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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옹진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0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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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옹진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옹진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다음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 사업과 예산, 부서별 KPI와 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과 갈등, 단체장 의지.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이 자료는 비교진단 요약판으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1)와 그 해설(2), 누가 할 일인지(3)까지를 담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 광역, 공공기관, 중간지원, 재단, 대학, 기업, 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와 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종합 진단.** 옹진은 '사람이 떠나 비어 가는 섬'이 아니라 '오가는 사람은 등록인구를 훨씬 웃도는데 그 두께를 지역 재원과 대체 산업으로 바꾸는 구조가 비어 있는 섬'입니다. 등록인구는 2026년 2월 약 19,555명이고 평균연령 54.6세로 인천 군·구 중 높은 편이며 65세 이상 비율이 37.5%에 이르지만, 2024년 1분기 평균 체류인구가 약 168,534명으로 평균 등록인구(약 20,673명)의 약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상위권으로 보이나 정확한 순위는 원출처 대조 필요[보정필요])[주1](#ju1). 반면 지역 경제의 뿌리였던 어업은 기후변화로 흔들려,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이 2024년 10월 약 118.7톤(전년 615.2톤)·9월 약 152.5톤(전년 313.3톤)으로 크게 줄었고, 옹진군과 어민이 조업 기간·어장 확장을 정부에 요청하는 국면입니다[주1](#ju1). 옹진이 이미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의 해양영토·안보 정체성과 8.2배 체류·관계 인구, 6개 면 17개 섬을 도는 병원선 '건강옹진호', 월 최대 20만 원으로 오르는 정주생활지원금과 섬청년 정주 기반, 개항을 추진 중인 백령공항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다른 자리입니다. 16만 체류 인구와 서해5도를 아끼는 전국의 관심을 향우·기부·팬으로 이어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공항 개항으로 접근성이 좁혀지기 전에 백령·대청 지질명소와 접경 관광의 방문 총량을 미리 설계하는 관광 수용력 관리도 공개자료상 자리 잡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꽃게·오징어를 대신할 미식·경관 경험상품, 도서 에너지 자립, 8.2배 체류 인구의 유형별 관리도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옹진은 '소멸하는 접경 낙도'가 아니라,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는 체류인구와 병원선으로 지키는 도서 의료는 두터운데, 그 체류인구를 유형별 관리와 자립 재원으로 오래 묶는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섬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 상주의 8.2배(약 16만)라는 강한 관계 자산과 어업 붕괴로 인한 대체 재원의 절박함이 겹치는데도, 이를 30년 단위로 묶는 누적 DB·신탁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같은 F 토대·거버넌스의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백령공항 개항 전 지질명소·접경 관광의 방문 총량 사전 설계)[주2](#ju2).
+> 옹진군은 서해5도를 포함한 7개 면 유인도의 접경 도서 지역으로, 등록인구는 19,340명(2026-06)까지 줄었고 고령인구비율 36.1%(202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6위에 이릅니다. 한편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는 체류인구(2025년 10월 15.1배로 전국 시군구 2위,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와 병원선 건강옹진호로 지탱하는 도서 의료 전달은 다른 지역이 갖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강한 것과 비어 있는 것을 함께 보면, 잘 작동하는 축은 도서 의료 전달(병원선)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재원 그릇이고, 비어 있는 축은 그 체류인구를 생활인구 유형별 관리와 재원으로 묶는 구조, 어업 위축에 대응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협동조합 지역금융, 출향민과 연고자의 관계를 오래 가는 신탁으로 잇는 재원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본원인 점검(Top5 [주4](#ju4))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0%. 옹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ju3).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3](#ju3). 보조 공백: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 관계망을 장기 신탁으로).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0%.** 매칭률(7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ju4).
+> 진단결과. 적용 가능한 참조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0%입니다 [주1](#ju1).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3%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대부분 부분·논의 단계) [주2](#ju2). 각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과 ⑥ 판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옹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 **광역(인천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도서 에너지 자립(M18) · 도서 의료 전달 고도화(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백령공항 개항 뒤 총량 설계 없는 방문객 수 확대 · 단발·단년 보조금형 청년·수산 사업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옹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관리(M06),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M07),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 **광역(인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익공유(M18, 해상풍력 인허가·계통은 중앙·광역), 출향민 관계망 장기 신탁(M22, 출연·고향사랑 지정기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M17, 수협중앙·광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패 평가, 서해5도 계획을 시설·하드웨어 위주 단발 집행, 정주생활지원금 현금 지급만 확대(정착 구조 대신 수급만 남김)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부서 KPI, 민간 협력,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옹진이 이미 가진 자산(서해5도 해양영토·8.2배 체류 인구·꽃게/오징어·병원선·백령공항)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옹진군이 이미 가진 자산(전국 2위의 체류인구, 병원선, 서해5도 계획, 섬 에너지 적지, 출향민·연고자 관계)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 결과(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까지를 담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5축·유형·근본원인 점검·인용 사례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URL의 새 버전으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옹진군의 강점·성과)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
 
-옹진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상주인구를 크게 웃도는 체류·관계 인구의 두께**입니다. 2024년 1분기 평균 체류인구가 약 168,534명으로 평균 등록인구(약 20,673명)의 약 8.2배이며(평균 생활인구 약 189,208명),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체류배수가 특히 높은 축에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 순위는 원출처 대조 필요[보정필요]). 등록인구 2만 명이라는 절대 규모의 한계를 관광·연고자·관계 인구가 두껍게 메우고 있다는 뜻으로, 정주 단일 지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인구 관점의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 상설화). 여기에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의 해양영토·안보 정체성은 흉내 내기 어려운 경험·경관 자산입니다.
+옹진군의 대표 강점은 도서 의료 전달입니다. 병원선 '건강옹진호'([사례#1008](/case/1008/), 총사업비 약 126억 원·국비 80억 포함)가 6개 면 17개 섬을 순회 진료하고 백령권 닥터헬기가 응급 이송을 받치면서, 거점과 순회를 결합한 도서 의료 전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비교진단표 M13 ◎). 이는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옹진의 대표 혁신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도서 필수의료와 정주 기반의 선제적 보강**입니다. 6개 면 17개 섬을 도는 병원선 '건강옹진호'(270톤급, 국비 80억 포함 총 126억, 정원 44명, 주 단위 2박3일 순회진료)는 접경 도서라는 조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제도화 수준으로 전달하는 옹진의 대표 혁신사례이고(연결 모델: 의료 전달·접근 보장), 2026년부터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이 월 최대 20만 원(10년 이상 거주자, 직전 12만 원에서 인상)까지 오르고 섬청년 정주 기반이 보강됩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접근성 측면에서는 겨울철 결항이 잦던 여객선 한계를 항공 접근으로 바꿀 백령공항(백령면 솔개지구)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사전타당성 검토의 B/C 2.19와 달리 2022년 예비타당성에서는 B/C 0.91로 평가됐고, 이후 총사업비가 약 2,000억 원대에서 3,900억 원대로 늘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 개항 시점이 2030년으로 늦춰진 것으로 보도됩니다(사업비·개항 연도는 원출처 대조 필요[보정필요]).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또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총 6,772억 원 규모)이라는 다년 재원 그릇을 확보했고, 정주생활지원금(월 최대 20만 원)과 출향민·연고자 여객운임 지원으로 정착과 관계 유지의 마중물을 놓고 있습니다. 등록인구의 여러 배(성수기 10월 15.1배·전국 시군구 2위)에 이르는 체류인구는 관광·군 장병 수요가 겹친 결과로, 관계·생활인구 자산이 두텁다는 신호입니다. 이 강점들을 아래 진단에서 재정렬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 옹진군, 6열 요약)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옹진군이 이미 하는 것(⑥)과 더 검토할 것(⑦), 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정렬.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 [광역] 시·향우회와 16만 체류·서해5도 관심층을 관계인구 누적 DB로 구축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단발 모금으로 대체(단발 자본 답습)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지역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백령공항 개항 전에 백령·대청 지질명소·접경 관광의 방문 일일·총량 상한을 미리 설계, 방문 부담을 보전 재원으로 회수 | 개항 뒤 방문객 수 단독 확대 · 사후 규제로 뒤늦게 대응(늦은 상한 답습) | [사례#48](/case/48/)·[사례#358](/case/358/)·[사례#15](/case/15/) / [C3](/causes/#C3)·[A6](/causes/#A6)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 꽃게·까나리·굴 등 수산과 경관을 인증 적층(생산자→체험→구독)으로 연결하고 기후로 흔들리는 단일 어종 의존을 분산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적층 생략 · 꽃게 단일 어종 회복에만 재원 집중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경제)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 디젤 의존 도서 전력을 주민 지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어업 이후 대체 소득·에너지 자립 시범 [광역] 시·발전 공기업 협력 | 외부 사업자 소유형 발전으로 이익 유출 · 주민 재투자 조항 없는 대형 발전 유치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E3](/causes/#E3)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65세 이상 37.5% 주민의 바다일·약초·손기술을 체류 방문객 대상 소득형 전수 프로그램으로 설계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노인 일자리 종료 · 무급 자원봉사화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8.2배 체류 인구를 관광·연고자·워케이션·안보관광 등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일수 KPI로 관리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홍보(반복성 미측정)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백령·대청 지질명소와 접경·안보 교육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체류일수를 지표화 | 단발 축제 회차 늘리기로 종료(체류 전환 없음) · 결항 리스크 무시한 성수기 편중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 정주생활지원금·섬청년 정주 기반을 노동기부·선발 큐레이션과 묶어 정착률을 지표화하고 빈집으로 확대 | 현금 보조 중심으로 전환(노동기부 이행 점검 없음) · 유입만 세고 정착 설계 없음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 / [E4](/causes/#E4)·[B1](/causes/#B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병원선 순회·닥터헬기에 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백령공항 개항 후 응급 후송 체계를 재설계 [중앙] 비대면진료·응급의료 특례 연계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 반례) · 단발 왕진 이벤트 | [사례#1008](/case/1008/)·[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도서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섬 간·섬 안 이동의 결항·공백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해상교통으로 진단·보강하고 출향민 운임 지원과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답습)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사례#747](/case/747/)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체류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을 만큼 오가는 사람이 두텁습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리빙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많은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하는 리빙랩 시작. 광역 생활인구 데이터 연계는 [광역]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패 평가(관계·체류 자산이 지표에 안 잡힘) | [사례#1056](/case/1056/) 섬청년 보금자리 · 원인 [A1](/causes/#A1) · 제도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주민 지분 50%+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섬 태양광과 서해 해상풍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를 주민 지분과 재투자 구조로 설계한 사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섬 태양광·서해 해상풍력 이익공유를 주민 지분·재투자 구조로 설계하는 시범. 인허가·계통은 [중앙][광역], 주민조합 조직은 시군 | 대형 화력·외지 자본 풍력으로 이익이 섬 밖으로 나가는 구조 답습 | [사례#54](/case/54/) 사모소 · [사례#21](/case/21/) 보른홀름 · 원인 [F4](/causes/#F4)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섬마다 빈집과 폐교, 관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 패키지로 바꾸는 시범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빈집·폐교·관사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 패키지로 전환하는 시범(현금 대신 정착 구조) | 현금성 정주지원금만 늘려 정착률 대신 수급만 남기기(아마초 정착은 노동기부 조건) | [사례#3](/case/3/) 아마초 · 원인 [E4](/causes/#E4) · 제도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 어업인과 해녀의 기술이 섬의 밑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소득형 전수·체험으로 자산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 어업인·해녀의 기술을 소득형 전수·체험으로 자산화. 초고령을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소득·전수 주체화 놓침)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 원인 [G4](/causes/#G4)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수협·농협을 축으로 꽃게와 까나리의 가공·유통이 이어집니다. 지역재투자를 조건으로 결합하고 수출 판로를 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수협·농협과 꽃게·까나리 가공·유통을 지역재투자 조건으로 결합. 수출 판로는 [광역][공공기관] | 단발 가공시설 보조금(재투자 의무 없는 시설로 종료) | [사례#41](/case/41/) 벤디고 · [사례#13](/case/13/) 몬드라곤 · 원인 [F1](/causes/#F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 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출향민과 서해5도 연고자로 이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활동 이력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신탁으로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출향민·서해5도 연고자 활동 이력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신탁으로 묶기. 출연은 [광역] | 명부·일회성 모금에 그쳐 30년 구조로 못 묶기 | 원인 [F3](/causes/#F3)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가 섬마다 있습니다.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 | 경로당 신축 하드웨어로 종결(운영·고립지표 없음)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 · [사례#718](/case/718/) Men's Shed · 원인 [B1](/causes/#B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꽃게와 까나리, 굴이 섬의 이름으로 팔립니다. 인증 적층에 체험·직거래 판로를 얹고 경관 정비와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꽃게·까나리·굴 인증 적층에 체험·직거래 판로를 얹고 경관 정비 결합. 수출 판로는 [광역] | 축제·특산품 단발 판촉(인증·전승·판로 적층 없음)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 · 원인 [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백령과 덕적을 축으로 섬 관광이 이어지고 백령공항 개항도 앞두고 있습니다. 비수기 상설·대회 결합형 체류로 바꾸는 일은 아직입니다) | 백령·덕적 관광을 비수기 상설·대회 결합형 체류로 전환 | 백령공항 개항 후 총량 설계 없이 관광 밀어붙이기([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사례#356](/case/356/) 미코노스 과잉관광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 원인 [C3](/causes/#C3)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병원선과 닥터헬기가 섬을 돌며 거점과 순회를 함께 갖췄습니다. 남은 것은 원격 협진 상시화와 다년 재원 법제화입니다) | 병원선·닥터헬기에 원격 협진 상시화, 다년 재원 법제화는 [중앙] | 전달 자산(병원선·진료소) 철수·통폐합(진주의료원 반례)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1](/case/751/) RFDS · [사례#752](/case/752/) 이나시 |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0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로 확장됩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옹진의 강점은 표 중·하단에 모입니다. **의료 전달·체류형 체험·오가는 마을·도서 모빌리티**(병원선 '건강옹진호'와 닥터헬기·서해5도 지질경관·정주지원금과 섬청년 정주 기반·해상교통, ◎와 ○)가 이미 작동 중입니다. 특히 병원선 순회는 접경 도서라는 조건에서 필수의료를 제도화 수준으로 전달하는 강한 사례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16만 체류·서해5도 관심층이라는 강한 관계 자산을 30년 재원으로 묶을 잠재가 큰데 누적 DB·신탁 설계가 비어 있고(✗), **관광 수용력 관리**는 백령공항 개항으로 방문 압력이 급증하기 전에 지질명소·접경 관광의 총량을 미리 설계해야 하는데 사전 상한 장치가 확인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은 디젤 의존 도서 전력을 주민 소유 발전으로 전환할 여지가 큰데 주민 지분·재투자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식·경관 경험상품화·고령자산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자산·필요는 큰데 인증 적층·소득형 전수·반복성 KPI 같은 핵심 기전이 아직 1개 이하만 충족됩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 반례)·사후 규제형 늦은 상한(두브로브니크·마테라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방문객 수 단독 KPI·단발 보조금·꽃게 단일 어종 회복 집중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강점(◎·○).** 옹진의 가장 단단한 축은 도서 의료 전달입니다. 병원선과 닥터헬기가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를 이미 구현하고 있어 M13이 유일한 ◎이며, 이 전달 자산의 철수·통폐합을 막는 법·재정 내성이 오히려 지킬 지점입니다. 꽃게·까나리 등 수산 브랜드(M03)와 백령·덕적 관광(M02)은 원천 자산이 있어 ○ 수준으로 작동하나, 인증 적층과 비수기 상설화가 얕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강한 자산을 재원·관리 구조로 잇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전국 2위의 체류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어업 위축에 대응할 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빈집·관사를 노동기부형 정착 패키지로 바꾸는 오가는 마을(M07)이 우선입니다.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옹진군(기초) 역할 |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서해5도 계획의 시설·단발 집행, 현금성 지원금 확대는 착수는 넓히나 작동은 얕게 만드는 관성적 제안입니다. 백령공항 개항을 앞두고는 총량 설계 없는 관광 확대를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대학·연구원, 기술·제조 기업군, 앵커기업·은행 협력, 도시재생 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옹진에 없어 제외했습니다(정당한 비움, 권고 대상 아님).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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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옹진군 역할 |
 |---|---|---|---|
-| 시/군 직접 | 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관광 수용력 관리(M24)·고령자산화(M10)·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체류형 체험(M02)·오가는 마을(M07)·도서 모빌리티(M12) | 옹진군청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 (인천광역시) | 관계인구 누적 DB(M22)·재생에너지 시·공기업 협력(M18)·시 단위 해상교통·의료 플랫폼 | 인천광역시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도서 의료 원격 협진(M13)·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M18)·서해5도 해양연구 연계 | 복지부·한전·발전사·해양 연구기관 | 시범지·연계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신탁 설계(M22)·비대면진료·응급의료 특례(M13)·서해5도 지원 특별법 재원(M24·M18) | 행안부·복지부·해수부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 오가는 마을(M07), 고령자산화(M10), 사회적 연결 거점(M08), 1차산업·미식(M03), 체험 상설화(M02) | 옹진군청 | 직접 주도 |
+| 광역(인천)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M18), 출향민 신탁 출연(M22), 수출 판로(M17) | 인천광역시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병원선 원격협진(M13), 수협 가공·유통 결합(M17) | 복지부·인천의료원·수협중앙회 | 협력 요청 |
+| 중앙 | 서해 해상풍력 인허가·계통(M18), 병원선 다년 재원 법제화(M13),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M22 재원 그릇) | 행안부·산업부·복지부 | 제안·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S점수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보정필요] 목록(정식 진단 보정 대상).**
 
-**점수 산정.**
+-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자체사업비
+- GRDP(옹진 자치구 미가용으로 인천 광역 대체값만 확인)
+- 청년고용률·어가 비중
+- 지방소멸대응기금 옹진 수령액
+- 고향사랑기부 옹진 모금액
+- 백령공항 개항 연도(2027·2029 보도 혼재)
+- 섬 결항률·의료 미충족률
+- 관광 수용력 기준선
+- 서해 해상풍력 주민참여 논의 현황.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옹진군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7 ÷ 10 = 70%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수 | 4.0 ÷ 10 = 40%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원인적합도 S(0~8) × (1 − w 기전충족) | 행별 값 → 상위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 | 선정 S≥5 = 10개 · 경계 4 = 8개 · 제외 ≤3 = 6개 |
+**미반영 5종(요약판 공통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는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5종이 보정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됩니다.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 선정 10 = M02·M03·M06·M07·M10·M12·M13·M18·M22·M24. 경계(S4) 8 = M01(광역 예술제: 영구 작품화·광역 사무국 미확인)·M04(웰니스 회복 거점: 보건·대학 자격주체 결합 미확인)·M05(평생학습망: 발굴→인증 적층·거주자 강사 미확인)·M08(사회적 연결 거점: 상시 만남 포맷·고립지표 미확인)·M09(생활만족도 트랙: 민간 다지점 실행 약함)·M11(학교 앵커: 도서 소규모학교 전국모집·기숙 패키지 미확인)·M17(협동조합 금융·6차: 어업 붕괴로 가공 물량·재투자 의무 기반 위축)·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큐레이션 미확인, 공항 후 재검토 후보). 제외(S≤3) 6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대학·연구원 부재, 전제자산 0,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기술·제조 기업군 부재)·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제안형)·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M21(경계자산 거버넌스: 다수 도서로 구성되나 관할 걸침 대형자산·인접 지자체 상충 실재 미확인, 정당한 비움)·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급등 신호 약함, 정당한 비움).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산정 산식과 본 지역 값(운영 휴리스틱, 절대척도 아님).** 공백심각도 = S×(1-w) (S = S점수 A+P+T+J, 0~8. w = ⑥ 기전충족 ◎1·○⅔·△⅓·✗0). S점수는 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를 합산하며, S≥5 선정·4 경계·≤3 제외입니다. 24개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0·경계 10·제외 4).
 
-**단계별 도출.**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0 = 90%. ✗는 M18 1건.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0 = (◎1×1 + ○⅔×2 + △⅓×6 + ✗0×1) ÷ 10 = 4.33 ÷ 10 = 43%. 매칭률(90%)과의 격차가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음을 나타냅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 F-5 · S점수 채점): 공백심각도 최댓값 = M06 생활인구 8유형(S=8, ⑥=△ w=⅓) → 8×(1-0.33) ≈ 5.33으로 최대이므로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 다음은 M18 재생에너지 5×(1-0)=5.0, M07 오가는 마을 7×(1-0.33)≈4.67.
+- <a id="ju4"></a>**[주4]** (핵심 메시지·⑧ 근거 · F-0.5 · 근본원인·결핍 12 점검): 옹진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 Top5 = F3(장기 후원자 부재), A1(정주 단일 KPI 위험), G4(초고령 36.1%), F4(민간자본 단발), E4(주거·정주 매력).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등록인구 약 19,555명(2026-02, 행안부 주민등록·인구감소지역 89곳 현황)·평균연령 54.6세(인천 군·구 최고)·65세 이상 37.5%(언론 보도). 2024년 1분기 평균 체류인구 약 168,534명·평균 등록인구 약 20,673명·평균 생활인구 약 189,208명, 체류배수 약 8.2배(=168,534÷20,673, 통계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배수 상위권으로 보이나 특정 순위(5위 등)·시점별 배수(2024-03 8.5배 보도)는 원출처 미확인이라 단정하지 않음[보정필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 2024-10 약 118.7톤(전년 615.2톤)·2024-09 약 152.5톤(전년 313.3톤), 대청 144㎢·연평 25㎢ 어장 확장(2024-03)(경인일보). 인구·체류·어획 수치는 행안부·통계청·해양수산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F 토대·재원의 두 모델이 공백심각도 상위(M22 신탁 = 6.0·M24 관광 수용력 = 6.0). 6기능군 중 관계 자산(16만 체류)과 대체 재원의 절박함(어업 붕괴)이라는 필요·잠재가 가장 큰데 진행(✗)이 가장 더딘 F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둠. 재원 절박성이 신탁 쪽 우선순위를 높여 M22를 대표, M24를 보조로 배치. (D 의료·모빌리티는 병원선·해상교통으로 have/◎○ 충족이라 핵심 공백 아님.)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7 ÷ 선정 10 = 70%. 진행 미확인(✗) 3 = M18·M22·M24(공개 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핵심 공백 대표는 F 토대·재원의 M22·M24이며 M18(재생에너지)은 어업 이후 대체 소득 축의 공백. 미충족 기전 다수로 △ 처리된 M03·M06·M10은 진행확인에 포함.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0. 가중합 = ◎1(M13)×1 + ○3(M02·M07·M12)×⅔ + △3(M03·M06·M10)×⅓ + ✗3(M18·M22·M24)×0 = 1 + 2 + 1 = 4.0 → 4.0/10 = 40%. 매칭률(70%)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함.
+### 수치 출처 (0.1·0.2 본문 발췌 정밀 수치)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 등 재정 지표 · GRDP·청년고용률·농어가 비중 산업 지표 · 지방소멸대응기금 옹진군 수령액 · 고향사랑기부 옹진군 모금액(개별 기부 보도만 확인) · 백령공항 총사업비(2,018억→3,913억 급증 보도)·B/C(2017 사전 2.19 vs 2022 예타 0.91)·개항 연도(2027→2030 연기·타당성 재조사) · 섬 간 결항·의료 미충족률(M12·M13 판정 근거) · 지질명소·접경 관광 연간 방문 총량·수용력 기준선(M24 판정 근거)은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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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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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연도) |
+|---|---|
+| 주민등록 인구 19,340명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2026-06 |
+| 고령인구비율 36.1%(전국 시군구 228곳 중 56위·평균 대비 +8.27%p)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2025 |
+| 합계출산율 0.81명 | KOSIS 합계출산율, 2025 |
+| 체류인구 15.1배(2025-10, 전국 시군구 2위) |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2025 |
+|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6,772억 원(2026~2035, 국비 5,113억) | 행안부, 2026 |
+| 병원선 건강옹진호 총사업비 약 126억 원(국비 80억 포함) | 옹진군, 2023 이후 |
+| 정주생활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서해5도 지원 특별법·옹진군 |
+| 백령공항 약 1,740억 원·2027 개항 목표 [보정필요: 개항 연도 보도 혼재]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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