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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신안군 — v260908u 본문 변경

v260905n → v260908u · 2026년 9월 8일 — 발행 뒤 공개자료로 확인된 기진행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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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은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돌린 햇빛연금과 예술섬·천일염·갯벌, 전국 첫 교통재단을 갖춘 군이나, 방문 인구를 관계인구로 관리하는 토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안군은 1,000곳이 넘는 섬에 흩어져 주민등록 인구 42,319명(2026년 6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16,146명으로 고령화율이 약 38%에 이르는 초고령 도서 지역입니다. 합계출산율 0.9명, 도서라는 조건 때문에 의료·교통·학교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 접근이 취약합니다. 2026년 2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될 무렵 인구가 38,883명(2025년 9월)에서 41,858명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있어, 유입 자체는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으로 돌린 햇빛·바람연금(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 천일염 산업특구, 갯벌 세계자연유산, 누적 방문 약 200만으로 알려진 퍼플섬, 2025년 5월 전국에서 처음 세운 교통재단과 여객선 공영제는 이미 잘 작동하는 자산입니다. 2026년 7월 16일에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390MW가 착공해, 앞으로 나눌 개발이익의 크기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에서 비어 있는 것은 대체로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을 맡을 주체입니다. 지분과 배당을 맡는 주민조합, 여객선을 맡는 재단법인 교통재단, 직매장을 벌인 임자농협과 신안농협처럼 이름이 있는 조직이 선 영역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갈라 판정할 부서, 비수기 일정을 상시로 돌릴 조직, 천일염과 김의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 해상풍력 배분 규약의 이행을 맡을 법인격 공동기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에 드러난 1,42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과 그해 7월 1조211억 원 첫 추경을 함께 놓고 보면, 단년 예산에 얹힌 사업이 정치 일정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읽힙니다.
+신안군은 1,000곳이 넘는 섬에 흩어져 주민등록 인구 42,319명(2026년 6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16,146명으로 고령화율이 약 38%에 이르는 초고령 도서 지역입니다. 합계출산율 0.9명, 도서라는 조건 때문에 의료·교통·학교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 접근이 취약합니다. 의료 쪽은 공중보건의사 모집이 세 차례 불발된 뒤 군이 시니어 의사를 직접 뽑아 2026년 10월부터 보건소·보건지소 순회진료를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될 무렵 인구가 38,883명(2025년 9월)에서 41,858명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있어, 유입 자체는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으로 돌린 햇빛·바람연금(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 천일염 산업특구, 갯벌 세계자연유산, 누적 방문 약 200만으로 알려진 퍼플섬, 2025년 5월 전국에서 처음 세운 교통재단과 여객선 공영제는 이미 잘 작동하는 자산입니다. 2026년 7월 16일에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390MW가 착공해, 앞으로 나눌 개발이익의 크기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에서 비어 있는 것은 대체로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을 맡을 주체입니다. 지분과 배당을 맡는 주민조합, 여객선을 맡는 재단법인 교통재단, 직매장을 벌인 임자농협과 신안농협처럼 이름이 있는 조직이 선 영역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갈라 판정할 부서, 비수기 일정을 상시로 돌릴 조직, 천일염과 김의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 해상풍력 배분 규약의 이행을 맡을 법인격 공동기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에 드러난 1,42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과 그해 7월 1조211억 원 첫 추경을 함께 놓고 보면, 단년 예산에 얹힌 사업이 정치 일정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읽힙니다.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 [주1](#ju1).
 
-혁신모델 매칭률 79%. 신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 40%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습니다 [주2](#ju2).
+혁신모델 매칭률 79%. 신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4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 40%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습니다 [주2](#ju2).
 
-| 시군이 바로 할 일 /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 | 피해야 할(지양) |
+| 구분 | 내용 |
 |---|---|
-| 직접1. 생활인구 8유형 관리체계와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함께 정하기(M06) | 지양1. 정주인구 증감을 단독 성과지표로 삼기(A1) |
-| 직접2. 천일염·어업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 노동 인권 기준 선행(M10) | 지양2. 방문·시설을 늘리면서 늘어난 보전 부담은 누가 감당할지 정하지 않기(A6) |
-| 직접3. 청년·귀촌 임대주택에 일과 배움을 묶는 정착 패키지와 그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M07) | 지양3. 단년 예산·단발 후원으로 재원 종료(D1·D2) |
-| 제안1. 신안우이 해상풍력 이익 배분 이행을 맡을 법인격 공동기구(M21, 광역) | |
-| 제안2. 이미 세운 재단법인 교통재단 위에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 잇기(M12, 광역) | |
-| 제안3. 이미 있는 병원선·순회의료에 원격 협진 잇기(M13, 광역·중앙) | |
+| **신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관리체계와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함께 정하기(M06) · 이미 3개 권역에서 벌이고 있는 염전근로자 안심숙소에 고용계약·임금·근로시간 확인을 얹고, 운영에 들어간 권역부터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과 그 노동을 조직할 주체를 함께 정하기(M10) · 청년·귀촌 임대주택에 일과 배움을 묶는 정착 패키지와 그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M07)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신안우이 해상풍력 이익 배분 이행을 맡을 법인격 공동기구(M21, 광역) · 이미 세운 재단법인 교통재단 위에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 잇기(M12, 광역) · 2026년 9월 신안군의회가 결의문으로 요구한 거점 의료기관·닥터헬기·해상 응급이송 목록에 원격 협진을 수탁할 의료기관을 함께 올리기(M13, 광역·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증감을 단독 성과지표로 삼기(A1) · 방문·시설을 늘리면서 늘어난 보전 부담은 누가 감당할지 정하지 않기(A6) · 단년 예산·단발 후원으로 재원 종료(D1·D2)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핵심 메시지: 신안은 재생에너지 이익과 섬 자산을 주민 몫으로 돌리는 데 전국에서 앞선 지역입니다. 다음 과제는 오는 사람을 8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이미 갖춘 자산과 현금흐름이 군정이 바뀌어도 이어지도록 그 일을 맡을 주체와 재원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2월 기본소득 시범사업 뒤 인구가 8.8% 늘어 그해 7월 성과로 보고됐습니다. 오는 사람을 관광·관계·재생에너지 방문으로 갈라 재참여를 세는 관리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산정되는 생활인구 통계를 받아 관광·관계·재생에너지 방문과 기본소득 유입을 8유형으로 나눠 보는 관리체계 세우기. 자료를 받아보는 일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일은 다르므로,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를 함께 지정하기 | 정주인구 증감만 성과로 보고(2026년 2월 시범사업 뒤 인구 8.8% 증가를 그해 7월 대표 성과로 보고) · 방문객 총량만 집계하고 재참여를 재지 않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56](/case/1056/) · [사례#1085](/case/1085/) · 원인 [A1](/causes/#A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강도·건강 관리 | ✗ (천일염과 어업 기술을 몸에 익힌 어르신이 많습니다. 다만 이를 소득이 나는 전수 노동으로 조직한 사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2025년 10월 태평염전 강제노동 논란처럼 노동 여건을 먼저 갖춰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 천일염·어업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을 작은 규모로 시작하되 고용계약·임금·근로시간 확인 절차를 먼저 세우기 | 노동 인권 점검 없이 염전 노동을 모델로 삼기(2014년 1월 신의면 노동착취 사건, 2025년 10월 태평염전 강제노동 논란과 등록문화유산 말소 신청)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배치 · 단발 일자리 사업 | [사례#1005](/case/1005/) · 원인 [G4](/causes/#G4)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2025년 12월 도서 공공심야약국을 추진했고 병원선과 순회의료가 섬을 돕니다. 원격 협진을 붙여 한 묶음으로 굴리는 설계와 운항·커버리지 자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2월 추진한 도서 공공심야약국을 순회+원격 협진과 한 묶음으로 [광역] 이미 운영 중인 병원선·순회의료와 결합(운항·커버리지 [보정필요])·[중앙] 비대면진료 제도 결합. 협진을 수탁할 광역 의료기관을 함께 지목하기 | 거점 철수·순회 중단 · 원격 없이 인력만(진주의료원 반례 [사례#753](/case/753/): 공공의료 철수) | [사례#750](/case/750/) · [사례#752](/case/752/) · [사례#1008](/case/1008/) · 원인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3년 3월 제1차 김 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뽑혀 천일염·김·수산 가공의 발판이 놓였습니다. 가공 이익이 지역에 남게 할 재투자 의무 비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천일염·김·수산 가공 유통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2023년 3월 뽑힌 제1차 김 산업 진흥구역을 발판으로). 2021년 8월 임자농협과 2022년 8월 신안농협이 직매장·복합문화센터로 이미 벌여 온 판을 그 재투자 규약의 주체로 잇기 | 지역 생산품 없이 직매장만 열기(2021년 8월 임자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신안산 아닌 물품으로 매대를 채워 지적받음) · 재투자 비율 없는 일반 금융 · 생산만 하고 가공·유통 분리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원인 [F4](/causes/#F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청년농촌보금자리와 청년바다마을, 압해읍 공공임대로 주거가 여러 갈래 들어섰습니다. 일과 배움, 마을 기여를 조건으로 묶는 정착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청년농촌보금자리·청년바다마을·압해읍 공공임대에 일과 배움, 마을 기여 조건을 묶어 정착 패키지로 전환. 수요자 선발과 큐레이션을 맡을 운영 주체를 함께 정하고, 빈집은 개인 소유·폐교 재산은 교육청 소관이라 처분 권한도 함께 확인하기 | 선발·기여 조건 없이 주택만 공급 · 현금 정주보조로 대체 · 이주자와 마을의 부딪힘을 사전 설계 없이 두기(2020년 12월 귀어인·어촌계 갈등 보도) | [사례#742](/case/742/) · [사례#668](/case/668/) · [사례#3](/case/3/) · 원인 [E4](/causes/#E4) · [B1](/causes/#B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5년 12월 교육여행 협약을 맺고 2026년 6월 문페스타를 처음 열었습니다. 협약과 첫 개최 단계라 비수기까지 도는 상설 일정과 숙박·소비가 남는 체류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2월 교육여행 협약과 2026년 6월 처음 연 문페스타를 비수기 상설 일정으로 굳히고 숙박·소비가 남는 체류형으로 확장. 비수기에 그 일정을 돌릴 운영 주체를 먼저 정하기(2021년 12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뽑힌 반월·박지도의 마을 운영 조직이 후보입니다) | 단발 축제로 종료 · 비수기 방치(통과형 관광)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사례#1033](/case/1033/) · 원인 [A1](/causes/#A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1004섬 어르신 사랑방과 반찬배달이 섬의 고립을 실제로 메워 왔고 2026년 6월에는 결혼이주여성이 꾸린 천사하모니 봉사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사랑방을 한 가지 형식으로 표준화하고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섬 사랑방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지표(접촉률·재방문)로 평가, 2026년 6월 출범한 천사하모니 봉사회 같은 주민 조직을 운영 주체로 잇기 | 시설만 짓고 운영 주체 없음 · 고립지표 미측정(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2](/case/672/)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원인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 ○ (천일염 산업특구와 지리적표시로 소금 브랜드가 서 있고 갯벌 세계자연유산이 경관을 받칩니다. 생산 현장의 노동·이력 확인과 체험·구독 판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천일염 지리적표시 위에 생산 현장의 노동·이력 확인을 단계로 쌓고 체험·구독 판로로 가공 매출 다년화.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염전 생산자 단체·지역 농협·수협)을 먼저 지목하기 | 노동·이력 확인 없이 인증과 브랜드만 쌓기(2025년 10월 미국의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제한과 그 염전의 등록문화유산 말소 신청) · 체험 없는 시각 정비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39](/case/1039/) · 원인 [F1](/causes/#F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분담 제도화 | ○ (2025년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단법인 교통재단을 세워 여객선 공영제를 넓혔고 같은 달 장산~자라 연도교가 첫 삽을 떴습니다. 섬 안 수요응답 운행과 여객선 시각표를 문 앞까지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5월 세운 재단법인 교통재단을 운영 주체로 두고 그 위에 섬 안 수요응답 운행과 여객선 시각표의 문전 연결을 설계 [광역]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 결합 | 고정 노선 예산 보조로 회귀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류장·시각표 같은 이용 장벽만 손보기(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사례#748](/case/748/): 정류장을 더하고 시각표를 다시 짜도 편당 한두 사람)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원인 [E1](/causes/#E1)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1섬1뮤지엄으로 유휴공간이 영구 작품으로 바뀌었고 2025년 11월에는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2026년 6월 인수 TF가 재원 구조를 감사부서로 넘기면서, 군정이 바뀌어도 이어질 장기 재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1섬1뮤지엄 운영과 재원을 군정 임기와 분리된 장기 구조로 옮기고 재방문·상설 작품 다년 지표로 관리. 열 해 넘게 운영을 맡을 사무국을 광역과 함께 세워 협력 경로를 열기 [광역] | 단발 설치미술로 소진 · 임기 내 성과 압박(2026년 6월 인수 TF가 1섬1뮤지엄·1섬1정원의 재원창출 구조를 감사부서로 넘김, 결과는 아직 미공개) | [사례#1](/case/1/) · [사례#2](/case/2/) · [사례#10](/case/10/) · 원인 [C3](/causes/#C3)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 법인격 공동기구 / 정치변동 내성 | ○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로 배분 산식을 먼저 정해 두었고 2026년 7월에는 신안우이 390MW가 착공했습니다. 그 이행을 맡을 법인격 공동기구와 해송 해상풍력까지 같은 산식을 적용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착공한 신안우이 390MW의 배분 규약 이행을 법인격 공동기구로 옮기고 해송 해상풍력에도 착수 전 산식 적용 [광역] 주도. 규약을 의결할 구성 지자체와 승인 권한 층을 먼저 확인하기(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언제나 행정안전부장관) | MOU·협의체로만 운영 · 착수 뒤 배분 협상(부울경 반례: 합의 없이 폐지) | [사례#12](/case/12/) · 국내 참고: 충청광역연합(법인격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원인 [A5](/causes/#A5)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2018년 10월 개발이익공유 조례가 발전 법인 지분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을 주민 몫으로 못 박았고, 2021년 전국에서 처음 주민공유제를 시행해 그해 4월 첫 배당이 나갔으며, 2025년 10월까지 누적 304억 원을 지급하고 그 시점 군민의 49%가 연금을 받았습니다) | 배당 소진을 넘어 재투자·차세대 자립 로드맵으로 지속. 지분과 배당을 맡는 주민조합, 세부기준을 심의하는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가 이미 그 주체로 서 있으므로 로드맵의 수행 주체로 그대로 이어가기(강점 유지) | 개발이익 외부 유출 방치 · 재투자 의무 없는 임대(배당 소진형으로 축소)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사례#1041](/case/1041/) · 원인 [F4](/causes/#F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2월 기본소득 시범사업 뒤 인구가 8.8% 늘어 그해 7월 성과로 보고됐습니다. 오는 사람을 관광·관계·재생에너지 방문으로 갈라 재참여를 세는 관리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산정되는 생활인구 통계를 받아 관광·관계·재생에너지 방문과 기본소득 유입을 8유형으로 나눠 보는 관리체계 세우기. 자료를 받아보는 일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일은 다르므로,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를 함께 지정하기 | 정주인구 증감만 성과로 보고(2026년 2월 시범사업 뒤 인구 8.8% 증가를 그해 7월 대표 성과로 보고) · 방문객 총량만 집계하고 재참여를 재지 않기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56](/case/1056/) · [사례#1085](/case/1085/) · 원인 [A1](/causes/#A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천일염과 어업 기술을 몸에 익힌 어르신이 많습니다. 노동 여건 쪽은 군이 이미 손을 댔습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를 3개 권역 100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군비 40억) 규모로 벌여 1권역 도초는 입주자 공모와 시설 운영에, 2권역 하의는 준공 뒤 운영에 들어갔고, 3권역은 2026년 8월 실시설계를 마쳐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어르신을 기술 전수 주체로 세워 소득이 나게 조직한 사례와 세대간 배움 접점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3개 권역에서 벌이고 있는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위에 고용계약·임금·근로시간 확인 절차를 얹고, 도초·하의처럼 운영에 들어간 권역부터 천일염·어업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을 작은 규모로 붙이기. 숙소를 맡아 운영할 수탁 주체와 전수 노동을 조직할 주체를 함께 지목하기 | 숙소를 짓는 데서 그치고 고용계약·임금·근로시간 확인은 따로 두기(2014년 1월 신의면 노동착취 사건, 2025년 10월 태평염전 강제노동 논란과 등록문화유산 말소 신청) · 사업지와 집행 절차가 흔들려 숙소 운영이 멈추기(2026년 8월 3권역 사업지가 팔금 원산리에서 압해 장감리로 바뀌고, 착공 전 27억3천만 원이 지급된 경위를 군 감사부서가 확인 중. 결과는 아직 미공개)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배치 · 단발 일자리 사업 | [사례#1005](/case/1005/) · 원인 [G4](/causes/#G4)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2025년 12월 도서 공공심야약국을 추진했고 병원선과 순회의료가 섬을 돕니다. 공중보건의사 모집이 세 차례 불발되자 군이 시니어 의사를 직접 공모해 2026년 9월 전문의 한 명을 뽑았고, 10월 1일부터 1년간 보건소·보건지소 순회진료에 들어가며 군은 성과를 보고 정규 순회진료 체계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협진을 붙여 한 묶음으로 굴리는 설계와 운항·커버리지 자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10월 시작하는 시니어 의사 순회진료와 2025년 12월 추진한 도서 공공심야약국을 한 묶음으로 묶고 그 위에 원격 협진을 얹기 [광역] 이미 운영 중인 병원선·순회의료와 결합(운항·커버리지 [보정필요])·[중앙] 비대면진료 제도 결합. 2026년 9월 3일 신안군의회가 결의문으로 이미 요구한 거점 의료기관 확충·닥터헬기 증편·해상 응급이송 체계에 원격 협진을 수탁할 의료기관과 순회 일수의 조례 근거를 같은 목록으로 올리기 | 거점 철수·순회 중단 · 원격 없이 인력만(2026년 10월 시작하는 순회진료는 1년 계약 시니어 의사 한 사람에 얹혀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반례 [사례#753](/case/753/): 공공의료 철수) | [사례#750](/case/750/) · [사례#752](/case/752/) · [사례#1008](/case/1008/) · 원인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3년 3월 제1차 김 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뽑혀 천일염·김·수산 가공의 발판이 놓였습니다. 가공 이익이 지역에 남게 할 재투자 의무 비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천일염·김·수산 가공 유통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2023년 3월 뽑힌 제1차 김 산업 진흥구역을 발판으로). 2021년 8월 임자농협과 2022년 8월 신안농협이 직매장·복합문화센터로 이미 벌여 온 판을 그 재투자 규약의 주체로 잇기 | 지역 생산품 없이 직매장만 열기(2021년 8월 임자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신안산 아닌 물품으로 매대를 채워 지적받음) · 재투자 비율 없는 일반 금융 · 생산만 하고 가공·유통 분리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원인 [F4](/causes/#F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청년농촌보금자리와 청년바다마을, 압해읍 공공임대에 더해 3개 권역 염전근로자 안심숙소까지 주거가 여러 갈래 들어섰고, 1권역 도초는 입주자 공모로 들어올 사람을 골랐습니다. 일과 배움, 마을 기여를 조건으로 묶는 정착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청년농촌보금자리·청년바다마을·압해읍 공공임대에 일과 배움, 마을 기여 조건을 묶어 정착 패키지로 전환. 염전근로자 안심숙소가 이미 입주자 공모로 사람을 고르고 있으므로 그 선발 절차를 수요자 큐레이션의 출발선으로 삼고, 선발과 큐레이션을 맡을 운영 주체를 함께 정하며, 빈집은 개인 소유·폐교 재산은 교육청 소관이라 처분 권한도 함께 확인하기 | 선발·기여 조건 없이 주택만 공급 · 현금 정주보조로 대체 · 이주자와 마을의 부딪힘을 사전 설계 없이 두기(2020년 12월 귀어인·어촌계 갈등 보도) | [사례#742](/case/742/) · [사례#668](/case/668/) · [사례#3](/case/3/) · 원인 [E4](/causes/#E4) · [B1](/causes/#B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5년 12월 교육여행 협약을 맺고 2026년 6월 문페스타를 처음 열었습니다. 협약과 첫 개최 단계라 비수기까지 도는 상설 일정과 숙박·소비가 남는 체류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2월 교육여행 협약과 2026년 6월 처음 연 문페스타를 비수기 상설 일정으로 굳히고 숙박·소비가 남는 체류형으로 확장. 비수기에 그 일정을 돌릴 운영 주체를 먼저 정하기(2021년 12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뽑힌 반월·박지도의 마을 운영 조직이 후보입니다) | 단발 축제로 종료 · 비수기 방치(통과형 관광)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사례#1033](/case/1033/) · 원인 [A1](/causes/#A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1004섬 어르신 사랑방과 반찬배달이 섬의 고립을 실제로 메워 왔고 2026년 6월에는 결혼이주여성이 꾸린 천사하모니 봉사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사랑방을 한 가지 형식으로 표준화하고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섬 사랑방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지표(접촉률·재방문)로 평가, 2026년 6월 출범한 천사하모니 봉사회 같은 주민 조직을 운영 주체로 잇기 | 시설만 짓고 운영 주체 없음 · 고립지표 미측정(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2](/case/672/)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원인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 ○ (천일염 산업특구와 지리적표시로 소금 브랜드가 서 있고 갯벌 세계자연유산이 경관을 받칩니다. 생산 현장의 노동·이력 확인과 체험·구독 판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천일염 지리적표시 위에 생산 현장의 노동·이력 확인을 단계로 쌓고 체험·구독 판로로 가공 매출 다년화.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염전 생산자 단체·지역 농협·수협)을 먼저 지목하기 | 노동·이력 확인 없이 인증과 브랜드만 쌓기(2025년 10월 미국의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제한과 그 염전의 등록문화유산 말소 신청) · 체험 없는 시각 정비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39](/case/1039/) · 원인 [F1](/causes/#F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분담 제도화 | ○ (2025년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단법인 교통재단을 세워 여객선 공영제를 넓혔고 같은 달 장산~자라 연도교가 첫 삽을 떴습니다. 섬 안 수요응답 운행과 여객선 시각표를 문 앞까지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5월 세운 재단법인 교통재단을 운영 주체로 두고 그 위에 섬 안 수요응답 운행과 여객선 시각표의 문전 연결을 설계 [광역]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 결합 | 고정 노선 예산 보조로 회귀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류장·시각표 같은 이용 장벽만 손보기(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사례#748](/case/748/): 정류장을 더하고 시각표를 다시 짜도 편당 한두 사람)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원인 [E1](/causes/#E1)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1섬1뮤지엄으로 유휴공간이 영구 작품으로 바뀌었고 2025년 11월에는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2026년 6월 인수 TF가 재원 구조를 감사부서로 넘기면서, 군정이 바뀌어도 이어질 장기 재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1섬1뮤지엄 운영과 재원을 군정 임기와 분리된 장기 구조로 옮기고 재방문·상설 작품 다년 지표로 관리. 열 해 넘게 운영을 맡을 사무국을 광역과 함께 세워 협력 경로를 열기 [광역] | 단발 설치미술로 소진 · 임기 내 성과 압박(2026년 6월 인수 TF가 1섬1뮤지엄·1섬1정원의 재원창출 구조를 감사부서로 넘김, 결과는 아직 미공개) | [사례#1](/case/1/) · [사례#2](/case/2/) · [사례#10](/case/10/) · 원인 [C3](/causes/#C3)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② 법인격 공동기구 ③ 정치변동 내성 | ○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로 배분 산식을 먼저 정해 두었고 2026년 7월에는 신안우이 390MW가 착공했습니다. 그 이행을 맡을 법인격 공동기구와 해송 해상풍력까지 같은 산식을 적용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착공한 신안우이 390MW의 배분 규약 이행을 법인격 공동기구로 옮기고 해송 해상풍력에도 착수 전 산식 적용 [광역] 주도. 규약을 의결할 구성 지자체와 승인 권한 층을 먼저 확인하기(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언제나 행정안전부장관) | MOU·협의체로만 운영 · 착수 뒤 배분 협상(부울경 반례: 합의 없이 폐지) | [사례#12](/case/12/) · 국내 참고: 충청광역연합(법인격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원인 [A5](/causes/#A5)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2018년 10월 개발이익공유 조례가 발전 법인 지분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을 주민 몫으로 못 박았고, 2021년 전국에서 처음 주민공유제를 시행해 그해 4월 첫 배당이 나갔으며, 2025년 10월까지 누적 304억 원을 지급하고 그 시점 군민의 49%가 연금을 받았습니다) | 배당 소진을 넘어 재투자·차세대 자립 로드맵으로 지속. 지분과 배당을 맡는 주민조합, 세부기준을 심의하는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가 이미 그 주체로 서 있으므로 로드맵의 수행 주체로 그대로 이어가기(강점 유지) | 개발이익 외부 유출 방치 · 재투자 의무 없는 임대(배당 소진형으로 축소)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사례#1041](/case/1041/) · 원인 [F4](/causes/#F4)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햇빛·바람연금이 2025년 10월까지 누적 304억 원을 주민에게 돌려주며 현금흐름은 실재합니다. 그 일부를 30년 넘게 쓸 곳이 고정된 공익신탁으로 옮기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로 배분 산식을 먼저 정해 두었고, 2021년 시작한 주민공유제가 2025년 10월까지 누적 304억 원을 주민에게 돌려주며 해마다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실재합니다. 2026년 7월 신안우이 390MW 착공으로 그 흐름은 더 커집니다. 다만 배당 현금흐름을 다년 신탁으로 옮겨 쓸 곳을 고정한 국내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배당 재원의 일부를 다년으로 묶어 두는 조항 한 줄을 얹고, 섬 한두 곳을 시범으로 정해 후원·출향민 접점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이력으로 쌓아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수탁 주체는 아직 지목되지 않아 그 주체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갑니다 [광역·중앙 제도 협의] | 단년 예산·단발 후원으로 종료(2026년 6월 1,420억 원 재정 부족 확인, 그해 7월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의 양묘사업 예산 미편성 항의 집회) · 명부 관리에 그치기 | [사례#507](/case/507/) · [사례#132](/case/132/) · 원인 [F3](/causes/#F3) · [D2](/causes/#D2)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퍼플섬 누적 방문이 200만에 이르고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올라 받을 사람과 지킬 것이 함께 늘었습니다. 성수기 총량 상한과 부담을 지는 쪽으로 재원을 돌리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퍼플섬 누적 방문이 약 200만에 이르고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올랐으며, 2022년 8월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25년 9월에는 그 갯벌에 해양쓰레기가 쌓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는 같은 기준을 세우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총량 상한 한 줄과 부담을 지는 쪽으로 재원을 돌리는 근거를 조례에 넣고, 퍼플섬과 갯벌 가운데 부담이 큰 한두 곳을 시범으로 재어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례를 다룰 담당 부서와 조례 경로는 아직 지목되지 않아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 총량 상한 없이 방문·시설만 늘리기 · 부담 동 재원 미회수(2025년 9월 세계자연유산 갯벌에 해양쓰레기가 쌓인다는 보도. 원인은 해류·어업 등 여러 갈래여서 관광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보전 부담을 누가 무엇으로 감당할지가 이미 드러난 신호입니다. 마테라 반례 [사례#15](/case/15/): 급증 뒤 거주민 이탈) | [사례#358](/case/358/) · [사례#48](/case/48/) · 원인 [A6](/causes/#A6)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햇빛·바람연금이 2025년 10월까지 누적 304억 원을 주민에게 돌려주며 현금흐름은 실재합니다. 그 일부를 30년 넘게 쓸 곳이 고정된 공익신탁으로 옮기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로 배분 산식을 먼저 정해 두었고, 2021년 시작한 주민공유제가 2025년 10월까지 누적 304억 원을 주민에게 돌려주며 해마다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실재합니다. 2026년 7월 신안우이 390MW 착공으로 그 흐름은 더 커집니다. 다만 배당 현금흐름을 다년 신탁으로 옮겨 쓸 곳을 고정한 국내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배당 재원의 일부를 다년으로 묶어 두는 조항 한 줄을 얹고, 섬 한두 곳을 시범으로 정해 후원·출향민 접점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이력으로 쌓아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수탁 주체는 아직 지목되지 않아 그 주체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갑니다 [광역·중앙 제도 협의] | 단년 예산·단발 후원으로 종료(2026년 6월 1,420억 원 재정 부족 확인, 그해 7월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의 양묘사업 예산 미편성 항의 집회) · 명부 관리에 그치기 | [사례#507](/case/507/) · [사례#132](/case/132/) · 원인 [F3](/causes/#F3) · [D2](/causes/#D2)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퍼플섬 누적 방문이 200만에 이르고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올라 받을 사람과 지킬 것이 함께 늘었습니다. 성수기 총량 상한과 부담을 지는 쪽으로 재원을 돌리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퍼플섬 누적 방문이 약 200만에 이르고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올랐으며, 2022년 8월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25년 9월에는 그 갯벌에 해양쓰레기가 쌓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는 같은 기준을 세우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총량 상한 한 줄과 부담을 지는 쪽으로 재원을 돌리는 근거를 조례에 넣고, 퍼플섬과 갯벌 가운데 부담이 큰 한두 곳을 시범으로 재어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례를 다룰 담당 부서와 조례 경로는 아직 지목되지 않아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 총량 상한 없이 방문·시설만 늘리기 · 부담 동 재원 미회수(2025년 9월 세계자연유산 갯벌에 해양쓰레기가 쌓인다는 보도. 원인은 해류·어업 등 여러 갈래여서 관광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보전 부담을 누가 무엇으로 감당할지가 이미 드러난 신호입니다. 마테라 반례 [사례#15](/case/15/): 급증 뒤 거주민 이탈) | [사례#358](/case/358/) · [사례#48](/case/48/) · 원인 [A6](/causes/#A6) |
 
 ## 2. 진단 해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다시 매겼습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항목이라, 자산이 서 있어도 주체가 이름으로 지목되지 않으면 2를 주지 않습니다. 신안군에서 주체가 이름으로 선 곳은 셋입니다. 2025년 5월 세운 재단법인 교통재단이 여객선 공영제를 맡고(M12), 2021년 8월 임자농협과 2022년 8월 신안농협이 직매장과 복합문화센터를 벌였으며(M17), 재생에너지 지분과 배당은 주민조합이 갖고 세부기준은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M18). 이 셋은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일곱(M01·M02·M03·M06·M07·M21·M24)은 자산은 서 있으나 그것을 맡을 주체가 공개자료에서 지목되지 않아 2에서 1로 내렸고, 그만큼 적합 총점도 한 점씩 내려갔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뺀 것은 아닙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더 할 것 칸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이 재채점으로 적합 총점이 5에서 4로 내려가 선별 판정이 선정에서 경계가 됐고,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와 2026년 7월 신안우이 착공이라는 기진행 근거가 뚜렷해 생활권 사회적 연결(M08)과 함께 경계에서 승격해 표에 남겼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기전 대부분을 충족해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작동으로 판정되어 표 아래쪽에 섭니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까지는 왔으나 군정 교체와 함께 재원 구조가 감사 대상으로 넘어가, 정치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빌리티(M12)는 2025년 재단법인 교통재단과 여객선 공영제 확대, 연도교 착공으로 적자를 나눠 감당하는 틀이 실제로 섰습니다. 체험 상설화(M02)는 교육여행 협약과 첫 문페스타로 자산은 늘었지만 협약과 첫 개최 단계라 일부 진행에 그대로 둡니다. 상위 두 행(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은 관련 사업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핵심 공백으로 남고, 세 번째 [핵심]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입니다. 병원선과 순회의료가 이미 섬을 돌고 있어 원격 협진을 붙여 한 묶음으로 굴리는 설계가 남았습니다.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임대주택이 여러 갈래로 들어선 만큼 일과 배움을 묶는 설계와 그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가 남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기전 대부분을 충족해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작동으로 판정되어 표 아래쪽에 섭니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까지는 왔으나 군정 교체와 함께 재원 구조가 감사 대상으로 넘어가, 정치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빌리티(M12)는 2025년 재단법인 교통재단과 여객선 공영제 확대, 연도교 착공으로 적자를 나눠 감당하는 틀이 실제로 섰습니다. 체험 상설화(M02)는 교육여행 협약과 첫 문페스타로 자산은 늘었지만 협약과 첫 개최 단계라 일부 진행에 그대로 둡니다. 상위 두 행(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은 기전을 채운 사업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핵심 공백으로 남습니다. M10은 염전근로자 안심숙소가 3개 권역에서 돌며 노동 여건 쪽 실물이 섰으나, 어르신을 기술 전수 주체로 세워 소득이 나게 하는 기전과 세대간 배움 접점은 확인되지 않아 미확인에 그대로 둡니다. 세 번째 [핵심]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입니다. 병원선과 순회의료에 더해 군이 직접 뽑은 시니어 의사가 2026년 10월부터 순회진료에 들어가면서 거점과 순회를 잇는 축에 사람이 붙었고, 원격 협진을 한 묶음으로 굴리는 설계와 1년 계약을 넘어서는 재정 내성이 남았습니다.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임대주택이 여러 갈래로 들어선 만큼 일과 배움을 묶는 설계와 그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가 남았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신탁(M22)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겼습니다. 필요가 낮아서가 아니라,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예도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신안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조짐은 둘 다 실재하므로 조례 한 줄과 시범 한두 곳 크기의 첫 걸음을 그 구획 ⑦에 적어 두었습니다. 착수 자체는 넓지만(혁신모델 매칭률 79%) 작동 깊이는 얕아(실행밀도 40%), 새 사업을 더하기보다 이미 있는 현금흐름과 방문 인구, 주택을 재원·관계로 묶고 그 일을 맡을 주체를 세우는 재정렬이 앞섭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귀속 과제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관리체계와 판정 부서 지정(M06) · 섬 사랑방·고립지표 평가 확대(M08) · 천일염·어업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M10) · 청년·귀촌 임대주택 정착 패키지 전환과 운영 주체 지정(M07) · 교육여행·문페스타 비수기 상설화와 비수기 운영 주체 지정(M02) · 관광 총량 상한 설계와 담당 부서·조례 경로 지정(M24) ·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배당 재원을 다년으로 묶는 조항과 섬 시범(M22) · 6차 협동조합 재투자 규약과 지역 농협 연계(M17) · 교통재단 위 수요응답 설계(M12)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우이·해송 해상풍력 배분 규약 이행과 법인격 공동기구(M21) · 햇빛연금 현금흐름 30년 이상 공익신탁 출연·수탁(M22) · 이미 운영 중인 병원선·순회의료에 원격 협진 결합(M13) ·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M12) · 1섬1뮤지엄 장기 운영 사무국 공동 설치(M01) |
-| 공공기관·대학 | 원격 협진 수탁(대학병원·의료원, M13) · 공익신탁 수탁·운용(M22) |
-| 중앙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참여 확대(M11, 현행 참여 현황 [보정필요]) · 농어촌 보건의료·비대면진료 제도(M13)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제도(M12)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신안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관리체계와 판정 부서 지정(M06) · 섬 사랑방·고립지표 평가 확대(M08) ·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위 고용계약·임금·근로시간 확인과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M10) · 군이 채용한 시니어 의사 순회진료를 도서 공공심야약국과 한 묶음으로 묶고 정규 체계로 전환(M13) · 청년·귀촌 임대주택 정착 패키지 전환과 운영 주체 지정(M07) · 교육여행·문페스타 비수기 상설화와 비수기 운영 주체 지정(M02) · 관광 총량 상한 설계와 담당 부서·조례 경로 지정(M24) ·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배당 재원을 다년으로 묶는 조항과 섬 시범(M22) · 6차 협동조합 재투자 규약과 지역 농협 연계(M17) · 교통재단 위 수요응답 설계(M12) | 신안군청·신안군보건소·재단법인 교통재단·임자농협·신안농협·주민조합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안우이·해송 해상풍력 배분 규약 이행과 법인격 공동기구(M21) · 햇빛연금 현금흐름 30년 이상 공익신탁 출연·수탁(M22) · 이미 운영 중인 병원선·순회의료와 2026년 10월 시작하는 시니어 의사 순회진료에 원격 협진 결합(M13) ·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M12) · 1섬1뮤지엄 장기 운영 사무국 공동 설치(M0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원격 협진 수탁(대학병원·의료원, M13) · 공익신탁 수탁·운용(M22) | [보정필요] | 협력·연계 |
+| 중앙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참여 확대(M11, 현행 참여 현황 [보정필요]) · 농어촌 보건의료·비대면진료 제도(M13)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제도(M12) | 교육부·복지부·국토부 | 제도 활용·건의 |
 
 시군을 넘는 스케일의 과제(해상풍력 경계자산 규약·장기신탁 출연·병원선·비대면진료 제도)는 신안군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과 중앙에 제안·요청·협력하는 역할로 둡니다.
 **공백심각도 산식과 행 정렬.**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 적합 총점은 네 축(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의 합 0~8이고, w는 ⑥ 충족도입니다(◎1 · ○⅔ · △⅓ · ✗0). 피승수는 적합 총점이며 원인적합점수(0~2)가 아닙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정렬키가 두 단입니다. 앞이 강조 제외 대상인지 여부이고, 뒤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입니다. 2026-08-30 판정 기준으로 미개척형은 M16·M19·M20·M22·M24, 선제형은 M23·M24, 역방향은 M23·M24이며 합집합은 여섯입니다. 세 축은 나란해서 하나만 걸려도 나머지 전체 아래로 내리고 [핵심] 마커를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이며, 이번 버전에서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6.00)·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5.00)·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4.00)입니다. 공백심각도가 같은 행(M13·M17이 4.00, M07·M02가 3.33, M03·M12가 2.33)의 앞뒤는 앞 버전의 순서를 유지했습니다. ⑥가 ◎인 강점 행은 [핵심]에서 제외합니다. 성숙도는 89곳 전수 판정에서 도출한 개정값이라 판정 시점을 표 범례에 함께 적습니다.
 
-**이번 버전의 성격.** 이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한 재발행입니다. 앞 버전(v260830u)과 달라진 것은 둘입니다. 첫째, 전제자산점수를 주체·권한 항까지 함께 보도록 다시 매겨 일곱 모델의 적합 총점이 한 점씩 내려갔고 M21의 선별 판정이 선정에서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공백심각도가 그만큼 다시 계산돼 행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생활권 사회적 연결(M08, 2.67)이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2.33) 위로 올라섰습니다. [핵심] 세 행(M06·M10·M13)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두 행(M22·M24), 적용대상 14행의 모델 집합, ⑥ 하는중? 판정은 앞 버전과 같습니다. 인용에서는 인용 원장의 2026-09-04 결재를 적용해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의 참조에서 [사례#751](/case/751/) 호주 RFDS 왕립항공의사서비스를 내렸습니다. 기전 셋을 모두 실증하지만 국가급 항공 인프라라 89곳이 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도서 순회 일수를 조례와 시행규칙에 못 박은 [사례#1008](/case/1008/) 병원선 '건강옹진호'와 간호사 탑승 이동진료차에 의사 원격 화상진료를 붙인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 이동진료차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번 버전의 성격.** 이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한 재발행입니다. 앞 버전(v260830u)과 달라진 것은 셋입니다. 첫째, 전제자산점수를 주체·권한 항까지 함께 보도록 다시 매겨 일곱 모델의 적합 총점이 한 점씩 내려갔고 M21의 선별 판정이 선정에서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공백심각도가 그만큼 다시 계산돼 행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생활권 사회적 연결(M08, 2.67)이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2.33) 위로 올라섰습니다. 셋째, 2026년 8~9월에 공개된 기진행 사실을 세 행(M10·M07·M13)의 ⑥ 괄호와 ⑦·⑧, 그리고 도입과 해설에 함께 반영했습니다. 3개 권역에서 벌이고 있는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군이 직접 뽑은 시니어 의사의 2026년 10월 순회진료 개시, 2026년 9월 3일 군의회의 의료 결의입니다. 안심숙소는 노동 여건 쪽 실물이라 고령자산화(M10)의 필수기전 ①②를 채우지 않고 순회진료도 원격 협진 결합과 재정 내성이 남아, 이 반영으로 적합 총점 네 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핵심] 세 행(M06·M10·M13)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두 행(M22·M24), 적용대상 14행의 모델 집합, ⑥ 하는중? 판정은 앞 버전과 같습니다. 인용에서는 인용 원장의 2026-09-04 결재를 적용해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의 참조에서 [사례#751](/case/751/) 호주 RFDS 왕립항공의사서비스를 내렸습니다. 기전 셋을 모두 실증하지만 국가급 항공 인프라라 89곳이 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도서 순회 일수를 조례와 시행규칙에 못 박은 [사례#1008](/case/1008/) 병원선 '건강옹진호'와 간호사 탑승 이동진료차에 의사 원격 화상진료를 붙인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 이동진료차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 모델 | 적합 총점 | ⑥(w) | 공백심각도 |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 비교진단표 #1 [핵심] 행의 모델(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 1위)이고, 괄호에 적은 현재는 그 모델의 ⑥ 판정입니다. 신안군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적합 총점 6, 하는중 ✗)가 공백심각도 6.00으로 1위이므로 핵심 공백 모델이 M06이고 그 갈래는 관계·인구(B부문)입니다. 필요 높음은 그 갈래 안에서 가장 높은 원인적합점수가 2(Top5 원인 직결)라는 뜻입니다. 관광 200만, 관계인구, 재생에너지 방문에 더해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이후의 신규 유입까지 인구는 여러 갈래로 들어오나,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와 평가체계로 관리하는 사업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그 평가를 공식화할 부서도 지목되지 않았습니다(F-5 전수 채점 후 2단 키 정렬: 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a id="ju2"></a>[주2] 매칭률 = 착수 확인(◎○△) ÷ 적용대상 14행 = 11/14 = 79%. 실행밀도 = Σw ÷ 14(w: ◎1 · ○⅔ · △⅓ · ✗0) = (1×1 + 4×⅔ + 6×⅓ + 3×0) ÷ 14 = 5.67/14 = 40%. 여기서 '선정된 14건'은 비교진단표에 올린 적용대상 행을 뜻하며, 선별 판정으로 센 선정 12건과는 층위가 다릅니다(적용대상 14 = 선정 12 + 경계 승격 2). 착수는 넓되(14개 중 11개 모델에 관련 사업 존재) 작동은 얕습니다(실행밀도 40%, 착수 모델 다수가 △ 부분 단계). 두 값은 ⑥ 판정에서만 나오고 이번 버전은 ⑥를 손대지 않았으므로 앞 버전(v260830u)과 같습니다. 채점이 처음 정비된 v260710에는 77%·41%였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판 전수 집계(2026-08-30, 1,006행)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 착수 확인(◎○△) ÷ 적용대상 14행 = 11/14 = 79%. 실행밀도 = Σw ÷ 14(w: ◎1 · ○⅔ · △⅓ · ✗0) = (1×1 + 4×⅔ + 6×⅓ + 3×0) ÷ 14 = 5.67/14 = 40%. 여기서 '선정된 14건'은 비교진단표에 올린 적용대상 행을 뜻하며, 선별 판정으로 센 선정 12건과는 층위가 다릅니다(적용대상 14 = 선정 12 + 경계 승격 2). 착수는 넓되(14개 중 11개 모델에서 기전 충족이 부분이라도 확인됨) 작동은 얕습니다(실행밀도 40%, 착수 모델 다수가 △ 부분 단계). 두 값은 ⑥ 판정에서만 나오고 이번 버전은 ⑥를 손대지 않았으므로 앞 버전(v260830u)과 같습니다. 채점이 처음 정비된 v260710에는 77%·41%였습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89곳 최신 요약판 전수 집계(2026-09-10, 1,006행)에서 가져온 값입니다.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5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 출처.**
 - 신안우이 해상풍력 390MW 착공 2026년 7월 16일, 시공 한국중부발전·한화오션, 총사업비 약 3조4천억 원, 2029년 상업운전 목표 (2026년 7월, 쿠키뉴스·뉴데일리경제)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첫 배분 최고등급 210억 원(2022년 90억 + 2023년 120억), 2024년 우수 지자체 160억 원 (행정안전부 배분, 연합뉴스·2024년 11월 보도)
+-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3개 권역 100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군비 40억), 1권역 도초 입주자 공모·시설 운영, 2권역 하의 준공 뒤 운영, 3권역 2026년 8월 실시설계 완료·2027년 8월 준공 목표 (2026년 8월, 천지일보·중앙에너지뉴스)
+- 안심숙소 3권역 사업지 팔금면 원산리에서 압해읍 장감리로 변경, 착공 전 27억3천만 원 지급 경위를 군 감사부서가 확인 중이며 결과는 아직 미공개 (2026년 8월, 천지일보·중앙에너지뉴스)
 - 재정 부족 약 1,420억 원 확인 (2026년 6월, 남도일보), 민선9기 첫 추경 1조211억 원 (2026년 7월, 뉴스핌)
+- 시니어 의사 채용: 공중보건의사 모집 세 차례 불발 뒤 세전 월 3,300만 원 공모에 전문의 6명 지원(6대 1), 1명 선정, 2026년 10월 1일부터 1년간 보건소·보건지소 순회진료, 군은 성과를 보고 정규 순회진료 체계 전환 계획 (2026년 9월, 브레이크뉴스·뉴스1·폴리뉴스)
+- 신안군의회 결의대회, 상급종합병원급 거점 의료기관 확충·닥터헬기 증편·해상 응급이송 체계 구축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촉구 (2026년 9월 3일, 국제뉴스·전남일보·서울경제TV)
 - 교통재단 설립·여객선 공영제 확대 2025년 5월, 장산~자라 연도교 착공 2025년 5월 (스타트업투데이·연합뉴스)
 - 임자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2021년 8월(전남매일), 신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복합문화센터 개장 2022년 8월 (한국농어민신문)
 -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 2022년 8월 1일 (국토교통부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KBS·광주일보)
 - 퍼플섬 누적 방문 약 200만 ([출처미약: 신안군 관광 집계])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2026-08-30):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비교진단표 1,006행 중 ◎ 53행)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2026-09-10):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비교진단표 1,006행 중 ◎ 55행)
 
 **[보정필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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