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옥천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0u · 2026년 7월 11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재채점 재발행. 임실은 v260710 행정렬·[핵심] 결함(T15)을 v260711로 교정. (+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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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옥천은 '방향을 못 잡은 농촌'이 아니라 '전국 유일의 묘목산업특구라는 뚜렷한 1차산업 정체성과 대전 생활권이라는 입지를 이미 손에 쥔 채, 최근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근교 농촌 군'입니다. 한쪽에는 2005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묘목산업특구(이원·동이면 150여 농가가 전국 묘목 유통량의 약 70% 담당), 24회를 이어 온 옥천묘목축제, 정지용 시인의 문학 자산과 대청호 향수호수길, 2025~2030년 생태관광 벨트로 확장 중인 대청호 경관, 그리고 대전 생활권이라는 근교 입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청산면 등 면지역, 월 15만 원)이 시작되면서 시범 선정 이후 3개월간 2,430명이 전입한 것으로 보도됩니다(세종경제뉴스 2026 [출처미약: 언론 인용]).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묘목·경관·입지 자산 자체가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대전에서 오가는 통근·방문 흐름을 관광객·귀농체류·통근·기본소득 정착층 등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관리하는 관계·인구 틀,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조건에서 출향민·팬·기부를 정치 변동과 분리해 장기로 묶는 재원 틀, 그리고 묘목·농산 정체성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가공·유통으로 농가 소득까지 잇는 6차산업 틀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 수를 그 자체를 성과로 삼는 정주인구 단일 관리로 다루면, 지원이 끝나는 2027년 이후 되돌아갈 위험이 있어 유형화된 관계·정착 설계가 관건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 **옥천은 전국 유일 묘목특구와 대전 생활권 입지라는 산업·근교 토대는 단단한데, 기본소득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을 유형으로 붙들어 오래 남기는 관계·인구 틀은 아직 비어 있는 근교 농촌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 흐름을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을 공식 KPI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 보조 공백: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팬·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E 산업·일자리·경제기반(묘목·농산 정체성을 재투자 의무 금융·6차산업으로 소득 전환). +> 옥천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방향이 비교적 뚜렷한 근교 농촌 군입니다. 한쪽에는 2005년 전국에서 처음 지정된 묘목산업특구(이원면 일대, 전국 묘목 유통량의 약 70%가 옥천을 거침), 24회를 이어 온 옥천묘목축제(2026년 약 5만8천 명 방문), 정지용 시인의 문학 자산과 대청호 향수호수길, 대청호 안터지구 국가생태관광지역, 그리고 대전 생활권이라는 근교 입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청산면 등 면지역, 월 15만 원)이 시작되면서 시범 확정 이후 약 4개월간 인구가 1,850명 순증하고 타 지역 전입이 2,819명에 이른 것으로 도의회에서 보고됐습니다(뉴스티앤티 2026, 출처미약: 도의원 발언 인용).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묘목·경관·입지 자산 자체가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대전에서 오가는 통근·방문 흐름을 관광객·귀농체류·통근·정착층 등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관리하는 관계·인구 틀,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조건에서 출향민·팬·기부를 정치 변동과 분리해 장기로 묶는 재원 틀, 묘목·농산 정체성을 지역재투자 금융·가공·유통으로 농가 소득까지 잇는 6차산업 틀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이 인접 청주·대전에서 옮겨 온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만큼, 전입 수 자체를 성과로 삼으면 지원이 끝나는 2027년 이후 되돌아갈 위험이 있어 유형화된 관계·정착 설계가 관건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담았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옥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3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필수기전(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예: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는 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었으나,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ju2)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 흐름을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을 공식 지표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 보조 공백: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팬·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E 산업·일자리·경제기반(묘목·농산 정체성을 재투자 금융·6차산업으로 소득 전환).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옥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3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필수기전(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예: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었으나, 이를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ju2)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6%.**[주3](#ju3) 매칭률(67%)과 실행밀도(26%)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옥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팬·고향사랑→장기 후원 신탁(M22)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M12·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을 정주인구 단일 KPI로만 관리(A1) · 묘목·대청호·정지용을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C3) · 임기 내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단발 축제 신축 편중(A6) | +| **옥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팬·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M22)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재원(M13·M1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을 정주인구 단일 지표로만 관리(A1) · 묘목·대청호·정지용을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C3) · 임기 내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단발 축제 신축 편중(A6)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옥천이 이미 가진 묘목특구·대청호·정지용 정체성과 대전 생활권 입지,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의 흐름을, **오가는 사람을 유형으로 관리해 오래 붙드는 관점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관계·인구·경험상품화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재원·산업·필수서비스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옥천이 이미 가진 묘목특구·대청호·정지용 정체성과 대전 생활권 입지,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의 흐름을, 오가는 사람을 유형으로 관리해 오래 붙드는 관점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관계·인구·경험상품화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재원·산업·필수서비스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옥천군의 강점) -옥천은 1차산업 정체성과 근교 입지, 그리고 최근의 관계·인구 반등이 함께 움직이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방향이 비교적 뚜렷한 근교 농촌 군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첫째, **전국 유일 묘목산업특구.** 옥천 이원묘목단지는 2005년 전국 최초로 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됐고, 이원·동이면 일대 150여 농가가 전국 묘목 유통량의 약 70%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KDI 나라경제 2022·중부매일 2026, [사례#1013](/case/1013/) Tier1). 이는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스스로 축적해 온 산업 정체성입니다. 둘째, **정지용 문학·대청호 경관 자산.** 정지용 시인의 '향수'에서 이름을 빌린 향수호수길(옥천 9경 제8경)은 대청댐 준공 이후 30여 년 닫혀 있던 원시림 호반길을 걷기 코스로 연 대표 경관이며, 환경부가 대청호 안터지구를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환경부·언론 2025). 셋째, **대청호 생태관광 벨트 착수.** 옥천군은 2025~2030년을 생태관광 기반 구축기로 삼아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장계관광지 인근 약 52만㎡), 어깨산 산림욕장, 청산별곡 은하수 숲 등 생태자원 벨트를 조성 중인 것으로 보도됩니다(중부매일·충청신문 2025). 넷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과 인구 반등.** 옥천군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전국 10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돼 2026~2027년 면지역에 월 15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시범 선정 이후 3개월간 2,430명이 전입한 것으로 보도됩니다(민들레·세종경제뉴스 2026 [출처미약: 전입 규모는 언론 인용]). 다섯째, **다람쥐택시 등 필수 생활서비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농촌마을을 잇는 수요응답형 '시골마을 행복택시(다람쥐택시)'는 2024년 11월 운행마을이 36곳에서 47곳으로 확대돼 월 2천 명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도되며(충북일보 2024), 청산면 실버들카페·반찬배달 같은 고령 돌봄 생활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사례#667](/case/667/) Tier2). 여섯째, **대전 생활권 근교 입지.** 대전-옥천 광역철도가 2027년 12월 개통 예정으로(대전광역시), 통근·방문 흐름을 생활인구로 설계할 수 있는 근교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옥천은 1차산업 정체성과 근교 입지, 그리고 최근의 관계·인구 반등이 함께 움직이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방향이 비교적 뚜렷한 근교 농촌 군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첫째, **전국 유일 묘목산업특구.** 옥천 이원묘목단지는 2005년 전국에서 처음 묘목산업특구로 지정됐고, 전국 묘목 유통량의 약 70%가 옥천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조선일보 2026-04-03·뉴시스 2026-04-06, [사례#1013](/case/1013/) Tier1). 이는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스스로 축적해 온 산업 정체성이며, 2026년에는 충북도립대가 묘목 분야 민간자격을 전국에서 처음 등록해 조경·묘목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는 등 인재 기반도 붙기 시작했습니다(비제로뉴스 2026-05·07). 둘째, **정지용 문학·대청호 경관 자산.** 정지용 시인의 '향수'에서 이름을 빌린 향수호수길(옥천 9경 제8경)은 대청댐 준공 이후 오래 닫혀 있던 원시림 호반길을 걷기 코스로 연 대표 경관이며, 대청호 안터지구는 2021년 국가하천 유역에서 처음으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환경부·언론 2021). 셋째, **대청호 생태관광 벨트 착수.** 옥천군은 2025~2030년을 생태관광 기반 구축기로 삼아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어깨산 산림욕장, 청산별곡 은하수 숲 등 생태자원 벨트를 조성 중인 것으로 보도됩니다(중부매일·충청신문 2025). 넷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과 인구 반등.**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전국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돼 2026~2027년 면지역에 월 15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시범 확정 이후 인구 5만 명 선을 회복하고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도됩니다(뉴시스·충북일보 2026, 출처미약: 전입 규모는 언론·도의원 인용). 다섯째, **다람쥐택시 등 필수 생활서비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농촌마을을 잇는 수요응답형 '시골마을 행복택시(다람쥐택시)'는 2025년 11월 운행마을이 36곳에서 47곳으로 확대돼 월 2천 명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도되며(충북일보 2025), 청산면 실버들카페·반찬배달 같은 고령 돌봄 생활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사례#667](/case/667/) Tier2). 여섯째, **대전 생활권 근교 입지.** 대전-옥천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개통 시기 [보정필요]: 자료별 2027~2030년으로 상이), 통근·방문 흐름을 생활인구로 설계할 수 있는 근교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옥천군, 요약판 6열)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옥천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기본소득 정착층, 대전 통근·이주 인구, 향수호수길·묘목축제 방문객, 귀농체류·청년창업층을 관광객·재방문·통근·정착 등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2년 후 잔존을 공식 KPI로 채택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 수 자체를 성과로 삼는 정주인구 단일 KPI · 지원 종료(2027) 후 설계 없이 유입만 홍보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출향민·팬·고향사랑→장기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묘목 정기구매 팬, 향수호수길·정지용 문학 방문객, 출향민을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재정자립도 10%대를 보완할 장기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 [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신탁계약 없이 기금 발족 발표 (벤치마크: 단일 출연자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전국 유일 묘목특구의 생산·유통 기반을 재투자 의무 금융과 묘목·조경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결합해 농가 소득으로 전환. 원물 유통에서 조경·정원·묘목 가공·구독으로 적층 [광역] [중앙] | 묘목을 원물 판매·단발 축제에서 멈춤 · 재투자 의무 없는 일반 유통에 위탁(수익이 지역에 남지 않음)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묘목·조경수와 지역 농산을 인증→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향수호수길·대청호 경관 동선과 정지용 문학을 묶어 '심고 걷고 남는' 체류로 연결. 묘목축제를 상설 정원·조경 체험 트랙으로 | 묘목축제 단발 노출로 종료 · 묘목을 원물에서 멈춰 체험·미식·경관으로 적층 안 함 (벤치마크: 브랜드만 걸고 소득 전환 실패 답습 경계)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봄 묘목축제·향수호수길 성수기에 몰린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대청호 워케이션·정원 체험·문학 레지던스)로 넓히고, 대전 생활권 근접을 반복 방문 동선으로 설계 [보정필요: 비수기 체류·워케이션 운영 현황] | 봄 축제·주말 방문 단발로 종료 · 대청호 경관을 스쳐가는 관람으로만 운영(체류·재방문 누적 없음) | [사례#6](/case/6/) · [사례#8](/case/8/)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65세 이상이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구조를 짐이 아닌 자산으로: 묘목·조경·농법 지혜를 보유한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전수 모델을 시범(청산면 기본소득·실버들카페 기반 위에 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보정필요: 독거노인·고령 노동 참여 현황]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기본소득이 들어가는 청산면 등 면지역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녹지·안전·생활편의·쿨링)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해, 기본소득이 '살 만한 마을' 체감으로 이어지게 함 [보정필요: 마을 단위 저비용 생활개입 사업 현황] | 정주인구 단독 KPI · 거점 시설 신축으로 종료(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사례#702](/case/702/) · [E1](/causes/#E1) · [A1](/causes/#A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산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다람쥐택시 이동망과 연계) [광역]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벤치마크: 진주의료원식 전달자산 폐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752](/case/752/)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다람쥐택시(47마을)의 마을 커버리지를 넓히고 예약·요금을 더 단순화, 광역철도 개통(2027)과 정류장·환승을 연계하며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식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핵심]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고 대전 생활권 통근과 향수호수길·묘목축제 방문이 겹칩니다. 이를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잔존까지 재는 관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본소득 정착층, 대전 통근·이주층, 향수호수길·묘목축제 방문객, 귀농체류층을 관광객·재방문·통근·정착 등 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2년 후 잔존을 공식 지표로 채택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 수 자체를 성과로 삼는 정주인구 단일 지표 · 지원 종료(2027) 뒤 설계 없이 유입만 홍보(청주·대전 흡수 논란)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출향민·팬·고향사랑→장기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묘목을 정기로 사는 분들과 정지용 문학을 찾는 방문객, 출향민이 있습니다. 이를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입니다) | 묘목 정기구매 팬, 정지용 문학 방문객, 출향민을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재정자립도 10%대를 보완할 장기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 [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신탁계약 없이 기금 발족 발표(단일 출연자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전국 유일 묘목특구가 생산과 유통 기반을 갖췄습니다. 이를 재투자 금융과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묶어 농가 소득으로 돌리는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국 유일 묘목특구의 생산·유통 기반을 재투자 금융과 묘목·조경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결합해 농가 소득으로 전환. 충북도립대 묘목 인재 양성과 연계 [광역] [중앙] [공공기관·대학] | 묘목을 원물 판매·단발 축제에서 멈춤 · 재투자 없는 일반 유통에 위탁(수익이 지역에 남지 않음)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묘목과 조경수라는 원천에 향수호수길·대청호 경관과 정지용 문학이 곁에 있습니다. 인증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해 '심고 걷고 남는' 체류로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묘목·조경수와 지역 농산을 인증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향수호수길·대청호 경관과 정지용 문학을 묶어 '심고 걷고 남는' 체류로 연결. 묘목축제를 상설 정원·조경 체험 트랙으로 [공공기관·대학] | 묘목축제 단발 노출로 종료 · 묘목을 원물에서 멈춰 체험·미식·경관으로 적층 안 함(브랜드만 걸고 소득 전환 실패 답습 경계)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봄 묘목축제와 향수호수길로 성수기 방문이 몰립니다. 비수기 상설 체류와 대전 생활권을 활용한 반복 방문 동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봄 묘목축제·향수호수길 성수기에 몰린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대청호 워케이션·정원 체험·문학 레지던스)로 넓히고, 대전 생활권 근접을 반복 방문 동선으로 설계 [보정필요: 비수기 체류·워케이션 운영 현황] | 봄 축제·주말 방문 단발로 종료 · 대청호 경관을 스쳐가는 관람으로만 운영(체류·재방문 누적 없음)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65세 이상이 인구의 3분의 1을 넘고 묘목·조경·농법 지혜가 두텁습니다. 이를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모델로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65세 이상이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구조를 자산으로: 묘목·조경·농법 지혜를 가진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전수 모델을 청산면 기본소득·실버들카페 기반 위에 작은 개입으로 시범 [보정필요: 고령 노동 참여 현황]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와 지소 망이 있고 다람쥐택시가 이동을 돕습니다. 왕진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산지 면지역의 일상 의료를 보장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산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다람쥐택시 이동망과 연계) [광역]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진주의료원식 전달자산 폐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752](/case/752/)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지표 아님) | △ (청산면을 비롯한 면지역에 기본소득이 들어갑니다.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평가하는 트랙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본소득이 들어가는 청산면 등 면지역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녹지·안전·생활편의·쿨링)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평가해, 기본소득이 '살 만한 마을' 체감으로 이어지게 함 [보정필요: 마을 단위 저비용 생활개입 현황] | 정주인구 단독 지표 · 거점 시설 신축으로 종료(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사례#693](/case/693/) · [E1](/causes/#E1) · [A1](/causes/#A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다람쥐택시가 47개 마을로 넓어져 이동을 메우고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약·요금을 더 단순화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다람쥐택시(47마을)의 마을 커버리지를 넓히고 예약·요금을 더 단순화, 충청권 광역철도(옥천 연장) 개통과 정류장·환승을 연계하며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오기시식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 옥천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고 있는 자리는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은 다람쥐택시가 47개 마을로 확대돼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앞선 자리이며, 수요응답 설계·이용 장벽 최소화라는 필수기전을 부분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 분담의 조례·다년 재원 제도화, 2027년 광역철도와의 환승 연계가 더해지면 정착 서비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강점(○).** 옥천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고 있는 자리는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입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은 다람쥐택시가 47개 마을로 확대돼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앞선 자리이며, 수요응답 운행 설계·이용 장벽 최소화라는 필수기전을 부분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 분담의 조례·다년 재원 제도화, 충청권 광역철도(옥천 연장) 개통과의 환승 연계가 더해지면 정착 서비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옥천의 핵심 공백은 묘목·경관·입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오가는 흐름을 오래 붙드는 두 가지 틀에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을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가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고, 둘째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조건에서 출향민·팬·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M22)입니다. 이어 전국 유일 묘목특구를 재투자 의무 금융·가공·유통으로 소득까지 잇는 6차산업(M17), 묘목·농산·경관을 체험·미식으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M03), 봄 성수기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넓히는 체험여행 상설화(M02)가 옥천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습니다. 초고령 구조에 대응하는 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M09)·의료 전달(M13)도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더 할 것(우선).** 옥천의 핵심 공백은 묘목·경관·입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오가는 흐름을 오래 붙드는 두 가지 틀에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을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가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고, 둘째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조건에서 출향민·팬·고향사랑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M22)입니다. 이어 전국 유일 묘목특구를 재투자 금융·가공·유통으로 소득까지 잇는 6차산업(M17), 묘목·농산·경관을 체험·미식으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M03), 봄 성수기 방문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넓히는 체험여행 상설화(M02)가 옥천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습니다. 초고령 구조에 대응하는 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생활만족도(M09)도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기본소득으로 인구가 반등한 옥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늘어난 전입 수 자체를 성과로 삼는 정주인구 단일 KPI입니다(A1) — 지원이 끝나는 2027년 이후 유형화된 관계·정착 설계가 없으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묘목축제·향수호수길·정지용을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하면 인증·소득·재방문으로 누적되지 않으며(C3),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단발 축제 신축 편중(A6)은 관계·인구 관리와 6차산업 결핍을 더 키울 수 있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 말 것(경고).** 기본소득으로 인구가 반등한 옥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늘어난 전입 수 자체를 성과로 삼는 정주인구 단일 지표입니다(A1). 늘어난 전입이 인접 청주·대전에서 옮겨 온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만큼, 지원이 끝나는 2027년 이후 유형화된 관계·정착 설계가 없으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묘목축제·향수호수길·정지용을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하면 인증·소득·재방문으로 누적되지 않으며(C3),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단발 축제 신축 편중(A6)은 관계·인구 관리와 6차산업 결핍을 더 키울 수 있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광역 예술제(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정지용 문학·묘목이라는 무형 자산이 있으나 전용 운영주체·인증 적층 신호가 약해(S=4) 경계에서 경험상품화(M03)·상설화(M02) 기조로 흡수했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은 어깨산 산림욕장·생태숲 잠재가 있으나 보건·병원·대학 결합이라는 필수기전이 공개자료로 미확인이어서(S=4) 경계 처리했고(정식 진단에서 산림치유·의료 결합 관점 재검토 필요), 오가는 마을(M07)은 빈집·농지 잠재가 있으나 노동기부·큐레이션 신호가 약해(S=4),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청산별곡 실버들카페 등 맹아가 있으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 신호가 약해(S=4), 거버넌스 토대(M20)도 시민조합 법인격 신호가 약해(S=4) 각각 경계로 보냈습니다. 학교 앵커(M11, S=4)는 소규모 학교 존치 필요가 있으나 전국모집·기숙 매력화 신호가 공개자료로 미확인이어서 경계 처리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 S=2)·영업법인(M15, S=2)은 관내 대학·연구원·앵커기업군 부재로,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S=3)은 앵커기업·은행 협력 미달로 제외했습니다. 재생에너지(M18, S=3)·디지털·AI 거점(M19, S=3)은 주민 지분·운영 인력 신호가 약해 제외했으며(디지털 거점은 대전 근접으로 자체 거점 유인이 낮음),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S=2)는 관할 걸침 대형 자산이 없어(대청호는 광역 상수원 관리 사안으로 성격이 다름), 젠트리 표준계약(M23, S=2)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관광 수용력 관리(M24, S=3)는 상시 오버투어리즘 신호가 약해 각각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광역 예술제(M01, S=4)·분산형 평생학습망(M05, S=4)은 정지용 문학·묘목이라는 무형 자산이 있으나 전용 운영주체·인증 적층 신호가 약해 경계에서 경험상품화(M03)·상설화(M02) 기조로 흡수했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 S=4)은 어깨산 산림욕장·생태숲 잠재가 있으나 보건·병원·대학 결합이라는 필수기전이 공개자료로 미확인이어서 경계 처리했고(정식 진단에서 산림치유·의료 결합 관점 재검토 필요), 오가는 마을(M07, S=4)은 빈집·농지 잠재가 있으나 노동기부·큐레이션 신호가 약해, 사회적 연결 거점(M08, S=4)은 실버들카페 등 맹아가 있으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 신호가 약해, 거버넌스 토대(M20, S=4)는 시민조합 법인격 신호가 약해, 학교 앵커(M11, S=4)는 소규모 학교 존치 필요가 있으나 전국모집·기숙 매력화 신호가 미확인이어서 각각 경계로 보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 S=3)는 충북도립대가 관내에 있으나 연구원·앵커기업군과의 상설 3자 거버넌스가 미달해, 영업법인(M15, S=2)은 기술·제조 기업군 부재로,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S=3)은 앵커기업·은행 협력 미달로 제외했습니다. 재생에너지(M18, S=2)는 대청호 상수원 관리 성격상 적지·주민 지분 신호가 약해, 디지털·AI 거점(M19, S=2)은 대전 근접으로 자체 거점 유인이 낮아,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S=2)는 관할 걸침 대형 자산이 없어(대청호는 광역 상수원 관리 사안으로 성격이 다름), 젠트리 표준계약(M23, S=2)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관광 수용력 관리(M24, S=3)는 상시 오버투어리즘 신호가 약해 각각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옥천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고령자산화(M1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농촌 모빌리티(M12 운영) | 옥천군청 | 직접 설계·착수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고령자산화(M1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농촌 모빌리티(M12 운영) | 옥천군청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충청북도)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재투자·판로) · 농촌 모빌리티(M12 재원·플랫폼) · 출향민·팬→신탁(M22 재원 매칭) | 충청북도·농협·운수사업자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묘목 연구·가공 R&D 연계(M03·M17) · 산림치유·의료 결합(M04·M13) | 산림·농업 연구기관·대학 | 협력·연계 | +| 공공기관·대학 | 묘목 연구·가공·인재 양성 연계(M03·M17) · 산림치유·의료 결합(M04·M13) | 충북도립대·산림·농업 연구기관 | 협력·연계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M13) · 장기 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묘목 6차산업 재원(M17)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연장·정착 설계(M06) | 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기획재정부 | 제도 활용·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 9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채점표 전체와 24모델 합집합 회계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인 9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의 기계판독 SCORES 블록에 보존, 사람이 읽는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옥천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 5는 A1 정주 단일 KPI(기본소득 전입 수 환원 위험)·G4 인구절벽·고령화(고령인구비율 36.6%)·F3 장기 후원자 부재(재정자립도 10%대)·E1 인프라 격차(면지역 의료·교통)·C1 무형자산 결합 실패(묘목·정지용을 인증·소득으로 못 이음)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공백심각도 = A×(1−w)〔A=S점수, w=⑥ 충족(◎1·○⅔·△⅓·✗0)〕로 산정.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가 A=6, ⑥=✗(w=0) → 6.00으로 최댓값입니다.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고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 흐름이 있어 관계·인구 관리 필요가 매우 높은데도,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 B 관계·인구, 우선 검토 모델 = M06으로 두었고, 상단 카드의 6기능군·우선모델과 정합합니다. 이어 출향민→신탁(M22, 5×1=5.00)·협동조합 금융·6차(M17, 5×1=5.00)·경험상품화(M03, 7×⅔=4.67)·상설화(M02, 7×⅔=4.67)·고령자산화(M10, 5×⅔=3.33)·생활만족도(M09, 5×⅔=3.33)·의료 전달(M13, 5×⅔=3.33)·농촌 모빌리티(M12, 5×⅓=1.67) 순으로 행을 정렬했습니다.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신탁 M22, 광역·중앙에 제안할 재원 과제)과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금융·6차 M17)입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묘목·경관·입지 자산과 기본소득 전입은 작동하되(강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관리해 오래 붙드는 관계·인구 틀은 공개자료로 비어 있는 단계.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B 관계·인구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M06).** 공백심각도 = S×(1-w)〔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1·○⅔·△⅓·✗0)〕로 산정합니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S=6, ⑥=✗(w=0)이어서 공백심각도 6.00으로 최댓값입니다. 2026~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고 대전 생활권 통근·방문 흐름이 있어 관계·인구 관리 필요가 매우 높은데도, 이를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 B 관계·인구, 우선 검토 모델 = M06으로 두었고, 상단 카드의 6기능군·우선모델과 정합합니다. 행 정렬(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은 M06(S=6·w=0)=6.00 · M22(S=5·w=0)=5.00 · M17(S=5·w=0)=5.00 · M03(S=7·w=⅓)=4.67 · M02(S=7·w=⅓)=4.67 · M10(S=5·w=⅓)=3.33 · M13(S=5·w=⅓)=3.33 · M09(S=5·w=⅓)=3.33 · M12(S=6·w=⅔)=2.00 순입니다.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신탁 M22)과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협동조합 금융·6차 M17)이며, 광역·중앙에 제안할 재원·산업 과제입니다. 도출 단계 F-5. -<a id="ju2"></a>**[주2] 매칭률 67%.**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9개 중 진행확인은 경험상품화(△)·상설화(△)·고령자산화(△)·생활만족도(△)·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6건, 진행 미확인(✗)은 생활인구 8유형·출향민→신탁·협동조합 금융·6차 3건 → 6/9 = 67%.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었으나, 이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로 두었다(활동 부재가 아니라 기전 미충족). +<a id="ju2"></a>**[주2] 매칭률 67%.**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9개 중 진행확인은 경험상품화(△)·상설화(△)·고령자산화(△)·의료 전달(△)·생활만족도(△)·농촌 모빌리티(○) 6건, 진행 미확인(✗)은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출향민→신탁·협동조합 금융·6차 3건이어서 6÷9 = 67%입니다. 도출 단계 F-5.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기본소득으로 전입이 늘었으나, 이를 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정착으로 평가하는 운영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로 두었습니다(활동 부재가 아니라 기전 미충족). -<a id="ju3"></a>**[주3] 실행밀도 26%.**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선정 9개의 ⑥ 판정은 ○ 1건(농촌 모빌리티)·△ 5건(경험상품화·상설화·고령자산화·생활만족도·의료 전달)·✗ 3건(생활인구 8유형·출향민→신탁·협동조합 금융·6차)입니다. Σw = 1×⅔ + 5×⅓ + 3×0 = 0.667 + 1.667 = 2.333, D = 2.333 ÷ 9 = 26%. 매칭률(67%)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a id="ju3"></a>**[주3] 실행밀도 26%.**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선정 9개의 ⑥ 판정은 ○ 1건(농촌 모빌리티)·△ 5건(경험상품화·상설화·고령자산화·의료 전달·생활만족도)·✗ 3건(생활인구 포트폴리오·출향민→신탁·협동조합 금융·6차)입니다. Σw = 1×⅔ + 5×⅓ + 3×0 = 0.667 + 1.667 = 2.333, D = 2.333 ÷ 9 = 26%입니다. 매칭률(67%)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보정필요] 목록.** 옥천군 소멸위험지수·청년 고용률·GRDP 정확 수치(KOSIS 원출처 확인 권장) · 재정자립도 2025년 확정치(2024년 예산기준 15.5%·결산기준 10.91%는 index.go.kr·언론 인용, lofin365 원출처 확인 권장) · 65세 이상 고령화율(2025년 9월 36.70%는 dokdokinfo 집계, 행안부 주민등록 연령별 원출처 확인 권장)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집행률(2025년 기초지원 6.6억은 행안부 보도자료 인용) · 고향사랑기부 옥천군 연간 모금액·지정기부 사업 · 생활인구 규모·유형별 데이터 접근 · 묘목 GI 등록·6차 가공 매출·조경수 유통 구조 · 농어촌기본소득 전입 규모의 원출처(2,430명은 언론 인용,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확인 권장) · 비수기 체류·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마을 단위 저비용 생활개입 사업 현황 · 면지역 독거노인·고령 노동 참여 지표 · 대청호 생태관광 벨트 연차별 예산·방문객. +**[보정필요] 목록.** + +- 옥천군 소멸위험지수·청년 고용률·GRDP 정확 수치(KOSIS 원출처 확인 권장) +- 재정자립도 12.46%(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 본문 '10%대' 서술과 정합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집행률 +- 고향사랑기부 옥천군 연간 모금액·지정기부 사업 +- 생활인구 규모·유형별 데이터 접근 +- 묘목 GI 등록·6차 가공 매출·조경수 유통 구조 +- 농어촌기본소득 전입 규모의 원출처(순증 1,850명·타지역 전입 2,819명은 도의원 발언 인용,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확인 권장) +- 비수기 체류·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마을 단위 저비용 생활개입 사업 현황 +- 면지역 고령 노동 참여 지표 +- 대청호 생태관광 벨트 연차별 예산·방문객 +- 대전-옥천 광역철도(옥천 연장) 개통 시기(자료별 2027~2030년 상이). + +**수치 출처.** + +- 고령인구비율 36.6%: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통계표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3위(상위 23%), 228곳 평균 27.83% 대비 +8.77%p. +- 주민등록인구 약 5만 명 회복: 2026,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기반 언론 보도(뉴시스·충북일보 2026), 출처미약: 언론 종합.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확정 후 약 4개월 인구 순증 1,850명·타지역 전입 2,819명: 충북도의회 발언(뉴스티앤티 2026-06-25), 출처미약: 도의원 발언 인용. +- 전국 묘목 유통량 약 70%가 옥천 경유: 조선일보 2026-04-03. +- 옥천묘목산업특구 2005년 지정(이원면 일대)·제24회 옥천묘목축제 약 5만8천 명 방문(2026.4): 뉴시스 2026-04-06. +- 충북도립대 묘목 분야 민간자격 전국 첫 등록(2026): 비제로뉴스 2026-05·07. +- 다람쥐택시 36→47개 마을 확대(2025.11, 조례로 버스승강장 거리기준 700→500m 완화): 뉴시스·충북일보(inews365) 2025-11-04. +- 대전-옥천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개통 시기 [보정필요]: 옥천군 신년사(2023)·기본계획 고시는 2027년 전후, 2026년 군수 후보 공약은 2030년으로 상이(국토부·국가철도공단 고시 원출처 확인 권장). +- 재정자립도 12.46%(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세입과목개편전 당초예산 기준.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