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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신안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4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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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0. 본 자료의 성격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신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공개자료(인구·재정·산업 통계와 보도)와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수치는 출처·연도를 함께 적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공개자료와 지역혁신 사례 856건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 수준의 혁신모델진단입니다. 내부 문서, 부서별 지표, 이해관계자 지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확인된 출처만 싣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
+> 지역혁신 참조모델 24종(M01~M24)을 신안군 여건으로 전수 채점해 비어 있는 혁신모델과 이미 잘 작동하는 강점을 함께 봅니다. 이 절차가 혁신모델 빈틈진단법(통칭 빈틈진단법)입니다. 특정 지자체를 낮게 평가하려는 자료가 아니라, 비교 기준과 개선 기회를 함께 놓는 자료입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이 5종에 더해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가 반영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검토비는 사전 상담에서 안내).
+## 0.1 진단 결과 요약
 
-## 0.1 진단결과 요약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돌린 햇빛연금과 예술섬·천일염·갯벌이라는 경험 자산은 전국에 내세울 강점이지만, 그 현금흐름과 해마다 이어지는 방문 인구를 30년 이상 재원과 관계로 묶어 고령·도서 구조에 견디게 하는 관계·인구 토대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 **신안군은 '소멸을 향해 비어 가는 섬'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예술섬으로 들어오는 흐름은 만들어 냈지만 그 현금과 사람을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토대는 아직 비어 있는 군입니다.** 인구는 약 38,835명(2025, 햇빛·바람연금 수혜 산정 분모) 수준으로 65세 이상이 38.6%인 초고령 지역이지만, 평균연령이 2024년 56.7세에서 2025년 55.7세로 1.0세 낮아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내려간 군으로 보도되었습니다(2026). 그 배경에는 태양광·풍력 발전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바람연금(2021년 전국 최초, 누적 약 304억~317억 원)과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천일염·갯벌 세계자연유산 같은 자산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들어온 흐름과 만들어진 현금을 정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곧 햇빛연금이라는 현금흐름과 출향민·관계인구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결합, 유입 인구를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닌 생활인구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 퍼플섬·갯벌에 몰리는 방문을 거주민 보호와 함께 펴는 수용력 설계, 1,000개가 넘는 섬에 의료·이동을 보장하는 전달 장치가 그것입니다.
+신안군은 1004개 섬에 흩어져 주민등록 인구 42,319명(2026년 6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16,146명으로 고령화율이 약 38%에 이르는 초고령 도서 지역입니다. 합계출산율 0.9명, 도서라는 조건 때문에 의료·교통·학교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 접근이 취약합니다. 반면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으로 돌린 햇빛·바람연금(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 천일염 산업특구, 갯벌 세계자연유산, 누적 방문 200만의 퍼플섬은 이미 잘 작동하는 자산입니다. 잘하는 것은 경험 자산과 재생에너지 이익 환류이고, 비어 있는 것은 그 이익과 방문 인구를 오래가는 재원·관계로 고정하는 관계·인구와 토대·재원 층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토대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 [주5](#ju5). 보조 핵심 공백: 관광 수용력 관리(퍼플섬·갯벌 과잉 신호,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 도서 의료·이동 전달(1,000여 섬,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핵심 공백 영역: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관리, 반복성 KPI, 평가체계). 필요는 높으나 현재 비어 있습니다 [주1](#ju1).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 [주1](#ju1). 신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0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3은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S선별 11 + 경계 승격 2)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1%** [주2](#ju2). 착수는 비교적 넓지만 작동의 깊이는 모델마다 갈린다는 뜻입니다(매칭률 77%와 실행밀도 41%의 격차: 햇빛연금·예술섬은 깊고, 신탁·생활인구 관리는 얕습니다).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선정 13건 중 착수가 확인된 10건). 실행밀도 41%.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습니다 [주2](#ju2).
 
-  | 구분 | 내용 |
-  |---|---|
-  | **신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관리(M06) · 퍼플섬·갯벌 관광 수용력 사전 설계(M24) ·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기(M02) |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햇빛연금 현금흐름을 30년+ 공익신탁으로 고정(M22·중앙·광역) · 해상풍력 8.2GW 경계자산 세수·이익 사전 배분 규약(M21·광역) · 도서 의료 전달·원격협진 거점(M13·공공기관) |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운영주체·성과측정 없는 미술관 건립 단독(미술관 조성 기진행은 강점이나, 영구 운영·재방문 측정 없는 시설 추가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단발 모금·1회성 기부 캠페인으로 종료 |
+| 시군이 바로 할 일 /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 | 피해야 할(지양) |
+|---|---|
+| 직접1. 생활인구 8유형 관리체계 신설(M06) | 지양1.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측정(A1) |
+| 직접2. 섬 사랑방·고립지표 평가 확대(M08) | 지양2. 메가 시설·단발 이벤트 확장(A6) |
+| 직접3. 천일염·염전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M10) | 지양3. 단년 기부·단발 후원으로 재원 종료(D1·D2) |
+| 제안1. 해상풍력 착수 전 배분 규약·법인격 공동기구(M21, 광역) | |
+| 제안2. 햇빛연금 현금흐름 30년 이상 공익신탁(M22, 광역) | |
+| 제안3. 도서 순회+원격 의료·병원선(M13, 광역·중앙) |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신안군이 이미 가진 자산(햇빛·바람연금 이익공유, 1004섬 예술섬, 천일염·갯벌, 퍼플섬 관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무엇보다 '만들어진 현금과 들어온 사람'을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구조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신안은 재생에너지 이익과 섬 자산을 주민 몫으로 돌리는 데 전국에서 앞선 지역입니다. 다음 과제는 그 현금흐름과 방문 인구를 오래가는 재원·관계로 묶어 고령·도서 구조에 견디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 **읽는 법.** 본 자료는 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과 산정 근거를 담은 요약판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KPI·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사례)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실패패턴·전수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신안군의 강점·성과)
+## 0.2 강점
 
-신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바람연금을 2018년 조례 제정·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누적 약 304억~317억 원을 군민의 약 45~49%에게 지급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모델의 국내 선도 시범지입니다(753MW 주민참여 발전·1인 최대 600만 원/년 추진, 신안군 발표·2025~2026 보도). 동시에 2025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 지정으로 1섬1뮤지엄 27곳(17곳 완료·총사업비 약 540억 원[보정필요])과 '지붕 없는 미술관' 브랜드를, 천일염 산업특구(신안군청 기준 전국 천일염 약 80%·염전 약 800개[보정필요])와 시금치·대파 산업특구·1004굴로 1차산업 경험상품화의 토대를, 퍼플섬(누적 방문 약 200만·2025 보도)과 신안갯벌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으로 체류 관광의 자산을 함께 가졌습니다. 평균연령이 1년 만에 1.0세 낮아진 것(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전국 최상위 하락폭, 2026 보도)은 이 자산들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은 태양광·해상풍력 개발이익 일부를 주민 배당으로 돌린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모델로,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 제정 뒤 2021년 4월 전국에서 처음 지급을 시작해 누적 약 304억 원(2025년 10월) 규모로, 2026년 기준 군민의 약 49%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사례#1041](/case/1041/)).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2025년 지정)와 1섬1뮤지엄, 천일염 산업특구와 갯벌 세계자연유산, 누적 방문 200만의 퍼플섬은 경험·체험 자산의 두터운 층을 이룹니다. 신안 1004섬 어르신 사랑방·반찬배달([사례#672](/case/672/))은 도서 고립 대응의 현장 실천으로, 사회적 연결 거점 모델의 씨앗입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신안군, 6열 압축)
+## 1. 비교진단표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 · ✗ 미확인.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신안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본 요약판은 6열(①모델·④필수기전·⑥하는 중?·⑦더 할 것·⑧하지 말 것·⑨참조)로 압축했으며, 모델 프로그램·성과(②③)·실행판단(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 관광·관계·재생에너지 방문을 8유형으로 분해하는 생활인구 관리체계 신설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집계(관계 밀도·재참여 미측정) | [사례#1050](/case/1050/) · [사례#1079](/case/1079/) · 원인 [A1](/causes/#A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강도·건강 관리 | ✗ | 천일염·염전·어업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모델 시범(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배치 · 단발 일자리 사업(소득·후계 누적 안 됨) | [사례#1005](/case/1005/) · 원인 [G4](/causes/#G4)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목적 법적 고정+30년 이상 설계 /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햇빛연금 현금흐름 일부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고정 [광역] 출연·수탁 결합 | 단년 기부·단발 후원으로 종료 · 명부 관리에 그침(정치변동에 재원 노출) | [사례#507](/case/507/) · [사례#132](/case/132/) · 원인 [F3](/causes/#F3) · [D2](/causes/#D2)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분담 제도화 | △ | 도서 수요응답 여객·문전 연결·요금 단순화 [광역] 광역 DRT 플랫폼 결합 | 고정 노선 예산 보조로 회귀 · 수요밀도 진단 없는 확대(오기시 반례: 정기노선 회귀)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원인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 순회+원격 협진 결합 [광역] 병원선·[중앙] 비대면진료 제도 결합 | 거점 철수·순회 중단 · 원격 없이 인력만(진주의료원 반례: 공공의료 철수) | [사례#750](/case/750/) · [사례#751](/case/751/) · [사례#752](/case/752/) · 원인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천일염·수산 가공·유통 협동조합에 지역재투자 의무 부여 | 재투자 비율 없는 일반 금융 · 생산만 하고 가공·유통 분리 | [사례#41](/case/41/) · [사례#13](/case/13/) · 원인 [F4](/causes/#F4)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퍼플섬·갯벌 사전 총량 상한 설계(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에) | 총량 없는 방문객 확대 · 부담 동 재원 미회수(마테라 반례: 급증 뒤 거주민 이탈) | [사례#358](/case/358/) · [사례#48](/case/48/) · 원인 [A6](/causes/#A6)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퍼플섬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남는 게 있는 체류형으로 확장 | 단발 축제로 종료 · 비수기 방치(통과형 관광)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원인 [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경관·시각 정비 | ○ | 천일염 GI 인증 적층과 체험·구독 판로로 가공 매출 다년화 | GI 인증 없이 원물 판매 · 체험 없는 시각 정비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39](/case/1039/) · 원인 [F1](/causes/#F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섬 사랑방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지표(접촉률·재방문)로 평가 | 시설만 짓고 운영 주체 없음 · 고립지표 미측정(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2](/case/672/)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원인 [E1](/causes/#E1)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 법인격 공동기구 / 정치변동 내성 | ○ | 해상풍력 착수 전 배분 규약·법인격 공동기구 [광역] 주도 | MOU·협의체로만 운영 · 착수 뒤 배분 협상(부울경 반례: 합의 없이 폐지) | [사례#12](/case/12/) · 원인 [A5](/causes/#A5)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주민 지분 50% 이상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 배당 소진을 넘어 재투자·차세대 자립 로드맵으로 지속(강점 유지) | 개발이익 외부 유출 방치 · 재투자 의무 없는 임대(배당 소진형으로 축소)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사례#1041](/case/1041/) · 원인 [F4](/causes/#F4)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재방문·상설 작품 다년 지표로 운영 지속(강점 유지) | 단발 설치미술로 소진 · 임기 내 성과 압박(운영주체 10년 미만 이탈) | [사례#1](/case/1/) · [사례#2](/case/2/) · [사례#10](/case/10/) · 원인 [C3](/causes/#C3) |
 
-| ① 모델 (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재원) | ①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햇빛·바람연금 현금흐름과 출향민·예술섬 팬·기업 후원을 누적 관계DB로 묶기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특정 섬 사업에 지정 [중앙] · 30년+ 공익신탁 설계로 정치 변동과 분리 [광역] | 단발 모금·1회성 기부 캠페인으로 종료 · (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미고정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후쿠타케 장기후원)·[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원인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F4](/causes/#F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유입 인구·퍼플섬 방문·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유형별 KPI 운영 · 평균연령 하락을 정주 단독 지표가 아닌 반복성 지표로 관리 | "인구 늘리기" 한 단어 표제·정주 단일 KPI · 유입을 정착으로만 환산해 관계·체류 흐름을 놓침 | [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 서핑 체류·[사례#1089](/case/1089/) 변산반도 세계지질공원 체류거점·[사례#1056](/case/1056/) 섬청년 공공임대 체류인구·[사례#1085](/case/1085/)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원인 [A1](/causes/#A1)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토대/거버넌스)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퍼플섬·갯벌 세계유산 권역에 일일·총량 상한과 거주민 보호 설계를 활성화 목표와 같은 자리에 · 부담 마을에 재원 회수 구조 | 방문객 수 단독 목표로 시설만 늘리는 확장 · (벤치마크: 두브로브니크식 사후 규제로 뒤늦게 대응하는 답습 경계)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사례#48](/case/48/) 호이안 문화유산 보전(통합입장권 재원회수) / 원인 [A6](/causes/#A6)·[C3](/causes/#C3)·[B1](/causes/#B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라벤더 축제·시즌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 섬 간 연박·1섬1뮤지엄·갯벌 체험을 묶은 체류 패키지 | 단발 축제 신설로 분산 · 일회성 시설 추가(누적 안 됨) | [사례#6](/case/6/) 유후인(일본)·[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가평) / 원인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1,000여 섬에 보건진료소·순회진료·원격협진·닥터헬기를 묶은 전달 모델화 · 도서 의료 커버리지 데이터 공개 [공공기관] | 거점 철수·통폐합 방치(임계 사건) · 원격협진 없는 단발 시설 | [사례#1008](/case/1008/) 병원선 건강옹진호(도서 순회+이송)·[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전담공무원(거점)·[사례#752](/case/752/) 이나시 이동진료차(순회+원격협진)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농촌·도서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예약·요금)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섬 간 여객선·연안 교통 공백을 수요응답·요금 단순화로 · 통원·시장 방문 빈도 데이터로 커버리지 진단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항로 확대(오기시 반례)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천일염·갯벌·어업의 고령 기술을 소득이 발생하는 전수·체험 노동으로 · 햇빛연금 수혜 고령층의 세대간 배움 접점 | 고령층을 시혜 대상으로만 보는 복지 단독 · 소득 없는 전시성 프로그램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고령 일자리·돌봄) / 원인 [G4](/causes/#G4)·[E1](/causes/#E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섬 학교에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시범 [공공기관·교육청] · 교육발전특구 연계 [중앙] | 학교 통폐합 방치 · 시설 리모델링 단독 | [사례#3](/case/3/) 아마초(일본)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섬 단위 어르신 사랑방·반찬배달을 고립지표 평가가 붙은 상시 거점으로 표준화 · 다지점 동시 확산 | 단발 행사로 종료(접촉률 측정 없음) | [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어르신 사랑방·반찬배달 / 원인 [E1](/causes/#E1)·[B2](/causes/#B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천일염·1004굴·시금치대파를 인증 적층(GI→체험)으로 · 갯벌 경관과 미식 체험 결합 · 직거래·구독 판로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단독 · 시설형 직판장 단독 | [사례#1039](/case/1039/) 완도 해양치유+전복·[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사례#57](/case/57/) 남티롤(이탈리아) / 원인 [F1](/causes/#F1)·[C1](/causes/#C1)·[C3](/causes/#C3)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토대/거버넌스)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 정치 변동 내성 | ○ | 임자도 앞 해상풍력 8.2GW(전라남도 해상풍력 로드맵)의 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 규약으로 [광역] · 햇빛연금 이익공유 모델을 해상풍력으로 확장 | 협의체·MOU만으로 착수해 분쟁을 사후에 처리(사전 배분 규약 없이 착수한 대규모 개발 분쟁의 반례) | 제안형(국내 실증 미달) · direct 사례 0건(경계자산 이익배분 산식+법인격 공동기구 실증 미확보) / 원인 [F4](/causes/#F4)·[A5](/causes/#A5)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일자리)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 햇빛·바람연금 모델 데이터 공개로 표준화·확산 · 재투자 누적액·주민 출자 비율을 다년 KPI로 |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를 뺀 외부 자본 단독 발전으로 회귀 · 1회성 배당 홍보로 누적 효과를 흐리는 것(강점이므로 신규 사업보다 모델 보존·확산 우선) | [사례#54](/case/54/) 사모소(덴마크)·[사례#21](/case/21/) 보른홀름(덴마크)·[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 원인 [F4](/causes/#F4)·[B1](/causes/#B1)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체류)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1섬1뮤지엄·문화예술특구를 10년+ 운영주체와 정치변동 분리 재원으로 고정 · 재방문·상설 작품 다년 측정 | 운영주체·성과측정 없는 미술관 건립 단독 · 시설 수 늘리기로 종료 | [사례#1](/case/1/) 나오시마·[사례#2](/case/2/) 에치고-쓰마리·[사례#10](/case/10/) 세토우치 / 원인 [C3](/causes/#C3)·[C1](/causes/#C1)·[F3](/causes/#F3) |
+## 2. 표 해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과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에서 기전 대부분을 충족해 두 모델이 강점으로 하단에 섭니다. 반면 상위 세 행(생활인구 M06, 고령자산화 M10,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M22)은 관련 사업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핵심 공백으로 남습니다. 필수 생활서비스(도서 의료 M13·모빌리티 M12), 관광 수용력(M24), 6차 협동조합 금융(M17)은 시범·부분 착수 단계(△)로, 미충족 기전을 채우면 실행밀도가 오릅니다. 착수 자체는 넓지만(매칭률 77%) 작동 깊이는 얕아(실행밀도 41%), 새 사업을 더하기보다 이미 있는 현금흐름과 방문 인구를 재원·관계로 묶는 재정렬이 우선입니다.
 
-## 2. 표 해설 (강점 · 더 할 것 우선 · 하지 말 것 경고)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가장 또렷한 강점(⑥ 강함)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예술섬(◎)입니다. 신안은 햇빛·바람연금으로 발전이익을 주민 지분·재투자로 환류하는 기전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채웠고,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와 1섬1뮤지엄으로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도 진행 중입니다. 천일염·갯벌 경험상품화(○)와 해상풍력 경계자산 거버넌스(○)도 토대가 섰습니다. 우선 더 검토할 것(⑦)은 첫째 햇빛연금이라는 현금흐름과 출향민·관계인구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30년+ 공익신탁으로 고정하는 일, 둘째 유입 인구와 퍼플섬 방문을 생활인구 8유형·반복성 KPI로 관리하는 일, 셋째 퍼플섬·갯벌에 몰리는 방문을 거주민 보호와 함께 일일·총량 상한으로 펴고 1,000여 섬의 의료·이동 전달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피해야 할 것(⑧)은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운영주체·성과측정 없는 미술관 건립 단독(미술관 조성 기진행 자체는 강점), 단발 모금·1회성 기부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 스케일 | 귀속 과제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관리체계(M06) · 섬 사랑방·고립지표 평가 확대(M08) · 천일염·염전 기술 전수형 고령 노동 시범(M10) · 퍼플섬 비수기 상설(M02) · 관광 총량 상한 설계(M24) · 6차 협동조합 재투자(M17)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해상풍력 경계자산 배분 규약·법인격 공동기구(M21) · 햇빛연금 현금흐름 30년 이상 공익신탁 출연·수탁(M22) · 병원선·순회의료 협력(M13) · 광역 수요응답 교통 플랫폼(M12) |
+| 공공기관·대학 | 원격 협진 수탁(대학병원·의료원, M13) · 공익신탁 수탁·운용(M22) |
+| 중앙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M11) · 농어촌 보건의료·비대면진료 제도(M13)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 제도(M12) |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시군을 넘는 스케일의 과제(해상풍력 경계자산 규약·장기신탁 출연·병원선·비대면진료 제도)는 신안군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과 중앙에 제안·요청·협력하는 역할로 둡니다.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신안군 역할 |
+## 산정 근거와 도출
+
+**채점·정렬 산식.** 24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신안군 여건으로 S점수 전수 채점했습니다. S = A(원인적합) + P(전제자산) + T(유형정합) + J(제도결합), 각 0~2, 합 0~8. 게이트: S≥5 선정 · S=4 경계 · S≤3 제외.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부 보존했습니다. 결과: 선정 12 · 경계 6 · 제외 5 · 흡수 1(M20 거버넌스 토대 → M21 경계자산 거버넌스, 신안 해상풍력이라는 구체 자산으로 귀속). 채택 13행 = 선정 12 + 경계 승격 1(M08, 어르신 사랑방 기진행 근거).
+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도(◎1 · ○⅔ · △⅓ · ✗0). 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원인적합 0~2)이 아닙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이 값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를 [핵심]으로 표시합니다(⑥가 ◎인 강점 행은 [핵심]에서 제외).
+
+| 모델 | S | ⑥(w) | 공백심각도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관광 수용력 사전 설계(M24) · 비수기 상설 체류(M02) · 고립 대응 상시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1섬1뮤지엄 운영주체·재방문 측정(M01) | 신안군 | 직접 구성·운영·KPI 설계·시범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해상풍력 8.2GW 경계자산 세수·이익 사전 규약(M21) · 30년+ 공익신탁 설계(M22) · 햇빛연금 모델 확산(M1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제안·공동 설계 |
-| 공공기관·대학·교육청 | 도서 의료 전달·원격협진 거점(M13) · 섬 학교 앵커 매력화(M11) | 보건복지부 산하·교육청 | 협력·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신탁(M22) · 교육발전특구(M11) · 도서 모빌리티 다년 재원(M12) | 중앙부처 | 제안·건의 |
+| M06 생활인구 | 7 | ✗(0) | 7.00 |
+| M10 고령자산화 | 5 | ✗(0) | 5.00 |
+| M22 장기신탁 | 5 | ✗(0) | 5.00 |
+| M12 모빌리티 | 6 | △(⅓) | 4.00 |
+| M13 의료 | 6 | △(⅓) | 4.00 |
+| M17 협동조합 금융 | 6 | △(⅓) | 4.00 |
+| M24 관광 수용력 | 6 | △(⅓) | 4.00 |
+| M02 체험 상설화 | 5 | △(⅓) | 3.33 |
+| M03 1차산업·미식 | 8 | ○(⅔) | 2.67 |
+| M08 사회적 연결 | 4 | △(⅓) | 2.67 |
+| M21 경계자산 | 5 | ○(⅔) | 1.67 |
+| M18 재생에너지 | 8 | ◎(1) | 0.00 |
+| M01 예술제 | 7 | ◎(1) | 0.00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해상풍력 경계자산 규약·중앙 신탁 제도·공공기관 의료 전달 거점·학교 앵커 매력화·교육발전특구)는 신안군이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참여합니다. 전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단위 격상판은 본 기초 단위 진단과 별개로 다룹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1위 모델의 기능군. 신안군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S점수 7, 하는중 ✗)가 공백심각도 7.00으로 1위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관계·인구(B)입니다. 관광 200만, 관계인구, 재생에너지 방문 등 유입 인구는 많으나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와 평가체계로 관리하는 사업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F-5 전수 채점 후 S×(1-w) 내림차순 정렬).
 
-## 산정 근거 (매칭률·실행밀도·핵심 공백)
+<a id="ju2"></a>[주2] 매칭률 = 착수 확인(◎○△) ÷ 채택 13행 = 10/13 = 77%. 실행밀도 = Σw ÷ 13(w: ◎1 · ○⅔ · △⅓ · ✗0) = (2×1 + 2×⅔ + 6×⅓) ÷ 13 = 5.33/13 = 41%. 착수는 넓되(13개 중 10개 모델에 관련 사업 존재) 작동은 얕습니다(실행밀도 41%, 착수 모델 다수가 △ 부분 단계).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 용어 구분: '채택 행수'(=비교진단표 13행 = S선별 11 + 경계 승격 2)와 'S선별'(=S≥5인 11개)을 구분합니다. 매칭률·실행밀도의 분모는 '채택 행수 13'입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자체를 정식과 동일한 F-5 전수 S점수 채점으로 도출했으며, 행에 올린 13개는 S선별 11개 + 경계 승격 2개(M10·M08)이고, 경계 미승격 5개(M04·M05·M09·M07·M17)와 제외 6개(M14·M15·M16·M19·M23, M20은 M21·M18로 흡수)는 행에서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
+**수치 출처.**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행) 10 ÷ 채택 13행 = 77%. ✗ 3행(M22·M06·M10)은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미진행' 단정은 회피). ◎ 2(M18·M01)·○ 2(M03·M21)·△ 6(M24·M02·M13·M12·M11·M08).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 실행밀도 = (◎2×1 + ○2×⅔ + △6×⅓ + ✗3×0) ÷ 13 = (2 + 1.33 + 2.0 + 0) ÷ 13 ≈ 41%. 미충족 기전 모델은 ⑥ 열에서 확인합니다.
-- <a id="ju5"></a>**[주5]**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 출향민→장기신탁(M22)은 S점수 5(원인적합 2)·기전 충족 w=0(✗)으로 공백심각도 2.0 최상위이고, 생활인구 8유형(M06)도 S점수 6·w=0으로 공백심각도 2.0입니다. 신안의 자산이 가장 두꺼운 군은 재생에너지(M18 ◎)·예술섬(M01 ◎)으로 그 군은 충족된 강점이므로, 대표 핵심 공백 영역은 '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토대(F 토대·재원 + B 관계·인구)'로 산정하고, 관광 수용력(M24·공백심각도 1.34)·도서 의료·이동(M13/M12·각 1.34)을 보조 핵심 공백으로 병기합니다(공백심각도 1위 행과 대표 핵심 공백 영역은 구분).
+- 주민등록 인구 42,319명 (2026년 6월,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DT_1B040A3)
+- 65세 이상 고령인구 16,146명, 고령화율 38.6% (2025년,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합계출산율 0.9명 (2025년,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 햇빛·바람연금 누적 약 304억 원 (2025년 10월 기준, 이후 증가), 2018년 개발이익공유 조례·2021년 4월 첫 지급, 2026년 군민 약 49% 수령 ([사례#1041](/case/1041/), Tier1, 신안군·언론 보도)
+-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2025년 11월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1섬1뮤지엄
+- 퍼플섬 누적 방문 약 200만 ([출처미약: 신안군 관광 집계])
 
-**[보정필요] 목록.** 주민등록 인구 단일 확정치(출처 간 38,835~41,858명 차이, 행안부 월별 인구동향 재확인), 65세 이상 비율·평균연령 기준 시점,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2024 결산 총세입 약 1조1,231억·총세출 약 9,224억은 신안군 결산서로 확인되나 자립도 % 미확인, 지방재정365 재확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누적 배분액(2022~2025 누적·2025년 등급은 보도 확인, 행안부 배분 공고 원출처 재확인), 햇빛·바람연금 누적액·수혜율 기준 시점 단일화, 신안형 기본소득(월 15만 원 지역화폐) 현행 시행 여부, 농산어촌유학·섬 학교 존치 현황, 1섬1뮤지엄 완료·운영 주체·총사업비(약 540억) 현황, 천일염 염전 수(약 800개).
+**[보정필요].**
 
-**미반영 한계.** 본 자료는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이며,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재정자립도 % (지방재정365 미확인)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 해상풍력 용량·준공 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준 재수집 대상)
+- 도서 보건진료소·병원선 커버리지 수치
+- 섬 학교 존치·농산어촌유학 참여 현황
+- 신안형 지역화폐 기본소득 현행 여부
+
+**미반영 한계.** 내부 문서·부서별 지표·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식 진단(Part Ⅱ·Ⅲ) 확장 시 내부자료로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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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이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지역혁신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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