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연천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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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연천은 한탄강 지질공원과 구석기·DMZ 자산에 농어촌 기본소득·세컨드홈까지 갖춘 접경 군이나, 관계인구와 경계자산을 장기 재원·이익공유로 잇는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 **연천은 한탄강 지질공원과 구석기·DMZ 자산에 농어촌 기본소득·세컨드홈까지 갖춘 접경 군이나, 초고령 면지역의 고립을 줄이는 상시 연결과 고령자를 소득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연천군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30만 년 전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온 전곡리 구석기유적, 재인폭포·태풍전망대·DMZ 평화의 길로 이어지는 접경 평화·생태 경험자산을 이미 축제와 답사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율무·연천쌀·인삼의 1차산업 브랜드에 경기 접경 세컨드홈 특례와 청산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실험까지 유치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6년 6월 42,977명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고, 합계출산율 1.06명은 전국(0.748) 대비 높은 편입니다. 반면 방문·유입 인구를 재방문·재참여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향우·고향사랑 관계를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 접경 경계자산의 착수 전 이익공유 거버넌스, 그리고 초고령 마을의 고립을 줄이는 상시 연결 거점과 고령자를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는 아직 착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초기 단계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공백을 반영했습니다. +> 연천군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30만 년 전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온 전곡리 구석기유적, 재인폭포·태풍전망대·DMZ 평화의 길로 이어지는 접경 평화·생태 경험자산을 이미 축제와 답사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율무·연천쌀·인삼의 1차산업 브랜드에 경기 접경 세컨드홈 특례와 청산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실험까지 유치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6년 6월 42,977명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고, 합계출산율 1.06명은 전국(0.748) 대비 높은 편입니다. 반면 초고령 마을의 고립을 줄이는 상시 연결 거점, 고령자를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방문·유입 인구를 재방문·재참여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접경 경계자산의 착수 전 이익공유 거버넌스는 아직 착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초기 단계입니다. 향우·고향사랑 관계를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과 재인폭포·전곡리의 사전 총량 관리도 비어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쪽이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관계인구 후원 신탁과 접경 경계자산 이익공유 거버넌스, 필요 높음 × 현재 비어있는 기회).** 들어오는 관계인구와 접경 경계자산을 오래 가는 재원과 규약으로 묶는 뒷단이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와 B 관계·인구(초고령 마을 고립 대응)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같은 기능군 안에서 이 모델은 아직 비어 있는 기회 ○).** 초고령 면지역에 남은 경로당과 빈 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뒷단이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이고, 세 번째 강조 행은 같은 B군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연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28%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낮은 실행밀도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연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28%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낮은 실행밀도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연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반복성 KPI 재설계(기본소득·세컨드홈·관광 유입 관리) · 초고령 면지역 상시 연결 거점 포맷 표준화 · 고령자 전수기술을 소득형 노동모델로 시범 | -| **광역(경기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향우·고향사랑 관계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고향사랑 지정기부 결합) · 한탄강·DMZ 접경 경계자산의 착수 전 이익공유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 · 접경 면지역 순회·원격 의료와 수요응답 교통의 다년 재원 제도화 | +| **광역(경기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한탄강·DMZ 접경 경계자산의 착수 전 이익공유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 · 연천BIX 그린바이오·식품 기업군을 경기 RISE·농식품 R&D와 잇는 매개조직 설계 · 접경 면지역 순회·원격 의료와 수요응답 교통의 다년 재원 제도화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전입 유인 단발 사업) · 상한 없는 지질공원·구석기 집객 확대 편중(체류·수용력 관리 방치) · 청산면 기본소득의 월세 전가를 방치한 단발·단년 관계인구 보조금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연천이 이미 가진 자산(한탄강 세계지질공원·구석기·DMZ 접경 평화·율무·세컨드홈·유입 관계인구)과 이미 벌인 제도 실험(농어촌 기본소득)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앞단을 재원·거버넌스 뒷단으로 잇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연천이 이미 가진 자산(한탄강 세계지질공원·구석기·DMZ 접경 평화·율무·세컨드홈·유입 관계인구)과 이미 벌인 제도 실험(농어촌 기본소득)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앞단을 생활 기반과 거버넌스 뒷단으로 잇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자는 표가 아니라, 본 지역이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자는 표가 아니라, 본 지역이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향우회, 세컨드홈 특례로 이어진 관계인구가 있습니다. 이를 활동 이력 DB로 묶어 장기 공익신탁으로 설계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향사랑 지정기부·향우회·세컨드홈 관계인구를 활동 이력 DB로 묶어 장기 공익신탁으로 설계 [광역][중앙]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신탁 미숙) · 명부만 쌓고 목적 고정 없이 신탁으로 과장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후쿠타케 30년+ 장기후원)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재원 법적 고정) ·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M08·B 관계·인구)**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접촉률·재방문) | ✗ (초고령 면지역에 경로당과 빈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초고령 면지역에 경로당·빈점포 리모델형 상시 거점을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 시설 신축만 하고 운영 주체·고립지표 없이 종료 · 행정 직영 일회 행사화 | [사례#691](/case/691/) 챗벤치 · [사례#722](/case/722/) 수다카페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율무와 인삼을 길러 온 손, 구석기 유적을 풀어내는 해설 역량이 어르신들께 있습니다. 이를 소득형 노동 모델로 시범한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율무·인삼·구석기 해설 등 전수 가능한 고령 기술을 소득형 노동모델로 시범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과 결합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사업 종료 · 무급 자원봉사화(소득 발생 없음)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 [G4](/causes/#G4)·[E2](/causes/#E2)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재인폭포와 주상절리길, 전곡리 유적에 사람이 몰립니다. 사전 총량·시간 상한과 보존 재원 회수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인폭포·주상절리길·전곡리 등 부담 큰 지점의 사전 총량·시간 상한과 통합입장권형 보존재원 회수를 설계하고, 기본소득 지역 월세 전가를 함께 관리 | 상한 없는 집객 확대 후 사후 대응(두브로브니크 반례 답습) · 거주민 잔존율·월세 지표 누락 | [사례#48](/case/48/) 호이안 통합입장권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반례) · [A6](/causes/#A6)·[B3](/causes/#B3)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기본소득으로 들어오는 분들과 세컨드홈, 관광객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 지표로 관리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기본소득 유입·세컨드홈·관광 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 KPI로 관리하고 평가체계를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홍보 | [사례#1079](/case/1079/) 양양 생활인구 · [A1](/causes/#A1) · 생활인구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세컨드홈 특례와 빈집이 정착에 쓸 자원으로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정착 패키지와 정착률 지표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컨드홈 특례·빈집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정착 패키지로 이어 정착률을 지표화 | 현금 보조 중심 전환(노동기부 이행 점검 없음) · 단기 체험으로 종료(아마초 별장화 정착률 47% 반례) | [사례#3](/case/3/) 아마초 · [E4](/causes/#E4)·[B1](/causes/#B1) · 세컨드홈 특례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 법인격 공동기구(MOU 아님) + 정치 변동 내성 |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DMZ 평화자산이 인접 접경 지자체에 함께 걸쳐 있습니다. 착수 전 이익·이용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탄강 지질공원·DMZ 평화자산을 인접 접경 지자체와 착수 전 이익·이용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설계 [광역][중앙] | MOU·협의체 수준을 공동 거버넌스로 과장 · 남북 정세 변동에 통째 종속되는 단발 사업 | [사례#215](/case/215/) 인터레그 월경협력 · [사례#1041](/case/1041/) 신안 이익공유 · [A7](/causes/#A7)·[A4](/causes/#A4) · 통일경제특구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 (기본소득으로 들어오는 분들과 세컨드홈, 관광객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 지표로 관리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본소득 유입·세컨드홈·관광 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 KPI로 관리하고 평가체계를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홍보 | [사례#1079](/case/1079/) 양양 생활인구 · [A1](/causes/#A1) · 생활인구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세컨드홈 특례와 빈집이 정착에 쓸 자원으로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정착 패키지와 정착률 지표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컨드홈 특례·빈집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정착 패키지로 이어 정착률을 지표화 | 현금 보조 중심 전환(노동기부 이행 점검 없음) · 단기 체험으로 종료(아마초 별장화 정착률 47% 반례) | [사례#3](/case/3/) 아마초 · [E4](/causes/#E4)·[B1](/causes/#B1) · 세컨드홈 특례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 법인격 공동기구(MOU 아님) + 정치 변동 내성 |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DMZ 평화자산이 인접 접경 지자체에 함께 걸쳐 있습니다. 착수 전 이익·이용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탄강 지질공원·DMZ 평화자산을 인접 접경 지자체와 착수 전 이익·이용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설계 [광역][중앙] | MOU·협의체 수준을 공동 거버넌스로 과장 · 남북 정세 변동에 통째 종속되는 단발 사업 | [사례#215](/case/215/) 인터레그 월경협력 · [사례#1041](/case/1041/) 신안 이익공유 · [A7](/causes/#A7)·[A4](/causes/#A4) · 통일경제특구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연천BIX에 그린바이오·식품 기업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를 경기 RISE·농식품 R&D와 잇는 매개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천BIX 그린바이오·식품 기업군을 경기 RISE·농식품 R&D와 잇는 매개조직으로 설계 [광역][대학] | 대학·연구 앵커 없는 산단 분양만으로 앵커 효과 기대 · 단일 업종 쏠림 | [사례#271](/case/271/) 린셰핑 · [사례#1045](/case/1045/) 상주 스마트팜 · [C2](/causes/#C2)·[E2](/causes/#E2) · RISE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 이용 장벽 최소화 + 적자 분담 제도화 | △ (접경과 산간에 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수요밀도를 진단한 뒤 수요응답으로 메우는 시범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접경·산간 교통공백 마을 수요밀도 진단 후 수요응답 운행 시범, 요금·예약 단순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접경 면지역을 받칩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 이송 설계를 결합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지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접경 면지역 이송을 설계 [광역][공공기관]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 반례) · 단발 왕진 이벤트로 종료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E1](/causes/#E1)·[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전곡리 구석기, DMZ 평화의 길이 접경 경험 자산으로 묶입니다. 답사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바꾸고 체류일수를 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지질공원·구석기·평화의 길 답사를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체류일수를 지표화 | 당일 답사·단발 축제 회차 늘리기로 종료(체류 전환 없음)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78](/case/1078/) 고성 통일전망대 · [C1](/causes/#C1)·[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 결합(수출·직거래·구독)+경관 | ○ (율무와 연천쌀, 인삼이 브랜드로 서 있습니다. 인증 적층과 가공·체험을 구독·직거래로 잇고 지질공원 경관과 묶는 일은 아직입니다) | 율무·연천쌀·인삼의 인증 적층과 가공·체험을 구독·직거래로 연결하고 지질공원 경관과 결합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적층 생략 · 축제 단발화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57](/case/57/) 남티롤 · [F1](/causes/#F1)·[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전곡리 구석기, DMZ 평화의 길이 접경 경험 자산으로 묶입니다. 답사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바꾸고 체류일수를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질공원·구석기·평화의 길 답사를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체류일수를 지표화 | 당일 답사·단발 축제 회차 늘리기로 종료(체류 전환 없음)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6](/case/6/) 유후인 · [사례#1078](/case/1078/) 고성 통일전망대 · [C1](/causes/#C1)·[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 결합(수출·직거래·구독)+경관 | ○ (율무와 연천쌀, 인삼이 브랜드로 서 있습니다. 인증 적층과 가공·체험을 구독·직거래로 잇고 지질공원 경관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율무·연천쌀·인삼의 인증 적층과 가공·체험을 구독·직거래로 연결하고 지질공원 경관과 결합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적층 생략 · 축제 단발화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57](/case/57/) 남티롤 · [F1](/causes/#F1)·[C1](/causes/#C1)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는 미개척형이면서,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합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연천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았거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막는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표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연천군에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향우회, 세컨드홈 특례로 이어진 관계인구가 있습니다. 이를 활동 이력 DB로 묶어 장기 공익신탁으로 설계하는 일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향우회로 이어진 관계가 있고, 2024년 3월부터 적용된 경기 접경 세컨드홈 특례로 오가는 분들이 늘었습니다(고향사랑 2025 모금액은 [보정필요]). 다만 그 관계를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로 잇고, 쓸 곳을 법으로 못 박은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참여 이력을 누적 DB로 옮기고, 모인 재원을 어디에 얼마 동안 쓸지 목적을 고정하는 조례 한 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이사회 4분할과 복수 재원 결합은 [광역] 경기도·[중앙] 행정안전부와 협의합니다 |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신탁 미숙) · 명부만 쌓고 목적 고정 없이 신탁으로 과장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후쿠타케 30년+ 장기후원)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재원 법적 고정) ·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재인폭포와 주상절리길, 전곡리 유적에 사람이 몰립니다. 사전 총량·시간 상한과 보존 재원 회수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된 한탄강의 재인폭포·주상절리길과 전곡리 구석기유적으로 방문이 몰리고, 청산면 기본소득 지역의 월세 전가 신호도 함께 지적됩니다(연간 방문 규모·월세 정량은 [보정필요]). 왜 지금인가 하면,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이해관계가 굳기 전에만 정할 수 있고, 사람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같은 일에 몇 배가 들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재인폭포·주상절리길·전곡리 가운데 한두 곳을 골라 성수기 총량 상한 한 줄과 통합입장권형 보존재원 회수를 같은 문서에 조례로 얹고, 거주민 잔존율·월세를 함께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접경 관광 수용력 규정 정비는 [광역] 경기도와 협의합니다 | 상한 없는 집객 확대 후 사후 대응(두브로브니크 반례 답습) · 거주민 잔존율·월세 지표 누락 | [사례#48](/case/48/) 호이안 통합입장권 · [사례#358](/case/358/) 두브로브니크(반례) · [A6](/causes/#A6)·[B3](/causes/#B3)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표 하단에 연천의 앞단이 모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구석기·DMZ 평화의 길을 묶은 접경 경험자산으로 이미 작동을 시작했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율무·연천쌀·인삼 브랜드에 축제가 붙어 있음(○) 단계입니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와 오가는 마을도 기본소득·세컨드홈 유입으로 착수돼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관광 수용력 관리(M24)로, 들어온 사람과 접경 자산을 오래 가는 재원·거버넌스로 잇는 뒷단입니다[주3](#ju3).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상한 없는 지질·구석기 집객 편중, 청산면 기본소득의 월세 전가 방치, MOU를 공동 거버넌스로 과장하는 관성이 반복 함정입니다. 특히 청산면 기본소득의 월세 상승 전가 신호는 관광 수용력·젠트리 관리의 경고와 직접 맞닿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흡수.** 예술제+유휴공간(M01)은 체류형 체험(M02)에,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은 사회적 연결(M08)에 흡수했고, 웰니스 회복(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학교 앵커(M11)·협동조합 금융(M17)·재생에너지 자립(M18)·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전제 자산·기전 신호가 약해 경계로 두었으며,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제조 기업군 집적·도시재생 활성화 지구 전제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제외)으로 두었습니다. +**강점(◎·○).** 위 표 아래쪽에 연천의 앞단이 모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구석기·DMZ 평화의 길을 묶은 접경 경험자산으로 이미 작동을 시작했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율무·연천쌀·인삼 브랜드에 축제가 붙어 있음(○) 단계입니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와 오가는 마을도 기본소득·세컨드홈 유입으로 착수돼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이번 판은 채점과 ⑥ 판정을 그대로 두고 행을 놓는 순서와 강조 표시만 바꿨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행은 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로, 들어온 사람과 남아 계신 어르신을 생활 기반으로 받치는 뒷단입니다[주3](#ju3).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미개척형이면서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기도 한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상한 없는 지질·구석기 집객 편중, 청산면 기본소득의 월세 전가 방치, MOU를 공동 거버넌스로 과장하는 관성이 반복 함정입니다. 특히 청산면 기본소득의 월세 상승 전가 신호는 관광 수용력·젠트리 관리의 경고와 직접 맞닿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흡수.** 예술제+유휴공간(M01)은 체류형 체험(M02)에,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은 사회적 연결(M08)에 흡수했고, 웰니스 회복(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학교 앵커(M11)·협동조합 금융(M17)·재생에너지 자립(M18)·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전제 자산·기전 신호가 약해 경계로 두었으며,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제조 기업군 집적·도시재생 활성화 지구 전제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제외)으로 두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수치·판정의 산식과 본 지역 값입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행별 값(상위): M22 = 6 × (1 - 0) = 6.00 · M08 = 5 × (1 - 0) = 5.00 · M10 = 5 × (1 - 0) = 5.00 · M24 = 5 × (1 - 0) = 5.00 · M06 = 7 × (1 - 1/3) = 4.67 · M07 = 7 × (1 - 1/3) = 4.67 · M21 = 7 × (1 - 1/3) = 4.67. 최상위 M22의 기능군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6기능군 판정(F=필요 높음 × 비어있는 기회)과 정합합니다. C 정주여건(M10)·B 관계·인구(M08)는 동점 상위의 보조 핵심 공백입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8 ÷ 12 = 67%.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⅔ × 2 + △⅓ × 6 + ✗0 × 4) ÷ 12 = 3.33 ÷ 12 = 28%.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진행 미확인(✗) 4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S≥5) 12개 · 경계(S=4) 7개 · 흡수 2개(M01→M02·M09→M08) · 제외(S≤3) 3개(M15·M16·M23).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고, 상위 7행(4.67 이상, 3.33과의 자연 분절)이 `[핵심]`입니다. ⑥가 ○ 이상인 강점 행(M02·M03)은 `[핵심]`에서 제외했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행별 값(상위): M22 = 6 × (1 - 0) = 6.00 · M08 = 5 × (1 - 0) = 5.00 · M10 = 5 × (1 - 0) = 5.00 · M24 = 5 × (1 - 0) = 5.00 · M06 = 7 × (1 - 1/3) = 4.67 · M07 = 7 × (1 - 1/3) = 4.67 · M21 = 7 × (1 - 1/3) = 4.67. 산식상 값이 가장 큰 M22와 네 번째 M24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이고 M24는 선제형이기도 해(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판의 핵심 공백 영역은 강조 대상 가운데 값이 가장 큰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 B 관계·인구)이고, 같은 값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C 정주여건·생활복지)이 보조 핵심 공백으로 나란히 섭니다. 6기능군 집계 판정(군 대표 best-of 현재수준·군 최고 원인적합 A 필요수준)은 SCORES와 ⑥에서 도출하므로 이번 갱신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B 관계·인구는 군 대표가 △(M06·M07)여서 현재수준이 형성 중 ◐이고, 군 최고 원인적합 A가 2라 필요수준은 높음입니다. 같은 군 안에서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이 ✗인 M08이라, 군은 형성 중이면서 그 안의 이 모델은 비어 있는 기회로 나란히 섭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8 ÷ 12 = 67%.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⅔ × 2 + △⅓ × 6 + ✗0 × 4) ÷ 12 = 3.33 ÷ 12 = 28%.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진행 미확인(✗) 4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1행).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S점수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S≥5) 12개 · 경계(S=4) 7개 · 흡수 2개(M01→M02·M09→M08) · 제외(S≤3) 3개(M15·M16·M23).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2단 키로 정렬했습니다. 먼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과 강조 제외 대상(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을 가르고(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습니다. 위 표의 상위 세 행 M08(5.00)·M10(5.00)·M06(4.67)이 `[핵심]`이며, 미개척형 M22(6.00)와 미개척·선제형 M24(5.00)는 산식 값과 무관하게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렸습니다. `[핵심]`은 세 행까지만 답니다. 값이 같은 4.67인 오가는 마을(M07)·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표에 그대로 두되 상한에 걸려 마커를 달지 않았고, ⑥가 ○인 M02·M03은 착수가 확인돼 값 자체가 하위(2.33·2.00)입니다. **[보정필요] 목록.** **수치 출처.**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0, 비교진단표 1,001행). - 주민등록 인구 42,977명(2026년 6월):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 선정과 맞물려 1,400여 명 증가 흐름은 한겨레(2026-01)·뉴스1 보도. - 합계출산율 1.06명(2025) · 65세 이상 고령인구 14,293명(2025) · 고용률 59.4%·실업률 2.1%(2025 하반기)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83명(2025): (KOSIS) KO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