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연천군 — v260910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10n · 2026년 9월 10일 — G5 재도출(실행 현실성) — 변천사 신규 생성 후 대조, 전제자산 A7-1 재채점, 기진행 수집 반영. 89/89 완결 (+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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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연천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 전 단계입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연천군 1차 진단자료(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 전 단계입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1) 내부 사업·예산 (2) 부서별 KPI·계획 (3) 민간 협력관계 (4) 주민 의견·갈등 (5)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실행 제안·근거 전체)의 1단계 발행본으로 같은 URL에서 확장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연천은 한탄강 지질공원과 구석기·DMZ 자산에 농어촌 기본소득·세컨드홈까지 갖춘 접경 군이나, 초고령 면지역의 고립을 줄이는 상시 연결과 고령자를 소득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연천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구석기·DMZ 접경 자산을 갖춘 군이나, 경계에 걸친 이 자산을 이웃 지자체와 함께 맡을 규약과 법인격 기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연천군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30만 년 전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온 전곡리 구석기유적, 재인폭포·태풍전망대·DMZ 평화의 길로 이어지는 접경 평화·생태 경험자산을 이미 축제와 답사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율무·연천쌀·인삼의 1차산업 브랜드에 경기 접경 세컨드홈 특례와 청산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실험까지 유치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6년 6월 42,977명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고, 합계출산율 1.06명은 전국(0.748) 대비 높은 편입니다. 반면 초고령 마을의 고립을 줄이는 상시 연결 거점, 고령자를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방문·유입 인구를 재방문·재참여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접경 경계자산의 착수 전 이익공유 거버넌스는 아직 착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초기 단계입니다. 향우·고향사랑 관계를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과 재인폭포·전곡리의 사전 총량 관리도 비어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쪽이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이번 버전은 지역 동향 변천사(v260910)와 최근 12개월 공개자료를 표의 판정에 하나씩 대조해 다시 도출했습니다. 앞 버전이 미확인이나 부분으로 두었던 항목 가운데 여럿이 실물로 확인됐습니다. 생활권 연결에서는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관내 경로당이 2026년 7월 112곳이 되면서 전체에 원격 화상 시스템이 설치됐고, 8월에는 연천ON 기본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령자 소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팜' 참여 주민들이 2026년 6월 감자 2,326kg을 수확해 두 시간 만에 다 팔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이 참여 주민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교통에서는 경기도 똑버스가 이미 운행 중이고 2026년 군정 방향에 대광리역 확대가 담겼으며, 의료에서는 임진농협과 함께 여는 농촌 왕진버스 2회차와 보건의료원의 가가호호 치매검진이 확인됐습니다. 인구 관리에서는 2026년 9월 2일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7~2031, 5년간 600억 원)이 의결되면서 정주인구·생활인구·고용률이 핵심지표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확인한 모델이 여덟에서 열하나로 늘고 실행밀도는 44%로 올랐습니다(앞 버전 28%). 채점도 다시 했습니다. 전제 자산은 항목 하나만 있으면 되는 조건이 아니라 모두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 자산은 갖췄으나 그것을 굴릴 주체를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한 세 모델(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주체가 이름으로 확인된 두 모델(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농촌 모빌리티 보장)은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대상지 지정으로 제도결합점수가 1에서 2로 올라 선별 판정이 경계에서 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비어 있는 곳은 뚜렷합니다. 한탄강과 DMZ처럼 경계에 걸친 자산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 기구로 함께 맡는 구조, 세컨드홈 특례와 빈집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정착 묶음으로 잇는 설계, 112곳에 깔린 경로당 망을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뒷단이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 초고령 면지역에 남은 경로당과 빈 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뒷단이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이고, 세 번째 강조 행은 같은 B군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 **핵심 공백 모델: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주1](#ju1) · (보조 공백: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B부문),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B부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M22)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공백심각도만으로 줄을 세우면 위에 설 값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관광 수용력 관리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연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2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 2026-09-09 집계)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낮은 실행밀도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혁신모델 매칭률 85%.** 연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1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2](#ju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걸쳐 있으나 작동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필수기전을 다 채워 강함으로 판정된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연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반복성 KPI 재설계(기본소득·세컨드홈·관광 유입 관리) · 초고령 면지역 상시 연결 거점 포맷 표준화 · 고령자 전수기술을 소득형 노동모델로 시범 | -| **광역(경기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한탄강·DMZ 접경 경계자산의 착수 전 이익공유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 · 연천BIX 그린바이오·식품 기업군을 경기 RISE·농식품 R&D와 잇는 매개조직 설계 · 접경 면지역 순회·원격 의료와 수요응답 교통의 다년 재원 제도화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전입 유인 단발 사업) · 상한 없는 지질공원·구석기 집객 확대 편중(체류·수용력 관리 방치) · 청산면 기본소득의 월세 전가를 방치한 단발·단년 관계인구 보조금 | +| **연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신서면 광역화장장처럼 이미 협의가 도는 사업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하는 규약으로 올리기(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 세컨드홈 특례와 빈집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주거·일·교육 묶음으로 잇고 그것을 굴릴 운영 주체를 먼저 정하기(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 112곳 경로당 망에 대면 만남 규격과 고립위험군 접촉률을 붙이기(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 +| **광역(경기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한탄강·DMZ 경계자산 공동기구의 법인격과 승인 경로를 경기도·행정안전부와 확인하기(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 연천BIX 그린바이오·식품과 새로 들어오는 연구·연수 시설을 경기 RISE·농식품 연구개발과 잇는 매개조직 설계(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 접경 면지역 순회·원격 의료와 수요응답 교통의 다년 재원을 제도로 정하기(의료 전달·접근 보장, 농촌 모빌리티 보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하나를 모든 사업의 단일 지표로 되돌리기 · 지질공원·구석기 방문객 총수를 목표로 내걸고 체류일수·재방문은 재지 않기 · 협의회와 업무협약 단계를 공동 거버넌스라고 부르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연천이 이미 가진 자산(한탄강 세계지질공원·구석기·DMZ 접경 평화·율무·세컨드홈·유입 관계인구)과 이미 벌인 제도 실험(농어촌 기본소득)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앞단을 생활 기반과 거버넌스 뒷단으로 잇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연천이 이미 가진 자산(한탄강 세계지질공원·전곡리 구석기·DMZ 접경 평화·율무·세컨드홈 특례·농어촌기본소득)과 이미 벌인 제도 실험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앞단을 생활 기반과 거버넌스 뒷단으로 잇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아래 비교진단표(1)와 해설(2)에, 누가 할 일인지는 스케일 귀속(3)에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강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연천군의 강점) -연천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접경·지질·구석기가 겹친 희소 경험자산입니다. 한탄강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고, 주상절리·협곡·재인폭포와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 자산을 이룹니다. 여기에 30만 년 전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출토된 전곡리 구석기유적, 태풍전망대·DMZ 평화의 길이 더해져 지질·선사·평화가 결합한 경험 자산을 이룹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이 강점은 율무·연천쌀·인삼의 1차산업 브랜드와 연천율무축제·구석기축제로 이어집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연천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접경·지질·구석기가 한자리에 겹친 경험자산입니다. 한탄강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고, 주상절리·협곡·재인폭포와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자연 자산을 이룹니다. 여기에 1978년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온 전곡리 구석기유적과 2011년 개관한 전곡선사박물관, 태풍전망대·DMZ 평화의 길이 더해져 지질·선사·평화가 결합한 경험 자산을 이룹니다. 이 자산을 여는 시설과 동선도 한 해 사이에 여럿 늘었습니다. 2025년 11월 미산면에 임진강 자연센터가 문을 열었고,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도는 시티투어버스가 관광지 17곳을 세 개 코스로 묶어 탑승객에게 지역화폐 5천 원을 돌려주며, 2026년 여름에는 20년 방치된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기 축제는 2026년 9월 소비자 투표로 뽑는 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2029 세계 구석기 엑스포 국고 지원도 확정됐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두 번째 강점은 제도 실험을 실제로 유치·운영하는 정책 역량입니다. 청산면 농어촌 기본소득(경기도 시범 2021년 선정·2022년 지급 개시)을 운영해 2025년 정부 국책 시범(2026년 군 전역 확대) 대상에 채택됐고, 시행 이후 지역화폐 가맹 사업체가 늘었다는 군의 발표가 있습니다([사례#1009](/case/1009/)). 경기 접경 지역으로 세컨드홈 특례(2024년 3월부터 적용)를 확보했고, 미분양 매입 확대 정책과 맞물려 주민등록 인구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 무상임대). 은통일반산업단지(연천BIX)가 2025년 12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돼 식품·바이오 일자리 기반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이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두 번째 강점은 제도 실험을 실제로 유치·운영하는 정책 역량입니다. 연천군은 청산면 농어촌 기본소득(경기도가 2022년 청산면에서 시작해 주민에게 직업·소득을 묻지 않고 다달이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운영해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에 들었고 2026~2027년 군 전역으로 넓혔으며, 시행 이후 지역화폐 가맹 사업체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사례#1009](/case/1009/) 연천 농촌기본소득). 2026년 7월에는 시행 뒤 열 달 연속 인구가 늘어 1,950명이 순유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접경 지역으로 세컨드홈 취득세 특례를 확보했고,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2023년 약 1억 5천만 원에서 2024년 약 2억 4천만 원, 2025년 약 3억 2천만 원으로 세 해 연속 늘어 2026년 9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지역소멸위기 대응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 +세 번째 강점은 필수 생활서비스와 배움에서 막 채워지기 시작한 갈래입니다.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관내 경로당은 2026년 7월 112곳이 되면서 전체에 원격 화상 시스템이 깔렸고, 같은 해 8월 연천ON 기본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팜'은 참여 주민이 기른 감자 2,326kg을 2026년 6월 두 시간 만에 다 팔아 수익금 전액을 인건비로 돌렸고, 판매처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해 기본소득이 노인일자리 생산품 소비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교통에서는 경기도 똑버스가 운행 중이고, 의료에서는 임진농협과 함께 여는 농촌 왕진버스와 보건의료원의 가가호호 치매검진이 2026년에 확인됐습니다. 배움에서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대상지로 지정돼 2026년 7월 중학생 대상 지역산업 연계 진로 캠프를 운영했고, 같은 달 연천교육지원청이 교육지원청·군청·학교 관계자 23명으로 협의체 '미래이음 연천'을 꾸렸습니다(연결 모델: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산업에서는 은통일반산업단지(연천BIX)가 2025년 12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됐고, 경기소방학교 북부 캠퍼스·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경기북부 양식기술 연구센터 유치와 국립연천현충원 착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이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자는 표가 아니라, 본 지역이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행까지)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연천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접촉률·재방문) | ✗ (초고령 면지역에 경로당과 빈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초고령 면지역에 경로당·빈점포 리모델형 상시 거점을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시설 신축만 하고 운영 주체·고립지표 없이 종료 · 행정 직영 일회 행사화 | [사례#691](/case/691/) 챗벤치 · [사례#722](/case/722/) 수다카페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율무와 인삼을 길러 온 손, 구석기 유적을 풀어내는 해설 역량이 어르신들께 있습니다. 이를 소득형 노동 모델로 시범한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율무·인삼·구석기 해설 등 전수 가능한 고령 기술을 소득형 노동모델로 시범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과 결합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사업 종료 · 무급 자원봉사화(소득 발생 없음)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 [G4](/causes/#G4)·[E2](/causes/#E2)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기본소득으로 들어오는 분들과 세컨드홈, 관광객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 지표로 관리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본소득 유입·세컨드홈·관광 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 KPI로 관리하고 평가체계를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홍보 | [사례#1079](/case/1079/) 양양 생활인구 · [A1](/causes/#A1) · 생활인구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세컨드홈 특례와 빈집이 정착에 쓸 자원으로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정착 패키지와 정착률 지표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컨드홈 특례·빈집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정착 패키지로 이어 정착률을 지표화 | 현금 보조 중심 전환(노동기부 이행 점검 없음) · 단기 체험으로 종료(아마초 별장화 정착률 47% 반례) | [사례#3](/case/3/) 아마초 · [E4](/causes/#E4)·[B1](/causes/#B1) · 세컨드홈 특례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② 법인격 공동기구(MOU 아님) ③ 정치 변동 내성 |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DMZ 평화자산이 인접 접경 지자체에 함께 걸쳐 있습니다. 착수 전 이익·이용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탄강 지질공원·DMZ 평화자산을 인접 접경 지자체와 착수 전 이익·이용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설계 [광역][중앙] | MOU·협의체 수준을 공동 거버넌스로 과장 · 남북 정세 변동에 통째 종속되는 단발 사업 | [사례#215](/case/215/) 인터레그 월경협력 · [사례#1041](/case/1041/) 신안 이익공유 · [A7](/causes/#A7)·[A4](/causes/#A4) · 통일경제특구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연천BIX에 그린바이오·식품 기업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를 경기 RISE·농식품 R&D와 잇는 매개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천BIX 그린바이오·식품 기업군을 경기 RISE·농식품 R&D와 잇는 매개조직으로 설계 [광역][대학] | 대학·연구 앵커 없는 산단 분양만으로 앵커 효과 기대 · 단일 업종 쏠림 | [사례#271](/case/271/) 린셰핑 · [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 [C2](/causes/#C2)·[E2](/causes/#E2) · RISE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접경과 산간에 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수요밀도를 진단한 뒤 수요응답으로 메우는 시범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접경·산간 교통공백 마을 수요밀도 진단 후 수요응답 운행 시범, 요금·예약 단순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접경 면지역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 이송 설계를 결합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지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접경 면지역 이송을 설계 [광역][공공기관]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 반례) · 단발 왕진 이벤트로 종료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E1](/causes/#E1)·[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전곡리 구석기, DMZ 평화의 길이 접경 경험 자산으로 묶입니다. 답사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바꾸고 체류일수를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질공원·구석기·평화의 길 답사를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체류일수를 지표화 | 당일 답사·단발 축제 회차 늘리기로 종료(체류 전환 없음)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78](/case/1078/) 고성 통일전망대 · [C1](/causes/#C1)·[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 결합(수출·직거래·구독)+경관 | ○ (율무와 연천쌀, 인삼이 브랜드로 서 있습니다. 인증 적층과 가공·체험을 구독·직거래로 잇고 지질공원 경관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율무·연천쌀·인삼의 인증 적층과 가공·체험을 구독·직거래로 연결하고 지질공원 경관과 결합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적층 생략 · 축제 단발화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57](/case/57/) 남티롤 · [F1](/causes/#F1)·[C1](/causes/#C1)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업무협약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경계에 걸친 자산과 공동 사업이 실제로 여럿 돌고 있습니다. 2002년 한탄강댐 기본설계 때 철원·연천·포천이 공동대책위원회를 함께 꾸렸고, 2026년 8월 25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가진 11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출범해 연천군이 한탄강 권역의 한 곳으로 참여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신서면 공동형 광역화장장을 두고 참여 시·군과 재정 분담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2026년 9월에는 정부의 첫 평화경제특구 공모에서 경기도 후보지로 연천·포천이 섰습니다(다만 군은 사전 절차를 준비할 기간이 짧아 기한 안에 접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분 산식을 담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을 가진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신서면 광역화장장처럼 이미 협의가 도는 사업부터, 관할·비용·이익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담은 규약을 연천군의회·포천시의회·철원군의회가 각각 의결하는 절차로 올리기 ·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76조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제199조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인격 있는 기구로 세우고 승인 경로를 미리 확인하기(지방자치단체조합은 연천·포천만이면 경기도지사가, 철원이 함께 들어오면 두 시·도에 걸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어느 경우든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합니다) [광역][중앙] | 협의회와 업무협약 단계를 공동 거버넌스라고 부르기(2002년 철원·연천·포천이 한탄강댐을 두고 공동대책위원회를 함께 꾸렸지만, 그것이 배분 산식을 담은 규약과 법인격으로 이어졌다는 기록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되돌리기 비용을 적지 않은 채 기구를 세우기([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반례: 규약까지 만들었는데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지웠습니다) · 남북 정세 변동에 통째로 매이는 단발 사업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 [A7](/causes/#A7)·[A4](/causes/#A4) · 평화경제특구·지방자치단체조합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B부문)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묶음(현금 아님) | △ (정착에 쓸 자원과 제도가 함께 서 있습니다. 경기 접경 지역으로 세컨드홈 취득세 특례를 받고 있고 빈집과 폐교가 남아 있으며, 2026년 7월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뒤 열 달 연속 인구가 늘어 1,950명이 순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정착 묶음과 그것을 굴릴 운영 주체, 정착률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컨드홈 특례와 빈집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주거·일·교육 묶음으로 잇고 정착률을 지표로 두기 · 그 묶음을 실제로 굴릴 운영 주체를 먼저 정하기(수요자 선발과 빈집 확보를 함께 맡을 조직이 필요합니다. 빈집은 개인 소유이고 폐교 재산은 교육청 소관이라 처분 권한을 쥔 쪽을 같은 표에 올려야 합니다) | 현금 보조 중심으로 전환하기(노동·재능 기부 이행 점검이 빠지면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이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제도만 얹고 실행 조건을 맞추지 않기(2026년 7월 여름 내내 세컨드홈 취득세 특례를 받는 접경 지역인데 정작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단기 체험으로 끝내기([사례#3](/case/3/) 아마초는 이주자 정착 지원에 전국 모집 기숙고와 6차산업 상품화를 함께 묶어 2004~2021년 이주자 873명 가운데 414명을 남겼습니다. 머물 이유를 함께 놓지 않으면 체험에서 끝납니다)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사례#668](/case/668/) 서천 삶기술학교 · [E4](/causes/#E4)·[B1](/causes/#B1) · 세컨드홈 특례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B부문)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를 같은 규격으로 맞추기 ② 민간·비영리·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거점과 운영 조직이 함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관내 경로당은 2026년 7월 전곡읍 석미3차아파트 경로당이 문을 열며 112곳이 됐고, 지회 관내 경로당 전체에 원격 화상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2026년 7월 3일 군수가 경로당 111곳을 화상으로 연결해 취임 인사를 했고, 8월 12일에는 연천소방서가 같은 시스템으로 경로당 다섯 곳에 비대면 안전교육을 했으며, 8월에는 연천ON 기본돌봄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이 모델의 기전은 원격 연결이 아니라 저비용 대면 만남 장치를 같은 규격으로 맞추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데 있어, 그 뒷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112곳에 깔린 경로당 망과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를 그대로 운영 주체로 두고, 원격 화상 연결에 더해 빈 점포를 고친 상시 만남 장치를 같은 규격으로 맞추기(새로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는 망에 대면 접점과 평가 축을 붙이는 일입니다) · 고립위험군 접촉률과 재방문을 지표로 두어 경로당별로 재기 | 시설과 장비를 놓는 것으로 마무리하기(2026년 7월 보도에서 연천군이 2023~2027년 추진하는 청산·궁평권역 마을활성화 사업이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24억 원 가운데 3,800만 원만 썼다고 지적됐습니다. 거점을 짓는 일보다 운영 주체와 평가 축을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이용 인원만 세기(고립 지표 대신 방문자 수로 평가하면 정작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 [사례#691](/case/691/) 영국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672](/case/672/) 신안 1004섬 고령 주민 사랑방 · [E1](/causes/#E1)·[B2](/causes/#B2)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 ① 전국 모집·기숙 묶음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에 없는 수업)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학교 지표가 인구 지표보다 먼저 움직였고 대응이 막 시작됐습니다. 2026년 7월 군의회에서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약 15% 줄고 분교를 포함해 학교 11곳이 문을 닫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같은 달 29일 연천교육지원청이 교육지원청·군청·학교 관계자 23명으로 협의체 '미래이음 연천'을 꾸려 학교 규모 적정화와 학령인구 유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천군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대상지이고 2026년 7월 중학생 대상 지역산업 연계 진로 캠프를 운영했으며, 8월에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를 앞두고 주민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만 관외 학생을 받을 기숙·주거 묶음과 도시 학교에 없는 정규 교육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미래이음 연천' 협의체를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로 굳히고 주거·일자리를 같은 표에 올리기(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교육청·지자체 협력 경로는 이미 서 있습니다) · 존치 학교 한두 곳을 골라 전국 모집과 기숙·가족 주거를 함께 내놓는 시범을 설계하고 경기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과 잇기 [광역] | 학교 건물만 남기는 형식 존치([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는 학교 혼자가 아니라 도·교육청·주택기관이 함께 주거와 일자리를 묶어 학생을 불렀습니다) · 학생 수 감소를 통폐합 계산으로만 다루기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모델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G4](/causes/#G4) · 교육발전특구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앵커가 될 만한 시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통일반산업단지(연천BIX)가 2025년 12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됐고, 경기소방학교 북부 캠퍼스·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경기북부 양식기술 연구센터 유치와 국립연천현충원 착공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연천BIX 산업시설용지 45필지를 최대 15.75% 할인 조건으로 공급한다고 밝혔고, 같은 주 군수 인터뷰에도 은통산업단지 입주율이 높지 않다는 질문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시·대학·연구소가 상설로 앉는 협의체와 응용연구·기술이전을 전담하는 매개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그린바이오·식품에 더해 들어오는 교육·연수·연구 시설을 한 표에 놓고 경기 RISE·농식품 연구개발과 잇는 매개조직을 설계하기 [광역][대학] · 입주 기업이 실제로 쓸 응용연구·기술이전 항목을 먼저 정해 분양 조건과 같은 문서에 적기(농업기술센터가 2026년 9월 율무커피 콜드브루 제조기술을 민간 업체에 이전한 것이 그 형태의 첫 기록입니다) | 대학·연구 앵커 없이 산업단지 분양만으로 앵커 효과를 기대하기(2026년 9월 연재 보도는 연천군이 5년간 인구 관련 예산 1,365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지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중첩 규제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사업을 막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 한 업종에 쏠리기 | [사례#1042](/case/1042/) 안동 바이오 클러스터 · [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 [C2](/causes/#C2)·[E2](/causes/#E2) · RISE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 | ① 인구 유형별 관리(여덟 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②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오가는 갈래가 여럿이고 그것을 재는 틀이 막 공식화됐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들어오는 분들과 세컨드홈, 한탄강·구석기 관광객이 겹쳐 있고, 2026년 9월 2일 인구감소대응위원회가 의결한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7~2031, 5년간 600억 원)이 정주인구·생활인구·고용률을 핵심지표로 삼아 사업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차 계획의 사업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을 보완해 과제를 13개로 좁혔고, 위원회에서 인구 유발효과를 계량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나누어 재방문·재참여로 재는 반복성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본계획이 채택한 생활인구 지표를 총량에서 한 단 더 내려 기본소득 유입·세컨드홈·관광·향우 방문으로 나누고 재방문·재참여로 재기 · 그 지표로 사업을 판정할 소관 부서를 정해 평가체계에 이름을 붙이기 | 정주인구 하나로 되돌아가기 · 방문객 총수만 알리기(2026년 8월 군수가 연간 생활인구 1000만 명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총량 목표는 재방문과 체류를 가리지 못하므로 유형별 지표를 함께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 [사례#1089](/case/1089/) 부안 체류 인프라 · [A1](/causes/#A1) · 생활인구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것이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상설 시설과 순환 동선이 한 해 사이에 여럿 생겼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미산면에 임진강 자연센터가 문을 열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을 잇는 거점이 섰고, 2026년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도는 시티투어버스가 관광지 17곳을 세 개 코스로 묶어 탑승객에게 지역화폐 5천 원을 돌려줍니다. 2026년 여름에는 20년 방치된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문을 열었고, 구석기 축제는 2026년 9월 소비자 투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으며 2029 세계 구석기 엑스포 국고 지원도 확정됐습니다. 다만 시티투어가 3월부터 11월까지 도는 일정이라 12월부터 2월까지의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과 체류일수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임진강 자연센터·전곡선사박물관·문화벽돌공장처럼 이미 연중 문을 여는 시설을 묶어 12월부터 2월까지의 비수기 프로그램을 짜고 그 운영을 맡을 주체를 정하기 · 시티투어 탑승객과 축제 방문객의 체류일수를 지표로 두어 2029 세계 구석기 엑스포 준비와 같은 표에서 관리하기 | 당일 답사와 축제 회차를 늘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기(체류 전환이 없으면 상설 시설이 늘어도 체류일수는 그대로입니다) · 방문객 수를 단독 지표로 두기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 [C1](/causes/#C1)·[A1](/causes/#A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수요응답형 교통이 이미 돌고 있습니다. 경기도 똑버스 운행 지역에 연천군이 들어 있고, 2025년 11월 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수가 2026년 군정 방향으로 똑버스 대광리역 확대 시행을 제시했으며, 2026년 8월 7일 기본사회 정책 중간보고회에서도 연천ON 돌봄과 함께 현행 사업으로 짚였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는 53번·G2001번 노선이 정류장에 추가로 정차합니다. 다만 수요밀도를 진단한 뒤 운행 구역을 설계했는지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정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접경·산간 교통 공백 마을의 수요밀도를 진단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똑버스의 연천 운행 구역 설계에 반영하고 요금·예약 절차를 더 단순하게 하기 · 적자 분담 비율과 기간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정하기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을 새로 놓기 · 한 해 시범으로 마무리하기(2026년 9월 보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3년간 버스가 5% 늘어나는 동안 연천군은 9.1% 줄었다고 집계됐습니다. 줄어든 만큼을 수요응답으로 메우려면 다년 재원이 함께 서야 합니다)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G4](/causes/#G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 결합(수출·직거래·구독)과 경관·시각 정비 | ○ (율무를 축으로 가공과 판로가 실제로 자라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연천율무축제에 15만 명이 찾아 매출 약 10억 원을 냈고 율무라떼·율무떡·율무화장품·율무차를 율무장터에 모았으며, 같은 달 장남면 원당리에 통일바라기 농산물가공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율무커피 콜드브루 제조기술을 민간 업체에 이전했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 체험으로 이어지는 인증 단계와 그것을 맡을 생산자 조직, 구독·직거래 판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율무·연천쌀·인삼의 인증을 단계로 쌓고 그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협동조합)을 이름으로 세우기 · 가공품과 체험을 구독·직거래로 잇고 한탄강 경관 동선과 묶기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과 전승 단계를 건너뛰기(2025년 11월 통일바라기 가공시설이 문을 열었고 율무 가공품군도 늘었습니다. 다음 단은 시설이 아니라 인증과 교육 체계입니다) · 축제 한 회로 마무리하기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두 재단 · [F1](/causes/#F1)·[C1](/causes/#C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 주민이 생산 주체로 서는 사업이 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팜' 참여 주민들이 2026년 6월 25일 감자 2,326kg을 수확해 두 시간 만에 다 팔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이 참여 주민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판매처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해 농어촌기본소득이 노인일자리 생산품 소비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제2차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도 활동 가능한 고령층의 일자리·사회참여 사업이 과제로 담겼습니다. 다만 율무·인삼 재배와 구석기 해설 같은 숙련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접점과 노동 강도·건강 관리 기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니어팜을 재배에서 가공·해설로 넓혀 고령 주민이 강사·해설자로 서는 세대간 접점 만들기(새로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는 일자리에 전수 축을 붙이는 일입니다) · 참여 주민의 노동 강도와 건강 관리 기준을 사업 설계에 함께 두기 | 고령 주민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하기(농어촌기본소득과 연천ON 기본돌봄센터가 함께 도는 만큼 수혜 쪽으로만 기울기 쉽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원봉사로 돌리기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E2](/causes/#E2)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 ①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진료권 위임·다년 재원) | ○ (찾아가는 쪽이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2026년 8월 연천군이 임진농협과 함께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를 두 번째로 운영했고, 9월에는 보건의료원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가가호호 치매검진'을 처음 시행해 치매 4명을 조기에 찾았습니다. 8월에는 수술은 도시에서 받고 재활은 연천에서 받게 하는 '우리동네 재활파트너'를 시작했고, 9월부터는 2027년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지소 망과 찾아가는 진료, 원격 협진, 접경 면지역 이송을 하나로 묶은 설계와 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지소 망을 거점으로 두고 왕진버스·가가호호 검진·재활 연계를 한 동선으로 묶어 접경 면지역 이송까지 설계하기 [광역][공공기관] · 2027년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건강관리사업을 원격 협진으로 잇고 진료권 위임과 다년 재원을 제도로 정하기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을 뒤로 물리기([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반례) · 왕진 행사 한 번으로 마무리하기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E1](/causes/#E1)·[G4](/causes/#G4)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미개척형이면서,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연천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막는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표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연천군에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여기에 더해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연천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문제가 오기 전에 정해 두는 쪽이라,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내렸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니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향우회, 세컨드홈 특례로 이어진 관계인구가 있습니다. 이를 활동 이력 DB로 묶어 장기 공익신탁으로 설계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향우회로 이어진 관계가 있고, 2024년 3월부터 적용된 경기 접경 세컨드홈 특례로 오가는 분들이 늘었습니다(고향사랑 2025 모금액은 [보정필요]). 다만 그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로 잇고, 쓸 곳을 법으로 못 박은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참여 이력을 누적 DB로 옮기고, 모인 재원을 어디에 얼마 동안 쓸지 목적을 고정하는 조례 한 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이사회 4분할과 복수 재원 결합은 [광역] 경기도·[중앙] 행정안전부와 협의합니다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신탁 미숙) · 명부만 쌓고 목적 고정 없이 신탁으로 과장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후쿠타케 30년+ 장기후원)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재원 법적 고정) ·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재인폭포와 주상절리길, 전곡리 유적에 사람이 몰립니다. 사전 총량·시간 상한과 보존 재원 회수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된 한탄강의 재인폭포·주상절리길과 전곡리 구석기유적으로 방문이 몰리고, 청산면 기본소득 지역의 월세 전가 신호도 함께 지적됩니다(연간 방문 규모·월세 정량은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사람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재인폭포·주상절리길·전곡리 가운데 한두 곳을 골라 성수기 총량 상한 한 줄과 통합입장권형 보존재원 회수를 같은 문서에 조례로 얹고, 거주민 잔존율·월세를 함께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접경 관광 수용력 규정 정비는 [광역] 경기도와 협의합니다 | 상한 없는 집객 확대 후 사후 대응(두브로브니크 반례 답습) · 거주민 잔존율·월세 지표 누락 | [사례#48](/case/48/) 호이안 통합입장권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반례) · [A6](/causes/#A6)·[B3](/causes/#B3)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M22·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자료(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가 관계를 재원으로 옮기는 창구로 자라고 있습니다. 모금액이 2023년 약 1억 5천만 원, 2024년 약 2억 4천만 원, 2025년 약 3억 2천만 원으로 늘었고 2026년 9월 4일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지역소멸위기 대응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향우 조직과 세컨드홈 특례로 오가는 관계도 바탕에 있습니다. 다만 이 후원을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자료로 옮기고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신탁으로 세운 일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세 해 연속 늘었고, 군은 기금을 청소년 이동 지원 수소버스 도입 사업에 쓴다고 밝혀 사용처를 사업 하나에 묶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다만 이런 후원을 활동·후원 이력 누적 자료로 잇고 쓸 곳을 법으로 못 박은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과 기간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고, 참여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자료로 옮기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주체와 이사회 4분할, 복수 재원 결합은 [광역] 경기도·[중앙] 행정안전부와 협의합니다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하기 · 명부만 쌓고 목적 고정 없이 신탁이라 부르기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지표와 같은 장)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세 갈래 매트릭스 | ✗ (방문을 크게 늘리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한탄강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고 재인폭포·주상절리길과 전곡리 구석기유적으로 방문이 몰립니다. 2026년 8월 군수는 연간 생활인구 1000만 명을 목표로 밝히며 2029 세계 구석기 엑스포를 전곡리 한 곳에 두지 않고 재인폭포·수레울아트홀·DMZ 평화관광·한탄강으로 나누겠다고 했고, 같은 달 엑스포 국고 지원도 확정됐습니다. 군정 축의 이름은 '보존관광의 연천'이지만 원문에는 자연훼손을 줄이는 관광모델이라는 방향 표현만 있고 총량 상한·수용력·입장료·보존재원 회수에 관한 서술은 없습니다. 사전 총량 상한과 부담 동 재원 회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서 있습니다.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뒤 한탄강 권역으로 방문이 몰리고, 2026년 8월 군수가 연간 생활인구 1000만 명을 목표로 내걸었으며 2029 세계 구석기 엑스포 국고 지원이 같은 달 확정됐습니다. 다만 연간 방문 규모와 청산면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의 임대료 변화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사람이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기 때문입니다. 엑스포 기본계획을 짜는 지금이 활성화 계획과 같은 장에 상한 한 줄을 적어 둘 수 있는 시점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재인폭포·주상절리길·전곡리 가운데 한두 곳을 골라 성수기 시간대별 수용 인원을 계획과 같은 장에 적고, 통합입장권 형태의 보존재원 회수 근거를 조례 한 줄로 두며, 거주민 잔존율과 월세를 함께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접경 관광 수용력 규정 정비는 [광역] 경기도와 협의합니다 | 상한 없이 집객을 늘린 뒤 뒤늦게 대응하기([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 성벽관광 반례) · 거주민 잔존율과 월세 지표를 빼놓기 | [사례#48](/case/48/) 호이안 문화유산 보전 · 성숙도 미개척형·선제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A6](/causes/#A6)·[B3](/causes/#B3)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위 표 아래쪽에 연천의 앞단이 모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구석기·DMZ 평화의 길을 묶은 접경 경험자산으로 이미 작동을 시작했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율무·연천쌀·인삼 브랜드에 축제가 붙어 있음(○) 단계입니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와 오가는 마을도 기본소득·세컨드홈 유입으로 착수돼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이번 버전은 채점과 ⑥ 판정을 그대로 두고 행을 놓는 순서와 강조 표시만 바꿨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행은 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로, 들어온 사람과 남아 계신 어르신을 생활 기반으로 받치는 뒷단입니다[주3](#ju3).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미개척형이면서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한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상한 없는 지질·구석기 집객 편중, 청산면 기본소득의 월세 전가 방치, MOU를 공동 거버넌스로 과장하는 관성이 반복 함정입니다. 특히 청산면 기본소득의 월세 상승 전가 신호는 관광 수용력·젠트리 관리의 경고와 직접 맞닿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흡수.** 예술제+유휴공간(M01)은 체류형 체험(M02)에,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은 사회적 연결(M08)에 흡수했고, 웰니스 회복(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학교 앵커(M11)·협동조합 금융(M17)·재생에너지 자립(M18)·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전제 자산·기전 신호가 약해 경계로 두었으며,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제조 기업군 집적·도시재생 활성화 지구 전제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제외)으로 두었습니다. +연천군이 이미 갖춘 쪽은 경험·체류와 1차산업 상품화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전곡리 구석기·DMZ 평화의 길을 묶은 접경 경험자산 위에 임진강 자연센터와 시티투어버스,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이 한 해 사이에 얹혔고, 율무 가공품군과 율무커피 콜드브루 기술이전으로 1차산업 상품화의 앞단도 굴러갑니다. 지난 열두 달 사이에는 생활 기반이 눈에 띄게 채워졌습니다. 경로당 112곳 전체에 원격 화상 시스템이 깔리고 연천ON 기본돌봄센터가 문을 열면서 생활권 연결이 미확인에서 부분 확인으로 올랐고,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팜으로 고령자산화가 미확인에서 착수 확인으로 올랐으며, 경기도 똑버스 운행과 왕진버스·가가호호 치매검진으로 모빌리티와 의료가 함께 올랐습니다. 인구 관리에서는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이 생활인구를 핵심지표로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착수를 확인한 모델이 여덟에서 열하나로 늘고 실행밀도는 44%로 올라(앞 버전 2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에 거의 닿았습니다. 다만 필수기전을 다 채운 모델은 아직 없어, 넓게 벌인 것을 하나씩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큰 세 갈래가 먼저 볼 대상입니다. 경계에 걸친 한탄강·DMZ 자산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법인격 기구로 함께 맡는 일(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세컨드홈 특례와 빈집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정착 묶음으로 잇고 그것을 굴릴 운영 주체를 세우는 일(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112곳 경로당 망에 대면 만남 규격과 고립위험군 접촉률을 붙이는 일(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입니다[주3](#ju3). 그 뒤를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와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각 3.33),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2.33),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농촌 모빌리티 보장(각 2.00), 1차산업 경험상품화·고령자산화·의료 전달(각 1.67)이 잇습니다. 경계자산 규약과 의료·교통 재원은 시군 단위를 넘는 협력이 필요해 3(스케일 귀속)으로 분리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세 가지 관성입니다. 정주인구 하나를 단일 지표로 되돌리는 관성, 방문객 총수만 목표로 세우는 관성, 협의회와 업무협약 단계를 공동 거버넌스라 부르는 관성입니다. 앞의 둘은 연천군이 이미 겪었거나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일이라 그대로 적어 둡니다. 2026년 7월 보도는 청산·궁평권역 마을활성화 사업이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24억 원 가운데 3,800만 원만 집행됐다고 지적했고, 2026년 9월 연재 보도는 5년간 인구 관련 예산 1,365억 원을 들이고도 인구 감소를 되돌리지 못했으며 중첩 규제가 일자리 사업을 막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M22)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공백심각도 값 자체는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어(관광 수용력 관리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전수 검토에서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은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에 흡수했습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전제 자산과 기전 신호가 아직 약해 경계로 두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연천형 햇빛소득마을'이 제2차 기본계획 13개 과제에 담겨 있어, 발전 적지와 주민 지분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면 다음 판에서 전제를 다시 볼 갈래로 적어 둡니다(이번 판은 과제 채택만으로 전제자산점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기술·제조 기업군 집적과 재생·활성화 지구 지정이라는 전제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개).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연천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오가는 마을(M07)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체류형 체험(M02)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연천군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경기도) | 관계인구 후원 신탁(M22) · 접경 경계자산 이익공유 규약(M21) · 수요응답 교통(M12) · RISE 결합 앵커(M14) | 경기도·교육청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순회·원격 협진(M13) · 연천BIX 농식품 R&D 매개조직(M14) | 복지부·경기도·인근 대학·농진청 | 협력·시범지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공익신탁 설계(M22) · DMZ 접경 경계자산·통일경제특구 로드맵(M21) | 행안부·통일부·복지부 | 제안·제도 활용·건의 | +| **시/군 직접** | 오가는 마을(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체류형 체험(M02)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고령자산화(M10)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연천군청·연천군시설관리공단·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 직접 기획·착수·조례·시범 운영 | +| **광역(경기도)·교육청**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학교 앵커(M11) · 수요응답 교통(M12) · RISE 결합 앵커(M14) · 관계인구 장기 신탁(M22) | 경기도·경기도교육청·포천시·철원군 | 규약 의결과 승인 경로 협의, 작은학교·농산어촌 유학 연계, 다년 재원 제안·시범지 제공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순회·원격 협진(M13) · 연천BIX 농식품 연구개발 매개조직(M14) | 보건복지부·경기도·인근 대학·농촌진흥청 | 협력·시범지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에서 장기 공익신탁으로(M22) · DMZ 접경 경계자산과 평화경제특구 로드맵(M21) | 행정안전부·통일부·보건복지부 | 제안·제도 활용·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수치·판정의 산식과 본 지역 값입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전수 채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 0~8 = 적합 총점 / 적합 총점 5 이상 선정·4 경계·3 이하 제외).**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유형은 관광형이 주이고 농업형·접경형이 보조입니다. Top5 근본원인 = G4 인구절벽·고령화 · F3 장기 후원자 부재 · E1 접경 면지역 인프라 격차 · E4 주거·정착 · F1 1차산업 제도장벽.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선정 13 · 흡수 2 · 경계 6 · 제외 3).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행별 값(상위): M22 = 6 × (1 - 0) = 6.00 · M08 = 5 × (1 - 0) = 5.00 · M10 = 5 × (1 - 0) = 5.00 · M24 = 5 × (1 - 0) = 5.00 · M06 = 7 × (1 - 1/3) = 4.67 · M07 = 7 × (1 - 1/3) = 4.67 · M21 = 7 × (1 - 1/3) = 4.67. 산식상 값이 가장 큰 M22와 네 번째 M24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고 M24는 선제형이기도 해(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의 핵심 공백 영역은 강조 대상 가운데 값이 가장 큰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 B 관계·인구)이고, 같은 값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C 정주여건·생활복지)이 보조 핵심 공백으로 나란히 섭니다. 6기능군 집계 판정(군 대표 best-of 현재수준·군 최고 원인적합 A 필요수준)은 SCORES와 ⑥에서 도출하므로 이번 갱신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B 관계·인구는 군 대표가 △(M06·M07)여서 현재수준이 형성 중 ◐이고, 군 최고 원인적합 A가 2라 필요수준은 높음입니다. 같은 군 안에서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이 ✗인 M08이라, 군은 형성 중이면서 그 안의 이 모델은 비어 있는 기회로 나란히 섭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8 ÷ 12 = 67%.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⅔ × 2 + △⅓ × 6 + ✗0 × 4) ÷ 12 = 3.33 ÷ 12 = 28%.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진행 미확인(✗) 4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09 집계, 비교진단표 1,000행).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S≥5) 12개 · 경계(S=4) 7개 · 흡수 2개(M01→M02·M09→M08) · 제외(S≤3) 3개(M15·M16·M23).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2단 키로 정렬했습니다. 먼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과 강조 제외 대상(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을 가르고(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습니다. 위 표의 상위 세 행 M08(5.00)·M10(5.00)·M06(4.67)이 `[핵심]`이며, 미개척형 M22(6.00)와 미개척·선제형 M24(5.00)는 산식 값과 무관하게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렸습니다. `[핵심]`은 세 행까지만 답니다. 값이 같은 4.67인 오가는 마을(M07)·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표에 그대로 두되 상한에 걸려 마커를 달지 않았고, ⑥가 ○인 M02·M03은 착수가 확인돼 값 자체가 하위(2.33·2.00)입니다. +앞 버전 대비 전제자산점수를 다섯 모델에서 다시 매겼습니다. 전제 자산은 항목 하나만 있으면 되는 조건이 아니라 모두 갖춰야 하는 조건이고,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2를 주지 않습니다. 내린 쪽은 셋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주체 항이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시티투어버스가 3월부터 11월까지만 돌고 12월부터 2월까지의 상설 운영을 맡는 주체를 확인하지 못해 2에서 1로, 적합 총점이 7에서 6이 됐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주체 항이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인데 율무·연천쌀·인삼의 인증과 전승을 맡는 조직을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해 2에서 1로, 총점이 6에서 5가 됐습니다.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주체 항이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인데 수요자 선발과 빈집·폐교 처분을 함께 맡을 조직을 확인하지 못해 2에서 1로, 총점이 7에서 6이 됐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으므로 선별 판정은 셋 다 선정 그대로 두고, ⑦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올린 쪽은 둘입니다.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은 주체 항 '운영 주체'가 관내 경로당 112곳을 관장하는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로 채워져 1에서 2로, 총점이 5에서 6이 됐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전제 세 항을 함께 봤습니다. 교통 공백 마을은 접경·산간 면지역으로 서 있고, 보조 재원은 경기도 사업으로 운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갈음했으며, 주체 항 '운수사업자·광역 플랫폼'이 연천군에서 운행 중인 경기도 똑버스로 채워져 1에서 2로, 총점이 5에서 6이 됐습니다(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정했는지는 필수기전 ③에서 따로 봅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주체가 필수기전 ①에 이미 들어 있어 전제에 따로 주체 항을 두지 않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주체 항이 인접 지자체 의회와 승인 권한 층이라 카탈로그 개정이 끝날 때까지 종전대로 두었습니다. 제도결합점수는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에서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대상지 지정으로 제도 그릇이 확인돼 적합 총점이 4에서 5가 됐고, 선별 판정이 경계에서 선정으로 바뀌어 비교진단표에 행이 하나 늘었습니다. 선정 13행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로 정렬했고, 강조 제외 대상 2행(M22·M24)은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실었습니다. + +<a id="ju1"></a>**[주1] 핵심 공백 모델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공백심각도는 적합 총점 × (1-w)입니다.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점수의 합(0~8)이고, w는 ⑥ 충족도(◎1·○⅔·△⅓·✗0)입니다. 정렬은 2단 키로,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 판정 2026-08-30 기준)인지로 가른 뒤 그 안에서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값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4.67, 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 거점(M08) 각 4.00, 학교 앵커(M11)·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각 3.33,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2.33, 체류형 체험(M02)·농촌 모빌리티(M12) 각 2.00,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 각 1.67입니다. 상위 세 행 M21·M07·M08에 `[핵심]`을 붙였고, 그 최댓값인 M21이 핵심 공백 모델입니다. 4.00이 두 행에 걸려 순위가 갈리지 않으므로 앞 버전 순서를 따라 M07을 앞에 두었고, 3.33에 걸린 M11·M14도 같은 방식으로 두었습니다. 근거 맥락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포천·철원과 걸쳐 있고(2026년 8월 11개 시·군 행정협의회 참여), 신서면 공동형 광역화장장이 참여 시·군과 재정 분담을 협의 중이며, 2026년 9월 평화경제특구 첫 공모에서 경기도 후보지로 연천·포천이 섰습니다. 앞 버전 대비 핵심 공백 모델이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에서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로 바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경로당 112곳 전체에 원격 화상 시스템이 깔리고 연천ON 기본돌봄센터가 문을 열면서 미확인에서 부분 확인으로 올라 값이 5.00에서 4.00으로 내려갔습니다. 둘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는 ⑥ 판정이 그대로인데 적합 총점 7이 유지돼 4.67에 머물렀고, 두 값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인 연결 = 경계자산 배분 규약 부재(A7)·다층 조정 실패(A4). 강조 제외 대상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M22, 6.00)과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5.00)는 값이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 연천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표 아래로 내렸습니다. M24는 2020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2026년 8월 연간 생활인구 1000만 명 목표, 2029 세계 구석기 엑스포 국고 지원 확정이라는 그 지역 실측이 서 있어 구획에 실었습니다. + +<a id="ju2"></a>**[주2] 매칭률 85% · 실행밀도 44%(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매칭률 = 진행확인(⑥ ◎·○·△ 행) ÷ 선정 모델수 = 11 ÷ 13 = 85%. 진행 미확인(✗) 2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수(w: ◎1·○⅔·△⅓·✗0) = (○ 6행 × ⅔ + △ 5행 × ⅓ + ✗ 2행 × 0) ÷ 13 = 5.67 ÷ 13 = 0.44 → 44%. 앞 버전은 매칭률 67%·실행밀도 28%였고, 변천사 v260910과 최근 12개월 공개자료 대조로 다섯 행의 ⑥ 판정이 올라 이 값이 됐습니다(사회적 연결 거점과 고령자산화가 미확인에서 각각 부분과 있음으로,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이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가 선정으로 올라와 분모가 12에서 13이 됐습니다. 착수는 열한 갈래에 걸쳐 있으나(매칭률 85%) 필수기전 충족은 절반에 못 미치며(실행밀도 44%),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같은 산식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그 1,006행 가운데 강함 판정은 61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으로 읽을 값이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을 값입니다. + +<a id="ju3"></a>**[주3] 전수 채점 회계.**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적합 총점 5 이상) 13개 · 경계(4) 6개 · 흡수 2개(M01→M02·M09→M08) · 제외(3 이하) 3개(M15·M16·M23).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흡수는 흡수처의 적합 총점이 피흡수 모델보다 낮지 않을 때만 둡니다(M01 4 → M02 6, M09 4 → M08 6).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까지만 답니다. 3.33으로 값이 같은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상한에 걸려 마커를 달지 않았고, ⑥가 있음으로 판정된 여섯 행은 착수가 확인돼 값 자체가 하위입니다. **[보정필요] 목록.** -- 연천군 단위 GRDP(KOSIS 조회 시 KOSIS 자치구 통계 미수록, 경기 광역값만 반환) +- 연천군 단위 GRDP(KOSIS 시군구 통계 미수록, 경기 광역값만 반환) - 재정자립도 14.97%(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교부세·자체사업비(지방재정365 미확인)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급·금액(행안부 공시 대조 필요) -- 고향사랑기부 2025 모금액 -- 관광객·체류인구 정량(한국관광 데이터랩 지역 수치) -- 연천BIX 실제 입주·고용 실적(전망치와 실적 대조) -- 청년(19~34세) 순이동률.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급·금액(행정안전부 공시 대조 필요) +- 관광객·체류인구 정량(한국관광 데이터랩 지역 수치)과 재인폭포·주상절리길 성수기 방문 실측(M24) +- 청산면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의 임대료 변화(M24) +- 연천BIX 실제 입주·고용 실적(전망치와 실적 대조)과 45필지 할인 공급 이후 계약 현황(M14) +- 청년(19~34세) 순이동률 +- 경로당 망의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유무와 대면 만남 장치의 규격(M08) +- 똑버스 수요밀도 진단 절차와 적자 분담 조례 근거(M12)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대상지 지정 시점과 과제 구성(M11) +- 세컨드홈 취득세 특례의 연천군 적용 시점(2024년 3월과 2024년 5월 두 표기가 보도에 혼재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반영 한계 1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수치 출처.**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9-09, 비교진단표 1,000행). -- 주민등록 인구 42,977명(2026년 6월):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 선정과 맞물려 1,400여 명 증가 흐름은 한겨레(2026-01)·뉴스1 보도. -- 합계출산율 1.06명(2025) · 65세 이상 고령인구 14,293명(2025) · 고용률 59.4%·실업률 2.1%(2025 하반기)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83명(2025): (KOSIS) KOSIS. -- 고령인구비율 33.8%(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67위(상위 29%), 228곳 평균 27.83% 대비 +5.97%p. 경기도 시군 중 높은 편. -- GRDP: 연천군 자치구 통계 미수록으로 경기 광역값(2024, 651조 원대)만 반환 → 연천군 값은 [보정필요]. -- 세컨드홈 특례(2024년 3월부터 경기 접경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적용) · 미분양 매입 확대 · 청산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 가맹 사업체 증가: 미디어파인·뉴스천지·농민신문(2025~2026) 및 연천군 발표.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2020)·전곡리 구석기유적·DMZ 평화의 길·율무·연천쌀·인삼: 연천군 공개자료.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 지정(2025년 12월): 농식품부·연합뉴스 등 보도. 관광 방문 규모는 지역 자칭 수치로 [출처미약].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집계(2026-09-10, 비교진단표 1,006행). +- 주민등록 인구 42,977명(2026년 6월):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뒤 열 달 연속 증가·순유입 1,950명(2026.7): 경인방송 2026-07. +- 합계출산율 1.06명(2025) · 65세 이상 고령인구 14,293명(2025) · 고용률 59.4%·실업률 2.1%(2025 하반기)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83명(2025): (KOSIS). +- 고령인구비율 33.8%(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67위, 228곳 평균 27.83% 대비 +5.97%p. +- GRDP: 연천군 시군구 통계 미수록으로 경기 광역값(2024)만 반환 → 연천군 값은 [보정필요]. +- 세컨드홈 취득세 특례·미분양 매입 확대·청산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 가맹 사업체 증가: 미디어파인·뉴스천지·농민신문(2025~2026) 및 연천군 발표. 특례와 대출 규제 엇박자 지적(2026.7): 매일경제 2026-07.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2020)·전곡리 구석기유적(1978 발견·1979 사적)·전곡선사박물관 개관(2011)·DMZ 평화의 길·율무·연천쌀·인삼: 연천군 공개자료 및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 +- 임진강 자연센터 개관(2025.11.26): 대한경제 2025-12 · 뉴시스 2025-11-26. 시티투어버스 상설 재운행(2026.3.4~11.29, 17곳 3개 코스, 지역화폐 5천 원 환급): 기호일보 2026-03.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문화예술공간 전환(2026.8): 연합뉴스 2026-08. +- 구석기 축제 브랜드 대상(2026.9)·2029 세계 구석기 엑스포 국고 지원 확정(2026.8): 뉴스핌 2026-09 · 헤럴드경제 2026-08. 생활인구 1000만 명 목표와 엑스포 분산 개최 구상(2026.8): 매일경제 2026-08. +- 스마트경로당 관내 경로당 112곳 설치 완료(2026.8, 개소 2026.7): 백세시대 2026-08. 군수 경로당 111곳 화상 취임 인사(2026.7.3): 백세시대 2026-07. 연천소방서 비대면 안전교육(2026.8.12): 국제뉴스 2026-08. 연천ON 기본돌봄센터 개소(2026.8): LG헬로비전 2026-08. +- 시니어팜 감자 2,326kg 수확·완판·수익금 전액 인건비 지급·지역화폐 가맹점 등록(2026.6.25): 국제뉴스 2026-06. 제2차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고령층 일자리·사회참여 과제(2026.8): 이뉴스투데이 2026-08. +- 경기도 똑버스 연천 운행(2026.5): 경인방송 2026-05. 똑버스 대광리역 확대 시행 군정 방향(2025.11): 인천일보 2025-11. 기본사회 정책 중간보고회 현행 사업 언급(2026.8.7): 뉴스핌 2026-08. 53번·G2001번 정류장 추가 정차(2026.9.1): 뉴시스 2026-09. 경기도 31개 시·군 3년간 버스 5% 증가 대비 연천 9.1% 감소(2026.9): 뉴시안 2026-09. +- 농촌 왕진버스 2회차(2026.8, 임진농협 공동): 뉴스핌 2026-08. 가가호호 치매검진 첫 시행·치매 4명 조기 발견(2026.9): 브릿지경제 2026-09. 우리동네 재활파트너(2026.8): 기호일보 2026-08. 2027년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사전 접수(2026.9): 위클리오늘 2026-09. +-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의결(2026.9.2, 2027~2031, 600억 원, 과제 13개, 정주인구·생활인구·고용률 핵심지표): 연합뉴스 2026-09-02 · 서울경제 2026-09 · 국제뉴스 2026-09. +-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2023년 약 1.5억·2024년 약 2.4억·2025년 약 3.2억,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수상(2026.9.4), 기금의 청소년 이동 지원 수소버스 사용: 국제뉴스 2026-09 · 신아일보 2026-09 · 위클리오늘 2026-09.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법안 대표발의(2026.8): 국제뉴스 2026-08. +-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 지정(2025.12): 농림축산식품부·연합뉴스 등 보도. 산업시설용지 45필지 할인 공급(2026.8, 최대 15.75%): 전자신문 2026-08. 군수 인터뷰 중 입주율 관련 질문(2026.8): 데일리안 2026-08. 경기소방학교 북부 캠퍼스·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경기북부 양식기술 연구센터·국립연천현충원 착공: 인천일보 2025-11 · 기호일보 2026-08 · 데일리안 2026-08. +- 학생 수 5년간 약 15% 감소·분교 포함 11개교 폐교(2026.7)·'미래이음 연천' 협의체 구성(2026.7.29, 23명): 뉴스1 2026-07 · 국제뉴스 2026-07.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대상지·중학생 진로 캠프(2026.7)·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주민 제안(2026.8): CNB뉴스 2026-07 · CNB뉴스 2026-08.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11개 시·군 행정협의회 출범(2026.8.25): 한국일보 2026-08. 신서면 공동형 광역화장장 재정 분담 협의(2026.7~8): 중부일보 2026-07. 평화경제특구 첫 공모 경기도 후보지 연천·포천과 기한 내 접수가 어렵다는 군 관계자 발언(2026.9): 중부일보 2026-09. 한탄강댐 기본설계 착수와 철원·연천·포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2002):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 +- 청산·궁평권역 마을활성화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24억 원 중 3,800만 원 집행 지적(2026.7): 경기신문 2026-07. 5년간 인구 관련 예산 1,365억 원과 중첩 규제 지적(2026.9): 중부일보 2026-09. +- 연천율무축제 15만 명·매출 약 10억 원·율무 가공품군 확대(2025.11): 경기신문 2025-11. 통일바라기 농산물가공시설 개소(2025.11.26): 뉴시스 2025-11. 율무커피 콜드브루 제조기술 민간 이전(2026.9): 연합뉴스 2026-09. +- '연천형 햇빛소득마을'의 제2차 기본계획 과제 포함(2026.9): 매일경제 2026-09. '보존관광의 연천' 군정 축(2025.11 정례회 보고·2026.1 보도)의 원문에 총량 상한·수용력·보존재원 회수 서술 없음: 헤럴드경제 2026-01 원문 확인. +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핵심 공백·매칭률에 정식과 같은 엄밀성을 적용하되, 5축 해석·주체별 제언·제도 결합·로드맵·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