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철원군 — v260908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8n · 2026년 9월 8일 — G5 재도출(실행 현실성) — 전제자산 A7-1 재채점 43건 하향, 변천사 대조 완료(연대표 v260730), 인용 (d)형 교정 (+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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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철원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 전 단계입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실행 제안·근거 전체)의 1단계 발행본으로 같은 URL에서 확장됩니다. 직전 판은 철원군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를 함께 읽고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판정한 갱신본이고, 이번 판은 그 채점을 그대로 둔 채 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표 아래로 따로 모으는 표시규약만 새로 적용했습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실행 제안·근거 전체)의 1단계 발행본으로 같은 URL에서 확장됩니다. 앞선 두 버전 가운데 하나는 철원군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를 함께 읽고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판정한 갱신본(2026-08-11)이고, 다른 하나는 그 채점을 그대로 둔 채 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표 아래로 따로 모으는 표시규약만 새로 적용한 갱신본(2026-08-30)입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과 함께 다시 매긴 재도출본입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철원은 오대쌀과 한탄강에 관내 연구원·산업단지까지 갖춘 접경 농촌이나, 그것을 정주로 잇는 이동·의료와 사람을 유형별로 세는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철원은 오대쌀과 한탄강에 연구원·산업단지까지 갖춘 접경 농촌이나, 그것을 정주로 잇는 이동·의료와 사람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장치는 아직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철원군의 인구는 2026년 6월 39,711명입니다. 2025년 9월 한때 4만 명을 되찾았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내려앉았고, 그 한 달을 겪으며 한 해짜리 대책으로는 숫자를 붙들기 어렵다는 것을 지역이 확인했습니다. 다만 합계출산율은 1.06명으로 전국 평균 0.748명보다 오히려 높고 고령인구비율 29.8%도 시군구 순위로는 86위(상위 38%)여서 극단에 이르지는 않아, 소멸의 주된 동인은 저출산이나 극단적 고령화가 아니라 청년과 군인 가족의 사회적 유출입니다. 잘하고 있는 축은 지난 20년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 지리적표시 제13호로 오른 철원오대쌀이 땅 이름과 품종을 묶은 첫 상표가 됐고, 한탄강 얼음트레킹은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다시 뽑히며 직전 14회에 15만 명 넘게 불러 모았습니다. 2018년부터는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기업들과 기술개발 협약을 맺고 나노소재 플랫폼으로 96억 원을 확보해 산업 앵커의 뼈대를 세웠고, 2020년 갈말읍에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가 들어서 그 발전소를 지은 민간 사업시행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대상을 받았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옛 김화공고를 개편한 한국국방과학고가 기숙사와 함께 문을 열었고 청년단체 '철문열다'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에 뽑혔습니다. 반면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이 자산들을 사람의 하루로 잇는 장치입니다. 접경 산간의 이동과 의료 전달, 방문과 기부와 유학을 유형별로 나눠 세는 생활인구 관리, 오대쌀을 가공·유통과 재투자로 잇는 지역금융이 그것입니다. 이 공백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철원군의 인구는 2026년 6월 39,711명입니다. 2025년 9월 한때 4만 명을 되찾았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내려앉았고, 그 한 달을 겪으며 한 해짜리 대책으로는 숫자를 붙들기 어렵다는 것을 지역이 확인했습니다. 다만 합계출산율은 1.06명으로 전국 평균 0.748명보다 오히려 높고 고령인구비율 29.8%도 시군구 순위로는 86위(상위 38%)여서 극단에 이르지는 않아, 소멸의 주된 동인은 저출산이나 극단적 고령화가 아니라 청년과 군인 가족의 사회적 유출입니다. 잘하고 있는 축은 지난 20년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 지리적표시 제13호로 오른 철원오대쌀이 땅 이름과 품종을 묶은 첫 상표가 됐고, 한탄강 얼음트레킹은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다시 뽑히며 직전 14회에 15만 명 넘게 불러 모았습니다. 2018년부터는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기업들과 기술개발 협약을 맺었고, 이듬해에는 철원군과 함께 나노소재 플랫폼으로 96억 원을 확보해 산업 앵커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2020년 갈말읍에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가 들어서 그 발전소를 지은 민간 사업시행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대상을 받았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옛 김화공고를 개편한 한국국방과학고가 기숙사와 함께 문을 열었고 청년단체 '철문열다'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에 뽑혔습니다. 반면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이 자산들을 사람의 하루로 잇는 장치입니다. 접경 산간의 이동과 의료 전달, 방문과 기부와 유학을 유형별로 나눠 세는 생활인구 관리, 오대쌀을 가공·유통과 재투자로 잇는 지역금융이 그것입니다. 이 공백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학교 쪽은 국방과학고 기숙 개편이 실물로 들어서고 학교복합시설도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나, 같은 기능군의 이동·의료가 공백심각도 전체 최상위에 나란히 남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B 관계·인구(생활인구 유형 관리)이고, 같은 공백심각도로 바로 아래에 E 산업·일자리(오대쌀 6차산업·지역재투자 금융)가 붙습니다. +>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과 함께 다시 매겼습니다. 이름을 댈 수 있는 주체가 선 영역은 점수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은 2025년 11월 철원읍 화지리에 북한 배경 청년 자립지원센터 '철문열다'를 연 사단법인 우리들의성장이야기와 같은 이름의 청년단체 '철문열다'를 운영 주체로 지목할 수 있고,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는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추진해 2026년 5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철원군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도 지리적표시 제13호가 군청이 아니라 철원오대쌀생산자영농조합법인 이름으로 올라 있어 인증을 쥔 생산자 조직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영역은 점수를 내렸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은 발전 수익을 받을 주민 조합을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체가 아직 없다는 것이 그 과제를 뺄 이유는 아니어서, 표의 '더 할 것' 열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할지를 적었습니다[주3](#ju3).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철원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2건은 착수 또는 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53%(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변천사로 재판정하면서 학교 앵커·오가는 마을이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라섰고 산업 앵커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이 새로 선정에 들어와, 직전 갱신에서 실행밀도가 43%에서 53%로 올랐습니다. 남은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주1](#ju1). 학교 쪽은 국방과학고 기숙 개편이 실물로 들어서고 학교복합시설도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나, 같은 부문의 이동과 의료가 공백심각도 최상위에 나란히 남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공백은 관계·인구(B부문)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이고, 같은 값으로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이 나란히 섭니다. + +> 진단결과. 혁신모델 매칭률 100%[주2](#ju2). 철원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2건은 착수 또는 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2는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이고, 적합 총점 5점 이상으로 선별한 11개에 실물이 준공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한 개를 경계에서 표로 올려 더한 값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2](#ju2). 이번 버전에서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이고 기전 충족 판정은 그대로여서, 매칭률과 실행밀도는 앞 버전과 같습니다.<br>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고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남은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필수기전(④)과 하는 중?(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철원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방문·기부·유학·청년마을 참여자를 유형별로 나눠 세는 생활인구 관리체계 · 오대쌀을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지역재투자 금융으로 잇기 ·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명시해 군·연구원·입주기업 3자 상설 거버넌스로 고정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접경 산간 농촌 모빌리티 보장(수요응답·요금 단순화) [광역] · 보건진료소 거점에 순회·원격 협진을 결합한 의료 전달 [공공기관] · 2020년 준공한 갈말읍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의 지분·환류 산식을 조례로 고정 [광역] | +| **철원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방문·기부·유학·청년마을 참여자를 유형별로 나눠 세는 생활인구 관리체계와 그 지표를 공식화할 부서 지정 · 오대쌀을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지역재투자 금융으로 잇고 그 금융을 맡을 주체 지목 ·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명시해 군·연구원·입주기업 3자 상설 거버넌스로 고정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접경 산간 농촌 모빌리티 보장(수요응답·요금 단순화) [광역] · 보건진료소 거점에 순회·원격 협진을 결합한 의료 전달 [공공기관] · 2020년 준공한 갈말읍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의 지분·환류 산식을 조례로 고정 [시군→광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숫자 한 줄로 성과를 판정하기(2025년 9월 회복·10월 재하락) · 특화 이름으로 문을 좁혀 놓고 기업을 기다리기(2010년 산단 지정, 2023년 첫 입주) · 구상만 갈아 끼우고 가공·유통 실체는 붙이지 않기(2020년 라이스밸리, 2023년 특구 가공, 2026년 스마트팜)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철원이 이미 가진 자산(한탄강 지질공원·오대쌀 농업·플라즈마 산단과 연구원·주민참여형 태양광·고향사랑 관계자산)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그 자산을 사람의 하루로 잇는 연결 장치를 메우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철원이 이미 가진 자산(한탄강 지질공원·오대쌀 농업·플라즈마 산단과 연구원·주민참여형 태양광·고향사랑 관계자산)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고, 그 자산을 굴릴 주체를 이름으로 정해 사람의 하루로 잇는 연결 장치를 갖추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강점) -철원이 잘해 온 축은 접경·자연·농업 자산에 이름을 붙여 사람을 부른 일입니다. 2005년 12월 철원오대쌀이 지리적표시 제13호에 오르며 땅 이름과 품종 이름을 묶은 첫 상표가 됐고, 겨울 축제 한탄강 얼음트레킹은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다시 선정돼 직전 14회에 15만 명 넘는 방문과 108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로 평가받았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사례#1071](/case/1071/) 강원 횡성한우 미식 신뢰 모델 참조). 2021년 문을 연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3.6km)도 누적 방문 300만 명과 입장권 수입 224억5,000만 원을 모았고, 입장료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109억 원 되돌려 지역 소비로 돌게 한 설계가 함께 꼽힙니다[출처미약: 지역 자칭 수치]([사례#1075](/case/1075/)). 산업 쪽 자산도 비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기업들과 기술개발·투자 상생 협약을 맺었고 2019년 나노소재 플랫폼 공모에 뽑혀 2023년까지 9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사례#1069](/case/1069/) 강원 삼척 액화수소 지산학 결합 참조). 2020년 갈말읍에는 주민 소통 50여 회를 거쳐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가 들어섰고, 그 발전소를 지은 민간 사업시행사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대상을 받았습니다([사례#1041](/case/1041/) 전남 신안 햇빛연금 참조). 관계자산에서는 고향사랑기부 3년 누적 11억5,540만 원에 더해, 2026년 4월 북한 배경 청년단체 '철문열다'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에 뽑혀 3년간 6억 원으로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을 준비합니다. 자산과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재하지만, 그 자산을 사람의 이동·의료·소득으로 잇는 뒷단은 아직 덜 갖췄습니다. +철원이 잘해 온 축은 접경·자연·농업 자산에 이름을 붙여 사람을 부른 일입니다. 2005년 12월 철원오대쌀이 지리적표시 제13호에 오르며 땅 이름과 품종 이름을 묶은 첫 상표가 됐고, 겨울 축제 한탄강 얼음트레킹은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다시 선정돼 직전 14회에 15만 명 넘는 방문과 108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로 평가받았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사례#1071](/case/1071/) 강원 횡성한우 미식 신뢰 모델 참조). 2021년 문을 연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3.6km)도 누적 방문 300만 명과 입장권 수입 224억5,000만 원을 모았고, 입장료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109억 원 되돌려 지역 소비로 돌게 한 설계가 함께 꼽힙니다[출처미약: 지역 자칭 수치]([사례#1075](/case/1075/)). 산업 쪽 자산도 비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기업들과 기술개발·투자 상생 협약을 맺었고 2019년에는 철원군과 함께 나노소재 플랫폼 공모에 뽑혀 2023년까지 9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사례#1069](/case/1069/) 강원 삼척 액화수소 지산학 결합 참조). 2020년 갈말읍에는 주민 소통 50여 회를 거쳐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가 들어섰고, 그 발전소를 지은 민간 사업시행사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대상을 받았습니다([사례#1041](/case/1041/) 전남 신안 햇빛연금 참조). 관계자산에서는 고향사랑기부 3년 누적 11억5,540만 원에 더해, 2026년 4월 북한 배경 청년단체 '철문열다'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에 뽑혀 3년간 6억 원으로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을 준비합니다. 자산과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재하지만, 그 자산을 사람의 이동·의료·소득으로 잇는 다음 단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자는 표가 아니라, 철원이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하는 중?(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⑦ 더 할 것의 [주체] 태그는 무표기가 철원군 직접이고 타 스케일만 표기합니다. ⑨ 참조의 사례#N은 사례 페이지 링크, 원인 코드는 /causes/ 앵커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 이용장벽 최소화(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6년 문을 연 국방과학고 기숙과 학교복합시설로 통학 수요가 새로 생겼습니다. 접경 산간 폐지 노선을 메울 수요응답 운행과 적자 분담 제도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접경 산간 폐지 노선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 단순화로 메워 고령 이동권 보장 [광역] ·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적자 분담 제도화 [시군→광역] · 국방과학고 기숙과 학교복합시설 통학 수요를 노선 설계에 함께 얹기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 회귀(오기시 반례) · 단발 시범 후 예산 종료 · 2023년 12월 제한보호구역 30.9㎢가 풀려 쓸 땅이 늘어난 만큼 시설만 앉히고 거기까지 가는 이동 수단은 빼놓기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거점망이 접경 마을을 받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접근을 보장하는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접경 무의촌 접근 보장 [공공기관] · 전달 자산 철수 방지 내성 설계 [중앙] | 공공의료 거점 철수·축소(진주의료원 반례) · 원격 없이 시설만 짓고 인력 미확보 · 복합시설 신축에 재원을 몰고 순회·원격 같은 전달 기전은 다음 과제로 미루기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겨울 얼음트레킹에 15만 명이 오고 안보관광·고향사랑 기부자·청년마을 참여자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얼음트레킹 15만 명과 안보관광 방문객, 고향사랑 기부자, 청년마을 참여자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재참여를 KPI로 공식화 · 2026년 생애주기 138개 사업의 평가축에 생활인구 유형을 얹기 | 2025년 9월 4만 명을 되찾았다가 한 달 뒤 다시 내려앉은 일처럼 정주인구 숫자 한 줄로 성과를 판정하기 · 유형 구분 없이 방문객 수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 · [A1](/causes/#A1) · 생활인구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오대쌀과 시설원예라는 원물을 갖췄고 2020년 라이스밸리부터 2026년 스마트팜 식량안보 거점까지 가공 구상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구상 단계에 머물러 조합 지분과 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오대쌀과 시설원예를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잇고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 구조 검토 [시민금융] · 평화경제특구 농생명 가공 구상에 조합 지분과 재투자 조항을 먼저 박아 두기 | 2020년 라이스밸리 제안, 2023년 특구 농생명 가공 구상, 2026년 스마트팜 식량안보 거점 구상처럼 구상만 갈아 끼우고 가공·유통·재투자 실체는 붙이지 않기 · 가공 없는 원물 판매로 부가가치 유출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 [F1](/causes/#F1)·[F4](/causes/#F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겨울 얼음트레킹과 여름 한탄강·안보관광으로 계절마다 사람이 옵니다. 이를 사계 상설 프로그램으로 잇고 당일 통과형을 1박 체류로 바꾸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겨울 얼음트레킹과 여름 한탄강·안보관광을 사계 상설 프로그램으로 잇고 당일 통과형을 1박 체류형으로 바꿔 재방문 KPI와 결합 | 단발 축제와 시설 증설로 방문만 늘리기(남는 것 없음) · 성수기 편중 방치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 [C1](/causes/#C1)·[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서비스) | 전국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2026년 한국국방과학고가 문을 열어 기숙 정원이 생겼고 총사업비 400억 원의 청소년 어울림센터가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접경 초·중학교 존치와 묶은 전국 모집·공동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문을 연 한국국방과학고의 기숙 정원을 접경 초·중학교 존치와 한 묶음으로 잇고 전국모집·농산어촌유학과 결합 [교육청] ·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청소년 어울림센터를 학교·군·교육청 공동운영체로 설계 | 시설만 리모델링하고 교육과정·주거 결합 없이 종료 · 통폐합 방치 후 폐교로 임계 사건화 | [사례#742](/case/742/) 서하초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 · 교육발전특구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이어질 청년마을 '철문열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군 유휴관사·빈집·농지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청년마을 '철문열다'(2026~2028)를 축으로 군 유휴관사·빈집·농지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와 농촌체류형 쉼터로 잇기(작은 개입 1~2곳) | 2021년 자등리에서 귀농·귀촌 정착 주민이 다수인 마을에 축사 인허가가 진행되며 갈등이 불거진 일처럼 정착 유치와 토지이용 계획을 따로 굴리기 · 귀농귀촌·부사관 정착·산단을 사업별로 굴려 놓고 결과를 한 줄로 묻는 방식(2022년 군의회 지적) · 전입축하금식 현금 유인 단독 | [사례#3](/case/3/) 아마초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 | ○ (2005년 오대쌀이 지리적표시 제13호에 올랐고 한탄강 경관과 천통리 철새도래지가 곁에 있습니다. 생산자 인증과 미식 체험, 구독 판로로 쌓아 올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05년 지리적표시 제13호에 오른 오대쌀을 생산자 인증과 미식 체험, 구독 판로로 적층하고 한탄강 경관·천통리 철새도래지와 결합 | 원물 브랜드에만 의존하고 체험·판로는 미결합 · 경관 단편 개발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57](/case/57/) 남티롤 · [F1](/causes/#F1)·[C1](/causes/#C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강원대 RISE 철원·화천 G-Lab이 있고 2026년에는 산업단지 업종을 제조·금속가공까지 넓혔습니다.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과 군·연구원·기업 3자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으로 명시하고 군·연구원·입주기업 3자 상설 거버넌스로 고정 · 강원대 RISE 철원·화천 G-Lab을 대학 축으로 상설 결합 [대학] · 2026년 넓힌 제조·금속가공 업종을 오대쌀 가공과 묶어 듀얼 포트폴리오로 | 2010년 지정한 산업단지가 2023년에야 첫 입주기업을 맞고 2026년 7월에야 이름과 업종 제한을 푼 경로처럼 특화 이름으로 문을 좁혀 놓고 기업을 기다리기 · 기술이전 매개조직 없이 산학협력 거점을 형식 사업으로 두기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 [사례#1069](/case/1069/) 삼척 액화수소 지산학 · [C2](/causes/#C2)·[E2](/causes/#E2) · RISE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0년 갈말읍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가 준공돼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가 실물로 섰습니다. 지분·환류 산식을 조례에 고정하고 30년 로드맵으로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0년 준공한 갈말읍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의 참여 구조를 지분·환류 산식으로 조례에 고정하고 매출 재투자 비율을 명시 · 2018년 협약한 200MW급 계획과 스마트그린빌리지 구상을 30년 로드맵으로 다시 묶기 | 주민 지분과 30년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소유의 단년 발전으로 추진 · 발전 부지만 늘리고 환류·재투자 산식은 뒤로 미루기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case/54/) 사모소 · [F4](/causes/#F4)·[B1](/causes/#B1)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장벽 최소화(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4년 철원군이 도로 확포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인구 유출 대응 방침으로 밝혔고, 2026년 문을 연 국방과학고와 그해 5월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학교복합시설이 앞으로 학생 이동 수요를 더합니다. 다만 접경 산간 폐지 노선을 메울 수요응답 운행과 적자 분담 제도화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접경 산간 폐지 노선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 단순화로 메워 고령 주민 이동권 보장 [광역] · 운행을 맡을 운수사업자 또는 광역 플랫폼을 노선 설계와 함께 지정 [광역] ·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적자 분담 제도화 [시군→광역] · 국방과학고와 학교복합시설이 더할 학생 이동 수요를 노선 설계에 함께 얹기 | 정류장·시각표 같은 걸림돌만 손보면 이용이 따라올 것으로 보고 수요밀도 진단을 건너뛰기(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정류장을 더하고 장 볼 시간에 맞춰 시각표를 다시 짜도 편당 한두 사람) · 단발 시범 후 예산 종료 · 2023년 12월 제한보호구역 30.9㎢가 풀려 쓸 땅이 늘어난 만큼 시설만 앉히고 거기까지 가는 이동 수단은 빼놓기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거점망이 접경 마을을 받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접근을 보장하는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접경 무의촌 접근 보장 [공공기관] · 순회·협진을 상시로 굴릴 주체를 강원특별자치도·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정 [광역] · 전달 자산 철수 방지 내성 설계 [중앙] | 공공의료 거점 철수·축소(진주의료원 반례) · 원격 없이 시설만 짓고 인력 미확보 · 복합시설 신축에 재원을 몰고 순회·원격 같은 전달 기전은 다음 과제로 미루기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 | ①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겨울 얼음트레킹에 15만 명이 오고 안보관광·고향사랑 기부자·청년마을 참여자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얼음트레킹 15만 명과 안보관광 방문객, 고향사랑 기부자, 청년마을 참여자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재참여를 KPI로 공식화 · 그 지표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먼저 지정(2025년 2월 신설 방침을 밝힌 인구정책과가 후보) · 2026년 생애주기 138개 사업의 평가축에 생활인구 유형을 얹기 | 2025년 9월 4만 명을 되찾았다가 한 달 뒤 다시 내려앉은 일처럼 정주인구 숫자 한 줄로 성과를 판정하기 · 유형 구분 없이 방문객 수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 · [A1](/causes/#A1) · 생활인구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오대쌀과 시설원예라는 원물을 갖췄고 2020년 라이스밸리부터 2026년 스마트팜 식량안보 거점까지 가공 구상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구상 단계에 머물러 조합 지분과 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오대쌀과 시설원예를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잇고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 구조 검토 [시민금융] · 관내 농협·신협 가운데 재투자 의무를 떠맡을 금융 주체를 먼저 지목 [시민금융] · 평화경제특구 농생명 가공 구상에 조합 지분과 재투자 조항을 먼저 박아 두기 | 2020년 라이스밸리 제안, 2023년 특구 농생명 가공 구상, 2026년 스마트팜 식량안보 거점 구상처럼 구상만 갈아 끼우고 가공·유통·재투자 실체는 붙이지 않기 · 가공 없는 원물 판매로 부가가치 유출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 [F1](/causes/#F1)·[F4](/causes/#F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겨울 얼음트레킹과 여름 한탄강·안보관광으로 계절마다 사람이 옵니다. 이를 사계 상설 프로그램으로 잇고 당일 통과형을 1박 체류로 바꾸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겨울 얼음트레킹과 여름 한탄강·안보관광을 사계 상설 프로그램으로 잇고 당일 통과형을 1박 체류형으로 바꿔 재방문 KPI와 결합 · 봄·가을 비수기 프로그램을 상시로 맡을 운영 주체를 먼저 정하기(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음) | 단발 축제와 시설 증설로 방문만 늘리기(남는 것 없음) · 성수기 편중 방치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 [C1](/causes/#C1)·[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 | ① 전국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 (2026년 한국국방과학고가 문을 열어 기숙 정원이 생겼고 총사업비 400억 원의 청소년 어울림센터가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접경 초·중학교 존치와 묶은 전국 모집·공동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문을 연 한국국방과학고의 기숙 정원을 접경 초·중학교 존치와 한 묶음으로 잇고 전국모집·농산어촌유학과 결합 [교육청] ·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청소년 어울림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철원군·학교가 함께 맡는 공동운영체로 설계 | 시설만 리모델링하고 교육과정·주거 결합 없이 종료 · 통폐합 방치 후 폐교로 임계 사건화 | [사례#742](/case/742/) 서하초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 · 교육발전특구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B부문)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이어질 청년마을 '철문열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군 유휴관사·빈집·농지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1월 자립지원센터를 연 사단법인 우리들의성장이야기와 청년마을 '철문열다'(2026~2028)를 상시 운영 주체로 세워, 군 유휴관사·빈집·농지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와 농촌체류형 쉼터로 잇기(작은 사업 1~2곳) · 빈집·폐교 처분 절차를 군과 교육청이 함께 정리 [교육청] | 2021년 자등리에서 귀농·귀촌 정착 주민이 다수인 마을에 축사 인허가가 진행되며 갈등이 불거진 일처럼 정착 유치와 토지이용 계획을 따로 굴리기 · 귀농귀촌·부사관 정착·산단을 사업별로 굴려 놓고 결과를 한 줄로 묻는 방식(2022년 군의회 지적) · 전입축하금식 현금 유인 단독 | [사례#3](/case/3/) 아마초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E4](/causes/#E4)·[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A부문) | ①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 | ○ (2005년 오대쌀이 지리적표시 제13호에 올랐고 한탄강 경관과 천통리 철새도래지가 곁에 있습니다. 생산자 인증과 미식 체험, 구독 판로로 쌓아 올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05년 지리적표시 제13호에 오른 오대쌀을 생산자 인증과 미식 체험, 구독 판로로 단계를 쌓아 올리고 한탄강 경관·천통리 철새도래지와 결합 · 지리적표시 제13호 등록자인 철원오대쌀생산자영농조합법인을 인증·전승 주체로 문서에 명시하고 교육·전승 과정을 그 조직에 맡기기 | 원물 브랜드에만 의존하고 체험·판로는 미결합 · 경관 단편 개발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57](/case/57/) 남티롤 · [F1](/causes/#F1)·[C1](/causes/#C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강원대 RISE 철원·화천 G-Lab이 있고 2026년에는 산업단지 업종을 제조·금속가공까지 넓혔습니다.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과 군·연구원·기업 3자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으로 명시하고 군·연구원·입주기업 3자 상설 거버넌스로 고정 · 강원대 RISE 철원·화천 G-Lab을 대학 축으로 상설 결합 [대학] · 2026년 넓힌 제조·금속가공 업종을 오대쌀 가공과 묶어 두 갈래 포트폴리오로 | 2010년 지정한 산업단지가 2023년에야 첫 입주기업을 맞고 2026년 7월에야 이름과 업종 제한을 푼 경로처럼 특화 이름으로 문을 좁혀 놓고 기업을 기다리기 · 기술이전 매개조직 없이 산학협력 거점을 형식 사업으로 두기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 [사례#1069](/case/1069/) 삼척 액화수소 지산학 · [C2](/causes/#C2)·[E2](/causes/#E2) · RISE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0년 갈말읍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가 준공돼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가 실물로 섰습니다. 지분·환류 산식을 조례에 고정하고 30년 로드맵으로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0년 준공한 갈말읍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의 참여 구조를 지분·환류 산식으로 조례에 고정하고 매출 재투자 비율을 명시 [시군→광역] · 발전 수익을 받을 주민 조합을 갈말읍 참여 주민으로 먼저 결성 · 2018년 협약한 200MW급 계획과 스마트그린빌리지 구상을 30년 로드맵으로 다시 묶기 | 주민 지분과 30년 로드맵 없이 외부 사업자 소유의 단년 발전으로 추진 · 발전 부지만 늘리고 환류·재투자 산식은 뒤로 미루기 | [사례#1041](/case/1041/) 신안 햇빛연금 · [사례#54](/case/54/) 사모소 · [F4](/causes/#F4)·[B1](/causes/#B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행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영역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철원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쪽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순서를 옮긴 것이고,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⑦에는 철원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아래 두 행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철원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순서를 옮긴 것이고,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며,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 △ (얼음트레킹과 안보관광이 몰리는 구간과 계절이 뚜렷합니다. 총량 상한과 계절·시간 분산을 관광 활성화 지표와 나란히 설계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겨울 얼음트레킹에 직전 14회 15만 명이 왔고 2021년 문을 연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가 누적 300만 명을 모았으며, 안보관광까지 겹쳐 몰리는 구간과 계절이 뚜렷합니다. 철원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된 곳은 없고, 총량 상한을 관광 활성화 지표와 같은 지면에 사전 설계해 둔 국내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이 모델의 첫 기전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방문이 다 몰린 뒤에는 상한을 새로 얹기 어렵고, 시점을 놓치면 기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걸음은 시설이나 예산 사업이 아니라, 다음 축제 계획서에 구간별 하루 수용 인원과 계절 분산 기준을 한 줄 적어 두고 붐비는 구간 한두 곳에서 시범으로 재어 보는 일입니다 | 방문객 수 극대화만 KPI(주민 부담·자원 훼손) · 2024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처럼 큰 시설 하나에 방문 총량을 걸었다가 공모가 멈추자 함께 멈추는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 상한 없이 시설만 증설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사례#48](/case/48/) 호이안 · [A6](/causes/#A6)·[C3](/causes/#C3)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재원)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기부와 향우회로 이어진 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이를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 변동과 떼어 놓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누적 11억5,540만 원을 모았고 향우회로 이어진 관계도 살아 있습니다. 철원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쌓인 후원과 관계를 사용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30년 단위 공익신탁으로 옮겨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새 기금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고향사랑 기부자와 출향민·향우회의 참여 이력을 명부가 아닌 누적 관계 DB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재원을 쓸 곳과 기간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해 보는 일입니다. [재단] 공익신탁 수탁 협의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 연말 명부성 모금에 그치기(관계가 쌓이지 않음) · 단년 사업비로 소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 [F3](/causes/#F3)·[D1](/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세 갈래 | △ (얼음트레킹과 안보관광이 몰리는 구간과 계절이 뚜렷합니다. 총량 상한과 계절·시간 분산을 관광 활성화 지표와 나란히 설계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겨울 얼음트레킹에 직전 14회 15만 명이 왔고 2021년 문을 연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가 누적 300만 명을 모았으며, 안보관광까지 겹쳐 몰리는 구간과 계절이 뚜렷합니다. 철원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된 곳은 없고, 총량 상한을 관광 활성화 지표와 같은 지면에 사전 설계해 둔 국내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이 모델의 첫 기전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방문이 다 몰린 뒤에는 상한을 새로 얹기 어렵고, 시점을 놓치면 기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걸음은 시설이나 예산 사업이 아니라, 다음 축제 계획서에 구간별 하루 수용 인원과 계절 분산 기준을 한 줄 적어 두고 붐비는 구간 한두 곳에서 시범으로 재어 보는 일입니다. 상한을 정할 조례 경로는 [광역]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정합니다 | 방문객 수 극대화만 KPI(주민 부담·자원 훼손) · 2024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처럼 큰 시설 하나에 방문 총량을 걸었다가 공모 절차가 연기되자 함께 멈추는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 상한 없이 시설만 증설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 [사례#48](/case/48/) 호이안 · [A6](/causes/#A6)·[C3](/causes/#C3)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기부와 향우회로 이어진 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이를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 변동과 떼어 놓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누적 11억5,540만 원을 모았고 향우회로 이어진 관계도 살아 있습니다. 철원에서 보이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쌓인 후원과 관계를 사용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30년 단위 공익신탁으로 옮겨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새 기금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고향사랑 기부자와 출향민·향우회의 참여 이력을 명부가 아닌 누적 관계 DB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재원을 쓸 곳과 기간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해 보는 일입니다. 재원을 출연할 주체를 찾는 일과 [재단] 공익신탁 수탁 협의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 연말 명부성 모금에 그치기(관계가 쌓이지 않음) · 단년 사업비로 소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 [F3](/causes/#F3)·[D1](/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철원의 착수는 넓고, 직전 갱신에서 그 폭이 더 확인됐습니다. 오대쌀 지리적표시와 얼음트레킹 문화관광축제가 1차산업 상품화와 체류형 관광의 입구를 열어 두었고, 2018년 이후 관내 연구원과 산업단지가 산업 앵커의 뼈대를, 2020년 갈말읍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가 주민 자립형 에너지의 실물을 남겼습니다. 2026년에는 국방과학고 기숙 개편과 청년마을 선정으로 학교 앵커와 오가는 마을이 부분 검토에서 있음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일곱 모델 모두 '있음(○)'에 머물러 체류·재방문·전국모집·지분 환류·재투자·신탁이라는 다음 기전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을 단 세 행은 접경과 고령화로 임계에 이른 이동과 의료, 그리고 사람을 유형별로 세는 생활인구 관리입니다. 오대쌀을 가공·유통과 재투자로 잇는 지역금융(M17)은 공백심각도가 같아 마커 없이 바로 아래에 붙습니다[주3](#ju3). 학교가 착지한 만큼 남은 D 기능군의 무게는 모빌리티와 의료 전달로 옮겨 갔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한 줄 KPI, 특화 이름으로 좁힌 산단, 구상만 갈아 끼우는 6차산업, 큰 시설 하나에 방문 총량을 거는 방식이 지난 20년 기록이 남긴 반복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체류형 웰니스·돌봄(M0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판로 취약 제조 기업군과 4자 분담 복리후생 주체, 임대료 상승 지구 같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다만 산단 복합센터와 기숙사(2024년 특별교부세 20억 원), 국방과학고 인재 풀은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의 전제가 자라는 신호로 기록해 둡니다. 생활권 연결(M08)·정주여건 향상(M09)·고령자산화(M10)·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경계로 이번 선정에서 미룹니다. 특히 2026년 7월 시행하기로 한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는 거버넌스 토대(M20)의 매개 장치에 해당하고, 연천·포천과 함께 걸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전제가 실재함을 보여 주어, 둘 다 제외가 아니라 경계로 옮겼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어,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철원에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철원의 착수는 넓습니다. 오대쌀 지리적표시와 얼음트레킹 문화관광축제가 1차산업 상품화와 체류형 관광의 입구를 열어 두었고, 2018년 이후 관내 연구원과 산업단지가 산업 앵커의 뼈대를, 2020년 갈말읍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가 주민 참여형 에너지의 실물을 남겼습니다. 2026년에는 국방과학고 기숙 개편과 청년마을 선정으로 학교 앵커와 오가는 마을이 작동하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일곱 모델 모두 작동하되 충족까지는 가지 못해, 체류·재방문·전국모집·지분 환류·재투자·신탁이라는 다음 기전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 +우선 검토로 표시한 세 행은 접경 산간이라는 지형과 고령화로 부담이 큰 이동과 의료, 그리고 사람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체계입니다. 오대쌀을 가공·유통과 재투자로 잇는 지역금융(M17)은 공백심각도가 같아 표시 없이 바로 아래에 붙습니다[주1](#ju1). 학교가 착지한 만큼 남은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무게는 모빌리티와 의료 전달로 옮겨 갔습니다. + +이번 버전이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자산을 굴릴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인데, 앞 버전까지는 자산만 보고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둘이 바뀌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축제와 관광 자산은 넉넉하나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를 공개자료에서 특정하지 못해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려 적합 총점이 8에서 7이 됐습니다(선별 판정은 선정 유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65MW 발전소가 실물로 서 있으나 발전 수익을 받을 주민 조합이 확인되지 않고 상을 받은 주체도 민간 사업시행사여서 5에서 4가 되어 경계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준공된 실물과 주민 소통 50여 회가 실재하므로 표에는 그대로 올려 두었습니다. 반대로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2025년 11월 자립지원센터를 연 사단법인 우리들의성장이야기와 청년마을 '철문열다'가,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철원군의 학교복합시설 공동 추진이,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지리적표시 제13호를 등록한 철원오대쌀생산자영농조합법인이 각각 주체로 서 있어 전제자산점수 2를 유지했고, 그 이름을 더 할 것 열에 적었습니다[주3](#ju3). + +피해야 할 것은 지난 20년 기록이 남긴 반복 함정입니다. 정주인구 한 줄 KPI, 특화 이름으로 좁힌 산단, 구상만 갈아 끼우는 6차산업, 큰 시설 하나에 방문 총량을 거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은 체류형 웰니스·돌봄(M0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판로 취약 제조 기업군과 4자 분담 복리후생 주체, 임대료 상승 지구 같은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다만 산단 복합센터와 기숙사(2024년 특별교부세 20억 원), 국방과학고 인재 풀은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의 전제가 자라는 신호로 기록해 둡니다. 생활권 연결(M08)·정주여건 향상(M09)·고령자산화(M10)·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경계로 두고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같은 경계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준공된 실물이 있어 표에는 올려 두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시행하기로 한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는 거버넌스 토대(M20)의 매개 장치에 해당하고, 연천·포천과 함께 걸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전제가 실재함을 보여 줍니다.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어,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철원에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해당 모델 | 주도 주체 | 철원군(기초)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철원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유형 관리(M06) · 오가는 마을 시범(M07) · 체류형 상설화(M02)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관광 수용력(M24)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산업 앵커 3자 거버넌스(M14) | 철원군·읍면·마을 NPO·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 직접 착수·설계·시범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재생에너지 주민환류 조례(M18) | 강원특별자치도·강원RISE센터 | 제안·시범지·공동 재원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결합(M13) · 협동조합 6차·재투자(M17) | 보건소·강원 공공의료·농협·강원대 철원화천 G-Lab | 협력·공동 운영 | -| 중앙·재단 | 의료 전달 자산 내성(M13) · 출향민 장기신탁(M22) | 복지부·공익재단 | 제안·기부자 연계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유형 관리(M06) · 오가는 마을 시범(M07) · 체류형 상설화(M02)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관광 수용력(M24)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산업 앵커 3자 거버넌스(M14) | 철원군·읍면·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사단법인 우리들의성장이야기(청년마을 '철문열다') | 직접 착수·설계·시범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재생에너지 주민환류 조례(M18) | 강원특별자치도·운수사업자 또는 광역 교통 플랫폼·갈말읍 주민 조합(결성 대상) | 제안·시범지·공동 재원 | +| 공공기관·대학·교육청 | 의료 전달 결합(M13) · 협동조합 6차·재투자(M17) · 학교복합시설 공동운영체(M11) | 보건소·강원 공공의료·농협·강원대 철원화천 G-Lab·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협력·공동 운영 | +| 중앙·재단 | 의료 전달 자산 내성(M13) · 출향민 장기신탁(M22) | 보건복지부·공익재단 | 제안·기부자 연계 | ## 산정 근거와 도출 -수치·판정의 산식과 본 지역 값입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수치·판정의 산식과 본 지역 값입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축 이름은 원인적합점수(A)·전제자산점수(P)·유형정합점수(T)·제도결합점수(J)이고, 넷의 합이 적합 총점(S)입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F-9.6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원인적합 + 전제자산 + 유형정합 +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행별 값(상위): 농촌 모빌리티(M12) = 6 × (1 - ⅓) = 4.00 · 의료 전달(M13) = 6 × (1 - ⅓) = 4.00 · 생활인구(M06) = 4.00 · 협동조합 6차(M17) = 4.00. 강조 제외 대상인 관광 수용력(M24) = 5 × (1 - ⅓) = 3.33과 출향민 장기신탁(M22) = 6 × (1 - ⅔) = 2.00은 값과 무관하게 표 아래 구획으로 내렸습니다. 최상위 동률 네 건 가운데 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이 두 모델(M12·M13)로 기능군 최대 공백을 이루고 앞선 판(v260710)도 같은 기능군을 핵심 공백으로 두었기에 D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확정했습니다. D 기능군의 현재 표기가 '갖춤 ●'인 것은 6기능군 집계 규약이 기능군 상태를 대표 모델의 최고 기전충족으로 잡기 때문이며(학교 앵커 M11이 ○로 올라섬), 같은 기능군의 이동·의료가 최대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과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필요 표기 '높음'은 기능군 최고 원인적합이 2(Top5 원인 직결)인 데 따른 것입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까지만 답니다. 네 건이 4.00으로 동률이라 참조모델 카탈로그 번호 순으로 M06·M12·M13에 달았고, 같은 값인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마커 없이 바로 아래 행에 두었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F-1·F-9.6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2 ÷ 12 = 100%. 선정 12개 모두 기진행 인벤토리(오대쌀 지리적표시·얼음트레킹·플라즈마 산단과 연구원·주민참여형 태양광·국방과학고·청년마을·고향사랑·2026년 생애주기 138개 사업·2024년 도로 확포장과 정주여건 개선 방침·보건진료소와 관내 의사 69명)에서 착수 또는 검토가 확인돼 ✗(미확인) 행이 없습니다. 다만 이동(M12)·의료(M13) 두 행의 △는 계획·기반 수준의 확인이며, 수요응답 운행과 순회·원격 협진의 실제 시행 여부는 [보정필요]로 남겼습니다.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 7건 × ⅔ + △ 5건 × ⅓) ÷ 12 = (4.67 + 1.67) ÷ 12 = 6.33 ÷ 12 = 53%. 직전 갱신에서 43%가 53%로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학교 앵커(M11)와 오가는 마을(M07)이 △에서 ○로 재판정되고, 산업 앵커(M14)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전제 자산 착지에 따라 새로 선정에 들어와 ○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매칭률 100%와 실행밀도 53%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걸쳐 있으나 다음 기전(체류·전국모집·지분 환류·재투자·신탁·유형 관리)이 아직 미충족이라 작동이 얕음을 뜻합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같은 산식(Σw ÷ 선정 수)으로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전체에서 작동 확인(◎)이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갱신에서 ⑥ 기호와 채점은 그대로여서 값도 앞 판과 같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F-9.6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S≥5) 12개 · 경계(S=4) 5개 · 흡수(S=4) 2개(M01·M05는 체류형 M02로 흡수) · 제외(S≤3) 5개.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변천사 대조로 바뀐 채점은 넷입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첫 입주기업이 확인돼 전제자산 0→1, 유형정합 0→1로 오르고 평화경제특구법·기업투자촉진지구·강원 RISE로 제도결합 1→2가 되어 2점에서 5점(제외→선정)으로 올랐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갈말읍 주민참여형 태양광 65MW 준공과 200MW급 협약으로 전제자산 1→2, 4점에서 5점(경계→선정)이 됐습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산단 복합센터와 기숙사, 국방과학고 인재 풀로 전제자산 0→1(2점→3점, 제외 유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연천·포천과 걸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확인으로 전제자산 0→1(3점→4점, 제외→경계)입니다. 비교진단표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 시드 `maturity`·`is_preemptiv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이면 뒤로 보내고,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철원에서는 관광 수용력(M24)과 출향민 장기신탁(M22) 두 행이 여기 걸려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려갔고, `[핵심]`은 남은 행 가운데 상위 세 행(M06·M12·M13)에만 달았습니다. 제외 5개 중 영업법인(M15)·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 부재에 따른 정당한 비움(권고 금지)이고,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은 전제가 자라는 중이나 4자 분담 복리후생 주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 판에서는 제외로 두었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적합 총점(원인적합 + 전제자산 + 유형정합 +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의 행별 값은 농촌 모빌리티(M12) = 6 × (1 - ⅓) = 4.00 · 의료 전달(M13) = 4.00 · 생활인구(M06) = 4.00 · 협동조합 6차(M17) = 4.00 · 체류형 상설화(M02) = 7 × (1 - ⅔) = 2.33 · 학교 앵커(M11) = 2.33 · 오가는 마을(M07) = 2.33 · 경험상품화(M03) = 2.33 · 산업 앵커(M14) = 1.67 · 재생에너지(M18) = 1.33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인 관광 수용력(M24) = 5 × (1 - ⅓) = 3.33과 출향민 장기신탁(M22) = 6 × (1 - ⅔) = 2.00은 값과 무관하게 표 아래 구획으로 내렸습니다. 최상위 동률 네 건 가운데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존치·전달이 두 모델(M12·M13)로 부문 최대 공백을 이루고 앞 버전도 같은 부문을 핵심 공백으로 두었기에 D를 핵심 공백 부문으로 확정했습니다. 필요 표기 '높음'은 그 부문 최고 원인적합점수가 2(Top5 원인 직결)인 데 따른 것입니다. 네 건이 4.00으로 동률이라 표에서는 핵심 공백 부문인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두 모델(M12·M13)을 앞에 놓고 생활인구(M06)를 그 뒤에 두었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M12·M13·M06)까지만 달았고, 같은 값인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표시 없이 바로 아래 행에 두었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F-1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채택 행수 = 12 ÷ 12 = 100%. 채택 행수 12는 적합 총점 5점 이상으로 선별한 11개에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한 개를 경계에서 표로 올려 더한 값입니다. 열두 행 모두 기진행 인벤토리(오대쌀 지리적표시·얼음트레킹·플라즈마 산단과 연구원·주민참여형 태양광·국방과학고·청년마을·고향사랑·2026년 생애주기 138개 사업·2024년 도로 확포장과 정주여건 개선 방침·보건진료소와 관내 의사 69명)에서 착수 또는 검토가 확인돼 ✗(미확인) 행이 없습니다. 다만 이동(M12)·의료(M13) 두 행의 △는 계획·기반 수준의 확인이며, 수요응답 운행과 순회·원격 협진의 실제 시행 여부는 [보정필요]로 남겼습니다. 실행밀도 = Σw ÷ 채택 행수 = (○ 7건 × ⅔ + △ 5건 × ⅓) ÷ 12 = (4.67 + 1.67) ÷ 12 = 6.33 ÷ 12 = 53%. 이번 버전에서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뿐이고 ⑥ 기호는 그대로여서 매칭률·실행밀도 값은 앞 버전과 같습니다. 앞서 변천사 대조본(v260811u)에서 43%가 53%로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학교 앵커(M11)와 오가는 마을(M07)이 △에서 ○로 재판정되고, 산업 앵커(M14)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전제 자산 착지에 따라 새로 표에 들어와 ○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매칭률 100%와 실행밀도 53%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걸쳐 있으나 다음 기전(체류·전국모집·지분 환류·재투자·신탁·유형 관리)이 아직 미충족이라 작동이 얕음을 뜻합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같은 산식(Σw ÷ 채택 행수)으로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1 집계). 89곳 전체에서 작동 확인이 드물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전제자산 재채점 ·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적합 총점 5 이상) 11개 · 경계(4) 6개 · 흡수(4) 2개(M01·M05는 체류형 M02로 흡수) · 제외(3 이하) 5개.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다시 매긴 것은 전제자산점수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이고 둘 다 있어야 2점이며, 주체를 이름으로 적지 못하면 상한이 1점입니다(마스터 A7-1). 앞 버전에서 2점이던 다섯 모델을 다시 보아 둘을 내리고 셋을 유지했습니다. 내린 둘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비수기 운영 주체 미확인, 8→7 선정 유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주민 조합 미확인, 5→4 선정에서 경계)입니다. 유지한 셋은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사단법인 우리들의성장이야기와 청년마을 '철문열다')과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철원군 학교복합시설 공동 추진),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지리적표시 제13호 등록자 철원오대쌀생산자영농조합법인, 데이터랩 사례DB의 철원 주상절리길 사례가 적은 철원군 공개자료 기반이고 등록 원부 대조는 [보정필요])이며, 세 주체의 이름을 ⑦ 더 할 것 열에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은 고령자산화(M10) 하나이고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배제하지는 않으므로,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행도 표에 남기고 ⑦에 그 주체를 만드는 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앞서 v260730 변천사 대조로 바뀐 채점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관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첫 입주기업이 확인돼 전제자산점수 0→1, 유형정합점수 0→1로 오르고 평화경제특구법·기업투자촉진지구·강원 RISE로 제도결합점수 1→2가 되어 2점에서 5점(제외에서 선정)으로 올랐습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산단 복합센터와 기숙사, 국방과학고 인재 풀로 전제자산점수 0→1(2점에서 3점, 제외 유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연천·포천과 걸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확인으로 전제자산점수 0→1(3점에서 4점, 제외에서 경계)입니다. 비교진단표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역방향인 모델. 시드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이면 뒤로 보내고,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철원에서는 관광 수용력(M24)과 출향민 장기신탁(M22) 두 행이 여기 걸려 표 아래 구획으로 내려갔고, `[핵심]`은 남은 행 가운데 상위 세 행(M12·M13·M06)에만 달았습니다. 관광 수용력(M24)은 막으려는 문제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라는 결과인 역방향 모델이라 지역 실측이 있을 때만 싣는데, 얼음트레킹 직전 14회 15만 명과 2021년 개장한 주상절리길 잔도 누적 300만 명이라는 방문 실측이 있어 구획에 남겼습니다. 제외 5개 중 영업법인(M15)·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 부재에 따른 정당한 비움(권고 금지)이고,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은 전제가 자라는 중이나 4자 분담 복리후생 주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 버전에서는 제외로 두었습니다. -**이번 갱신에서 바뀐 것(G5 표시규약 준용).** 채점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24모델 S점수(SCORES 블록)와 ⑥ 하는 중?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이 앞 판과 같아 매칭률·실행밀도 값도 그대로입니다. 바꾼 것은 무엇을 먼저 보이는가입니다. 행 정렬을 2단 키로 옮겨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와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리고, `[핵심]`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상위 세 행(M06·M12·M13)에 달았습니다. 0.1의 「제안할 3가지」에서 출향민 장기신탁을 빼고 그 칸은 표에 남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 조례 고정 과제로 채웠으며, 2 진단 해설과 [주1]·[주3]의 서술도 그 배치에 맞췄습니다. 실행밀도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을 병기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G5 재도출).** 전제자산점수를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보는 값으로 다시 매겨 M02·M18 둘을 2에서 1로 내렸고(M03은 지리적표시 제13호를 등록한 생산자 조직을 사례DB에서 확인해 2를 유지),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 선별 판정이 선정에서 경계로 바뀌었습니다(실물이 준공돼 있어 표에는 경계 승격으로 존치). SCORES 블록 24행을 새 값으로 갱신했고, 공백심각도와 두 단 정렬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행 순서와 `[핵심]` 세 행(M12·M13·M06)은 결과적으로 앞 버전과 같습니다. ⑥ 기호는 그대로여서 매칭률 100%와 실행밀도 53%도 같습니다. 서술에서는 주체를 이름으로 적는 대목을 ⑦에 더했고(사단법인 우리들의성장이야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운수사업자·농협/신협·주민 조합), 표기 규약에 맞춰 부문을 이름 먼저로 적고 판정 기호를 산문에서 걷어냈으며 카탈로그 은어 네 낱말을 행정 표준어로 바꿨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철원 배분 확정액 - 고향사랑기부 2026 모금액 -- 철원군의 수요응답형 교통(벽지노선 택시 등) 운영 여부·규모와 순회·원격 협진 시행 현황 +- 철원군의 수요응답형 교통(벽지노선 택시 등) 운영 여부·규모, 보건진료소 설치 개소 수와 순회·원격 협진 시행 현황 - 한국국방과학고 전국모집 여부와 정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착공 시점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철원오대쌀 지리적표시 제13호 등록자 철원오대쌀생산자영농조합법인의 등록 원부 대조(조직명은 데이터랩 사례DB의 철원 주상절리길 사례가 적은 철원군 공개자료 기반이고 1차 출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얼음트레킹·주상절리길의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는 조직과 갈말읍 태양광 참여 주민의 조합 결성 여부 **미반영 한계 1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1). - 주민등록 인구 39,711명(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1.06명(2025)·65세 이상 고령인구 11,931명(2025): KOSIS. +- 합계출산율 1.06명(2025)·65세 이상 고령인구 11,931명(2025): KOSIS. 견준 전국 합계출산율 0.748명은 2024년 값(KOSIS 합계출산율)으로, 철원 값과 기준연도가 다릅니다. - 고령인구비율 29.8%(2025, 시군구 228곳 중 86위·상위 38%): KOSIS DT_1YL20631. 같은 통계표 전국값은 21.2%. - 고용률 68%·실업률 0.7%(2025 하반기)·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69명(2025): KOSIS. - GRDP·월평균 임금·주택가격지수: 철원 시군구 미수록으로 강원 광역값 대체 반환 → 철원 값은 [보정필요]. - 철원오대쌀 지리적표시 제13호 등록(2005.12.26, 쌀 품목 두 번째·지명과 품종을 묶은 상표로는 처음): 디지털철원문화대전 GC07800873. +- 지리적표시 제13호 등록자 철원오대쌀생산자영농조합법인(군청이 아니라 생산자 조직이 브랜드를 쥠):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075](/case/1075/) 철원 주상절리길(철원군 공개자료 기반이며 등록 원부 1차 출처는 [보정필요]). - 한탄강 얼음트레킹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재선정·직전 14회 15만 명 이상·지역경제 효과 108억 원 이상: 연합뉴스(2026.01). - 소멸위험지수 0.480 및 소멸위험지역 신규 진입(2018.08): 한국고용정보원 발표 보도(세계일보 2018.08). -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기술개발·투자 상생 협약(2018.08·2018.12): 파이낸셜뉴스·강원도민일보(2018). -- 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2023년까지 96억 원(국비 60억·지방비 36억, 2019.05): 연합뉴스(2019). +- 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철원군·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2023년까지 96억 원(국비 60억·지방비 36억, 2019.05): 연합뉴스(2019). -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2010년 지정·2023년 8월 첫 입주기업(에쓰와트)·2023년 10월 국정감사 미분양 12곳 거론·2026년 7월 명칭과 업종 제한 해제: 연합뉴스(2023·2026)·노컷뉴스(2023). - 기업 지방이전 촉진 특별교부세 철원군 몫 20억 원(3곳 합계 70억 원, 2024.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행정구역의 94.21%가 군사 규제(접경 5개 군 중 최고 비율, 2026.07 강원도 정부 건의): 연합뉴스(2026). -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 현판식·기숙사 개관(2026.03): 강원일보(2026). -- 학교복합시설 청소년 어울림센터 총사업비 400억 원,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2026.05): 연합뉴스(2026). +- 학교복합시설 청소년 어울림센터 총사업비 400억 원, 강원도교육청·철원군·속초시 공동 추진,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2026.05): 연합뉴스(2026).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철문열다' 선정, 2028년까지 3년간 6억 원(2026.04): 연합뉴스·한국일보(2026). -- 2026년 생애주기별 138개 인구정책 사업(9개 분야): G1방송(2026.01). +- 북한 배경 청년 자립지원센터 '철문열다' 개소(2025.11, 운영 주체 사단법인 우리들의성장이야기, 총면적 500㎡·지상 3층): 연합뉴스(2025). +- 2026년 생애주기별 138개 인구정책 사업(9개 분야)·인구정책과 신설 방침(2025.02): G1방송(2026.01)·강원도민일보(2025.02). - 2025년 9월 인구 4만 명 회복과 10월 재하락: G1방송(2025.09)·뉴스1(2025.10). - 고향사랑기부 3년(2023~2025) 누적 11억5,540만 원(2024년 4억5,550만·2025년 3억4,166만): 아주경제(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