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옥천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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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옥천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덧붙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옥천은 전국 유일 묘목특구와 대전 생활권 입지를 갖춘 근교 농촌 군이나,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통근·방문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옥천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방향이 비교적 뚜렷한 근교 농촌 군입니다. 한쪽에는 2005년 전국에서 처음 지정된 묘목산업특구(이원면 일대, 전국 묘목 유통량의 약 70%가 옥천을 거침), 24회를 이어 온 옥천묘목축제(2026년 약 5만8천 명 방문), 정지용 시인의 문학 자산과 대청호 향수호수길, 대청호 안터지구 국가생태관광지역, 그리고 대전 생활권이라는 근교 입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청산면 등 면지역, 월 15만 원)이 시작되면서 시범 확정 이후 약 4개월간 인구가 1,850명 순증하고 타 지역 전입이 2,819명에 이른 것으로 도의회에서 보고됐습니다(뉴스티앤티 2026, 출처미약: 도의원 발언 인용).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묘목·경관·입지 자산 자체가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대전에서 오가는 통근·방문 흐름을 관광객·귀농체류·통근·정착층 등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관리하는 관계·인구 틀,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조건에서 출향민·팬·기부를 정치 변동과 분리해 장기로 묶는 재원 틀, 묘목·농산 정체성을 지역재투자 금융·가공·유통으로 농가 소득까지 잇는 6차산업 틀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이 인접 청주·대전에서 옮겨 온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만큼, 전입 수 자체를 성과로 삼으면 지원이 끝나는 2027년 이후 되돌아갈 위험이 있어 유형화된 관계·정착 설계가 관건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담았습니다. +> 옥천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방향이 비교적 뚜렷한 근교 농촌 군입니다. 한쪽에는 2005년 전국에서 처음 지정된 묘목산업특구(이원면 일대, 전국 묘목 유통량의 약 70%가 옥천을 거침), 24회를 이어 온 옥천묘목축제(2026년 약 5만8천 명 방문), 정지용 시인의 문학 자산과 대청호 향수호수길, 대청호 안터지구 국가생태관광지역, 그리고 대전 생활권이라는 근교 입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청산면 등 면지역, 월 15만 원)이 시작되면서 시범 확정 이후 약 4개월간 인구가 1,850명 순증하고 타 지역 전입이 2,819명에 이른 것으로 도의회에서 보고됐습니다(뉴스티앤티 2026, 출처미약: 도의원 발언 인용). 그런데 갖추지 못한 것은 묘목·경관·입지 자산 자체가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대전에서 오가는 통근·방문 흐름을 관광객·귀농체류·통근·정착층 등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관리하는 관계·인구 틀, 묘목·농산 정체성을 지역재투자 금융·가공·유통으로 농가 소득까지 잇는 6차산업 틀, 묘목·경관·문학 자산을 인증에서 체험·미식으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 틀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조건에서 출향민·팬·기부를 장기로 묶는 재원 틀도 비어 있으나, 이는 국내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라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이 인접 청주·대전에서 옮겨 온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만큼, 전입 수 자체를 성과로 삼으면 지원이 끝나는 2027년 이후 되돌아갈 위험이 있어 유형화된 관계·정착 설계가 관건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담았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 흐름을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을 공식 지표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 보조 공백: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팬·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E 산업·일자리·경제기반(묘목·농산 정체성을 재투자 금융·6차산업으로 소득 전환).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 흐름을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을 공식 지표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 보조 공백: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묘목·농산 정체성을 재투자 금융·6차산업으로 소득 전환)·A 경험·체류·배움(묘목·경관·문학을 인증에서 체험·미식으로 적층).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옥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3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필수기전(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예: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었으나, 이를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ju2)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6%.**[주3](#ju3) 매칭률(67%)과 실행밀도(26%)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3](#ju3) 매칭률(67%)과 실행밀도(26%)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옥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팬·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M22)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재원(M13·M12)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재원(M13·M12)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연장·정착 설계(M06, 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을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만 관리(A1) · 묘목·대청호·정지용을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C3) · 임기 내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단발 축제 신축 편중(A6)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옥천이 이미 가진 묘목특구·대청호·정지용 정체성과 대전 생활권 입지,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의 흐름을, 오가는 사람을 유형으로 관리해 오래 붙드는 관점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관계·인구·경험상품화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재원·산업·필수서비스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옥천이 이미 가진 묘목특구·대청호·정지용 정체성과 대전 생활권 입지,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의 흐름을, 오가는 사람을 유형으로 관리해 오래 붙드는 관점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관계·인구·경험상품화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산업·필수서비스·제도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옥천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옥천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고 대전 생활권 통근과 향수호수길·묘목축제 방문이 겹칩니다. 이를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잔존까지 재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본소득 정착층, 대전 통근·이주층, 향수호수길·묘목축제 방문객, 귀농체류층을 관광객·재방문·통근·정착 등 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2년 후 잔존을 공식 지표로 채택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 수 자체를 성과로 삼는 정주인구 단일 지표 · 지원 종료(2027) 뒤 설계 없이 유입만 홍보(청주·대전 흡수 논란)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출향민·팬·고향사랑→장기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묘목을 정기로 사는 분들과 정지용 문학을 찾는 방문객, 출향민이 있습니다. 이를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입니다) | 묘목 정기구매 팬, 정지용 문학 방문객, 출향민을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재정자립도 10%대를 보완할 장기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 [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신탁계약 없이 기금 발족 발표(단일 출연자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전국 유일 묘목특구가 생산과 유통 기반을 갖췄습니다. 이를 재투자 금융과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묶어 농가 소득으로 돌리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국 유일 묘목특구의 생산·유통 기반을 재투자 금융과 묘목·조경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결합해 농가 소득으로 전환. 충북도립대 묘목 인재 양성과 연계 [광역] [중앙] [공공기관·대학] | 묘목을 원물 판매·단발 축제에서 멈춤 · 재투자 없는 일반 유통에 위탁(수익이 지역에 남지 않음)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묘목과 조경수라는 원천에 향수호수길·대청호 경관과 정지용 문학이 곁에 있습니다. 인증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해 '심고 걷고 남는' 체류로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묘목·조경수와 지역 농산을 인증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향수호수길·대청호 경관과 정지용 문학을 묶어 '심고 걷고 남는' 체류로 연결. 묘목축제를 상설 정원·조경 체험 트랙으로 [공공기관·대학] | 묘목축제 단발 노출로 종료 · 묘목을 원물에서 멈춰 체험·미식·경관으로 적층 안 함(브랜드만 걸고 소득 전환 실패 답습 경계)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봄 묘목축제와 향수호수길로 성수기 방문이 몰립니다. 비수기 상설 체류와 대전 생활권을 활용한 반복 방문 동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봄 묘목축제·향수호수길 성수기에 몰린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대청호 워케이션·정원 체험·문학 레지던스)로 넓히고, 대전 생활권 근접을 반복 방문 동선으로 설계 [보정필요: 비수기 체류·워케이션 운영 현황] | 봄 축제·주말 방문 단발로 종료 · 대청호 경관을 스쳐가는 관람으로만 운영(체류·재방문 누적 없음)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65세 이상이 인구의 3분의 1을 넘고 묘목·조경·농법 지혜가 두텁습니다. 이를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모델로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65세 이상이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구조를 자산으로: 묘목·조경·농법 지혜를 가진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전수 모델을 청산면 기본소득·실버들카페 기반 위에 작은 개입으로 시범 [보정필요: 고령 노동 참여 현황]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있고 다람쥐택시가 이동을 돕습니다. 왕진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산지 면지역의 일상 의료를 보장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산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다람쥐택시 이동망과 연계) [광역]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진주의료원식 전달자산 폐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752](/case/752/)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지표 아님) | △ (청산면을 비롯한 면지역에 기본소득이 들어갑니다.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평가하는 트랙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본소득이 들어가는 청산면 등 면지역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녹지·안전·생활편의·쿨링)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평가해, 기본소득이 '살 만한 마을' 체감으로 이어지게 함 [보정필요: 마을 단위 저비용 생활개입 현황] | 정주인구 단독 지표 · 거점 시설 신축으로 종료(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사례#693](/case/693/) · [E1](/causes/#E1) · [A1](/causes/#A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다람쥐택시가 47개 마을로 넓어져 이동을 메우고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약·요금을 더 단순화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다람쥐택시(47마을)의 마을 커버리지를 넓히고 예약·요금을 더 단순화, 충청권 광역철도(옥천 연장) 개통과 정류장·환승을 연계하며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오기시식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묘목과 조경수라는 원천에 향수호수길·대청호 경관과 정지용 문학이 곁에 있습니다. 인증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해 '심고 걷고 남는' 체류로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묘목·조경수와 지역 농산을 인증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향수호수길·대청호 경관과 정지용 문학을 묶어 '심고 걷고 남는' 체류로 연결. 묘목축제를 상설 정원·조경 체험 트랙으로 [공공기관·대학] | 묘목축제 단발 노출로 종료 · 묘목을 원물에서 멈춰 체험·미식·경관으로 적층 안 함(브랜드만 걸고 소득 전환 실패 답습 경계)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봄 묘목축제와 향수호수길로 성수기 방문이 몰립니다. 비수기 상설 체류와 대전 생활권을 활용한 반복 방문 동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봄 묘목축제·향수호수길 성수기에 몰린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대청호 워케이션·정원 체험·문학 레지던스)로 넓히고, 대전 생활권 근접을 반복 방문 동선으로 설계 [보정필요: 비수기 체류·워케이션 운영 현황] | 봄 축제·주말 방문 단발로 종료 · 대청호 경관을 스쳐가는 관람으로만 운영(체류·재방문 누적 없음)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65세 이상이 인구의 3분의 1을 넘고 묘목·조경·농법 숙련이 넉넉합니다. 이를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모델로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65세 이상이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구조를 자산으로: 묘목·조경·농법 지혜를 가진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전수 모델을 청산면 기본소득·실버들카페 기반 위에 작은 개입으로 시범 [보정필요: 고령 노동 참여 현황]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있고 다람쥐택시가 이동을 돕습니다. 왕진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산지 면지역의 일상 의료를 보장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산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다람쥐택시 이동망과 연계) [광역]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진주의료원식 전달자산 폐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752](/case/752/)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지표 아님) | △ (청산면을 비롯한 면지역에 기본소득이 들어갑니다.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평가하는 트랙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본소득이 들어가는 청산면 등 면지역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녹지·안전·생활편의·쿨링)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평가해, 기본소득이 '살 만한 마을' 체감으로 이어지게 함 [보정필요: 마을 단위 저비용 생활개입 현황] | 정주인구 단독 지표 · 거점 시설 신축으로 종료(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사례#693](/case/693/) · [E1](/causes/#E1) · [A1](/causes/#A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다람쥐택시가 47개 마을로 넓어져 이동을 메우고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약·요금을 더 단순화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람쥐택시(47마을)의 마을 커버리지를 넓히고 예약·요금을 더 단순화, 충청권 광역철도(옥천 연장) 개통과 정류장·환승을 연계하며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오기시식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한 행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지지사례도 아직 없는 영역입니다(성숙도 미개척형, 2026-08-30 판정 기준). 옥천군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쪽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채점(S점수·⑥ 기호)은 그대로입니다. ⑦에는 옥천군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팬·고향사랑→장기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묘목을 정기로 사는 분들과 정지용 문학을 찾는 방문객, 출향민이 있습니다. 이를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제24회 옥천묘목축제에 2026년 4월 약 5만8천 명이 다녀갔고 전국 묘목 유통량의 약 70%가 옥천을 거치며, 정지용 문학을 찾는 방문객과 출향민도 해마다 이어집니다(옥천군 고향사랑기부 연도별 모금액은 [보정필요]). 다만 이런 후원과 방문을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30년 넘는 신탁으로 옮겨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몇 해 동안 쓸지 조례 한 줄로 먼저 적어 두고, 묘목 정기구매 팬·묘목축제 재방문객·출향민의 활동과 후원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DB로 옮기는 시범을 한두 갈래에서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공익신탁 설계와 다년 재원 결합은 [광역] 충청북도·[중앙] 중앙부처와 협의합니다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신탁계약 없이 기금 발족 발표(단일 출연자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옥천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고 있는 자리는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은 다람쥐택시가 47개 마을로 확대돼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앞선 자리이며, 수요응답 운행 설계·이용 장벽 최소화라는 필수기전을 부분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 분담의 조례·다년 재원 제도화, 충청권 광역철도(옥천 연장) 개통과의 환승 연계가 더해지면 정착 서비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강점(○).** 옥천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고 있는 영역은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은 다람쥐택시가 47개 마을로 확대돼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앞서 있으며, 수요응답 운행 설계·이용 장벽 최소화라는 필수기전을 부분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 분담의 조례·다년 재원 제도화, 충청권 광역철도(옥천 연장) 개통과의 환승 연계가 더해지면 정착 서비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옥천의 핵심 공백은 묘목·경관·입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오가는 흐름을 오래 붙드는 두 가지 틀에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을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가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고, 둘째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조건에서 출향민·팬·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M22)입니다. 이어 전국 유일 묘목특구를 재투자 금융·가공·유통으로 소득까지 잇는 6차산업(M17), 묘목·농산·경관을 체험·미식으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M03), 봄 성수기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넓히는 체험여행 상설화(M02)가 옥천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습니다. 초고령 구조에 대응하는 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생활만족도(M09)도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더 할 것(우선).** 옥천의 핵심 공백은 묘목·경관·입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오가는 흐름을 오래 붙드는 틀에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을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로,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둘째는 전국 유일 묘목특구를 재투자 금융·가공·유통으로 소득까지 잇는 6차산업(M17), 셋째는 묘목·농산·경관을 인증에서 체험·미식으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M03)입니다. 이어 봄 성수기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넓히는 체험여행 상설화(M02)가 옥천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고, 초고령 구조에 대응하는 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생활만족도(M09)도 채워야 할 과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조건에서 출향민·팬·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M22)는 공백심각도 값이 크게 나왔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순서를 내렸습니다(성숙도 미개척형, 2026-08-30 판정 기준). **하지 말 것(경고).** 기본소득으로 인구가 반등한 옥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늘어난 전입 수 자체를 성과로 삼는 정주인구 단일 지표입니다(A1). 늘어난 전입이 인접 청주·대전에서 옮겨 온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만큼, 지원이 끝나는 2027년 이후 유형화된 관계·정착 설계가 없으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묘목축제·향수호수길·정지용을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하면 인증·소득·재방문으로 누적되지 않으며(C3),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단발 축제 신축 편중(A6)은 관계·인구 관리와 6차산업 결핍을 더 키울 수 있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인 9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의 기계판독 SCORES 블록에 보존, 사람이 읽는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옥천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 5는 A1 정주 단일 KPI(기본소득 전입 수 환원 위험)·G4 인구절벽·고령화(고령인구비율 36.6%)·F3 장기 후원자 부재(재정자립도 10%대)·E1 인프라 격차(면지역 의료·교통)·C1 무형자산 결합 실패(묘목·정지용을 인증·소득으로 못 이음)입니다.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인 9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의 기계판독 SCORES 블록에 보존, 사람이 읽는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선정 9개 가운데 출향민·팬·고향사랑→장기 신탁(M22)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두었습니다. 표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라, 매칭률·실행밀도의 분모 9는 그대로입니다. 옥천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 5는 A1 정주 단일 KPI(기본소득 전입 수 환원 위험)·G4 인구절벽·고령화(고령인구비율 36.6%)·F3 장기 후원자 부재(재정자립도 10%대)·E1 인프라 격차(면지역 의료·교통)·C1 무형자산 결합 실패(묘목·정지용을 인증·소득으로 못 이음)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B 관계·인구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M06).** 공백심각도 = S×(1-w)〔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1·○⅔·△⅓·✗0)〕로 산정합니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S=6, ⑥=✗(w=0)이어서 공백심각도 6.00으로 최댓값입니다.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고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 흐름이 있어 관계·인구 관리 필요가 매우 높은데도, 이를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 B 관계·인구, 우선 검토 모델 = M06으로 두었고, 상단 카드의 6기능군·우선모델과 정합합니다. 행 정렬(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은 M06(S=6·w=0)=6.00 · M22(S=5·w=0)=5.00 · M17(S=5·w=0)=5.00 · M03(S=7·w=⅓)=4.67 · M02(S=7·w=⅓)=4.67 · M10(S=5·w=⅓)=3.33 · M13(S=5·w=⅓)=3.33 · M09(S=5·w=⅓)=3.33 · M12(S=6·w=⅔)=2.00 순입니다.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신탁 M22)과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금융·6차 M17)이며, 광역·중앙에 제안할 재원·산업 과제입니다. 도출 단계 F-5.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B 관계·인구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M06).** 공백심각도 = S×(1-w)〔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1·○⅔·△⅓·✗0)〕로 산정합니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S=6, ⑥=✗(w=0)이어서 공백심각도 6.00으로 최댓값입니다.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고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 흐름이 있어 관계·인구 관리 필요가 매우 높은데도, 이를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 B 관계·인구, 우선 검토 모델 = M06으로 두었고, 상단 카드의 6기능군·우선모델과 정합합니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를 씁니다. 강조 제외 대상 =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이며(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의 `maturity`·`is_preemptiv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옥천군 표에서는 출향민·팬·고향사랑→장기 신탁(M22) 한 행이 여기 걸립니다. 공백심각도는 다시 계산하지 않았고 값은 직전 판과 같습니다. M06(S=6·w=0)=6.00 · M17(S=5·w=0)=5.00 · M03(S=7·w=⅓)=4.67 · M02(S=7·w=⅓)=4.67 · M10(S=5·w=⅓)=3.33 · M13(S=5·w=⅓)=3.33 · M09(S=5·w=⅓)=3.33 · M12(S=6·w=⅔)=2.00이고, 강조 제외 대상인 M22(S=5·w=0)=5.00은 값이 둘째로 크지만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려갔습니다. `[핵심]`은 그 밖의 상위 세 행(M06 6.00 · M17 5.00 · M03 4.67)에 답니다. M03과 M02는 4.67로 값이 같아 직전 판의 행 순서를 그대로 두었고, 그중 앞선 M03까지가 세 행 안에 듭니다. 보조 공백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금융·6차 M17)과 A 경험·체류·배움(경험상품화 M03)입니다. 직전 판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M22)을 보조 공백에 적었는데, 채점은 그대로이고 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강조에서 내리는 표시규약을 준용하면서 적는 곳을 옮겼습니다. 도출 단계 F-5. <a id="ju2"></a>**[주2] 매칭률 67%.**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9개 중 진행확인은 경험상품화(△)·상설화(△)·고령자산화(△)·의료 전달(△)·생활만족도(△)·농촌 모빌리티(○) 6건, 진행 미확인(✗)은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출향민→신탁·협동조합 금융·6차 3건이어서 6÷9 = 67%입니다. 도출 단계 F-5.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었으나, 이를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로 두었습니다(활동 부재가 아니라 기전 미충족). -<a id="ju3"></a>**[주3] 실행밀도 26%.**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선정 9개의 ⑥ 판정은 ○ 1건(농촌 모빌리티)·△ 5건(경험상품화·상설화·고령자산화·의료 전달·생활만족도)·✗ 3건(생활인구 포트폴리오·출향민→신탁·협동조합 금융·6차)입니다. Σw = 1×⅔ + 5×⅓ + 3×0 = 0.667 + 1.667 = 2.333, D = 2.333 ÷ 9 = 26%입니다. 매칭률(67%)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a id="ju3"></a>**[주3] 실행밀도 26%.**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선정 9개의 ⑥ 판정은 ○ 1건(농촌 모빌리티)·△ 5건(경험상품화·상설화·고령자산화·의료 전달·생활만족도)·✗ 3건(생활인구 포트폴리오·출향민→신탁·협동조합 금융·6차)입니다. Σw = 1×⅔ + 5×⅓ + 3×0 = 0.667 + 1.667 = 2.333, D = 2.333 ÷ 9 = 26%입니다. 매칭률(67%)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지역별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1행). ⑥가 모두 ◎여야 100%가 되는 척도라 실제로는 100%에 닿지 않으니,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도출 단계 F-5. **[보정필요] 목록.** - 옥천군 소멸위험지수·청년 고용률·GRDP 정확 수치(KOSIS 원출처 확인 권장) -- 재정자립도 12.46%(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 본문 '10%대' 서술과 정합 +- 재정자립도 12.46%(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본문 '10%대' 서술과 정합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집행률 - 고향사랑기부 옥천군 연간 모금액·지정기부 사업 - 대전-옥천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개통 시기 [보정필요]: 옥천군 신년사(2023)·기본계획 고시는 2027년 전후, 2026년 군수 후보 공약은 2030년으로 상이(국토부·국가철도공단 고시 원출처 확인 권장). - 재정자립도 12.46%(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세입과목개편전 당초예산 기준.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0, 비교진단표 1,001행). + +**이번 판에서 바뀐 것(G5 표시규약 준용).** 채점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SCORES 24행 값과 ⑥ 하는중?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v260829u)과 같습니다. 바꾼 것은 무엇을 먼저·크게 보이는가입니다. 성숙도가 미개척형인 출향민·팬·고향사랑→장기 신탁(M22)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리고, `[핵심]`을 그 밖의 상위 세 행(M06·M17·M03)으로 좁혔습니다. 0.1의 서술과 보조 공백,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도 같은 기준으로 다시 적어 M22를 빼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연장·정착 설계(M06, 중앙)를 넣었습니다. 실행밀도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을 병기했습니다. 도출은 G2 그대로입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과정을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