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제천시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1u · 2026년 7월 11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재채점 재발행. 임실은 v260710 행정렬·[핵심] 결함(T15)을 v260711로 교정. (+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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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제천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제천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으로 확정됩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 본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만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제천은 '자산이 없는 소도시'가 아니라 '자산은 갖췄으되, 그 자산이 아직 지역의 소득·일자리와 젊은 정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도시'입니다. 한쪽에는 세명대학교(한의과대학 포함)·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한방바이오밸리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실재하고, 연간 1,100만 명대의 관광 흐름(청풍호·의림지·박달재)과 한방자연치유센터로 대표되는 웰니스 자산이 함께 있습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이렇게 갖춰진 것은 대학·연구기관이 없는 다수 인구감소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제천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앵커 자체가 아니라, **연구·생산은 하되 팔지 못하는 지역기업의 판로를 전문 조직이 대행하는 영업 기능**, 방문·팬·출향민이라는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오래 쌓을 재원 장치, 그리고 1,100만 방문 흐름을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닌 생활인구 유형으로 관리하는 틀입니다. 아울러 원도심 공동화와 27%를 넘는 고령 구조 아래에서 마을·동 단위 생활만족도와 상시 만남 거점, 청년의 지역 잔존을 뒷받침하는 인재 정주 결합도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 **제천은 '관광객만 많고 남는 게 없다'는 통념과 달리, 한방바이오 산업 앵커(대학·연구·재단·산단)와 1,100만 명 관광 기반은 단단한데, 그 연구·생산을 판로·매출과 오래 가는 관계·재원으로 잇는 영업·재원 구조는 아직 얇은 산업관광 도시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한방바이오·이차전지 클러스터의 연구·생산을 판로·매출로 잇는 지역혁신 영업 기능)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 보조 공백: F 토대·거버넌스·재원(관광팬·출향민→장기 신탁)·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제천시는 인구 132,643명(2026.4)의 인구감소지역(우대)이며, 고령인구비율 29.0%(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9위), 합계출산율 0.84명(2025)으로 고령화가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돕니다. 청년(20~39세)은 매년 1,000명 이상 순유출되고 있으며,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는 대학 신입생 부족보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지목됩니다. 제천은 시(市) 단위여서 4년제 대학(세명대 한의대)·한방바이오 산업클러스터·종합병원을 갖춘 점이 인접 군 지역과 구분됩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0%.** 제천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5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5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필수기전(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예: 지역혁신 영업법인은 한방바이오 기업군이 실재하나 판로를 전문 조직이 대행하는 영업 기능은 미확인),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ju2) +잘하고 있는 것은 뚜렷합니다. 한방바이오 클러스터(세명대·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한방바이오밸리 산업단지)와 세명대 RISE 6개 프로그램으로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형성됐고, 관광은 1,113만 명(2024)으로 2년 연속 1,000만 명을 넘겼으며, 한방자연치유센터·한방명의촌 등 웰니스 자산도 두텁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앵커와 관광을 소득·관계·재원으로 잇는 뒷단입니다. 연구·생산을 판로로 잇는 영업법인, 1,100만 관광객을 정주인구와 함께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원도심 고령 생활권의 사회적 연결과 생활만족도 트랙, 관광팬·출향민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파이프라인이 아직 이름만 있고 구조가 얕습니다. 이 진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주3](#ju3) 매칭률(50%)과 실행밀도(33%)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그 3분의 1 수준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지역혁신 영업법인)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1](#ju1). 보조 공백은 F 토대·재원(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B 관계·인구(생활인구 포트폴리오·사회적 연결)입니다.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0%. 제천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5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이며,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 **제천시(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관광팬·출향민→장기 후원 신탁(M22) · 대학·연구·산업 앵커 심화(M14 매개조직·RISE)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연구·생산 지원에 그치고 판로·매출을 시장에 맡겨 두는 관성(C2) · 정주인구 단독 KPI로 1,100만 관광·생활인구를 보조지표화(A1) · 임기 내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 신축 편중(A6) | +| **제천시(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트랙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지역혁신 영업법인(RISE) · 지역기업·인재 통합 복리후생·인재공유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메가 프로젝트·시설 증설 편중 · 대학·산업 결합을 협약(MOU)에만 그치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천이 이미 가진 대학·연구·산업 앵커와 관광·웰니스·한방 자산을, 연구·방문의 힘을 소득·일자리·정주의 힘으로 바꾸는 관점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영업·생활인구 관리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앵커 심화·재원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천이 이미 가진 한방바이오 클러스터·1,100만 관광·웰니스 자산을 시 직접 과제(생활인구·사회적 연결·생활만족도)와 광역 제안 과제(영업법인·통합 복리후생·장기신탁)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제천시의 강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제천시의 강점·성과) -제천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드물게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실제로 갖춰진 도시입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첫째, **산·학·연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세명대학교(한의과대학 포함)·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가 왕암동 한방바이오밸리 산업단지(2004년 준공, 왕암동 약 36만 평 규모 [보정필요: 정확 면적])에 집적돼 있어, 약초 1차산업부터 가공·임상·인력양성까지 이어지는 한방산업 생태계를 이룹니다(제천시·충북도 공개자료 2025). 이는 제천이 오래 축적해 온 자산으로, 대학·연구기관이 없는 다수 인구감소 군과 구별되는 강점입니다. 둘째, **RISE 대학 앵커.** 세명대학교는 2025년 시작된 충북 RISE 체계에서 한방천연물 바이오, 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신산업, 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고교-대학 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공개돼 있습니다(교육부·언론 2025 [보정필요: 프로그램 구성·수]). 셋째, **전국급 관광 흐름.** 2024년 제천 방문객은 1,113만 명으로 전년(1,033만) 대비 7.7% 증가했고, 청풍 권역 564만·의림지 권역 267만·박달재 권역 263만으로 사계절 동선을 이룹니다(제천시·언론 2025). 넷째, **웰니스·자연치유 자산.** 청풍호·금수산을 배경으로 한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2014년 개관, 2023년 리모델링)와 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한방명의촌이 침·한방 체험 등 의료·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명대 한의학·한방병원과 결합할 수 있는 회복형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제천시·한국관광공사 2023~2025). 다섯째, **체류형 관광정책 지향.** 제천시는 2025년에도 '자고·먹고·즐기고·쇼핑하는 종합 관광 생태계' 구축과 체류형 관광정책 강화를 표방해, 스팟 소비를 체류로 넓히려는 방향을 이미 정책으로 밝힌 점이 강점입니다(제천시 2025). 여섯째, **재정 대응 기반.** 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재정자립도·연간 배분액 정확 수치는 [보정필요]), '지역사회 함께 인구 감소 위기에 행정력 집중 대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행안부·언론 2025). +제천의 대표 강점은 **산·학·연 한방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세명대 한의대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한방바이오밸리 산업단지(왕암동, 조성 완료)가 한자리에 모여 약초·한방을 산업·연구 앵커로 세웠고, 세명대는 RISE 6개 프로그램(한방천연물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정주형 인재양성 등, 2025~)으로 인재양성과 결합합니다([사례#1011](/case/1011/)). 대학·연구원·산업 앵커의 3자 거버넌스라는 작동 조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에서 드물게 단단한 자산입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제천시, 요약판 6열) +두 번째는 **체류·웰니스 관광 기반**입니다. 2024년 관광객 1,113만 명(청풍 564만·의림지 267만·박달재 263만·월악 19만)으로 2년 연속 1,000만 명을 넘겼고 관광지출 700억 원대를 기록했으며, 한방자연치유센터·한방명의촌·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등 회복·웰니스 자산이 산업 앵커와 같은 정체성(한방) 위에 얹혀 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제천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제천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한방바이오밸리 입주기업·이차전지·반도체 기업의 판로·실적을 대행하는 영업 전담 조직을 재단·RISE와 분리 설계하고 성과 공유형 계약으로 운영 [광역] [공공기관] | 연구·생산 지원(R&D·시설)에 그치고 판로·매출은 개별 기업에 맡겨 둠 · 홍보관·전시 위주로 대체 (벤치마크: 연구만 하고 못 파는 클러스터의 매출 정체 답습 경계)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14](/case/1014/) · [C2](/causes/#C2) · [E2](/causes/#E2) · RISE 산학협력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청풍호·의림지 재방문객·한방 웰니스 팬·약초 정기구매 고객·출향민을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장기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 [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단일 출연자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연 1,100만 방문 흐름을 관광객·재방문객·워케이션·유학가족·한방웰니스 체류·귀촌 체류 등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채택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관광·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이미 진행 중인 원도심 도시재생(2014~ 영천·화산동·의림동 등)의 거점형 접근을 넘어, 마을·주거지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녹지·안전·생활편의·쿨링·마을빨래방)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하는 축을 보강 [보정필요: 마을·동 단위 저비용 생활개입 사업 현황] | 정주인구 단독 KPI · 거점 시설 신축으로 종료(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누적 안 됨) | [사례#693](/case/693/) · [사례#649](/case/649/) · [사례#652](/case/652/) · [E1](/causes/#E1) · [A1](/causes/#A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 원도심 공동화·초고령 구조 아래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마을카페·경로당 매력화·이동형 살롱)을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보정필요: 원도심·읍면 독거·고립 지표] | 시설 신축 위주로 접근(운영·접촉률 누락) · 행정 직영 단일 운영(번아웃) | [사례#691](/case/691/) · [사례#722](/case/722/) · [사례#718](/case/718/) · [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상시 고용 강제 아님) | △ | RISE 인재양성을 넘어 한방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 청년의 지역 잔존을 4자 분담 복리후생·인재공유로 뒷받침(세명대 졸업생 정주 연계) [광역] [기업] | 임금 보전형 정주 인센티브 단독(보조금 종료 시 이탈) · 단일 직군 정착 패키지 | [E1](/causes/#E1) · [E2](/causes/#E2) · [E4](/causes/#E4) · 고향사랑·RISE (참조: 4자 분담·인재공유 TF 직접 실증 사례 미확인, 제안형)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청풍호·의림지·박달재의 스팟 소비를 '남는 게 있는' 체류로: 비수기 상설 콘텐츠·대회·해설과 묶어 체류일수·재방문을 늘림(종합 관광 생태계 정책 연계) | 방문객 수 단일 KPI · 단발 축제·1회 미디어 노출 의존 | [사례#6](/case/6/)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한방자연치유센터·한방명의촌을 세명대 한의학·한방병원과 결합해 체류형(숙박·반복) 회복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하고 회복 성과 지표로 평가(제안형) | 1회성 체험·전시 위주 운영 · 회복 성과 측정 없는 힐링 마케팅 (벤치마크: 자격 주체 결합 없는 웰니스 상품의 근거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064](/case/1064/) · [사례#1039](/case/1039/) · [E1](/causes/#E1) · [G4](/causes/#G4) · 소멸기금·고향사랑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약초·산채·한방 특산을 GI→생산자→체험으로 인증 적층하고, 직거래·구독과 관광 동선(청풍호·의림지·한방치유센터)을 묶어 미식·약선 체류로 연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 상품으로만 묶기 · 단일 인증에서 멈춤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세명대·재단·산단 3자 거버넌스를 상설화하고, 한방바이오와 이차전지·반도체의 듀얼 포트폴리오를 기술이전·스핀오프 실적으로 잇도록 매개조직 기능 강화 [공공기관] [대학] | 대학·재단·산단의 각자도생(3자 상설 거버넌스 부재) · 인재양성 정원 확보만으로 성과 판단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66](/case/1066/) · [C2](/causes/#C2) · [E2](/causes/#E2) · [A5](/causes/#A5) · RISE·글로컬30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E 산업·일자리)**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한방바이오밸리 입주기업의 판로·실적을 대행하는 전담 영업 조직은 공개자료 미확인 | [충북·RISE] 도 단위 공동영업 법인에 제천 한방·바이오 기업군을 1차 포트폴리오로 제안·시범, 시는 입주기업 수요조사·참여기업 모집 | 연구·전시 예산만 늘리고 판로·매출 지표를 안 세우는 관성(클러스터 조성=성과 착시). (벤치마크: 린셰핑·오울루도 대학 R&D만으로는 매출이 안 났고 대행·수익공유 조직이 열쇠) | [사례#271](/case/271/) · [사례#181](/case/181/) · [사례#1014](/case/1014/) · [E2](/causes/#E2) · [C2](/causes/#C2)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관광팬·출향민·세명대 동문을 후원 DB로 묶어 장기 공익신탁으로 전환하는 구조는 공개자료 미확인 |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한방·관광 테마 기금 착수(시 직접), [광역] 향우회·CSR·동문 출연을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는 충북·출연 주체와 협의 | 연 단위 모금 실적에만 매달려 장기 신탁 구조를 안 만드는 관성(단년 자본은 정치변동에 휩쓸림)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1,100만 관광·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로 공식 관리하는 체계는 공개자료 미확인 | 관광·웰니스·유학·워케이션 방문자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체류일을 정주인구와 함께 공표하는 지표판 신설(시 직접)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만 성과를 재는 관성(1,100만 관광이 지표에서 사라짐)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제도)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원도심·고령 생활권의 상시 만남 거점을 포맷 표준화해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사업은 공개자료 미확인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작은 개입 형태),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시 직접, 민간·NPO 실행) | 시설만 신축하고 운영·프로그램 없이 방치하는 관성(공간이 아니라 운영이 핵심) | [사례#691](/case/691/) · [사례#722](/case/722/) · [사례#676](/case/676/) · [사례#718](/case/718/) · [E1](/causes/#E1) · [B1](/causes/#B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원도심 생활여건을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으로 다지점 개선하고 생활만족도로 평가하는 트랙은 공개자료 미확인 | 원도심 보행·녹지·시각정비·생활편의 소규모 개입을 마을·동에 다지점 시범(작은 개입·리빙랩 형태), 만족도·재참여로 평가(시 직접) | 대형 도시재생 한 건에 예산을 몰아 생활만족도 트랙을 비우는 관성 | [사례#719](/case/719/) · [사례#702](/case/702/) · [사례#693](/case/693/) · [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 · [E1](/causes/#E1)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세명대 RISE 정주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있으나 광역·기업·은행 4자 복리후생·인재공유 구조는 형성 중 | [충북] 통합 복리후생 패키지·성과 후불 인재공유 TF는 광역 권한·앵커기업·은행 협력으로 제안, 시는 지역기업 수요·인재 풀 연결 | 청년 유입을 현금 정착금 단발로만 푸는 관성(생활 인프라·경력 경로 없이는 재이탈) | 제안형(E3) · [E2](/causes/#E2) · [E4](/causes/#E4) · 고향사랑·RISE(제도)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1,113만 관광·체류형 관광정책 표방·대표 콘텐츠는 있으나 비수기 상설·체류 전환 기전은 부분 | 청풍호·의림지·한방웰니스를 묶은 1박 이상 체류 패키지·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 체류일·재방문 측정(시 직접) | 축제 방문객 수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관성(당일 경유형은 지출·재방문이 안 남음) | [사례#1010](/case/1010/) · [사례#1016](/case/1016/) · [A1](/causes/#A1) · [C1](/causes/#C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한방자연치유센터·한방명의촌·세명대 한의대 결합 자산은 갖췄으나 체류형·회복성과 측정 기전은 부분 | 한방자연치유센터를 세명대 한의대·종합병원과 묶어 숙박·반복 회복 프로그램으로 상품화, 체류일·재방문 측정(시 직접) | 시설 개보수에 그치고 자격주체 결합·성과측정을 안 하는 관성(결합·측정이 핵심) | [사례#1064](/case/1064/) · [사례#1039](/case/1039/) · [E1](/causes/#E1) · [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한방 약초 등 1차산업 브랜드 원천과 청풍호 경관은 있으나 인증 적층·판로 결합은 부분 | 한방 약초·미식을 인증·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청풍호 경관 상품·시각정비와 결합(시 직접) | 약초를 원물 납품에만 그치게 두는 관성(가공·체험·판로로 적층해야 소득이 남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14](/case/1014/) · [F1](/causes/#F1) · [C1](/causes/#C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한방바이오 클러스터(세명대·진흥재단·충북TP·산단)와 세명대 RISE 6프로그램으로 3자 거버넌스·매개조직 갖춤 | 앵커는 갖췄으므로 신설보다 기술이전·판로(영업법인)·듀얼 산업(이차전지·반도체 RISE)으로 확장 | 클러스터 하드웨어 증설만 반복하는 관성(기술이전·매출로 이어져야 앵커가 산다) | [사례#1042](/case/1042/) · [사례#1011](/case/1011/) · [C2](/causes/#C2) · RISE·글로컬30(제도) |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⑥ 판정의 근거가 약한 행은 정식 진단에서 실행판단으로 보강됩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 제천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입니다. 세명대·한방바이오진흥재단·충북TP 한방천연물센터·한방바이오밸리 산단이 한곳에 집적돼 있고 RISE 6개 프로그램이 얹혀, 대학·연구기관 없는 다수 군과 구별되는 앵커가 실재합니다. 관광·미식·웰니스(M02·M03·M04, ○)도 1,100만 방문·약초 한방·자연치유센터라는 검증된 자산 위에서 작동합니다. 다만 이 자산들이 소득·매출·재방문으로 얼마나 누적되는지는 아직 지표로 확인되지 않아 더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강점은 산업 앵커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클러스터·재단·산단·RISE로 필수기전 세 가지를 대부분 충족한 ◎이고, 체류형 체험(M02)·웰니스 회복(M04)·미식경관 상품화(M03)는 자산은 갖췄으나 체류 전환·성과 측정 기전이 부분에 머문 ○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앵커의 뒷단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판로·매출을 대행하는 영업법인(M15), 관광객을 정주인구와 함께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원도심 고령 생활권의 사회적 연결(M08)이 공백심각도 상위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지표, 하드웨어 증설·메가 프로젝트 편중, 대학·산업 결합을 협약 단계에만 묶어 두는 관성입니다. -**더 할 것(우선).** 제천의 핵심 공백은 앵커 자체가 아니라, 갖춘 자산을 소득·일자리·재원으로 바꾸는 전환 장치에 있습니다. 첫째는 연구·생산은 하되 판로·매출을 대행하는 영업 전담 조직(M15)이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며, 이는 클러스터가 있어도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제천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습니다. 둘째는 관광팬·출향민이라는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장기 신탁으로 묶는 일(M22), 셋째는 1,100만 방문을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삼는 일(M06)입니다. 이어 원도심·초고령 구조의 생활만족도(M09)·상시 만남 거점(M08)과, 청년의 지역 잔존을 뒷받침하는 인재 정주 결합(M16)이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로 분류한 모델과 사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주민 발전조합·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급등 지구)이 확인되지 않는 정당한 비움(권고 대상 아님)입니다. 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은 시(市) 단위여서 압력이 낮아 제외했으며(읍면부 일부는 정식 진단에서 스케일을 분해), 예술제+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고령자산화(M10)·협동조합 금융(M17)·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관련성은 있으나 S점수 경계(4)로 이번 행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앵커가 있는 제천에서 가장 큰 위험은 연구·생산 지원(R&D·시설)에 자원을 넣고 판로·매출은 개별 기업에 맡겨 두는 관성입니다(C2). 클러스터가 있어도 팔지 못하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1,100만 관광·생활인구를 정주인구 단독 KPI의 보조지표로 묻어 버리면 이미 가진 힘을 지표에서 잃게 되며(A1),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 신축 편중(A6)은 마을 단위 생활복지 공백을 더 키울 수 있어 경계해야 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광역 예술제(M01, S=4)·1지역1배움 평생학습망(M05, S=4)은 경관·체험·한방 무형자산이 있으나 전용 운영주체·기전 신호가 약해 경계에서 체류형 상설화(M02)·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기조로 흡수했습니다. 고령자산화(M10, S=4)는 초고령 구조에 잠재가 있으나 고령자 소득·전수 주체화 신호가 약해 경계 처리했고(정식 진단에서 재검토), 협동조합 금융·6차(M17, S=4)는 약초 가공 잠재가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신호가 약해 M03 기조로 흡수, 거버넌스 토대(M20, S=4)·디지털·AI 거점(M19, S=4)·관광 수용력 관리(M24, S=4)도 신호가 약하거나(총량 초과 신호 미확인) 앵커·관광 기조에 흡수해 경계로 보냈습니다. 오가는 마을(M07, S=3)·학교 앵커(M11, S=3)·농촌 모빌리티(M12, S=3)·의료 전달(M13, S=3)은 시(市) 단위로서 빈집·폐교·과소 노선·무의촌 압력이 군 단위보다 낮고 종합병원·한방병원이 있어 제외했습니다(읍면부 일부 해당은 정식 진단에서 스케일 분해). 재생에너지 자립(M18, S=2)·경계자산 거버넌스(M21, S=0)·젠트리 표준계약(M23, S=2)은 각각 주민조합 적지·경계 상충 대형자산·재생지구 임대료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제천시(기초)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제천시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M03) · 웰니스 회복 거점(M04) | 제천시청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충청북도)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광역 그릇)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복리후생) · 관광팬·출향민→신탁(M22 재원 매칭) | 충청북도·충북TP·은행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산업 앵커 심화(M14 매개조직·RISE) · 영업법인 운영(M15) | 세명대·한방바이오진흥재단·충북TP | 협력·연계·공동운영 | -| 중앙 | 장기 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RISE·글로컬 제도(M14) | 행안부·교육부·중앙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생활만족도 트랙(M09) · 체류형 체험(M02) · 웰니스 회복(M04) · 미식경관(M03) | 제천시·시 NPO·민간·크리에이터 | 직접 착수·운영·평가 | +| 광역(충청북도)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통합 복리후생·인재공유(M16) | 충청북도·RISE 사업단·앵커기업·은행 | 제안·시범지·수요조사 | +| 공공기관·대학 | 앵커 심화·기술이전(M14·M15) | 세명대·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충북테크노파크 | 협력·연구-판로 연결 | +| 중앙·재단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고향사랑 지정기부 | 행정안전부·향우회·CSR·재단 | 지정기부 착수(시)·신탁 설계 제안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 10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채점표 전체와 24모델 합집합 회계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매칭률·실행밀도·핵심 공백 산정 (운영 휴리스틱, 절대척도 아님)**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 공백심각도 = A×(1−w)〔A=S점수, w=⑥ 충족(◎1·○⅔·△⅓·✗0)〕로 산정. 영업법인(M15, A=6)·출향민 신탁(M22, A=6)·생활인구 8유형(M06, A=6)이 모두 ⑥=✗(w=0)로 공백심각도 6.00 동률입니다. 그중 제천의 정의적 조건(대학·연구·산업 앵커는 갖췄으나 연구·생산이 매출·일자리로 전환되지 않음)에 가장 직접 닿는, 판로·매출을 대행하는 영업 기능(M15)을 핵심 공백 #1로 두어 핵심 공백 영역을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으로 잡았습니다(M22는 F 축, M06은 B 축의 보조 공백). 이어 생활만족도(M09, 5.00)·사회적 연결(M08, 5.00)·지역기업 인재결합(M16, 5×⅔=3.33)·체류형 상설화(M02, 8×⅓=2.67)·웰니스 회복(M04, 7×⅓=2.33)·1차산업 미식(M03, 6×⅓=2.00)·대학·산업 앵커(M14, 8×0=0.00) 순입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세명대·재단·산단이라는 앵커(M14 ◎)는 작동하되(강점), 그 성과를 판로·매출로 잇는 영업 전담 조직은 공개자료로 미확인.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전수 S점수): 행 정렬은 공백심각도 = S × (1 - w)로 한다(S = A+P+T+J 0~8, w = ⑥ 충족 ◎1·○⅔·△⅓·✗0). 선정 10개의 공백심각도는 영업법인(M15) 6.00·장기신탁(M22) 6.00·생활인구(M06) 6.00·사회적 연결(M08) 5.00·생활만족도(M09) 5.00·인재 결합(M16) 3.33·체류형 체험(M02) 2.67·웰니스(M04) 2.33·미식경관(M03) 2.00·앵커(M14) 0.00. 6.00 동률 세 모델 중, 제천의 정의적 조건(한방바이오 산업 앵커를 판로·매출로 잇는 문제, 근본원인 C2·E2에 직접 닿음)에 가장 가까운 지역혁신 영업법인(E 산업·일자리)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표시했다(`[핵심]`).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5 ÷ 10 = 50%(◎ M14, ○ M02·M04·M03, △ M16).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 (1 + ⅔ + ⅔ + ⅔ + ⅓) ÷ 10 ≈ 3.33 ÷ 10 = 33%. 매칭률(50%)과 실행밀도(33%)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음을 뜻한다. -<a id="ju2"></a>**[주2] 매칭률 50%.**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0개 중 진행확인은 대학·산업 앵커(◎)·1차산업 미식(○)·웰니스 회복(○)·체류형 상설화(○)·지역기업 인재결합(△) 5건, 진행 미확인(✗)은 영업법인·출향민 신탁·생활인구 8유형·생활만족도·사회적 연결 거점 5건 → 5/10 = 50%.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영업법인(M15)은 한방바이오밸리 입주기업군과 재단의 기업 지원은 확인되나, 판로·실적을 전문 조직이 대행하는 영업 전담 기능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로 두었다(기업 지원 부재가 아니라 영업 기전 미충족). +**본 요약판 수치 출처 (본문 발췌 정밀 수치 전건)** -<a id="ju3"></a>**[주3] 실행밀도 33%.**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3): 대학·산업 앵커 3 + 1차산업 미식 2 + 웰니스 회복 2 + 체류형 상설화 2 + 지역기업 인재결합 1 + 영업법인 0 + 출향민 신탁 0 + 생활인구 8유형 0 + 생활만족도 0 + 사회적 연결 0 = 10 → 10÷(3×10)×100 = 33%. 매칭률(5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 총인구 132,643명 (2026.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 마스터 인구감소지역 89곳) +- 고령인구비율 29.0% (2025, KOSIS DT_1YL20631 ·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9위, 228곳 평균 27.83% 대비 +1.17%p) +- 합계출산율 0.84명 (2025, KOSIS DT_1B81A23 · 264곳 중 143위) +- 재정자립도 15.6% (2024, 지방재정365 인용, 원값 재대조 필요) [출처미약: 집계 사이트 인용] +- 관광객 1,113만 명 (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잠정집계 · 청풍 564만·의림지 267만·박달재 263만·월악 19만, 관광지출 700억 원대) [출처미약: 잠정집계] +- 청년(20~39세) 순유출 연 1,000명 이상 (2024, 지역언론 인용) [출처미약: 언론]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약 1,131억 원·27개 사업 (행정안전부·언론 인용) [출처미약: 언론] +- 세명대 RISE 6개 프로그램 (2025~, 충북 RISE) -**[보정필요] 목록.** 제천시 총인구(132,643명, 2026.4 행안부 주민등록, 원출처 확인 필요) 및 최근 월별 추이 · 65세 이상 고령화율(27.5% 언론 인용, 원자료 기준시점 확인 필요) · 청년(20~30대) 연간 순유출 규모(약 887~1,000명 언론 인용, 원자료 산정 확인 필요)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정확 수치 · 제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배분액·집행률 · 고향사랑기부 제천시 연간 모금액 · 한방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수·매출·고용 · 세명대 RISE 프로그램별 정원·정주율 · 청풍호·의림지 권역별 방문객 체류일수·재방문율 · 원도심 공실률·마을·동 생활개입 사업 현황. +**[보정필요] 목록**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 한방바이오밸리 입주기업 매출·고용·기술이전·창업 건수 +- 세명대 RISE 정주형 인재양성 정주율 +- 청풍호·의림지 체류일수·재방문율, 원도심 공실률 +- 재정자립도·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원값(지방재정365 직접 대조), 고향사랑기부 제천 개별 모금액 ----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사례DB 856건 기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미반영입니다.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지 통계 표본이 아니며, 빈도·비율은 코퍼스 구성비로만 읽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