브랜드 노출·매출만 성과로 · 인증 적층 없는 체험 남발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08년 남원시·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웠습니다.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했고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으며(지방자치법 제176조① 단서), 제176조②로 법인이라 예산과 직원을 갖고 18년째 이어집니다. 다만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와 분담·배분 산식이 규약에 적혀 있는지는 규약 원문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둡니다)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에 분담금·이익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비어 있으면 규약 변경을 발의하기(규약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81조①이 제176조①을 준용하므로 설립과 같은 절차라, 장수군의회를 비롯한 일곱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 조합 사무를 관광개발 밖으로 넓힐 때는 동화저수지 상수원처럼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의 배분 규칙을 규약에 먼저 적기 · 2021년 일곱 시군이 합의하고 2022년 공동건의문을 낸 특별지방자치단체 격상은 조합 규약을 손본 뒤의 다음 단계로 두기([중앙]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사항) | 협의회·업무협약으로 묶어 단체장 합의에 기대기(2021년 무주·장수·함양·거창 덕유산둘레길 협약, 2025년 합천군 축산 상생협약, 2026년 양수발전 유치 협약은 모두 협약이라 규약과 층이 다릅니다) ·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은 채 사무만 넓히기(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 2022년 단체장이 바뀐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 관광 사무의 성과만으로 배분 문제까지 정리됐다고 보기(세수·개발이익 배분은 아직 조합 사무 밖입니다) | [사례#1107](/case/1107/)·[사례#1108](/case/1108/) / 반례 [사례#1109](/case/1109/) / [A7](/causes/#A7)·[A5](/causes/#A5) /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81조·제199조·5극3특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5년 11월 의료기관 다섯 곳과 통합지원 협약을 맺고 2026년 4월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격 협진과 응급이송을 붙이고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3일 전북도의회 제4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는 무주·진안과 함께 묶이는 동부산악권에 화장시설이 한 곳도 없고 세 군이 함께 쓸 공동 장사시설이나 협약도 없다는 지적이 나와, 의료 밖 필수 생활서비스에는 아직 비어 있는 갈래가 있습니다) | 2026년 4월 가동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2025년 11월 의료기관 5곳 통합지원 협약에 원격 협진과 응급이송을 붙이고 다년 재원으로 고정([광역] 전북특별자치도·보건복지부 협력) · 동부산악권 세 군이 함께 쓸 생활서비스의 공동 설치·운영 협의를 도가 조정하는 안건으로 올리기([광역] 전북특별자치도) | 거점 병·의원 신축만으로 접근성 해결을 기대하기 · 진료권·다년 재원 없이 순회사업을 단발로 운영 · 적자를 이유로 공공 의료 자산을 걷어 내기(진주의료원 반례: 2013년 폐원 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752](/case/752/) /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왕진버스·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트레일레이스가 재방문 의사 약 90%의 참가자를 5,674명까지 키웠고 축제·계절근로·기본소득으로 오가는 흐름도 잡힙니다. 군은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생활인구를 끌어들인 방식으로 장관상을 받았고, 2025년 6월에는 레드푸드 직구마켓을 앞세워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에 뽑혀 생활인구를 정면으로 다루는 사업을 이미 굴리고 있습니다. 청년마을을 운영하는 락앤런은 2026년 8월 보도에서 대회 참가자를 재방문 고객에서 관계인구로, 다시 생활인구로 옮겨 가는 경로를 스스로 밝혔고, 같은 달 보도에서 생활인구·관광 분야 예산 집행률이 93%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갈라 재참여·체류를 군의 공식 지표로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트레일 재방문 의사 약 90%·축제 방문·기본소득 수급·계절근로자를 8유형 생활인구로 분해하고 재참여·체류 지표로 공식화하되, 락앤런이 이미 쓰는 재방문에서 관계인구를 거쳐 생활인구로 가는 경로를 그 지표 설계의 출발선으로 삼기 | 정주인구 총량만 성과로 알리기(2018년 인구정책 실무추진단·2019년 인구 늘리기 제안 공모가 총량에 맞춰졌던 관성) · 반복성 지표 없이 방문객 수만 세기 · 예산 집행률을 관계인구 성과로 바꿔 읽기 | [사례#1085](/case/1085/)·[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15년 식품클러스터사업단으로 방향을 잡아 2016년 농공단지를 식품기업단지로 돌리고 2017년 농식품 아카데미와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을 냈으며 2026년 지역농협 상생협약까지 이어졌습니다. 2026년 6월 29일에는 국산 목재 안정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건축물 목조화와 미이용 산림자원 연료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해, 1차 가공·유통 결합이 임산 갈래로 한 겹 넓어졌습니다. 가공 이익을 지역에 남길 재투자 의무 비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5년 식품클러스터에서 2026년 지역농협 상생협약과 목재 수급체계 협약까지 쌓은 가공·유통 축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하고, 가공 이익이 지역에 남도록 지역농협·신협·산림조합과 정관·협약을 손보기 | 가공시설만 늘리고 재투자 의무·유통 결합을 비워 두기 · 판로 협약을 맺고 정산 구조는 지역 밖에 두기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1071](/case/1071/) /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 + 경관·시각 정비 | ◎ (한우·사과·토마토·오미자를 '레드푸드'로 묶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로 인증과 판로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한우랑사과랑축제는 2026년 10월 스무 번째 회차를 열어 전승의 통로가 20년째 이어집니다. 2026년 8월 24일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사과 안정생산 신기술 지원 확대와 저탄소 한우산업지구 조성이 농축산·산업 분야 실천과제로 올랐습니다) | 레드푸드·저탄소 한우 인증을 수출·구독 판로로 넓히고 고원 경관 정비를 체험 동선에 잇되, 실천과제로 오른 사과 안정생산 신기술 지원과 한 묶음으로 설계하기 · 인증과 전승을 상시로 맡을 생산자 조직을 지역농협과 장수한우지방공사를 축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을 그 조직에 붙이기 | 브랜드 노출·매출만 성과로 · 인증 단계 쌓기 없는 체험 남발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08년 남원시·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웠습니다.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했고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으며(지방자치법 제176조① 단서), 제176조②로 법인이라 예산과 직원을 갖고 18년째 이어집니다. 다만 곡성군이 장기 발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 무렵 조합에서 빠져 지금은 여섯 시군 구성이며, 하동군도 2021년 8월 탈퇴 의사를 밝혔다가 남았습니다. 공개된 규약에서는 의결 정족수(제10조)와 경비 분담(제14조), 해산 시 출자 비율에 따른 재산 처분(제19조)까지 확인되나, 조합원 탈퇴 절차 조항과 제14조 분담의 구체 산식·이익 배분 산식은 찾지 못해 그 세 가지만 [보정필요]로 둡니다) | 곡성군이 실제로 빠진 사례가 있으므로 그때 적용된 탈퇴 절차와 분담금 정산이 규약의 어느 조항이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제14조 경비 분담의 구체 산식과 이익 배분 산식이 비어 있으면 규약 변경을 발의하기(규약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81조①이 제176조①을 준용하므로 설립과 같은 절차라, 장수군의회를 비롯한 현재 여섯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 조합 사무를 관광개발 밖으로 넓힐 때는 동화저수지 상수원처럼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의 배분 규칙을 규약에 먼저 적기 · 조합에서 쌓은 공동 사무 경험을 무주·진안과 묶이는 동부산악권 생활서비스 협의에도 옮겨 보기([광역] 전북특별자치도 조정) | 협의회·업무협약으로 묶어 단체장 합의에 기대기(2021년 무주·장수·함양·거창 덕유산둘레길 협약, 2025년 합천군 축산 상생협약, 2026년 양수발전 유치 협약은 모두 협약이라 규약과 층이 다릅니다) ·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은 채 사무만 넓히기(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 2022년 단체장이 바뀐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 관광 사무의 성과만으로 배분 문제까지 정리됐다고 보기(세수·개발이익 배분은 아직 조합 사무 밖입니다) | [사례#1107](/case/1107/)·[사례#1108](/case/1108/) / 반례 [사례#1109](/case/1109/) / [A7](/causes/#A7)·[A5](/causes/#A5) /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81조·제199조·5극3특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행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기전이 온전히 작동한 예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모델입니다(성숙도 미개척형, 판정 2026-08-30 기준). 장수군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은 영역이라, 위 표의 우선 검토 행에 올리지 않고 여기에 따로 적습니다. 선정 모델이므로 매칭률·실행밀도의 모집단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 + 30년 이상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트레일레이스 참가자가 150명에서 5,674명으로 늘어 재방문 의사 약 90%의 관계가 생겼고 2023년에는 장수사랑e음 민관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후원·활동 이력이 쌓이는 DB와 장기 신탁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트레일레이스 팬과 2023년 장수사랑e음 협약으로 이어진 향우·기부자 명부를 활동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로 먼저 돌려 두시면 됩니다. 다만 후원을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어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에 사용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계정 한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년 모금·기부 이벤트로 소진 · 명부만 쌓고 신탁 설계 없음 · 민관 협약(2023년 장수사랑e음)을 맺고도 후원·활동 이력이 누적되지 않아 단발로 흩어지기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2. 진단 해설 -장수가 이미 잘하는 쪽(하단, ◎·○)은 20년에 걸쳐 쌓은 가공·산업 축과 도로 오는 관계인구, 그리고 18년째 이어 온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입니다. 레드푸드 인증·판로·경관 상품화(M03·◎)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M21·◎)이 가장 성숙하고, 그 아래 협동조합형 가공·유통 결합(M17·○), 트레일레이스가 만든 재방문 의사 약 90%의 관계인구(M06·○), 의료기관 5곳 통합지원 협약과 재택의료센터(M13·○), 청년마을·청년농촌보금자리·지역활력타운으로 겹겹이 쌓인 정착 자산(M07·○), 뜬봉샘 생태관광지 3·4단계로 늘어난 사계절 상설 자산(M02·○, 덕유산둘레길·장안산 억새숲·방화동가족휴가촌은 아직 계획·조성 단계), 그리고 직전 판에서 올려 잡은 행복콜센터·행복콜택시(M12·○)가 놓입니다. M21을 뺀 나머지 행의 ⑥ 기호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을 대조해 확정한 판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직전 판에서 △에서 ○로 올렸고, 이번 판은 그 판정을 그대로 둡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행복콜센터가 콜을 받아 행복콜택시를 보내고 주민은 1,0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을 군이 메워 주는 방식이 공개 보도로 확인되어,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이용 장벽 최소화 두 기전은 이미 서 있습니다. 직전 판은 이 사업을 담지 못해 큰길 논의만 근거로 △에 두었는데, 그러면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것을 새로 만들자고 권하는 셈이 됩니다. 남은 것은 산촌까지 닿는 운행 범위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세 번째 기전이라, 그 대목만 ⑦ '더 할 것'에 남겼습니다. 이번 판에서 새로 표에 오른 행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입니다. 아래 문단에서 따로 적습니다. +장수가 이미 잘하는 쪽은 20년에 걸쳐 쌓은 가공·산업 축과 도로 오는 관계인구, 그리고 18년째 이어 온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입니다. 레드푸드 인증·판로·경관 상품화(M03)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M21)이 가장 성숙하고, 그 아래 협동조합형 가공·유통 결합(M17), 트레일레이스가 만든 재방문 의사 약 90%의 관계인구(M06), 의료기관 5곳 통합지원 협약과 재택의료센터(M13), 청년마을·청년농촌보금자리·지역활력타운으로 겹겹이 쌓인 정착 자산(M07), 뜬봉샘 생태관광지 3·4단계와 가을에 겹치는 세 대회로 두터워진 체류 자산(M02, 덕유산둘레길·장안산 억새숲·방화동가족휴가촌은 아직 계획·조성 단계), 그리고 앞 버전에서 올려 잡은 행복콜센터·행복콜택시(M12)가 놓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앞 버전에서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렸고 이번 버전은 그 판정을 그대로 둡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행복콜센터가 콜을 받아 행복콜택시를 보내고 주민은 1,0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을 군이 메워 주는 방식이 공개 보도로 확인되어,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이용 장벽 최소화 두 기전은 이미 서 있습니다. 남은 것은 산촌까지 닿는 운행 범위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세 번째 기전이라, 그 대목만 ⑦ '더 할 것'에 남겼습니다. 행별 ⑥ 기호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을 대조해 확정한 앞 버전의 판정을 바탕으로, 그 뒤 공개자료로 새로 확인된 사실을 얹어 다시 매긴 것입니다. -이번 판이 손댄 것은 채점 한 축과 그에 딸린 배치입니다. 첫째, 전제자산 P를 자산과 주체로 나눠 다시 채점했습니다. 전제 자산은 여럿이면 전부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보유(P=2)를 주지 않고 부분(P=1)까지 둡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가 여기 걸립니다. 뜬봉샘·장안산·방화동·덕유산둘레길이라는 자산은 실재하나 비수기 운영을 맡을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S점수를 8에서 7로 내렸습니다(선정은 유지). 반대 방향의 정정도 하나 있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직전 판에서 관내 대학·연구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제자산을 부재(P=0)로 봤는데, 부재는 자산 자체가 없을 때 쓰는 판정이고 부재로 두면 권고를 달 수 없는 정당한 비움이 됩니다. 장수에는 2016년 식품기업단지 전환과 2024~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이라는 산업 축이 있고 비어 있는 것은 그것을 받칠 주체이므로, 부분(P=1)이 맞습니다. S점수가 5에서 6으로 오르며 공백심각도도 5.00에서 6.00이 됐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해당 행의 ⑦ '더 할 것'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맡을지를 적었습니다(M14 매개조직·M02 비수기 운영·M18 주민 조합·M11 군과 교육지원청 공동 운영체)[[주1-보](#ju1b)]. +이번 버전이 바꾼 것은 기전 충족 판정 하나와 그에 딸린 지표들입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을 미확인 ✗에서 부분 △로 올렸습니다. 앞 버전은 이 행의 미확인 판정을 매개조직도 관내 상주 대학·연구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서 끌어왔는데, 그 근거가 2026년에 무너졌습니다. 5월 28일 장수한우지방공사·농촌진흥청·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3자 업무협약이 맺어졌고, 8월에 아시아 6개국 연구자 12명 훈련과 축산직 공무원 30여 명 국제워크숍이 그 협약 아래에서 실제로 열렸으며, 8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관내 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 3등급 연구동을 열어 상주 연구시설이 섰습니다. 7월 28일에는 전북연구원 연구자 8명과 군 공무원 40여 명이 미래전략계획 수립 워크숍에서 39개 발굴사업을 검토해, 광역 정책연구기관을 낀 계획 수립 절차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같은 버전이 협약과 조례 미확인 상태의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과 선정·계획 단계의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에 부분을 준 잣대로 보면, 협약과 행사와 상주 시설이 함께 확인되는 이 행에 미확인을 유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세 필수기전 가운데 온전히 채워진 것은 아직 없어 있음이 아니라 부분입니다. 3자 상설 거버넌스는 협약 단계에 있고,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조직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는 축산 한 갈래에서 갈라져 나온 단계입니다. 앞 버전이 다음 재발행의 몫으로 미뤄 둔 이 재판정을 이번에 처리했고, 그에 따라 공백심각도가 6.00에서 4.00으로, 혁신모델 매칭률이 92%에서 100%로, 실행밀도가 56%에서 59%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둘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를 처음부터 다시 채점했습니다. 직전 판은 이 모델을 경계(S=4)로 두어 표에 행이 없었는데, 그 판정은 전제자산을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 같은 인공 시설로만 읽은 데서 나왔습니다. 카탈로그가 전제를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고 주체·권한 항을 새로 두면서, 장수군이 이미 굴리고 있는 기구가 이 모델의 실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장수군은 2008년 남원시·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했고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으며(지방자치법 제176조① 단서), 제176조②로 법인이라 예산과 직원을 갖습니다. 네 축을 다시 매기면 전제자산 P는 경계 걸침 자산(지리산권·덕유산권)과 인접 지자체 이해 상충(2026년 양수발전 협약을 둘러싼 동화저수지 상수원 협의 지적)에 더해 주체·권한 항까지 실적으로 확인되어 부분(1)에서 보유(2)가 되고, 제도결합 J는 이미 제176조 조합의 구성원인 데다 2021년 일곱 시군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합의하고 2022년 공동건의문을 낸 이력이 있어 1에서 2가 됩니다. 원인적합 A와 유형정합 T는 1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광역·시군 협력 부재는 장수의 Top 5 근본원인에 들지 않고, 조합이 다루는 관광권역 자산은 장수의 주 유형(농업형)이 아니라 보조 유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S는 4에서 6이 되어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라갔습니다. ⑥ 기전 충족은 규약의 의회 의결(기전 ①)과 법인격(기전 ②)이 확인되고 행정안전부 승인·18년 존속이라는 제도화 신호까지 있어 ◎로 잡았고,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적었는지(기전 ③)는 규약 원문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백심각도는 0이고, 이 행은 우선 검토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어 이어갈 강점 쪽에 놓입니다. ⑦ '더 할 것'은 새 기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선 법인의 규약에 분담·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얹는 일에서 도출했습니다. 조합이 관광개발 사무에 머물러 세수·개발이익 배분까지 다루는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주1-보](#ju1b)].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기전 충족을 강함으로 그대로 두되 사실을 고쳤습니다. 조합의 구성이 일곱 시군이라고 여섯 군데에 적혀 있었는데, 곡성군이 장기 발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 무렵 빠져 지금은 여섯 시군입니다. 규약을 일곱 시군 의회가 의결한 것은 2008년 설립 당시의 사실이므로 그대로 두고, 현재 구성을 말하는 문장만 여섯으로 바꿨습니다. 판정을 강함으로 유지한 까닭은 규약의 의회 의결과 법인격이라는 두 기전이 그대로 서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승인과 18년 존속이라는 제도화 신호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바뀐 것은 ⑦ '더 할 것'입니다. 앞 버전은 탈퇴 절차가 규약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적었는데, 이 지역은 탈퇴를 이미 한 번 겪은 곳이라 아직 겪지 않은 일을 전제한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용된 절차와 분담금 정산이 규약의 어느 조항이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쪽으로 고쳤습니다. 제도결합점수 2의 근거도 좁혔습니다. 앞 버전은 2021년 일곱 시군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의와 2022년 공동건의문을 함께 근거로 들었으나, 장수군과 곡성군은 실익이 없다고 보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2023년 11월 보도가 있어 참여 시군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은 [보정필요]로 내리고, 지방자치법 제176조 조합의 구성원이며 규약 변경 절차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2를 유지했습니다. -셋째, 모델 성숙도로 배치를 갈랐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89곳 전수 판정에서 기전이 온전히 작동한 예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모델을 미개척형이라 하는데, 이번 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이 여기 해당합니다. 공백심각도는 4.00으로 상위권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은 장수가 안 해서가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아 값이 깎일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렬키를 2단으로 두어 미개척형과 선제형을 그 밖의 행 아래로 내리고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모읍니다. 필요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국내 선례가 아직 없다는 뜻이고, 그 행의 ⑦에는 지역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전제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보아 다시 매겼습니다. 전제 자산은 항목이 여럿이면 전부 갖춰야 하는 조건이고,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보유를 주지 않고 부분까지 둡니다. 카탈로그 개정으로 이번 버전에서 주체 항이 새로 생긴 모델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와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입니다. 이 가운데 전제자산점수가 2였던 M03과 M07은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⑦에 적었습니다. M03은 지역농협과 장수한우지방공사, M07은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를 운영하는 락앤런입니다. M06은 이미 부분이라 값이 그대로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앞 버전에서 비수기 운영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2에서 1로 내린 판정을 이어받습니다. 사단법인 장수산골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라는 법인이 대회를 굴리고는 있으나 그것은 가을 영화제의 운영 주체이지 비수기 상설 운영 주체가 아니어서, 이름을 후보로 ⑦에 적되 값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필수기전 첫 번째가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라서 전제에 주체 항을 따로 두지 않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의 전제자산점수는 1을 유지했습니다. 관내 상주 연구시설과 앵커기업군은 섰으나 관내 상주 대학은 아직 없고, 협약 당사자인 장수한우지방공사가 2026년 9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분석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곳에 들었으며 대표가 공석이라 주체 항의 현재 상태를 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해당 행의 ⑦ '더 할 것'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맡을지를 적었습니다[[주1-보](#ju1b)]. -그 결과 `[핵심]`은 세 행입니다. 20년 쌓은 산업 축을 응용연구·기술이전으로 받쳐 줄 매개조직과 대학 결합이 아직 협약·구상에 머문 M14(6.00), 고령 40.8% 산촌의 학교를 지키는 M11(4.00), 어르신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M10(3.33)입니다. M22는 미개척형 구획에 두어 마커를 주지 않았고, 이번에 새로 선정으로 올라온 M21은 ⑥이 ◎라 공백심각도가 0이어서 애초에 마커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자리는 M10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3.33으로 같아 모델 번호가 앞선 M10에 표시했고, M18은 바로 아래 같은 값으로 둡니다[[주1](#ju1)]. 그 M18은 2016년 백두대간 풍력 반대와 2020~2022년 지풍골 태양광 농성, 2026년 양수발전 유치 협약을 둘러싼 상수원 협의 지적과 주민 찬반이 10년째 되풀이되는 데 견주어 주민 지분·이익 환류 규칙이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델 성숙도로 배치를 갈랐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89곳 전수 판정에서 기전이 온전히 작동한 예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모델을 미개척형이라 하는데, 이번 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이 여기 해당합니다. 공백심각도는 4.00으로 상위권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은 장수가 안 해서가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아 값이 깎일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렬키를 2단으로 두어 미개척형과 선제형, 역방향 모델을 그 밖의 행 아래로 내리고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모읍니다. 필요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국내 선례가 아직 없다는 뜻이고, 그 행의 ⑦에는 지역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역방향 모델인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임대료 상승이나 성수기 방문 과잉을 연도와 수치로 보이는 장수군 실측이 없어 이 구획에도 넣지 않고 행 자체를 두지 않았습니다. -전수 24모델 채점에서 상위 13개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경계(S=4: 예술제 M01·웰니스 M04·평생학습 M05·사회적 연결 M08·생활만족도 M09·디지털 거점 M19·거버넌스 토대 M20)와 제외(S≤3: 영업법인 M15·인재결합 M16·젠트리 M23·관광 수용력 M24)로 갈렸습니다. 이 가운데 디지털 거점(M19)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국비 24억)으로 전제자산이 확인되어 제외에서 경계로 올린 직전 판정을 이어받았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위에서 적은 대로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라 표에 행을 얻었습니다. 하지 말 것에서 가장 크게 경계할 것은 최고등급 기금·5천억 재정이라는 여건이 시설 단독 투자와 정주인구 총량 단일 지표로 소진되는 관성이며, 성과는 규모가 아니라 체류·재방문·재투자·주민 몫 같은 검증가능한 다년 지표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수 24모델 채점에서 상위 13개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경계(적합 총점 4: 예술제 M01·웰니스 M04·평생학습 M05·사회적 연결 M08·생활만족도 M09·디지털 거점 M19·거버넌스 토대 M20)와 제외(3 이하: 영업법인 M15·인재결합 M16·젠트리 M23·관광 수용력 M24)로 갈렸습니다.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사단법인 집행위원회가 여는 산골마을영화제가 2026년 다섯 번째 회차 공모에 201개국 2,159편을 받아 대회를 굴리는 힘은 확인되지만, 이 모델이 요구하는 유휴공간의 영구전환과 광역 협력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둡니다. 디지털 거점(M19)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국비 24억)으로 전제자산이 확인되어 제외에서 경계로 올린 앞 버전의 판정을 이어받았고, 민선9기 공약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 있으나 구상 단계라 값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 것에서 가장 크게 경계할 것은 최고등급 기금과 5천억 재정이라는 여건이 시설 단독 투자와 정주인구 총량 단일 지표로 소진되는 관성이며, 성과는 규모가 아니라 체류·재방문·재투자·주민 몫 같은 검증가능한 다년 지표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이 진단에서 맡는 일 | -|---|---| -| 시군 직접 | M03 레드푸드·저탄소 한우 인증·판로·경관 심화 · M02 비수기 운영 주체 지정과 체류 동선·평가지표 설계 · M06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 · M07 정착 패키지에 노동·재능 기부 조건 결합 · M10 고령자 소득형 생산·전수 조직화 · M11 면 소규모 학교 전국 모집·기숙·빈집 정착 매력화 착수(장수교육지원청 공동) · M18 주민 조합 결성과 주민 지분·이익 환류 조례 설계 · M12 행복콜택시의 산촌 운행 범위·시각표 재설계와 요금 차액 분담의 조례화 · M13 재택의료센터·의료돌봄 통합지원에 원격 협진·응급이송 결합 · M17 가공 이익의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관·협약에 명시 · M21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의 분담·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 점검, 비어 있으면 규약 변경 발의 · M22 트레일 팬·향우 관계 DB 누적(장기 신탁은 국내 선례가 없어 조례 한 줄·시범 계정부터) | -| 광역(전북) | M14 도내 대학·연구기관과의 3자 앵커 거버넌스와 RISE 농생명·바이오 산업 연계 · M12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 연계 · M18 주민참여형 발전 제도·양수발전 인접 지자체 협의 조정 · M13 원격 협진 인력·재원 · 시군은 제안·요청·협력 | -| 공공기관·대학 | M14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인접 대학 결합 · M13 원격 협진·왕진 인력 · M17 협동조합 금융 본부-지역 분담 | -| 중앙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 프로그램 확대 · M21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변경 승인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승인(행정안전부) ·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M22 신탁 제도 그릇 · 농어촌 보건의료·수요응답 교통·교육발전특구·농산어촌유학 제도 · 시군은 건의·활용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장수군 역할 | +|---|---|---|---| +| 시군 직접 | M14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의 소속·위탁 결정과 실증단지 성과 이전 경로의 과업 반영 · M03 레드푸드·저탄소 한우 인증·판로·경관 심화와 생산자 조직 지정 · M02 비수기 운영 주체 지정과 체류 동선·평가지표 설계 · M06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 · M07 정착 패키지에 노동·재능 기부 조건 결합 · M10 고령자 소득형 생산·전수 조직화 · M11 농촌유학 상시 모집 창구화와 기숙·주거 결합(장수교육지원청 공동) · M18 계북면 산촌마을 햇빛소득마을의 배분 산식 문서화와 주민 조합 결성 · M12 행복콜택시의 산촌 운행 범위·시각표 재설계와 요금 차액 분담의 조례화 · M13 재택의료센터·의료돌봄 통합지원에 원격 협진·응급이송 결합 · M17 가공 이익의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관·협약에 명시 · M21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의 탈퇴 조항과 분담·배분 산식 점검, 비어 있으면 규약 변경 발의 · M22 트레일 팬·향우 관계 DB 누적(장기 신탁은 국내 선례가 없어 조례 한 줄·시범 계정부터) | 장수군청 · 장수군의회(M21 규약 변경 발의·의결) · 장수교육지원청(M11 공동 운영체)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M21)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북) | M14 RISE 농생명·바이오 산업 연계, 전북연구원 미래전략계획 39개 발굴사업의 연구 과업화, 도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연구동·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공동 연구과제 · M12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 연계 · M18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주민참여형 발전 제도, 양수발전 인접 지자체 협의 조정 · M13 원격 협진 인력·재원과 동부산악권 공동 생활서비스 협의 조정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연구원 · 전북 RISE(농생명·바이오)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M14 2026년 3자 업무협약의 상설 기구화(정례 회의·사무국·연차 과업)와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수행 · M13 원격 협진·왕진 인력 · M17 협동조합 금융 본부-지역 분담과 목재 수급체계 협약 이행 | 장수한우지방공사(2026-05 3자 업무협약 당사자, 2026-09 부채중점관리기관·대표 직무대행) · 농촌진흥청 ·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연구동(2026-08 개소) · 전북연구원 · 통합지원 협약 의료기관 5곳(2025-11) · 지역농협·신협·산림조합 · M14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수행기관 지정 여부는 [보정필요] | 협력·연계 | +| 중앙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 프로그램 확대 · M21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변경 승인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승인(행정안전부) ·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M22 신탁 제도 그릇 · M18 햇빛소득마을 공모(행정안전부) · 농어촌 보건의료·수요응답 교통·교육발전특구·농산어촌유학 제도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교육부 | 제도 활용·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비교진단표 행은 2단 키로 정렬합니다. 첫 키는 모델 성숙도와 선제성(미개척형 또는 선제형이면 뒤로), 둘째 키는 공백심각도(S×(1-w), S = S점수(A원인적합 + P전제자산 + T유형정합 + J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기전 충족 가중 ◎1·○⅔·△⅓·✗0) 내림차순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값은 M14 S=6·w=0 → 6.00, M11 S=6·w=⅓ → 4.00, M10 S=5·w=⅓ → 3.33, M18 S=5·w=⅓ → 3.33, M02 S=7·w=⅔ → 2.33, M07 S=7·w=⅔ → 2.33, M12 S=6·w=⅔ → 2.00, M13 S=6·w=⅔ → 2.00, M06 S=6·w=⅔ → 2.00, M17 S=5·w=⅔ → 1.67, M03 S=7·w=1 → 0, M21 S=6·w=1 → 0입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M14·M11·M10)입니다. 셋째 자리는 M10과 M18이 3.33으로 동률이라 모델 번호가 앞선 M10에 표시했고, M18은 표시 없이 바로 아래 같은 값으로 둡니다. 순위가 아니라 지배 관계로 읽으시면 됩니다(표시된 행보다 값이 엄격히 큰 무표시 행은 없습니다). 미개척형 M22는 공백심각도 4.00이지만 2단 키에 따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내렸고 `[핵심]`을 받지 않습니다. 성숙도는 89곳 전수 판정에서 도출한 개정값이라 옆 지역이 갱신됐다는 이유로 이 지역 배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판정 시점을 박아 둡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의 `maturity`). 0.1의 핵심 공백 영역과 비교진단표 첫 `[핵심]` 행 기능군이 모두 E(M14)로 일치합니다. 6기능군 그리드는 같은 채점을 기능군으로 묶어 도출하므로, E 기능군의 현재수준은 그 군 대표(최고) 기전충족인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을 따라 갖춤 ●으로 잡힙니다. 기능군은 갖췄는데 그 안의 앵커가 비어 있다는 두 결과가 한 채점에서 함께 나오는 셈입니다. F 기능군의 현재수준도 이번 판에서는 그 군 대표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를 따라 갖춤 ●으로 잡힙니다. 직전 판과 견주면 행이 하나(M21) 늘었고 `[핵심]` 세 행(M14·M11·M10)은 그대로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도출.** 비교진단표 행은 2단 키로 정렬합니다. 첫 키는 강조 제외 대상인지(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이면 뒤로), 둘째 키는 공백심각도(S×(1-w), S = 적합 총점(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 합 0~8), w = ⑥ 기전 충족 가중 ◎1·○⅔·△⅓·✗0) 내림차순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값은 M14 S=6·w=⅓ → 4.00, M11 S=6·w=⅓ → 4.00, M10 S=5·w=⅓ → 3.33, M18 S=5·w=⅓ → 3.33, M02 S=7·w=⅔ → 2.33, M07 S=7·w=⅔ → 2.33, M12 S=6·w=⅔ → 2.00, M13 S=6·w=⅔ → 2.00, M06 S=6·w=⅔ → 2.00, M17 S=5·w=⅔ → 1.67, M03 S=7·w=1 → 0, M21 S=6·w=1 → 0입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M14·M11·M10)입니다. 첫 행에 놓인 M14와 M11은 4.00으로 동률이고 적합 총점(6)과 원인적합점수(2)까지 같아 앞 버전의 행 순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셋째 행의 M10과 M18도 3.33으로 동률인데 원인적합점수가 M10 2·M18 1이라 M10을 앞에 두었고, M18은 표시 없이 바로 아래 같은 값으로 둡니다. 순위가 아니라 지배 관계로 읽으시면 됩니다(표시된 행보다 값이 엄격히 큰 무표시 행은 없습니다). 미개척형 M22는 공백심각도 4.00이지만 2단 키에 따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내렸고 `[핵심]`을 받지 않습니다. 역방향 모델 M23·M24는 장수군 실측이 없어 표에 행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숙도는 89곳 전수 판정에서 도출한 개정값이라 옆 지역이 갱신됐다는 이유로 이 지역 배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판정 시점을 박아 둡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의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0.1의 핵심 공백 모델과 비교진단표 첫 `[핵심]` 행이 모두 M14로 일치하고, 그 모델이 속한 부문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입니다. 앞 버전과 견주면 행 구성 13개와 `[핵심]` 세 행(M14·M11·M10)은 그대로이고, M14의 기전 충족 판정이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오르며 그 행의 공백심각도가 6.00에서 4.00으로 내려왔습니다. -<a id="ju1b"></a>**[주1-보] 전제자산 P 재채점.** 전제 자산은 항목이 여럿이면 전부 갖춰야 하는 조건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보유(P=2)를 주지 않고 부분(P=1)까지 둡니다. P를 내린 행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입니다. 대표 축제·체험 자산은 실재하나 비수기 운영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P를 2에서 1로, S를 8에서 7로 두었습니다(선정 유지, 공백심각도 2.67에서 2.33). 반대로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부재(P=0)에서 부분(P=1)으로 올렸습니다. 부재는 자산 자체가 없을 때 쓰는 판정인데, 장수에는 2016년 식품기업단지 전환과 2024~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이라는 산업 축이 있고 비어 있는 것은 그것을 받칠 대학·연구원이라는 주체입니다. S가 5에서 6, 공백심각도가 5.00에서 6.00이 되었고 첫 행 위치와 E 기능군 귀속은 그대로입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부분(P=1)에서 보유(P=2)로 올렸습니다. 이 모델의 주체·권한 항은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할 권한 층인데, 장수군은 2008년 일곱 시군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실적이 있어 그 항을 이름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장수군의회를 비롯한 일곱 시군 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므로 지방자치법 제176조① 단서에 따라 승인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경계 걸침 자산과 인접 지자체 이해 상충도 함께 서 있어 P=2로 두었고, 제도결합 J도 1에서 2로 올려 S가 4에서 6이 되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네 모델(M03·M06·M07·M10)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스케일 귀속은 P가 아니라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로 정하므로, M14는 이번에도 시군 직접이 아니라 광역·대학 결합 과제로 둡니다. +<a id="ju1b"></a>**[주1-보] 전제자산 재채점.** 전제 자산은 항목이 여럿이면 전부 갖춰야 하는 조건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보유(2)를 주지 않고 부분(1)까지 둡니다. 카탈로그 개정으로 이번 버전에서 주체 항이 새로 생긴 모델은 M03(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M06(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M07(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 셋입니다. 전제자산점수가 2였던 M03과 M07은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2를 유지했습니다. M03은 2026년 2월 상생협약을 맺은 지역농협과 군이 출자한 장수한우지방공사, M07은 2025년 4월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를 맡은 락앤런이며 그 이름을 각 행 ⑦에 적었습니다. M06은 이미 부분이라 값이 그대로입니다. 앞 버전에서 내린 판정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뜬봉샘·장안산·방화동·덕유산둘레길이라는 자산은 실재하나 비수기 운영을 맡을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점수 1, 적합 총점 7입니다(선별 판정은 선정 유지). 사단법인 장수산골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는 가을 영화제의 운영 주체이지 비수기 상설 운영 주체가 아니어서 후보로만 ⑦에 적었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부분(1)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 8월 관내 상주 연구시설이 서고 앵커기업군도 있으나 관내 상주 대학은 없고, 협약 당사자인 장수한우지방공사가 2026년 9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분석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곳에 들었으며 대표가 공석이라 주체 항을 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보유(2)를 유지합니다. 이 모델의 주체·권한 항은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할 권한 층인데, 장수군은 2008년 일곱 시군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실적이 있어 그 항을 이름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장수군의회를 비롯한 현재 여섯 시군 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므로 지방자치법 제176조① 단서에 따라 승인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필수기전 첫 번째가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라서 전제에 주체 항을 따로 두지 않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스케일 귀속은 전제자산점수가 아니라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로 정합니다. 2026년 5월 3자 업무협약과 7월 전북연구원 워크숍, 8월 생물안전연구동 개소로 장수한우지방공사·농촌진흥청·전북대학교·전북연구원·전북특별자치도가 그 주체로 나섰고, 그에 따라 M14는 3자 상설 기구화가 공공기관·대학, RISE 연계와 도 시험소 공동 연구과제가 광역, 전담 조직의 소속·위탁 결정이 시군 직접으로 갈립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선정 13개 모델 중 ⑥이 ✗가 아닌(진행 확인된) 모델은 12개(M14만 ✗)이므로 **매칭률 = 12 ÷ 13 ≈ 92%**입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은 ◎3·○2·△1·✗0). 선정 13행의 가중합(×3)은 M14 ✗(0)·M11 △(1)·M10 △(1)·M18 △(1)·M22 △(1)·M02 ○(2)·M07 ○(2)·M12 ○(2)·M13 ○(2)·M06 ○(2)·M17 ○(2)·M03 ◎(3)·M21 ◎(3) = 22 → **D = 22 ÷ (13×3) ≈ 56%**입니다. 미개척형 구획으로 내린 M22도 선정 모델이라 두 지표의 모집단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판 1,006행을 모아 지역별 실행밀도를 낸 뒤 그 중앙값을 취한 값입니다(2026-08-30 기준). 그 1,006행 가운데 ◎는 53행뿐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니, 56%는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89곳을 같은 잣대로 놓았을 때의 상대 위치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를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려 행이 하나 늘었고, 그 행의 ⑥이 ◎라 실행밀도가 직전 판 53%에서 56%로 올랐습니다. 매칭률은 ✗인 행이 그대로 M14 하나여서 92%로 같습니다.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선정 13개 모델 가운데 ⑥이 ✗가 아닌(진행 확인된) 모델은 13개이므로 **혁신모델 매칭률 = 13 ÷ 13 = 100%**입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은 ◎3·○2·△1·✗0). 선정 13행의 가중합(×3)은 M14 △(1)·M11 △(1)·M10 △(1)·M18 △(1)·M22 △(1)·M02 ○(2)·M07 ○(2)·M12 ○(2)·M13 ○(2)·M06 ○(2)·M17 ○(2)·M03 ◎(3)·M21 ◎(3) = 23 → **D = 23 ÷ (13×3) ≈ 59%**입니다. 미개척형 구획으로 내린 M22도 선정 모델이라 두 지표의 모집단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89곳 최신 요약판 1,006행을 모아 지역별 실행밀도를 낸 뒤 그 중앙값을 취한 값입니다(2026-08-30 기준). 그 1,006행 가운데 ◎는 57행뿐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니, 59%는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89곳을 같은 잣대로 놓았을 때의 상대 위치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앞 버전과 견주면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의 기전 충족을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려 매칭률이 92%에서 100%로, 실행밀도가 56%에서 59%로 올랐습니다.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Top 5 근본원인(F-0.5, ⑧·⑦의 근거).** G4 인구절벽·고령화(65세+ 40.8%, KOSIS DT_1YL20631) · E2 일자리·승진(청년 12%대, 2021년 탄소산업 기업 이전 협약과 2024년 장수·함양 산업단지 구상이 공개자료상 협약·구상 단계에 머묾, 이어지는 원인으로 C2 대학·연구원 결합) · E1 생활 인프라 격차(산촌 의료·교통·교육) · C1 무형 자산 결합(극복실패패턴: 레드푸드·축제·트레일 자산을 상설·연구로 잇는 결합) · F3 장기 후원자 부재(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신탁). 최고등급 기금·5천억 재정·2년 시범 기본소득이라는 여건이 정주인구 단일 지표 회귀(A1)와 시설 선호(A6/RB3)의 유혹을 키우고, 2016년부터 되풀이된 에너지 입지 갈등은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되돌리는 설계가 비어 있음을 보여주므로, 비교진단표 ⑧ 하지 말 것과 0.1 지양 3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Top 5 근본원인(F-0.5, ⑧·⑦의 근거).** G4 인구절벽·고령화(65세+ 40.8%, KOSIS DT_1YL20631) · E2 일자리·승진(청년 12%대, 2021년 탄소산업 기업 이전 협약과 2024년 장수·함양 산업단지 구상이 공개자료상 협약·구상 단계에 머묾, 이어지는 원인으로 C2 대학·연구원 결합) · E1 생활 인프라 격차(산촌 의료·교통·교육) · C1 무형 자산 결합(극복실패패턴: 레드푸드·축제·트레일 자산을 상설·연구로 잇는 결합) · F3 장기 후원자 부재(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신탁). 최고등급 기금·5천억 재정·2년 시범 기본소득이라는 여건이 정주인구 단일 지표 회귀(A1)와 시설 선호(A6/RB3)의 유혹을 키우고, 2016년부터 되풀이된 에너지 입지 갈등은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되돌리는 설계가 비어 있음을 보여주므로, 비교진단표 ⑧ 하지 말 것과 0.1 피해야 할 3가지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다음 버전 우선 확정).** - 소멸대응기금 누적 배분액(공개 보도는 2025년 12월 120억) - 행복콜택시가 산촌 마을까지 닿는 운행 범위와 요금 차액 분담의 조례·다년 재원 근거 -- M02 비수기 관광 운영 주체의 실재 여부 +- M02 비수기 상설 운영 주체의 실재 여부 - 덕유산둘레길·장안산 억새숲·방화동가족휴가촌 재정비의 준공·개장 시점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의 분담금·이익 배분 산식, 의결 정족수, 탈퇴 절차 조항(규약 원문 미확인)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제14조 경비 분담의 구체 산식과 이익 배분 산식, 조합원 탈퇴 절차 조항의 유무, 2022년 곡성군 탈퇴에 적용된 절차(제3·4·10·14·19조는 공개 규약에서 확인) +- 2021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합의와 2022년 공동건의문의 참여 시군 명단(장수군 포함 여부에 관한 보도가 엇갈림)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연간 예산·분담금 규모와 관광개발 밖 사무 확대 여부 --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구조와 양수발전 유치 절차·주민 합의 방식 +- 계북면 산촌마을 햇빛소득마을의 주민 지분·수익 배분 구조와 조례·산식, 양수발전 유치 절차·주민 합의 방식 +- 장수한우지방공사·농촌진흥청·전북대학교 3자 업무협약의 후속 상설 기구 구성과 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조직 지정 여부 +- 장수한우지방공사 대표 공석의 개시 시점과 후임 선임 절차 진행 단계 +- 축산 분야 피지컬 AI 실증단지의 사업 규모·착수 시점과 관내 농가·가공업체로의 성과 이전 경로 +- 전북연구원과 함께 검토한 39개 발굴사업의 목록·우선순위와 미래전략계획 반영 결과 +- 장수군 관내 농촌유학 참여 학생 수와 유학 가족의 거주 방식 +- 민선9기 61개 실천과제의 부서 배정·연차별 재원과 군민배심원단 최종 확정 결과 +- 동부산악권(무주·진안·장수) 공동 장사시설 협의의 진행 단계 +- 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31호가 제시한 장수군 의료 관련 지표(80.7%)의 방향(자급률인지 유출률인지 보도문만으로 확정 불가, 원문 미착지) - 재택의료센터 진료 실적과 원격 협진 결합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 최우수상('장수레드푸드', 전국 29개 지구 대상): 2025-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 트레일레이스 참가자 150명에서 5,674명·재방문 의사 약 90%: 사례DB [사례#1085](/case/1085/)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2024-12)·'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선정(2025-06, 레드푸드 직구마켓): 2024-12·2025-06 언론 보도 -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 선정(전국 12곳, 3년 국비 6억 원): 2025-04 행정안전부 +- 락앤런의 재방문 고객·관계인구·생활인구 단계 운영 방식: 2026-08 새전북신문 보도 +- 생활인구·관광 분야 예산 집행률 93%(관광 예산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작다는 단서 병기): 2026-08 새전북신문 보도 -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 창립총회(2015-03, 2020년까지 97억 원): 2015 언론 보도 - 순창군·전주기전대학과 전주 한옥마을 공동 유통매장 협약(2015-06): 2015 언론 보도 -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전북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2024-09)·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선정(2025-12): 2024·2025 언론 보도 +-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2026-10-10~13, 의암공원·누리파크 일원): 2026-08 시사온 보도 +- 제5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 공모 201개국 2,159편 출품·개최 2026-10-08~11(장수한누리전당·계북면, 사단법인 장수산골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 주관): 2026-08 뉴시스·내일신문 보도 +- 국산 목재 안정 수급체계 구축 업무협약(2026-06-29, 산림조합 등, 공공건축물 목조화·미이용 산림자원 연료화): 2026-08 포인트데일리 보도 +- 농민공익수당 32억 6,700만 원·지급 대상자 7,356명 확정(2026-09-02 발표, 9월 7일부터 배부): 2026-09 뉴시스·뉴스1·프레시안 보도 -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 선정(2020-02, 천천면 송탄마을, 국비 1억 5000만 원): 2020 언론 보도 -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3단계 착공(2021-03)·4단계 착수(2022-09): 2021·2022 언론 보도 - 방화동가족휴가촌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 선정(2025-08, 35억 원): 2025-08 언론 보도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선정 3회(2021-09·2022-10 국비 16억 원·2024-11 국비 6억 5000만 원): 2021~2024 언론 보도 -- 동서발전·장수군·군의회 양수발전소 유치 협력 협약(2026-03, 유치 미확정): 2026-03 언론 보도 +-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전북 8개 시군 17개 마을 선정(2026-08-03 전북특별자치도 발표, 장수군 계북면 산촌마을 포함, 완주 2곳 즉시 추진·나머지 16곳은 6개월 내 부지·전력계통 보완 조건부, 전북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500개 마을 목표): 2026-08 아주경제·국제뉴스·뉴스1·브레이크뉴스 보도 +- 햇빛소득마을 사업비 최대 85%·연 1.75% 장기 저리 융자(정부 2030년까지 2,500개소 목표): 2026-07 한겨레 보도 +- 동서발전·장수군·군의회 양수발전소 유치 협력 협약(2026-03, 유치 미확정)·동서발전 진안군·장수군 1.1GW 신규 양수발전 추진(2026-08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2026-03·2026-08 언론 보도 +- 제10대 장수군의회 양수발전소 조성·기본사회 정책 연구단체 구성과 용역 착수(2026-08): 2026-08 전북도민일보 보도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행복콜센터'·행복콜택시(오전 7시~오후 7시 콜 접수, 이용자 1,000원 정액·나머지 요금 군 지원): 2020-05·2020-06 언론 보도, 2026-05 언론 보도(행복택시 운영 지역) - 의료·돌봄 통합지원 협약(2025-11, 관내외 의료기관 5곳)·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가동(2026-04): 2025·2026 언론 보도 --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 선정(2025-05, 국비 40억 원·총사업비 301억 원)·공공임대 220세대 공급 계획(2025-07): 2025 언론 보도 +- 동부산악권(무주·진안·장수) 화장시설 부재와 공동 장사시설·협약 부재 지적(전북도의회 제431회 정례회 5분 발언, 2026-09-03): 2026-09 연합뉴스·전라일보·아시아경제 보도 +-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 선정(2025-05, 국비 40억 원·총사업비 301억 원)·공공임대 220세대 공급 계획(2025-07, 장계면·계남면, 2028년 준공 목표): 2025 언론 보도 +- 작은학교 일곱 곳 '2026 장수지역 일곱별 어울림 한마당'과 농촌유학 설명회(2026-06)·장수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공청회(2026-07)·장수군 지역돌봄협의체 2026년 회의(2026-07): 2026-06·2026-07 전북일보·전라일보·새전북신문 보도 -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선정(2025-10, 국비 24억 원): 2025 언론 보도 - 지역농협 상생협약(2026-02)·급식기업 판로 상생협약(2025-11): 2025·2026 언론 보도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 승인(2008-09,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7개 시군)·2019년 한국관광혁신대상 인프라 부문·2021-06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합의·2022-02 공동건의문: 사례DB [사례#1107](/case/1107/) +- 경남 합천군과 축산 분야 상생협약(2025-05): 2025-05 아주경제 보도 +- 장수한우지방공사·농촌진흥청·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3자 업무협약(2026-05-28)·아시아 6개국 연구자 12명 훈련(2026-08-10~09-05)·아시아 6개국 축산직 공무원 30여 명 국제워크숍(2026-08-25~26)·축산 분야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 착수: 2026-08 축산경제·농수축산신문·전라일보·뉴스핌 보도 +- 장수한우지방공사 대표 공석(직무대행 체제) 표기: 2026-08 전라일보 보도 +- 장수한우지방공사 부채중점관리기관 포함(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결과, 전국 102개 기관): 2026-09 서울신문 보도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연구동(생물안전 3등급) 개소(2026-08-24,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국비 30억 원·도비 45억 원 등 총사업비 75억 원, 지상 2층 연면적 946.62㎡): 2026-08 뉴시스·KBS·전북일보 보도 +- 장수군·전북연구원 미래전략계획 수립 실·과 워크숍(2026-07-28, 연구원 8명·군 공무원 40여 명, 39개 발굴사업 검토)·선행 정책간담회(2025-04-30): 2026-07 시사저널·뉴시스 보도, 2025-04 서울경제TV 보도 +-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2026-08-24, 5대 분야·21개 중점과제·61개 실천과제, 군민배심원단 최종 확정)·민선9기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2026-07-06~08): 2026-07·2026-08 스포츠서울·프레시안·이투데이·새전북신문 보도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 승인(2008-09,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7개 시군)·2019년 한국관광혁신대상 인프라 부문: 사례DB [사례#1107](/case/1107/) +- 곡성군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탈퇴(2022년, 사유는 장기 발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2024-06 보도에서 확인, 현재 3개 도 6개 시군 구성)·하동군의 2021년 8월 탈퇴 의사 표명 뒤 잔류: 사례DB [사례#1107](/case/1107/), 2024-06 KBS 보도, 2021-08 전북일보 보도, 2025-10·2025-11 전북도민일보 보도(3도 6개 시군 표기) +- 장수군·곡성군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미참여 보도(참여 시군 명단은 [보정필요]): 2023-11 내일신문 보도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절차와 법인격(규약 의결·승인권자·법인): 지방자치법 제176조①②(시행 2026-07-01) · 규약 변경은 제181조①이 제176조①을 준용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승인권자는 제199조① -- 모델 성숙도 판정(작동 확인형·형성 중·미개척형·선제형): 2026-08-30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판 1,006행 전수 집계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2026-08-30 기준, 같은 1,006행 전수 집계 +- 모델 성숙도 판정(작동 확인형·형성 중·미개척형·선제형·역방향): 2026-08-30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 1,006행 전수 집계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2026-09-10 기준, 같은 1,006행 전수 집계 **미반영 한계.** 내부 행정자료·부서별 성과지표·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값이 들어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