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단양군 — v260909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9n · 2026년 9월 9일 — G5 재도출(실행 현실성) — 변천사 신규 생성 후 대조, 전제자산 A7-1 재채점, 기진행 수집 반영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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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진단결과 요약
 
-> **단양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로 관광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객을 생활인구·관계인구로 나눠 관리하고 재원으로 잇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에 오르고 단양강 잔도가 한국관광 100선에 드는 등 '보러 오는' 관광의 힘은 이미 갖췄습니다. 소백산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해 웰니스·워케이션 체류 거점으로 바꾸고, 고향사랑기부 참여자가 1천 명을 넘는 등 관계·체류 자산의 씨앗도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 이 방문객과 후원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관계 밀도로 관리하는 틀은 아직 비어 있고, 귀농·귀촌 정착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선발을 붙이는 설계, 산촌·고령 지역의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같은 정주여건의 뼈대도 형성 초기 단계입니다. 고향사랑·향우회 자원을 30년 이상 가는 장기 신탁·기금 그릇으로 고정하는 구조와 성수기 관광 총량을 미리 관리하는 장치도 비어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잘하는 쪽(경험·체류)과 비어 있는 쪽(관계·인구, 필수 생활서비스)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단양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워케이션 센터로 머무는 관광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관광객·후원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관리,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 (보조 공백: D 필수 생활서비스 = 농촌 모빌리티, B 관계·인구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공백심각도만으로 줄을 세우면 위에 설 값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관광 수용력 관리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이번 버전은 지역 동향 변천사(2026-09-09)와 최근 12개월 공개자료를 표의 판정에 하나씩 대조해 다시 도출했습니다. 앞 버전이 미확인으로 두었던 항목 가운데 여럿이 실물로 확인됐습니다. 월 1회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가 최대 31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10.2배이고, 2021년부터 공공형 버스와 행복택시가 돌고 있으며, 2024년 7월 단양군보건의료원이 문을 열어 2026년에는 광역 공공의료 협력망까지 붙었습니다. 학교 곁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학교로 온(ON)' 사업이 주거와 학교 존치를 한 덩어리로 묶었고, 단양마늘은 2007년에 이미 지리적표시 제29호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확인한 모델이 다섯에서 일곱으로 늘었습니다(생활인구 포트폴리오와 농촌 모빌리티가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방문과 후원을 생활인구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 반복성으로 관리하는 평가체계, 수요밀도를 재서 노선을 다시 짜는 진단 절차와 적자 분담 근거, 단양마늘·산나물·전통 기술을 고령 주민의 소득·전수 과업으로 세우는 설계, 학교 곁 임대주택에 일자리와 노동·재능 기부 약정을 함께 묶는 설계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인증 자산은 갖췄으나 그 인증을 관리하고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을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6%.** 단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5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4%, 2026-09-09 집계)[주2](#ju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걸쳐 있으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덜 갖춰진) 모델이 어떤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주1](#ju1) · (보조 공백: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공백심각도만으로 줄을 세우면 위에 설 값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관광 수용력 관리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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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모델 매칭률 78%.** 단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7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2](#ju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걸쳐 있으나 작동은 아직 중앙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덜 갖춰진) 모델이 어떤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단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만천하·워케이션 방문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관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귀농·귀촌 정착에 빈집·농지 무상임대와 노동·재능 기부 의무·선발 결합(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 단양마늘·산나물·전통 기술을 고령자 소득·전수 주체 모델로(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촌 농촌 수요응답 모빌리티 다년 재원(도·국토부) · 순회+원격 결합 의료 전달(도·복지부) · 소멸대응기금의 시설 편중 시정과 다년 프로그램화(도·행안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관광객 총수 단독 KPI로 사업 성패 판정 · 기금을 전망시설·하드웨어에 집중하는 '남는 게 없는' 관광 · 성수기 방문객 극대화만 좇아 수용력·주민 생활 저하 방치 |
+| **단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인구 31만 명을 생활인구 여덟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행복나드리버스·행복택시의 이용 밀도를 마을 단위로 재서 노선 재설계(농촌 모빌리티 보장) · 단양마늘·산나물·전통 기술을 고령 주민의 소득·전수 과업으로 편성(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촌 수요응답 교통의 적자 분담 다년 재원(도·국토부) · 원격 협진 결합과 진료권 위임(도·복지부) · 소멸대응기금의 시설 편중 시정과 다년 프로그램화(도·행안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관광객 총수 단독 지표로 사업 성패 판정 · 투자계획만 세우고 집행을 미룬 채 다음 기금을 신청하기 ·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성 정착금만 지급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단양군이 이미 가진 자산(만천하·잔도·소백산 경관·단양마늘·고향사랑기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그 성과가 5년 뒤에도 남도록 관계·재원 구조와 필수 생활서비스로 받치는 것이 이 진단의 요지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단양군이 이미 가진 자산(만천하·잔도·소백산 경관·워케이션 센터·단양마늘·보건의료원·고향사랑기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그 성과가 5년 뒤에도 남도록 관계·재원 구조와 필수 생활서비스로 받치는 것이 이 진단의 요지입니다.
 
 >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 점검표·전수 채점 상세)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단양군의 강점)
 
-관광 체류 자산이 단양군의 가장 뚜렷한 강점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2024.12)에 올랐고, 단양강 잔도와 도담삼봉·소백산 경관이 사계절 방문 동선을 만들어 '경험·체류·배움' 영역을 두껍게 받칩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체류형 체험 상설화)([사례#1016](/case/1016/)). 여기에 문 닫은 소백산 유스호스텔 강당을 리모델링해 웰니스·워케이션 체류 거점으로 조성 중이어서 '보고 가는' 관광을 '머무는' 체류로 넓히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관계 자산도 자라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참여자가 1천 명을 넘었고 구인사 템플스테이 등 지역 자산과 엮은 답례품을 운영하며, 개인 최고한도 기부 사례도 나왔습니다(연결 모델: 관계인구 후원풀). 산업에서는 단양마늘 등 1차산업 브랜드가 있고, 고령화율 40.5%(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1위)의 여건 속에서도 치매쉼터·노인 돌봄 프로그램과 AI 돌봄로봇을 추진해 고령자산화의 출발선을 놓고 있습니다. 재원 면에서도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2027년 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워크숍을 진행 중이어서 재정 동력이 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관광 체류 자산이 단양군의 가장 뚜렷한 강점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2024.12)에 올랐고, 단양강 잔도와 도담삼봉·소백산 경관이 사계절 방문 동선을 만듭니다([사례#1016](/case/1016/),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체류형 체험 상설화). 이 방문은 이미 머무는 쪽으로 넓어졌습니다. 소백산자연휴양림과 다리안관광지 두 곳의 워케이션 센터가 상시로 돌고 다리안 캠핑 워케이션은 3년째이며, 노후 유스호스텔을 웰니스 특화 숙박시설로 고쳐 2026년 안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2026년 8월 야간 러닝 대회 '달빛레이스'에는 5천여 명이 모여 전해 3천 500여 명보다 43% 늘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관계 자산도 두드러집니다. 월 1회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가 최대 31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10.2배이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누적 발급이 30만 4,941명(2025.11.30)에 이르러 2026년 7월에는 봉화군의회가 이 정책을 배우러 왔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정주 쪽에서는 2026년 2월 가평초등학교 곁에 80억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18호를, 6월 어상천초등학교 곁에 5가구를 착공한 '학교로 온(ON)' 사업이 학교 존치와 귀농·귀촌 주거를 한 덩어리로 묶었고, 귀농·귀촌도시 부문 대상을 열두 해 연속 받았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필수 생활서비스에서는 2024년 7월 단양군보건의료원이 문을 열어 거점이 섰고 2026년 5월 건국대·충북대 의과대학과 잇따라 협약했습니다. 산업에서는 단양마늘이 2007년 지리적표시 제29호로 등록됐고, 고령화율 40.5%(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1위)의 여건 속에서 2026년 8월 통합돌봄팀을 통합돌봄과로 키웠습니다. 2026년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79개 사례를 심사해 단양군을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최우수 지자체로 뽑았고, 기초 군 단위로는 유일했습니다. 재원 쪽에서도 2026년 7월 기정예산보다 782억 원(15.8%) 늘린 5,73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고,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전 부서가 참여해 현장 인터뷰까지 거쳐 세우고 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행까지)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이번 버전은 채점을 다시 하지 않고 배치와 표기만 바꿨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⑦·⑧·⑨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 전수 채점은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 참조.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행까지)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⑦·⑧·⑨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 전수 채점은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 참조.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워케이션으로 오는 사람은 꾸준합니다. 이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만천하·워케이션 방문자를 생활인구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 유형별 추이 평가체계 공식화 | 관광객 총수만 집계하고 생활인구 유형·반복성 KPI를 두지 않기(방문객 수 극대화만 좇다 재방문·관계는 못 남김)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의무)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노선이 끊기거나 비어 있는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밀도를 진단해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요밀도 진단 후 폐지·공백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설계 · [광역] 도·국토부 적자 분담 다년 재원 | 수요 진단 없이 고정 노선만 증차(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문턱을 낮춰도 수요 밀도를 재지 않으면 편당 한두 사람에 머뭅니다) | [사례#745](/case/745/)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촌을 받아 왔고 빈집과 농지, 계절근로자 유입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선발을 붙인 무상임대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귀농·귀촌 정착에 빈집·농지 무상임대와 노동·재능 기부 의무·선발을 결합 · 계절근로자 정주 전환 경로 설계 |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성 정착금만 지급(선발·의무 없이, 진안 의무결합의 반대) | [사례#3](/case/3/) · [사례#674](/case/674/) · [E4](/causes/#E4)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단양마늘과 산나물, 전통 기술을 다뤄 온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전수 주체 모델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단양마늘·산나물·전통 기술을 고령자 소득·전수 주체 모델로(고령 일자리·돌봄 결합형) · 세대간 배움 접점 설계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지 않기(단발 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거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여러 지점으로 넓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을 순회 진료·원격 협진과 결합해 다지점화 · [광역] 도·복지부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 대형 병원 유치 단발 공약으로 대체(순회+원격 전달 체계 없이, 진주의료원 철수 반례) | [사례#749](/case/749/) · [사례#752](/case/752/) ·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잔도, 소백산 경관에 워케이션 센터가 더해졌습니다. 비수기 상설 콘텐츠로 확장하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워케이션 센터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확장 · 체류일수·재방문 KPI 도입 | 축제·성수기 단발 이벤트로만 운영해 비수기 체류 공백 방치('보고 가는' 경유 관광에 머무름) | [사례#1010](/case/1010/) · [C3](/causes/#C3)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단양마늘과 경관을 묶은 상품화가 돌고 있습니다. 미식·구독 판로로 적층하는 일은 아직이고, 마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도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단양마늘·경관을 인증·미식·구독 판로로 적층(경관 상품화는 작동 중, 미식·판로 심화 여지) · [보정필요] 마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축제 기간에만 판로를 열고 상시 직거래·구독 채널을 비워두기 | [사례#57](/case/57/) · [사례#1020](/case/1020/)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월 1회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가 최대 31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10.2배이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누적 발급이 30만 4,941명(2025.11.30)입니다. 2025년 6월 인구포럼에서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7월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담은 중장기 전략 수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 반복성을 재는 지표와 평가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광형 한 유형에 머문 관리를 생활인구 여덟 유형 분해로 넓히고 유형마다 재방문·체류 지표를 붙이기 · 2026년 7월 착수한 중장기 전략에 유형별 추이 평가체계를 공식 항목으로 명시 | 관광객 총수와 관광주민증 발급 건수만 집계하고 재방문·체류 반복성 지표를 두지 않기(발급 규모와 실제 이용 실적은 다른 값이라 함께 재야 합니다)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의무)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1년 1월 공공형 버스 '행복나드리버스' 3대를 정식 운행에 넣었고, 시골마을 행복택시와 사랑나눔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영까지 이동 수단이 갈래별로 서 있습니다. 다만 수요밀도를 재서 노선을 다시 짜는 진단 절차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한 근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행복나드리버스·행복택시의 이용 밀도를 마을 단위로 집계해 노선을 다시 설계(2026년 5월 제시된 노선 확대는 이 진단 위에 얹기) · [광역] 도·국토부와 적자 분담 다년 재원 협의 | 수요를 재지 않고 정류장·노선만 늘리기(2026년 5월 보도에서 정류장 수는 늘고 운행거리는 줄어든 30개 시군에 단양군도 들었습니다. 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문턱을 낮춰도 수요 밀도를 재지 않으면 편당 한두 사람에 머뭅니다) | [사례#745](/case/745/)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4월 보건복지부·충청북도의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 대상에 단양군이 들어 병원동행·장보기·식사지원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제공하고 있고, 8월에는 통합돌봄팀을 통합돌봄과로 키웠습니다. 보건의료원 실버 건강아카데미는 3~8월 41회에 1,166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단양마늘·산나물·전통 기술을 고령 주민의 소득·전수 과업으로 세우고 세대 사이 배움 접점을 두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인일자리 연계 돌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양마늘·산나물·전통 기술을 고령 주민의 소득·전수 과업으로 편성 · 청소년홍보단·지질공원 답사 같은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에 고령 주민이 강사로 서는 접점 결합 | 고령 주민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지 않기(단발 일자리로 끝나면 이듬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B부문)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6년 2월 가평초등학교 곁에 80억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18호를, 6월 어상천초등학교 곁 옛 군립 어린이집 터에 5가구를 착공해 12월 준공을 바라봅니다. '학교로 온(ON)' 사업이 주거와 학교 존치를 한 덩어리로 묶었고,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 유입과 정착을 주도하는 사업도 시범 운영 중이며 귀농인의 집 3곳과 전담팀이 함께 돕습니다. 다만 노동·재능 기부 의무를 붙인 무상임대 설계도, 주거에 일과 교육을 함께 묶은 패키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전입축하금·정착장려금 같은 현금성 지급이 인구시책의 뼈대로 남아 있습니다) | '학교로 온(ON)' 입주에 마을 노동·재능 기부 약정을 얹어 주거+일+교육 패키지로 완성 · 시범 운영 중인 마을 주도 정착 사업의 선발 기준을 공개 문서로 정리 |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전입축하금·정착장려금 같은 현금성 지급에 기대기(선발·의무 없이, 진안 의무결합의 반대) · 공모 한 건에 인구 대응을 걸기(2026년 5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 TF를 꾸리고 주민 서명까지 받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응했으나 44개 군이 몰린 경쟁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굴러가는 설계가 함께 서야 합니다) | [사례#3](/case/3/) · [사례#674](/case/674/) · [E4](/causes/#E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소백산자연휴양림과 다리안관광지 두 곳의 워케이션 센터가 상시로 돌고 다리안 캠핑 워케이션은 3년째입니다. 2026년 8월 야간 러닝 대회 '달빛레이스'에 5천여 명이 모여 전해보다 43% 늘었고, 노후 유스호스텔을 웰니스 특화 숙박시설로 고쳐 2026년 안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다만 체류일수·재방문을 재서 '남는 게 있는' 체류로 확인하는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만천하와 소백산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단양관광공사가 워케이션 센터와 달빛레이스를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묶어 운영(운영 주체가 이미 서 있습니다) · 체류일수·재방문·1인 지출을 재는 지표 도입 | 축제·성수기 단발 행사로만 운영해 비수기 체류를 비워두기(보고 가는 경유 관광에 머무릅니다) | [사례#1010](/case/1010/) · [C3](/causes/#C3)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4년 7월 병원급 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두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이 문을 열어 거점이 섰고, 2026년 5월 건국대·충북대 의과대학과 잇따라 협약해 의대생 현장교육을 받습니다. 6월에는 응급환자 이송과 상급병원 진료 연계를 묶은 광역 공공의료 협력망이 붙었고, 8월 충청북도와 안동병원의 북부권 응급의료체계 협약으로 단양 환자가 닥터헬기 이송 대상에 들었습니다. 다만 원격 협진을 상시로 결합한 진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의료원 거점과 보건진료소 순회에 원격 협진을 얹어 마을 단위까지 여러 곳으로 넓히기 · [광역] 도·복지부와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협의(2026년 2월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대상에 든 경로를 이어서) | 대형 병원 유치 단발 공약으로 대체(순회+원격 전달 체계 없이, 진주의료원 폐원 반례 [사례#753](/case/753/)) | [사례#749](/case/749/) · [사례#752](/case/752/) ·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단양마늘이 2007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제29호로 등록돼 인증의 첫 단이 서 있고, 2026년 7월 동부청과와 유통 협약을 맺어 8월 어상천 수박 10톤을 부산 도매시장에 처음 냈습니다. 같은 해 마늘 105톤을 수매해 하나로마트 특판으로 이었습니다. 다만 그 인증을 관리하고 재배 기술을 전승할 생산자 조직, 그리고 체험까지 잇는 단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단양마늘 지리적표시 제29호를 관리하고 재배 기술을 전승할 생산자 조직을 이름과 규약이 있는 주체로 세우기(무엇을 할지보다 누가 맡을지가 먼저입니다) · 그 조직을 통해 인증에서 생산자, 체험으로 단계를 쌓고 상시 직거래·구독 판로 결합 | 도매 유통 협약·수매에만 기대고 소비자와 직접 잇는 구독·직거래 채널을 비워두기(축제 기간에만 판로를 여는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 [사례#57](/case/57/) · [사례#1020](/case/1020/)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거기에 더해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라,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는 다른 모델과 같은 줄에 세우면 견주는 눈금이 어긋납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그래서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단양군이 안 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⑦에 함께 적었습니다.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거기에 더해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라,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는 다른 모델과 같은 줄에 세우면 견주는 눈금이 어긋납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그래서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단양군이 안 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⑦에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F 토대·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와 향우회, 구인사를 찾는 분들처럼 관계의 갈래가 있습니다. 이를 후원 이력 DB로 바꾸고 30년 넘는 신탁 그릇에 담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참여자가 1천 명을 넘었고(2024년 보도), 구인사 템플스테이를 엮은 답례품과 향우회, 개인 최고한도 기부까지 관계의 갈래가 여럿입니다. 다만 이 후원을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30년 넘는 장기 신탁으로 묶은 방식은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신탁을 통째로 세우는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적고, 향우회·기부자 명부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DB로 옮기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도 출연·CSR 결합 매칭은 [광역]과 함께 협의합니다 | 모금액 총액만 홍보하고 사용처를 명부·단발 후원에 묶어두기(향우회 명부를 관계 DB로 오인) | [사례#132](/case/132/)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성수기면 만천하와 도담삼봉에 사람이 몰립니다. 총량·시간대 상한을 활성화 지표와 나란히 놓고 부담 재원을 회수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에 올랐고(2024년 12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단양강 잔도와 도담삼봉·소백산 경관이 성수기 방문을 한 동선에 모읍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사람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굳은 이해 위에 얹는 규제가 되어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기 때문입니다.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만천하·도담삼봉 한두 곳을 시범으로 잡아 시간대별 수용 인원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장에 적어 보고, 부담 동 재원 회수 근거를 조례 한 줄로 두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구간은 [공공기관]·[광역]과 협의합니다 | 총량 설계 없이 방문객 유치 시설만 늘리기(기금을 전망시설·하드웨어에 집중해 '남는 게 없는' 관광, 마테라형 과잉 답습) | [사례#358](/case/358/) · [사례#15](/case/15/) · 성숙도 미개척형·선제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C3](/causes/#C3)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참여자가 1천 명을 넘었고 재경단양군민회와 구인사를 찾는 분들처럼 관계의 갈래가 여럿입니다. 한 마을 이장이 누적 1,580만 원을 기부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후원을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DB로 옮기고 30년 넘는 신탁 그릇에 담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참여자가 1천 명을 넘었고(2024년 보도), 재경단양군민회와 구인사 템플스테이를 엮은 답례품, 개인 최고한도 기부까지 관계의 갈래가 여럿입니다. 다만 이 후원을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30년 넘는 장기 신탁으로 묶은 방식은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신탁을 통째로 세우는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적고, 재경단양군민회·기부자 명부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DB로 옮기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도 출연·CSR 결합 매칭은 [광역]과 함께 협의합니다 | 모금액 총액만 홍보하고 사용처를 명부·단발 후원에 묶어두기(향우회 명부를 관계 DB로 오인) | [사례#132](/case/132/)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F3](/causes/#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지표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2026년 5월 제42회 소백산철쭉제에 사흘 동안 22만 6,299명이 다녀갔고, 7월에는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617m 시루섬 기적의 다리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달 숙박요금 사전공시제를 도입해 가격은 투명해졌습니다. 다만 시간대·구역별 총량 상한을 활성화 지표와 나란히 놓고 부담 재원을 회수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5월 소백산철쭉제 사흘에 22만 6,299명이 다녀갔고 만천하스카이워크가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에 올랐으며, 7월 시루섬 기적의 다리가 열리고 단양역 복합관광단지와 리조트·골프장이 순차로 예고돼 있습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사람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굳은 이해 위에 얹는 규제가 되어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기 때문입니다.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만천하·도담삼봉 한두 곳을 시범으로 잡아 시간대별 수용 인원을 활성화 지표와 같은 장에 적어 보고, 2026년 7월 도입한 숙박요금 사전공시제 옆에 부담 재원 회수 근거를 조례 한 줄로 두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구간은 [공공기관]·[광역]과 협의합니다 | 총량 설계 없이 방문객 유치 시설만 늘리기(단양역 복합관광단지·리조트·골프장이 순차로 예고된 만큼 상한 없이 더하면 성수기 부담이 주민 생활로 넘어갑니다. 마테라형 과잉 답습) | [사례#358](/case/358/) · [사례#15](/case/15/) · 성숙도 미개척형·선제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C3](/causes/#C3) |
 
 ## 2. 진단 해설
 
-단양군이 이미 잘하는 쪽은 경험·체류입니다. 만천하·잔도·소백산 경관을 축으로 한 1차산업·미식·경관과 체류형 체험 상설화(○)가 관광 동선과 워케이션 시도로 절반쯤 갖춰져 있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갈래가 먼저 볼 대상입니다. ① 관광객·후원자를 생활인구·관계인구로 분해해 재방문·관계 밀도로 관리하는 일(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가장 비어 있음), ② 산촌 마을의 이동을 수요밀도 진단으로 다시 짜는 일(농촌 모빌리티 보장), ③ 귀농·귀촌 정착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선발을 붙이는 일(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입니다. 이어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과 의료 전달·접근 보장이 같은 값(3.33)으로 뒤를 잇습니다. 한편 고향사랑·향우회 자원을 30년 넘는 신탁 그릇으로 고정하는 일(M22)과 성수기 관광 총량을 미리 설계하는 일(M24)은 공백심각도 값 자체는 크지만,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단양군에 필요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관광객 총수 단독 KPI로 사업 성패를 재는 관성, 기금을 전망시설·하드웨어에 몰아 '남는 게 없는' 관광에 그치는 관성, 그리고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만 지급하는 정착 방식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학교 앵커·협동조합 금융·사회적 연결 거점·생활만족도·평생학습망·예술제(M11·M17·M08·M09·M05·M01)는 경계선(S=4)으로 정식 진단에서 다루고, 대학·산업 앵커·영업법인·인재정주 결합·재생에너지 자립·디지털 거점·거버넌스 토대·웰니스 회복·경계자산·젠트리 표준계약(M14·M15·M16·M18·M19·M20·M04·M21·M23)은 대학·앵커기업·시민조합 맹아·경계 대형자산 등 전제 자산이 약해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M01~M24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의 채점표에 회계).
+단양군이 이미 갖춘 쪽은 경험·체류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 소백산 경관을 축으로 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가 워케이션 센터 두 곳과 야간 러닝 대회로 이어지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필수 생활서비스와 정주 쪽도 지난 두 해 사이에 실물이 섰습니다. 2024년 7월 보건의료원이 문을 열어 거점이 생겼고 2026년 광역 공공의료 협력망이 붙었으며, '학교로 온(ON)' 공공임대주택 두 곳이 학교 존치와 귀농·귀촌 주거를 한 덩어리로 묶었습니다(다만 두 곳 모두 착공 단계이고 일자리·기부 약정이 함께 붙지 않아 오가는 마을은 부분으로 두었습니다). 이 대조 결과로 앞 버전 대비 착수 확인이 다섯에서 일곱으로 늘었고 실행밀도는 26%에서 37%로 올랐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큰 세 갈래가 먼저 볼 대상입니다. ① 체류인구 31만 명을 여덟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일(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가장 크게 비어 있음), ② 5년째 도는 수요응답 교통에 수요밀도 진단과 적자 분담 근거를 붙이는 일(농촌 모빌리티 보장), ③ 단양마늘·산나물·전통 기술을 고령 주민의 소득·전수 과업으로 세우는 일(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입니다.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도 같은 3.33이나 근본원인에 닿는 정도가 한 단계 낮아 그 뒤에 두었고, 이어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가 2.0으로, 의료 전달과 1차산업 경험상품화가 각 1.67로 뒤를 잇습니다. 한편 고향사랑·향우회 자원을 30년 넘는 신탁 그릇으로 고정하는 일(M22)과 성수기 관광 총량을 미리 설계하는 일(M24)은 공백심각도 값 자체는 크지만,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단양군에 필요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관광객 총수 단독 지표로 사업 성패를 재는 관성, 그리고 계획과 집행이 갈리는 관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배분 160억 원 가운데 2026년 9월 시점 집행이 28억 9,000만 원(18.1%)으로 집계됐고 충청북도 전체 미집행은 354억 원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힘과 집행을 붙이는 힘은 다른 과제이므로, 다년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면 집행 속도가 붙습니다. 여기에 주거·일·교육 패키지 없이 현금만 지급하는 정착 방식도 함께 경계할 대상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학교 앵커·협동조합 금융·사회적 연결 거점·생활만족도·평생학습망·예술제(M11·M17·M08·M09·M05·M01)는 경계선(적합 총점 4)으로 정식 진단에서 다루고, 대학·산업 앵커·영업법인·인재정주 결합·재생에너지 자립·디지털 거점·거버넌스 토대·웰니스 회복·경계자산·젠트리 표준계약(M14·M15·M16·M18·M19·M20·M04·M21·M23)은 대학·앵커기업·시민조합 맹아·경계 대형자산 등 전제 자산이 약해 제외했습니다. 2027년도 국비 확보 건의에 담긴 중부권 탄소 포집·활용 클러스터는 산업 앵커 전제에 닿을 수 있으나 아직 건의·추진 단계라 이번 채점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전수 합집합 M01~M24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의 채점표에 회계).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단양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오가는 마을(M07)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상설화(M02)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단양군·군 출연 재단·NPO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충청북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소멸기금 다년 프로그램화 | 충청북도·충북 RISE | 제안·시범지·수요 제출 |
-| 공공기관·대학 | 소백산 국립공원 수용력 협의(M24) · 배움 자산 커리큘럼(M05) | 국립공원공단·교육청 | 협력·연계 |
-| 중앙 | 의료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M13) · 모빌리티 적자 분담(M12) · 기금 시설 편중 시정 | 복지부·국토부·행안부 | 제안·요청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오가는 마을(M07)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상설화(M02)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단양군·단양관광공사·지역 생산자 조직·NPO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충청북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소멸대응기금 다년 프로그램화 | 충청북도·충북 RISE·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 제안·시범지·수요 제출 |
+| 공공기관·대학 | 소백산 국립공원 수용력 협의(M24) · 의대 현장교육 연계(M13) · 배움 자산 커리큘럼(M05) | 국립공원공단·건국대·충북대·교육청 | 협력·연계 |
+| 중앙 | 의료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M13) · 모빌리티 적자 분담(M12) · 기금 시설 편중 시정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제안·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J 제도, 각 0~2, 합 0~8 / S≥5 선정·4 경계·≤3 제외).**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유형 T4 관광형(만천하·잔도·소백산) 主 + T1 농업형(단양마늘) + 산촌 보조. Top5 근본원인 = G4 인구절벽·고령화 · A1 정주 단일 KPI · A6 메가·시설 선호 · C3 자연유산 단편 활용 · F3 장기 후원자 부재.
+**전수 채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 0~8 = 적합 총점 / 적합 총점 5 이상 선정·4 경계·3 이하 제외).**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유형 T4 관광형(만천하·잔도·소백산) 主 + T1 농업형(단양마늘) + 산촌 보조. Top5 근본원인 = G4 인구절벽·고령화 · A1 정주 단일 지표 · A6 메가·시설 선호 · C3 자연유산 단편 활용 · F3 장기 후원자 부재.
 
-| 모델 | A | P | T | J | S | 판정 |
-|---|---|---|---|---|---|---|
-| M02 체류형 체험 상설화 | 1 | 2 | 2 | 1 | 6 | 선정 |
-| M03 1차산업·미식·경관 | 1 | 2 | 2 | 1 | 6 | 선정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2 | 1 | 2 | 1 | 6 | 선정(핵심 공백) |
-| M07 오가는 마을 | 1 | 1 | 2 | 1 | 5 | 선정 |
-| M10 고령자산화 | 2 | 1 | 1 | 1 | 5 | 선정 |
-| M12 농촌 모빌리티 | 2 | 1 | 1 | 1 | 5 | 선정 |
-| M13 의료 전달 | 2 | 1 | 1 | 1 | 5 | 선정 |
-| M22 출향민→신탁 | 2 | 1 | 1 | 1 | 5 | 선정 |
-| M24 관광 수용력 관리 | 1 | 1 | 2 | 1 | 5 | 선정 |
-| M01 예술제+유휴공간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05 분산형 평생학습망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08 사회적 연결 거점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09 생활만족도·정주여건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11 학교 앵커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 1 | 1 | 1 | 1 | 4 | 경계(정식) |
-| M04 웰니스·돌봄 회복 | 1 | 0 | 1 | 1 | 3 | 제외(자격주체 병원·대학 결합 약) |
-| M14 대학·산업 앵커 | 1 | 0 | 1 | 1 | 3 | 제외(대학·연구원 부재) |
-| M16 인재정주 결합 | 1 | 0 | 1 | 1 | 3 | 제외(앵커기업·은행 협력 약) |
-| M20 거버넌스 토대 | 1 | 0 | 1 | 1 | 3 | 제외(시민조합 맹아 약) |
-| M15 영업법인 | 0 | 0 | 1 | 1 | 2 | 제외(기술·제조 기업군 약) |
-| M18 재생에너지 자립 | 0 | 0 | 1 | 1 | 2 | 제외(적지·주민조합 [보정필요]) |
-| M19 디지털·AI 거점 | 0 | 0 | 1 | 1 | 2 | 제외(인프라 선행 미확인) |
-| M21 경계자산 거버넌스 | 0 | 0 | 0 | 1 | 1 | 제외(경계 대형자산 없음) |
-| M23 젠트리 표준계약 | 0 | 0 | 0 | 1 | 1 | 제외(재생지구·임대상승 없음) |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선정 9 · 경계 6 · 제외 9). 앞 버전 대비 바뀐 채점은 하나입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려 적합 총점이 6에서 5가 됐습니다. 전제 자산은 항목의 AND이고, 이 모델의 주체 항은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인데 단양마늘 지리적표시 제29호를 관리하고 전승을 맡는 조직을 공개자료에서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으므로 판정은 선정 그대로 두고, ⑦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반대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의 주체 항 '비수기 운영 주체'는 만천하와 소백산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단양관광공사로 채워져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했고, ⑦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선정 9행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로 정렬했고, 강조 제외 대상 2행(M22·M24)은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실었습니다.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선정 9 · 경계 6 · 제외 9). 선정 9행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로 정렬했고, 강조 제외 대상 2행(M22·M24)은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실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채점값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관계·인구 B부문).** 공백심각도는 적합 총점 × (1-w)입니다.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점수의 합(0~8)이고, w는 ⑥ 충족도(◎1·○⅔·△⅓·✗0)입니다. 정렬은 2단 키로,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 판정 2026-08-30 기준)인지로 가른 뒤 그 안에서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값은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4.0, 농촌 모빌리티(M12)·고령자산화(M10)·오가는 마을(M07) 각 3.33, 체류형 상설화(M02) 2.0, 의료 전달(M13)·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각 1.67입니다. 이 가운데 상위 세 행 M06·M12·M10에 `[핵심]`을 붙였고, 그 최댓값인 M06이 핵심 공백 모델입니다. M06은 적합 총점 6이면서 ⑥ △(w=⅓)라 4.0으로 단독 1위이며, 정주·관광객 단독 지표(A1)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체류인구 31만 명이라는 유치 실적이 실재하나 여덟 유형 분해·재방문 지표·평가체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와 공백의 곱이 가장 큽니다. 3.33이 M12·M10·M07 세 행에 걸려 순위가 갈리지 않으므로 원인적합(A)으로 갈랐습니다. Top5 근본원인에 곧바로 닿는 A가 2인 M12·M10을 앞에 두고 A가 1인 M07을 그 뒤에 놓았으며, M12·M10 사이는 앞 버전에서 상위였던 M12를 앞에 두었습니다. 앞 버전 대비 바뀐 점은 셋입니다. 첫째, 변천사 대조로 M06과 M12가 ✗에서 △로, M13이 △에서 ○로 올라 값이 내려갔습니다. 둘째, M03의 전제자산점수 하향으로 그 행의 값이 2.0에서 1.67이 됐습니다. 셋째, `[핵심]` 세 번째 행이 M07에서 M10으로 바뀌었습니다. M07은 '학교로 온(ON)' 착공과 마을 주도 정착 시범이 확인되나 필수기전 셋 가운데 선 것이 없어 부분(△)을 유지했고, 값이 3.33으로 올라 표에서는 M10 바로 아래에 섭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5.0)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 5.0)는 값이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단양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내렸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공백심각도(S×(1-w), S=S점수(A+P+T+J, 0~8)·w는 ⑥ 충족도 ◎1·○⅔·△⅓·✗0)는 이번 버전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았고, 정렬만 2단 키로 바꿨습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 판정 2026-08-30 기준)인지로 가른 뒤, 그 안에서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값은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6.0, 농촌 모빌리티(M12) 5.0, 오가는 마을(M07)·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 각 3.33, 체류형 상설화(M02)·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각 2.0입니다. 이 가운데 상위 세 행 M06·M12·M07에 `[핵심]`을 붙였고, 그 최댓값인 M06이 속한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M06은 S=6이면서 ⑥ ✗(w=0)라 6.0으로 단독 1위이며, 정주·관광객 단독 KPI(A1)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관광객·워케이션 방문자라는 유치 부문이 실재하나 8유형 분해·재방문 KPI·평가체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공백이 가장 큽니다. 3.33 동률인 M07·M10·M13의 앞뒤는 직전 버전의 순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5.0)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 5.0)는 값이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단양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내렸습니다. 0.1의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는 6기능군 집계 표시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
-<a id="ju2"></a>**[주2] 매칭률 56% · 실행밀도 26%(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4%, 2026-09-09 집계).** 매칭률 = 진행확인(⑥ ◎·○·△ 행) ÷ 선정 모델수 = 5 ÷ 9 ≈ 56%. 진행 미확인(✗)은 M06·M12·M22·M24 4건. 실행밀도 D = Σw ÷ 선정수(w: ◎1·○⅔·△⅓·✗0) = (○⅔×2 + △⅓×3 + ✗0×4) ÷ 9 = (1.33 + 1.00 + 0) ÷ 9 ≈ 0.26 → 26%. 착수는 걸쳐 있으나(매칭률 56%) 필수기전 충족은 얕음(실행밀도 26%)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4%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⑥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2026-09-09 기준). 89곳 전체에서 ◎ 판정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78% · 실행밀도 37%(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매칭률 = 진행확인(⑥ ◎·○·△ 행) ÷ 선정 모델수 = 7 ÷ 9 ≈ 78%. 진행 미확인(✗)은 M22·M24 2건. 실행밀도 D = Σw ÷ 선정수(w: ◎1·○⅔·△⅓·✗0) = (○⅔×3 + △⅓×4 + ✗0×2) ÷ 9 = (2.00 + 1.33 + 0) ÷ 9 ≈ 0.37 → 37%. 앞 버전은 매칭률 56%·실행밀도 26%였고, 변천사와 최근 12개월 공개자료 대조로 세 행의 ⑥ 판정이 올라 이 값이 됐습니다(M06·M12 미확인→부분, M13 부분→있음). 착수는 넓게 걸쳐 있으나(매칭률 78%) 필수기전 충족은 아직 중앙값에 미치지 못하며(실행밀도 37%),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89곳 전체에서 ◎ 판정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단독 수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GRDP·청년고용률·재정자립도·소멸위험지수 등 5축 정량지표(KOSIS 시군구 미가용, 지방재정365 폴백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배분액
-- 단양마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M03)
-- 농촌 수요응답 교통 수요밀도·조례(M12)
-- 순회+원격 의료 결합 현황(M13)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배분액(2025년도 배분·집행 외 연도별 계열)
+- 농촌 수요응답 교통의 최근 운행 규모·수요밀도 진단·조례 근거(2021년 보도 이후 갱신 자료 미확인, M12)
+- 원격 협진 결합 현황(M13)
 - 생활인구 8유형 데이터 접근(M06)
-- 재생에너지 적지·주민조합 역량(M18).
+- 단양마늘 지리적표시 제29호를 관리·전승하는 생산자 조직명(M03)
+- 재생에너지 적지·주민조합 역량(M18)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수치 출처.** 고령화율 40.5%(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1위·평균 27.83% 대비 +12.67%p) / 만천하스카이워크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2024.12 보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우수·2027년 확보 사업 발굴(단양군, 2025~2026 지역언론 보도) /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1천 명 초과(2024 보도) / 소백산 유스호스텔 강당 리모델링 웰니스 센터('스튜디오 다리안 W')·워케이션 연계 조성 중(2024~2026 보도) / 노인 돌봄(치매쉼터·AI 돌봄로봇) 추진(단양군 보도).
+**수치 출처.**
+
+- 고령화율 40.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1위)
+- 만천하스카이워크 4년 연속 충북 유료입장객 1위: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2024.12 보도)
+- 체류인구 최대 31만 명·등록인구 대비 10.2배: 행정안전부·통계청 집계(2026.8 언론 보도)
+- 디지털 관광주민증 누적 발급 30만 4,941명: 2025.11.30 기준(2026.3 지역언론)
+- 봉화군의회 단양 생활인구 정책 연수: 2026.7(지역언론, 주체는 봉화군의회)
+- 소백 워케이션 센터·다리안 워케이션 센터 운영: 2025.9 지역언론 / 다리안 캠핑 워케이션 3년째: 2026.8 지역언론
+- 달빛레이스 5천여 명(전해 3천 500여 명, 43% 증): 2026.8 지역언론
+- 소백산철쭉제 제42회 사흘 22만 6,299명: 2026.5 개최(2026.7 언론 보도)
+- 시루섬 기적의 다리 617m 정상 운영: 2026.7(언론 보도)
+- 숙박요금 사전공시제 도입: 2026.7(지역언론)
+- 단양마늘 지리적표시 제29호: 2007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2026.7 언론 보도) / 마늘 105톤 수매·동부청과 유통 협약: 2026.7(농업 전문지)
+-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 2024.7(2026.2 의료 전문지) / 건국대·충북대 의과대학 협약: 2026.5(지역언론) / 충청북도·안동병원 북부권 응급의료체계 협약: 2026.8(지역언론, 주체는 충청북도)
+-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대상: 2026.2 보건복지부(전문지 보도)
+- 행복나드리버스 2021.1 정식운행·공공형 버스 3대: 2021.8 지역언론 / 정류장 증가·운행거리 감소 30개 시군: 2026.5 주간지 보도
+-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 대상: 2026.4 보건복지부·충청북도(언론 보도) / 실버 건강아카데미 41회·1,166명: 2026.3~8(지역언론)
+- '학교로 온(ON)' 1호 공공임대주택 18호·80억 원(2026.2 착공), 2호 5가구·15억 원(2026.6 착공): 지역언론
+- 귀농·귀촌도시 부문 대상 12년 연속·최근 3년 연 1,000명 이상: 2026.4(선정위원회 발표 집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응모·미선정: 2026.5 응모, 44개 군 경쟁(2026.9 보도)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731억 원(782억 원·15.8% 증): 2026.7 군의회 의결
+-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160억 원 중 집행 28억 9,000만 원(18.1%)·충청북도 전체 미집행 354억 원: 행정안전부 제출자료(2026.9 지역언론)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심사 79개 사례 중 최우수·기초 군 단위 유일: 2026.9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1천 명 초과: 2024 보도 / 개인 누적 기부 1,580만 원 사례: 2026.8 지역언론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종은 공개자료 기반 요약판이라 미반영이며, 정식 확장 시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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