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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군위군 — v260910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10n · 2026년 9월 10일 — G5 재도출(실행 현실성) — 변천사 신규 생성 후 대조, 전제자산 A7-1 재채점, 기진행 수집 반영. 89/89 완결 (+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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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진단결과 요약
 
-> **군위는 생활인구와 삼국유사 관광, 대추 농업 기반을 갖춘 군이나, 신공항·첨단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을 세수와 관할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군위는 생활인구와 삼국유사 관광, 사과·대추 농업을 갖춘 군이나, 신공항·첨단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을 관할·세수 규약으로 묶는 공동기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군위군은 2023년 7월 경북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뒤에도 인구감소지역 89곳(대구 남구·서구·군위군)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 군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2,622명(2026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9%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2025, KOSIS DT_1YL20631), 노령화지수는 1,188.7(2024, KOSIS DT_1IN2030)에 이릅니다. 그만큼 고령이 깊은 지역이지만, 동시에 생활인구 활력은 대구·경북에서 가장 활발한 축으로 꼽히고(2025, 군위군수 신년사·지역 언론), 삼국유사테마파크·화본역·사유원을 잇는 체류형 관광과 대추·자두·골든볼사과·가시오이로 이어지는 1차산업이 이 활력을 떠받칩니다. 여기에 소보면 일원 약 191만 평 규모의 제1첨단산업단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함께 조성을 앞두고 있어(2024년 대구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 군위·의성·대구에 걸친 대형 경계자산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붐비는 방문·유입과 곧 들어설 대형 자산을 오래가는 관할·세수 규약과 관계로 고정하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공항·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의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산식으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 49% 고령인구를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가 대표적 공백입니다. 향우·출향민·생활인구를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군위군이 안 하고 계신 일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이번 버전은 이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반대로 생활인구 유형화·체류형 관광·1차산업 상품화는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합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이번 버전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910)와 2025년 9월 이후 공개자료를 표의 판정에 하나씩 대조해 다시 도출했습니다. 앞 버전이 미확인이나 부분으로 두었던 항목 가운데 여럿이 실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에서는 2025년 12월 군위군이 2026년 농촌 왕진버스 대상 112개 시·군에 들어갔고, 「건강 사랑방」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경로당 80곳에서 216곳 전 경로당으로 넓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돌리기로 했습니다. 교육에서는 2024년 7월 군위교육지원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거점학교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뒤 2026년 1월 국제바칼로레아 과정의 첫 결과가 나왔고, 6월 교육부가 이 방식을 전국에 퍼뜨릴 모델로 들었으며 8월에는 군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신청한 방학 중 초등돌봄 사업에 뽑혔습니다. 생활인구에서는 2026년 6월 군위군 생활인구가 26만 명으로, 그 가운데 체류인구 24만 4,000명이 등록인구 22,622명의 10.7배이고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9위로 확인되며 재방문율 31.3%와 평균 체류일수 2.2일이 함께 공표됐습니다. 마을에서는 군위형 마을만들기 참여 마을이 2025년 175곳으로 늘어 전체 182곳의 96%에 이르렀고, 8월 군위문화관광재단이 화본문화사랑방에서 주민 연극체험을 상설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판로에서는 4월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구역에 10호점을 열고 9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지원사업으로 롯데웰푸드와 군위사과 제품 15종을 냈습니다. 그래서 착수를 확인한 모델이 아홉에서 열로 늘고 실행밀도는 44%가 됐습니다(앞 버전 36%). 채점도 다시 했습니다. 전제 자산은 항목 하나만 채우면 되는 조건이 아니라 모두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 자산은 갖췄으나 그것을 굴릴 주체를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한 두 모델(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의 생산자 조직,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의 담당 부서)은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앞 버전에서 뺐던 재생에너지 주민자립도 주민 조합을 확인하지 못해 1로 잡았습니다. 반대로 주체가 이름으로 선 두 모델(학교 앵커 존치·매력화의 군위교육지원청·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 전달·접근 보장의 대구시·계명대동산의료원과 농촌 왕진버스)은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비어 있는 곳은 뚜렷합니다. 2026년 8월 김진열 군위군수와 최유철 의성군수가 신공항 조기 착공을 함께 촉구했고, 이어 김 군수가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시장·경상북도지사가 참여하는 4자 회동 추진에 합의했으며, 같은 달 대구시가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 규모 제1첨단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으나,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묶는 배분 산식과 각 의회가 의결한 법인격 공동기구는 아직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49%인 고령을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설계, 주민 생활 이동을 잇는 수요응답형 교통도 함께 비어 있습니다. 향우·출향민을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군위군이 안 하고 계신 일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이번 버전도 이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신공항·소보 첨단산단처럼 군위·의성·대구에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로 묶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이어 C 정주여건의 고령자산화가 뒤를 잇고, 보조 공백은 D 필수 생활서비스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입니다.[주1](#ju1)
+> **핵심 공백 모델: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주1](#ju1) 앞 버전과 같은 부문이고 같은 모델입니다. 신공항·소보 첨단산단처럼 군위·의성·대구에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산식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로 묶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보조 공백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과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D부문)의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M22)은 공백심각도만으로 줄을 세우면 둘째에 설 값이지만,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군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 2026-09-09 집계).**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대부분 부분·시범 단계)를 뜻합니다.[주2](#ju2)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조건(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필수기전(④)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혁신모델 매칭률 83%.** 군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2](#ju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필수기전을 다 채워 강함으로 판정된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기전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군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트랙 · 생활인구 8유형 재방문·체류 KPI · 농촌 의료 순회+원격 결합 설계 |
-| **광역(대구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신공항·산단) 세수·이익 공동 거버넌스 규약(대구·경북·의성 공동) · 농촌 수요응답 교통 적자 분담 제도화(광역·중앙) · 소규모학교 전국모집형 매력화(교육청·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관할·세수 규약 없는 산단·공항 유치 경쟁 · 대형 시설 위주 편중(기존 고령주민 생활 변화 소홀) |
+| **군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노인일자리와 삼국유사 청춘대학이 이미 도는 위에 고령 주민이 가르치는 쪽에 서는 전수 축 붙이기(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세 해째 멈춘 수상태양광부터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를 조례로 정하기(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이미 공표하는 재방문율·체류일수를 유형별로 갈라 관리할 담당 부서와 평가 주기 정하기(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 **광역(대구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신공항·첨단산단의 세수·이익·고용 배분을 착공 전에 산식 규약으로 적고 각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밟는 공동기구 설계(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 대구시 수요응답형 교통 운행구역에 군위군 면 지역을 넣고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정하기(농촌 모빌리티 보장) · 건강 사랑방·왕진버스 순회에 보건소·거점병원 원격 협진 붙이기(의료 전달·접근 보장, 대구시·보건복지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규약 없이 유치 경쟁과 MOU로 갈음하기 · 이익공유 설계 없이 설비부터 놓기 · 정주인구 수 하나를 모든 사업의 단일 지표로 삼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군위군이 이미 가진 자산(생활인구 활력·삼국유사 관광·대추/오이 농업·신공항 배후 입지)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군위군이 이미 가진 자산(생활인구 26만 명·삼국유사 관광·사과와 대추 농업·신공항 배후 입지·거점학교와 국제바칼로레아)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군위군은 **생활인구 활력**에서 대구·경북에서 가장 활발한 축으로 꼽힙니다. 파크골프·레저스포츠 시설과 군위바비큐축제 등 대표 축제의 흥행이 방문을 견인하며 등록인구(22,622명)를 훨씬 웃도는 체류·방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2025, 군위군수 신년사·지역 언론). 붐비는 방문이 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늙어가는 농촌 군에 드문 활력원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군위군은 **생활인구**에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앞자리에 섭니다. 2026년 6월 공표된 생활인구는 26만 명이고, 그 가운데 체류인구 24만 4,000명은 등록인구 22,622명의 10.7배로 89곳 중 9위이며, 재방문율 31.3%·평균 체류일수 2.2일·1인당 카드사용액 10만 6,000원이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화본역·사유원을 잇는 체류형 관광과 2026년 10월 준공을 앞둔 파크골프장 1단계 81홀이 이 흐름을 떠받칩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그 가운데 삼국유사테마파크는 문을 열기 전에 운영할 재단부터 세운 방식으로 사례DB에 국내 대표 혁신사례([사례#1006](/case/1006/))로 등재돼 있습니다.
 
-**삼국유사 콘텐츠와 1차산업**도 강점입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의흥면)의 일연대선사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026년 5월 새단장해 역사 자산의 디지털 활용과 관광·생활인구 유입을 노리고 있고(2026, 군위문화관광재단), 대추·자두·골든볼사과·가시오이로 이어지는 농업 기반이 이야기와 먹거리를 함께 파는 농촌 관광으로 결합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그 가운데 삼국유사테마파크는 문을 열기 전에 운영할 재단부터 세운 방식으로 사례DB에 국내 대표 혁신사례([사례#1006](/case/1006/))로 등재돼 있습니다.
+**대구 편입이 판로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군위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구역에 10호점을 열어 도심에 매대를 얻었고, 7월에는 대구시 농식품바우처·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대기로 협약했으며, 9월에는 행정안전부 2026년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롯데웰푸드와 군위사과 제품 15종을 내고 KTX 서울역 팝업스토어와 전국 숏폼 공모전을 함께 열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17억 원을 들인 종합분석센터가 문을 열어 토양정밀분석 장비를 갖췄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학교와 마을은 줄어드는 사람에 맞춰 방식을 바꿨습니다.** 2024년 7월 군위교육지원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학생이 줄어든 작은 학교들을 군위초·군위중고로 묶는 거점학교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고, 2026년 1월 그 학교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잇는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으로 낸 결과가 알려졌으며, 6월 교육부가 전국에 퍼뜨릴 모델로 들었습니다. 마을 쪽에서는 군위형 마을만들기 참여 마을이 2023년 73곳에서 2025년 175곳으로 늘어 전체 182곳의 96%에 이르렀습니다(연결 모델: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판정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군위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행까지)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군위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MOU 아님)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 ✗ 신공항 건설·첨단산단 조성 논의는 활발하나, 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묶는 상시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기전 ①②)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신공항·첨단산단의 세수·이익·고용 배분을 착공 전에 산식 규약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형 공동기구 설계 제안 [시군→광역·중앙] | 규약 없이 유치 경쟁·MOU만(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새만금 관할 분쟁 답습) | 트윈시티스·충청광역연합(DB외 인접, 핵심 3기전 실증 direct 사례 0)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 49%(전국 2위)로 자산은 갖췄으나,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대추·오이·사과 농경 기술과 삼국유사 이야기 전승을 고령자 소득·후계 트랙으로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소득·역할 부재) | [사례#1005](/case/1005/) (부분 실증·direct 코퍼스 이로도리형 소득사례 부재)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왕진+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왕진 일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전달 내성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협진을 결합해 면 지역 의료 사각 해소 [공공기관·중앙] | 거점 철수·단발 방문(전달 자산 축소, 진주의료원 반례)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촌버스·수요응답 교통 일부 운영, 요금·예약 단순화와 제도화는 부분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 확대, 요금·예약 단순화 | 수요밀도 무시한 일괄 도입(수요 없는 노선 운행 부담)·단발 시범 | [사례#745](/case/745/)·[사례#726](/case/72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면 지역 소규모학교 유지 노력은 있으나 전국모집·매력화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면 지역 소규모학교를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형으로, 삼국유사·농업 결합 커리큘럼 [공공기관·중앙] | 통폐합 방치 또는 시설만 개보수(교육과정·주거 결합 없음)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소멸기금·대구도시개발공사 협약)은 추진되나 오가는 마을형 선발·패키지는 미확인 [보정필요] | 빈집·유휴농지를 노동기부 조건 무상임대로, 대추·오이 일감·산단 배후 주거와 연계 | 현금 이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후 재유출)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마을회관은 넓게 있으나 고립지표 기반 상시 거점 포맷·평가는 미확인 [보정필요] | 고령 1인 가구 대상 마을카페·벤치·펍형 상시 거점을 포맷 표준화 | 시설만 짓고 운영·평가 없이 방치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활력은 대구·경북 최고 수준으로 유치는 강하나 8유형 분해·재방문 KPI 공식화는 부분 [보정필요] | 관광객·통근자·향우·파크골프 이용객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단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삼국유사테마파크·군위바비큐축제·파크골프 활발,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는 부분 | 축제 외 비수기 상설 체험·체류 프로그램으로 재방문·체류일수 확대 | 단발 축제로만 집중(비수기 공백) | [사례#1033](/case/1033/)·[사례#6](/case/6/)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정비 결합 | ○ 대추·자두·골든볼사과·가시오이 기반 강함, 인증 적층·체험 결합은 부분 | 대추·오이를 인증·체험·직거래로 적층, 삼국유사 이야기·사유원 경관과 묶어 미식 관광화 | 생산량 확대만·브랜드 없는 원물 출하 | [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나 MOU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26년 8월 김진열 군위군수와 최유철 의성군수가 신공항 조기 착공을 함께 촉구했고, 이어 김 군수가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시장·경상북도지사가 참여하는 4자 회동 추진에 합의했으며, 같은 달 대구시가 소보면 일원 약 500만㎡·총사업비 1조 5,000억 원 규모 제1첨단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고 신공항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묶는 배분 산식과 각 의회가 의결한 법인격 공동기구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동과 촉구는 협약 층위입니다) | 4자 회동 추진에 합의한 지금 세수·이익·고용 배분을 착공 전에 산식 규약으로 적고, 군위군의회·의성군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함께 설계하기(군위군과 의성군이 서로 다른 시·도에 걸쳐 있어 두 형태 모두 승인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시군→광역·중앙] ·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군공항 이전 재원이 실리지 않은 만큼 재원 확정을 기다리지 말고, 예산이 잡힌 민간공항 보상·설계 구간부터 배분 산식을 시범 적용하기 | 규약 없이 유치 경쟁과 협약으로 갈음하기(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까지 만들고도 단체장이 바뀐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지워졌습니다. 반례 [사례#1109](/case/1109/)) | [사례#1107](/case/1107/)·[사례#1108](/case/1108/) (반례 [사례#1109](/case/1109/))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 ① 고령 주민이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2026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45개에 사업비 87억 원·참여 1,887명이 배정됐고, 그 가운데 역량활용형 사업단 170명을 포함한 480여 명이 경로당 130곳의 주5일 중식 지원에 배치됐습니다. 2026년 7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와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가 협약을 맺어 삼국유사면 고령 주민 72명이 군위댐 주변 수질감시·환경정화에 참여했고, 9월에는 경북대학교와 함께 삼국유사 청춘대학을 8개 읍면 2,000여 명 규모로 열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는 확인되나 공익형·역량활용형이 중심이라 고령 주민이 생산·전수의 주체로 서는 설계와 노동 강도·건강 관리 기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추·자두·골든볼사과·가시오이 재배 숙련과 삼국유사 이야기 전승을 청춘대학 교육과정에 얹어 고령 주민이 배우는 쪽이 아니라 가르치는 쪽에 서는 접점 만들기(새로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는 사업에 전수 축을 붙이는 일입니다) · 역량활용형 사업단의 과업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과업으로 편성하고 노동 강도·건강 관리 기준을 함께 두기 | 고령 주민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하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지 않기(노인일자리와 경로당 중식 지원이 함께 굴러가는 만큼 수혜 축만 커지기 쉽습니다) | [사례#1005](/case/1005/) (국내 부분 실증·고령 주민 소득화 직접 사례는 사례DB에 아직 없음)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끊긴 노선을 문전으로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군위군 마을버스 14대가 다니고 대구 편입 뒤 급행9번 등 4개 코스에 차량 6대가 더해졌습니다. 2026년 4월 국토교통부 관광교통 촉진지역 공모에 뽑혀 국비 4억 원을 확보했고, 8~9월 보도에서는 대구 도심과 군위 주요 관광지를 잇는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 4대를 연내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만 2026년 5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 수요응답형 교통이 달성군·군위군에는 운행하지 않고 시내 중심으로 돈다며 감사를 요구했고, 대구~군위 시내버스 배차 간격은 3~4시간입니다. 준비 중인 차량은 관광 이동용이라 주민 생활 이동의 문전 연결과 적자 분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내 들여오는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 4대의 노선과 운행 시간을 병원·장 보러 가는 날의 생활 이동과 겹쳐 쓰도록 설계에 함께 넣기(새 사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차량의 쓰임을 넓히는 일입니다) · 대구시 수요응답형 교통 운행구역에 군위군 면 지역을 넣고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정하기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을 일괄 도입하기(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이용이 늘지 않습니다. 일본 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는 정류장 밖 승하차를 허용하고 역·상업시설을 운행구역에 넣었는데도 편당 한두 사람에 머물렀습니다. 반례 [사례#748](/case/748/)) | [사례#745](/case/745/)·[사례#726](/case/726/) /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B부문)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와 일과 교육을 한 벌로 묶기 | △ (2023년 10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뽑힌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이 2024년 2월 대구도시개발공사와의 협약으로 이어졌고, 군위읍 동부리 602번지 5,004㎡에 커뮤니티 공간과 공유오피스를 두는 '군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소멸기금으로 진행 중입니다. 2026년 2월에는 군위농공단지에 85억여 원을 들여 청년문화센터와 복지회관을 짓기로 하고 9월 착공을 겨눴습니다. 살 곳과 일할 곳을 함께 놓는 데까지는 왔으나,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무상임대와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맺은 임대주택 협약과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입주 절차에 노동·재능 기부 조건과 수요자 선발 기준을 얹어 한 벌로 묶기 · 빈집·유휴농지를 대추·가시오이 일감, 소보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와 이어 붙이기 | 현금 이주 지원만 늘리기(지원이 끝나면 다시 빠져나갑니다) · 워케이션 시설을 놓는 것으로 정착 설계를 갈음하기(2026년 5월 보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워케이션 사업이 전국에 이름만 바꿔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소멸기금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의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과 그린전환 결합 | △ (2025년 12월 한국서부발전이 75MW급 육상풍력단지 「풍백」을 준공하며 발전사가 수출 기업에 전력을 직접 파는 전력직접거래를 국내에서 처음 적용했고, 2026년 8월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재생에너지 특별지원사업 대상 23개 지자체에 군위군이 들어갔습니다. 2026년 7월 김진열 군수는 취임사에서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농촌공동체의 축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주민 지분이나 개발이익 환류를 조례로 정한 근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51억 원을 들인 수상태양광은 주민 반대에 막혀 세 해째 돌지 못하고 있다는 2026년 4월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특별지원사업 신청서에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 비율을 함께 적고, 세 해째 멈춘 수상태양광부터 이익공유 구조를 다시 짜 재가동 협의의 조건으로 삼기 · 매출의 지역 재투자 의무를 조례로 고정해 햇빛소득마을 공약을 설계로 옮기기 | 이익공유 설계 없이 설비부터 놓기(주민 동의가 뒤로 밀리면 시설이 서 있어도 돌지 못합니다)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 / [F3](/causes/#F3)·[D1](/causes/#D1) / 낙동강수계 재생에너지 특별지원·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 ① 전국 모집·기숙을 한 벌로 묶기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틀 | ○ (2024년 7월 군위교육지원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학생이 줄어든 작은 학교들을 군위초·군위중고로 묶는 거점학교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고, 2026년 1월에는 그 학교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잇는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으로 합격자 27명과 통합지원팀 운영 결과를 냈습니다. 2026년 6월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군위중학교에서 발표하며 이 방식을 전국에 퍼뜨릴 모델로 들었고, 8월에는 군위군과 군위교육지원청이 함께 신청한 교육부 방학 중 초등돌봄 우수모델 지원사업에 뽑혔습니다.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틀은 확인되나, 군위군의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여부와 전국 모집·기숙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거점학교와 국제바칼로레아 과정에 전국 모집과 기숙을 붙이고 농산어촌유학과 연계하기 [공공기관·중앙] · 삼국유사 이야기와 대추·사과 농업을 교육과정에 넣어 지역결합 축 세우기 | 통폐합을 먼저 두고 학교가 사라진 뒤에 대응하기 · 시설만 개보수하고 교육과정·주거 결합을 뒤로 미루기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D부문) | ① 거점과 순회를 함께 두기(보건진료소+왕진+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망 위에 순회가 얹혔습니다. 2025년 12월 군위군은 2026년 농촌 왕진버스 사업 대상 112개 시·군에 들어갔고,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건강 사랑방」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경로당 80곳에서 216곳 전 경로당으로 넓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혈압·혈당 검사와 치매 선별검사, 한방 침·물리치료를 돌리고 고위험군은 보건소 프로그램으로 잇습니다. 다만 군위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고, 2024년 10월 계명대학교·계명대동산의료원과 대구시·군위군이 맺은 메디컬센터 건립 협약은 신공항 지연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맡는 원격 협진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 경로당으로 넓히는 건강 사랑방과 왕진버스 순회에 보건소·거점병원 원격 협진을 붙여 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맡는 구조 만들기(새 순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216곳 일정에 협진 축을 얹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중앙] · 메디컬센터 건립 협약을 신공항 일정과 갈라 단계별로 착수하기 [광역] | 거점을 거두고 단발 방문으로 대신하기(전달 자산을 적자를 이유로 거두면 되돌리는 데 오래 걸립니다.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것이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삼국유사테마파크와 화본역·사유원을 축으로 방문이 이어지고, 2026년 5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일연대선사관을 새로 꾸몄습니다. 2026년 8월 군위문화관광재단이 생활문화 거점 지원사업과 예술로 대구에 뽑혀 화본문화사랑방에서 화요일마다 주민 연극체험 '인생극장'을 상설로 열고 있습니다. 대회 쪽에서는 군위바비큐축제가 이어지고 2025년 12월 군이 플래그풋볼을 새 자산으로 키우겠다며 군수배 대회를 열었으며, 2026년 10월에는 파크골프장 180홀 가운데 1단계 81홀이 준공하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착공합니다. 다만 비수기에 여러 날 머물게 하는 체류 상품은 아직 부분입니다) | 이미 재고 있는 재방문율 31.3%·평균 체류일수 2.2일을 기준선으로 삼아, 파크골프 81홀 준공과 국민체육센터 착공에 맞춰 비수기 숙박·체험을 묶은 상설 상품 만들기 · 군위문화관광재단이 여는 상설 프로그램을 축제 사이 비수기 일정으로 배치하기 | 단발 축제에 집중해 비수기를 비워 두기 | [사례#1033](/case/1033/)·[사례#6](/case/6/)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자산 A부문)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와 경관 정비 결합 | ○ (판로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2026년 4월 군위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구역에 10호점을 열었고, 7월에는 대구시 농식품바우처·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대기로 협약했으며, 9월에는 행정안전부 2026년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롯데웰푸드와 군위사과 제품 15종을 내고 KTX 서울역 팝업스토어와 전국 숏폼 공모전을 함께 열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17억 원을 들인 군위군 종합분석센터가 문을 열어 토양정밀분석 장비를 갖췄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 조직·체험으로 이어지는 인증 단계와 전승 교육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추·가시오이·골든볼사과의 인증을 맡고 전승 교육을 굴릴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협동조합)을 이름 있는 주체로 세우고, 종합분석센터의 분석 자료를 그 인증의 근거로 잇기 · 롯데웰푸드 협업으로 열린 전국 판로를 사유원·삼국유사 경관과 묶어 현지에서 먹고 자는 동선으로 이어 붙이기 | 생산량만 늘리고 브랜드 없이 원물로 내보내기 | [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고향사랑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B부문) | ① 여덟 유형으로 나눠 관리 ②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6월 보도에서 군위군 생활인구가 26만 명으로, 그 가운데 체류인구 24만 4,000명이 등록인구의 10.7배이고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9위로 확인됐으며 재방문율 31.3%, 평균 체류일수 2.2일, 평균 체류시간 9.7시간, 1인당 카드사용액 10만 6,000원이 함께 공표됐습니다. 반복성 지표는 이미 수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통근자·향우·파크골프 이용객처럼 여덟 유형으로 갈라 관리하는 분해와, 그 수치로 사업을 판정하겠다고 정한 담당 부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공표하는 재방문율·체류일수·카드사용액을 관광객·통근자·향우·파크골프 이용객 등 유형별로 갈라 관리하기 · 그 수치로 사업을 판정할 담당 부서와 평가 주기를 문서로 정하기 | 정주인구 수 하나를 모든 사업의 단일 지표로 삼기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B부문)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의 포맷 표준화 ② 민간·비영리·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군위형 마을만들기 참여 마을이 2023년 73곳에서 2024년 156곳, 2025년 175곳으로 늘어 전체 182곳의 96%에 이르렀고, 주민이 스스로 환경 정화·화단·문패를 손보는 방식으로 돕니다. 2026년 8월 군위문화관광재단이 생활문화 거점 지원사업과 예술로 대구에 뽑혀 화본문화사랑방에서 주민 연극체험 '인생극장'과 '군위더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2026년 5월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군위전통시장에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꾸몄습니다. 2026년 9월에는 대구시 3개 공기업이 함께 산성면 독거노인 주택 수리를 마쳤습니다. 다만 고립·외로움 지표로 거점 운영을 평가하는 틀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군위문화관광재단이 화본문화사랑방에서 굴리는 상설 포맷을 경로당 216곳과 마을만들기 175곳이 옮겨 쓸 수 있게 표준 포맷으로 정리하기 · 고령 1인 가구 비율과 방문 빈도를 거점 평가 지표로 정해 운영 성과를 재기 | 공간만 만들고 운영 주체와 평가 없이 두기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향우·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신탁으로 묶는 일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군위군이 안 하고 계신 일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에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향우·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일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군위군이 안 하고 계신 일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내렸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니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작동 조건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신탁)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 모금 창구는 있으나 관계 DB·장기 공익신탁 고정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 모금 창구가 열려 있고, 2025년 기준 생활인구 활력이 대구·경북에서 가장 활발한 축으로 꼽히며 군위바비큐축제와 파크골프로 오가는 분들이 해마다 쌓입니다. 다만 이 관계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목적까지 고정한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향우·고향사랑 기부자·파크골프 이용객의 활동 이력을 누적 관계 DB 한 벌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얼마 동안 쓸지 조례 한 줄로 적어 두는 시범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공익신탁 설계와 복수 재원 결합은 [광역·재단]과 협의합니다 | 단년 모금 실적으로 종료·정치 변동에 재원 노출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후쿠타케형·볼더 목적세형, 재원 장기고정 leg만 부분 실증) / [F3](/causes/#F3)·[D1](/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M22·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 ①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자료(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이상 신탁) ③ 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가 열려 반복 참여가 쌓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임직원 100여 명이 현장에서 400여만 원을 냈고, 8월에는 재부군위군향우회 기탁에 이어 영주축협과 군위축협 임직원 70명이 700만 원을 상호 기부했으며, 9월 기관·단체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상호 기부 추진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답례품은 삼국유사테마파크 패키지 이용권입니다. 다만 이 참여를 이력이 쌓이는 자료로 옮기고 30년 넘게 목적에 묶는 공익신탁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대구도시개발공사·영주축협·기관단체장 간담회로 이어지는 상호 기부가 반복해 쌓이고 있고, 생활인구 26만 명과 군위바비큐축제·파크골프로 오가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 관계의 바탕은 넓습니다. 다만 이런 후원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목적까지 고정한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반복해 참여하는 향우회·공공기관의 기부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자료 한 벌로 옮기고,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의 사용 목적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는 시범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공익신탁 설계와 복수 재원 결합은 [광역·재단]과 협의합니다 | 단년도 모금 실적으로 갈음하고 명부로만 관리하기(반복 후원이 있어도 명부에만 남으면 관계가 재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재원을 오래 묶는 부분만 실증) / 성숙도 미개척형(89곳 전수 작동 미확인·국내 지지사례 0) · [F3](/causes/#F3)·[D1](/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로 검토했으며, 각 판정의 산정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에 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군위군은 생활인구 활력이 대구·경북 최고 수준으로 유치가 강한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삼국유사테마파크·축제·파크골프의 체류형 체험여행, 대추·자두·사과·가시오이 기반의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에서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합니다(관광·생활인구·1차산업 세 축이 강점). **더 할 것 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가 신공항·산단 착공 전에 다뤄야 할 첫 공백이고, 49% 고령을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가 그 다음 검토 대상이며, 의료 전달·접근 보장이 그 뒤를 잇습니다. 비교진단표에서 `[핵심]`을 단 세 행이 이 셋입니다. 농촌 모빌리티·학교 앵커도 같은 D 필수 생활서비스 기능군에서 부분 진행(△)을 넓혀야 할 영역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하지 말 것 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관할·세수 규약 없는 산단·공항 유치 경쟁, 기존 고령주민의 생활 변화를 뒤로 미룬 대형 시설 편중이 반복 실패 신호입니다.[주3](#ju3)
-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웰니스·돌봄 회복(M04)·대학·산업 앵커(M14)·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은 보건·대학·앵커기업 등 전제자산이 공개자료로 약해(P=0) 제외했고, 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디지털·AI 거점(M19)·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관내 기술·제조 기업군·재생 적지·재생지구 젠트리 신호가 약해(유형·전제 부적합) 제외했습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1지역1배움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경계(S=4)로 이번 요약 행에서는 빼고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생활만족도(M09)의 '작은 개입' 형태와 리빙랩 실증 방법은 M08·M12·M13의 실행 형태로 반영됩니다.
+군위군이 이미 갖춘 쪽은 관광·생활인구·1차산업과 필수 생활서비스입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화본역·사유원과 파크골프장이 방문을 만들고, 그 방문이 생활인구 26만 명과 재방문율 31.3%라는 수치로 관리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대구역 10호점과 롯데웰푸드 협업으로 판로가 전국으로 넓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 사이에는 필수 생활서비스가 눈에 띄게 채워졌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대상지 선정과 건강 사랑방의 전 경로당 확대로 의료가 부분에서 착수 확인으로 올랐고, 거점학교와 국제바칼로레아 과정에 이어 군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신청한 돌봄 사업이 뽑히면서 학교 앵커도 함께 올랐습니다. 마을만들기 175곳과 군위문화관광재단의 화본문화사랑방 상설 프로그램이 확인돼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도 부분에서 착수 확인으로 올랐습니다. 그 결과 착수를 확인한 모델이 아홉에서 열로 늘고 실행밀도는 44%로 올라(앞 버전 3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에 거의 닿았습니다. 다만 필수기전을 다 채운 모델은 아직 없어, 넓게 벌인 것을 하나씩 작동 조건까지 채우는 단계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공백심각도가 큰 세 갈래가 먼저 볼 대상입니다. 신공항·첨단산단의 관할과 세수를 착공 전에 규약으로 묶는 일(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7.00), 65세 이상이 49%인 고령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일(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4.67), 그리고 주민 생활 이동을 잇는 일(농촌 모빌리티 보장, 3.33)입니다. 셋째 자리는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값이 같아 원인적합점수로 갈랐습니다. 그 뒤를 학교 앵커·의료 전달·체류형 체험여행(각 2.00), 1차산업 경험상품화·생활인구 8유형·사회적 연결 거점(각 1.67)이 잇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세 가지 관성입니다. 규약 없이 유치 경쟁과 협약으로 갈음하는 관성, 이익공유 설계 없이 설비부터 놓는 관성, 정주인구 수 하나를 단일 지표로 삼는 관성입니다. 가운데 것은 51억 원을 들인 수상태양광이 주민 반대에 막혀 세 해째 돌지 못하고 있다는 2026년 4월 단독 보도가 있어 그대로 적어 둡니다(협의 경과는 [보정필요]). 한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은 공백심각도 값 자체는 5.00으로 둘째에 설 값이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로 나눠 다시 채점했습니다. 자산은 있으나 그것을 굴릴 주체를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한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는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각각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과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체가 이름으로 선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와 의료 전달·접근 보장은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군위문화관광재단이,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은 같은 재단의 화본문화사랑방 운영이,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협약이 주체 항을 채워 2를 유지했습니다. 전수 검토에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앞 버전이 재생 적지 신호가 약하다는 이유로 제외했으나 육상풍력단지 준공과 수상태양광 설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특별지원사업 대상 포함이 확인돼 적합 총점 5로 선정에 넣었습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과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계명대동산의료원 메디컬센터 협약, 대구보건대 산학협력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경북대와 함께 여는 삼국유사 청춘대학으로 대학·의료 결합 자산이 확인돼 전제자산점수를 0에서 1로 올렸으나 병원급 의료기관과 앵커기업군이 없어 적합 총점 4의 경계로 두었습니다.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분산형 디지털 거점(M19)·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기술·제조 기업군, 앵커기업·은행 협력, 운영 인력 풀, 임대료 상승 지구 같은 전제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경계(적합 총점 4)로 이번 버전의 표 행에서는 빼고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생활만족도(M09)의 작은 사업 형태와 실증 방법은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의 실행 형태로 반영됩니다.[주3](#ju3)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군위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인구 8유형(M06) · 오가는 마을(M07)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체류형 관광(M02) · 1차산업 상품화(M03) | 군위군청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대구광역시)·인접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출향민→장기신탁(M22) | 대구시·경상북도·의성군 | 제안·공동 규약·출연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순회+원격(M13) · 학교 앵커(M11) | 복지부·보건소·교육청 | 요청·협력 |
-| 중앙·제도 | 오가는 마을(농촌체류형 쉼터, M07) · 학교 앵커(농산어촌유학, M11) · 특별지방자치단체(M21) | 농림부·교육부·행안부 | 시범 신청·제도 활용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오가는 마을(M07) · 생활인구 8유형(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체류형 관광(M02) · 1차산업 상품화(M03) | 군위군청 · 군위문화관광재단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대구광역시)·인접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농촌 모빌리티(M12) · 출향민 후원 장기 신탁(M22)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의성군 | 제안·공동 규약·출연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원격 협진(M13) · 학교 앵커(M11)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군위교육지원청 · 군위군보건소 · 계명대동산의료원 | 요청·협력 |
+| 중앙·제도 | 공동기구 승인(M21) · 농산어촌유학(M11) · 농촌체류형 쉼터(M07) · 왕진버스(M13) | 행정안전부 · 교육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시범 신청·제도 활용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 신공항·소보 첨단산단의 세수·이익·관할 배분 규약·공동기구 유무
-- 출향민·생활인구 관계 DB·고향사랑 장기 신탁 운영 여부
-- 고령자 소득·전수(고령자산화) 사업 유무
-- 보건진료소 순회+원격 결합 현황
-- 오가는 마을형 선발·패키지 사업 유무
-- 군위군 재정자립도 19.47%(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고향사랑 모금액·대추/가시오이 생산 순위와 재배면적
-- 2025년 4분기 생활인구·체류인구 원데이터(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 대조.
+- 신공항·소보 첨단산업단지의 세수·이익·관할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 유무
+- 소보 제1첨단산업단지 면적·총사업비의 확정 고시 여부(현재는 대구시 발표와 언론 보도)
+- 향우·공공기관 후원 이력의 누적 관리 여부와 고향사랑 지정기부 장기 신탁 운영 여부
+- 고령 주민이 생산·전수 주체로 서는 사업의 유무와 노동 강도·건강 관리 기준
+- 보건소·거점병원 원격 협진 운영 여부와 계명대동산의료원 메디컬센터 건립 일정
+- 군위군의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여부(2026년 6월 기본계획 발표 장소로만 확인)
+- 오가는 마을형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절차의 유무
+- 수상태양광 주민 반대의 쟁점과 이익공유 협의 경과
+- 고향사랑 모금액과 대추·가시오이의 재배면적·생산 순위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군위군 재정자립도는 2026년 당초예산 기준 19.47%로 KOSIS e-지방지표에서 확인됩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못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수치 출처.** 0.1·0.2 본문에 쓴 공개자료 발췌 수치의 원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민등록 인구 22,622명 (2026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총인구 (KOSIS 조회).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49%·전국 시군구 228곳 중 2위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노령화지수 1,188.7 (2024): KOSIS 노령화지수 DT_1IN2030.
-- 합계출산율 1.29명 (2025)·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31명 (2025): KOSIS( 조회).
-- GRDP는 KOSIS 자치구 미수록으로 대구 광역값(약 74.5조 원, 2024)만 참고 가능 [보정필요].
-- 제1첨단산업단지 약 191만 평·2024년 대구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지역 언론(idaegu.com 2025-07-22)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군위군 72억 원(대구 남구·서구·군위군 각 72억): 지역 언론(idaegu.co.kr 2026-05-12)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일연대선사관 2026년 5월 새단장(소멸기금 사업)·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2023.10 소멸기금 선정, 2024.2 대구도시개발공사 협약): 지역 언론(2026)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생활인구 활력 대구·경북 최고 수준 (2025): 군위군수 신년사·지역 언론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9-09, 비교진단표 1,000행).
+- 생활인구 26만 명·체류인구 24만 4,000명·등록인구의 10.7배·89곳 중 9위·재방문율 31.3%·평균 체류일수 2.2일·평균 체류시간 9.7시간·1인당 카드사용액 10만 6,000원 (2026): 뉴스투데이 2026년 6월 보도.
+- 노인일자리 45개 사업·사업비 87억 원·참여 1,887명·경로당 130곳 중식 지원 (2026): 경북매일·경북일보 2026년 6월 보도.
+- 「건강 사랑방」 경로당 80곳에서 216곳으로 확대(2026년 11월~2027년 10월)·삼국유사 청춘대학 8개 읍면 2,000여 명·파크골프장 1단계 81홀 준공·국민체육센터 착공 (2026): 서울신문 2026년 9월 보도.
+- 2026년 농촌 왕진버스 대상 112개 시·군 포함 (2025): 농민신문 2025년 12월 보도.
+- 군위군 병원급 의료기관 부재·계명대동산의료원 메디컬센터 협약(2024년 10월): 영남일보 2025년 11월 보도.
+- 군위형 마을만들기 참여 마을 2023년 73곳·2024년 156곳·2025년 175곳(전체 182곳의 96%): 한국일보 2025년 12월 보도.
+- 군위문화관광재단 생활문화 거점 지원사업·예술로 대구 선정, 화본문화사랑방 '인생극장' 상설 운영 (2026): 스트레이트뉴스·경북일보 2026년 8월 보도.
+- 로컬푸드 직매장 대구역 10호점(2026년 4월)·대구시 농식품바우처 협약(2026년 7월): 지역 언론 2026년 보도.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롯데웰푸드 군위사과 제품 15종·KTX 서울역 팝업스토어·숏폼 공모전 (2026): 농민신문 2026년 9월 보도.
+- 군위군 종합분석센터 준공·사업비 17억 원 (2025): 농민신문 2025년 11월 보도.
+- 소보면 일원 약 500만㎡·총사업비 1조 5,000억 원 제1첨단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6): KBS·매일경제 2026년 8월 보도 [출처미약: 확정 고시 전].
+- 군위군수·의성군수 공동 촉구와 4자 회동 추진 합의(2026년 8월)·2027년도 정부예산안 군공항 이전 재원 미반영: 한국일보·이데일리·메트로신문 2026년 8월 보도.
+- 육상풍력단지 「풍백」 75MW 준공(2025년 12월)·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재생에너지 특별지원사업 대상 23개 지자체 포함(2026년 8월)·햇빛소득마을 취임사(2026년 7월): 경북매일 2025년 12월·뉴스핌 2026년 8월·쿠키뉴스 2026년 7월 보도.
+- 수상태양광 51억 원 세 해째 미가동(2026년 4월): 노컷뉴스 2026년 4월 보도 [출처미약: 단독 보도].
+- 관광교통 촉진지역 공모 선정 국비 4억 원(2026년 4월)·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 4대 연내 운영 준비(2026년 8~9월)·대구시 수요응답형 교통 군위 미운행 지적(2026년 5월): 헤럴드경제·하이뉴스·영남일보·경북신문 보도.
+- 거점학교 전국 첫 시행(2024년 7월)·국제바칼로레아 합격자 27명(2026년 1월)·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발표(2026년 6월)·방학 중 초등돌봄 우수모델 선정(2026년 8월): 동아일보·뉴스1·경북매일 보도.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소멸기금 선정(2023년 10월)·대구도시개발공사 협약(2024년 2월)·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2022~2027, 군위읍 동부리 602, 5,004㎡)·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85억여 원(2026년 2월): 브릿지경제·매일신문·쿠키뉴스 보도.
+- 고향사랑 상호 기부(대구도시개발공사 임직원 100여 명 400여만 원 2026년 7월·영주축협과 군위축협 700만 원 2026년 8월·기관단체장 간담회 2026년 9월): 브릿지경제·경북일보 보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군위군 72억 원: 지역 언론(idaegu.co.kr 2026-05-12)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전수 집계(2026-09-09, 비교진단표 1,006행).
 - 혁신모델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전수 판정·국내 지지사례 집계(seed_전략모델_24).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점수(원인적합 A + 전제자산 P + 유형정합 T + 제도결합 J, 각 0~2 합산, 0~8) × (1 - w 기전충족, ◎1·○⅔·△⅓·✗0). 행별 값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7 × (1 - 0) = 7.00 · 출향민→장기신탁(M22) 5 × (1 - 0) = 5.00 · 고령자산화(M10) 7 × (1 - ⅓) = 4.67 · 의료 전달(M13)·농촌 모빌리티(M12)·학교 앵커(M11)·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 거점(M08) 각 5 × (1 - ⅓) = 3.33 · 생활인구 8유형(M06)·체류형 체험여행(M02)·1차산업 상품화(M03) 각 6 × (1 - ⅔) = 2.00입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먼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과 미개척형을 가르고(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습니다. 산식 값만 보면 M22(5.00)가 둘째지만, M2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라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핵심]`은 강조 대상 가운데 상위 세 행, 곧 M21(7.00)·M10(4.67)·M13(3.33)에 답니다. M12·M11·M07·M08은 M13과 같은 3.33이지만 세 행 밖입니다. 최댓값 모델(M21)의 기능군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군위·의성·대구에 걸친 신공항·산단이라는 대형 경계자산이 실재하나 착수 신호가 ✗(사전 규약 전무)여서 (1 - w) = 1로 최상위). 임계값·가중 w는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1 = 82%. 실행밀도 D = Σw(◎1·○⅔·△⅓·✗0 = ○ 3건×⅔ + △ 6건×⅓ + ✗ 2건×0 = 2.0 + 2.0 = 4.0) ÷ 11 = 36%. 큰 격차 = 착수는 넓되(생활인구·관광·농업 강점) 경계자산·신탁 등 F군과 필수 서비스는 얕음(✗·△).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09 집계, 비교진단표 1,000행). 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으로 판정된 행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2 진단 해설 · 도출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24모델 전수 S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 결과 선정(S≥5) 11, 경계(S=4) 6, 제외(≤3) 7(SCORES 블록 보존). 행 정렬은 2단 키(미개척형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며, 선정 11행 가운데 미개척형 M22는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두었습니다. 제외 사유는 전제자산 부재(P=0: M04·M14·M16) 또는 원인적합·유형·전제 낮음(M15·M18·M19·M23)입니다. 경계(S=4)는 M01·M05·M09·M17·M20·M24로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 합산, 0~8) × (1 - w 기전충족, ◎1·○⅔·△⅓·✗0). 행별 값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7 × (1 - 0) = 7.00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 신탁(M22) 5 × (1 - 0) = 5.00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7 × (1 - ⅓) = 4.67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각 5 × (1 - ⅓) = 3.33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각 6 × (1 - ⅔) = 2.00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각 5 × (1 - ⅔) = 1.67입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 여부로 가르고(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으며 값이 같은 행은 원인적합점수로 갈랐습니다. 산식 값만 보면 M22(5.00)가 둘째지만, M22는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라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강조 대상 가운데 상위 세 행, 곧 M21(7.00)·M10(4.67)·M12(3.33)에 답니다. M07·M18은 M12와 같은 3.33이지만 원인적합점수가 1로 M12(2)보다 낮아 세 행 밖입니다. 최댓값 모델(M21)이 속한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이 핵심 공백 부문이고, 그 부문의 필요수준은 소속 모델의 원인적합점수 최댓값 2에서 높음으로 도출됩니다. 임계값과 가중 w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2 = 83%. 실행밀도 D = Σw(◎1·○⅔·△⅓·✗0 = ○ 6건×⅔ + △ 4건×⅓ + ✗ 2건×0 = 4.00 + 1.33 = 5.33) ÷ 12 = 44%. 앞 버전(v260830u)은 선정 11건에 매칭률 82%·실행밀도 36%였고, 이번 버전에서 의료 전달·학교 앵커·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 세 행이 부분(△)에서 착수 확인(○)으로 오르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한 행이 △로 더해지며 값이 함께 올랐습니다. 격차는 착수는 넓되(관광·생활인구·농업·필수 생활서비스) 경계자산 규약과 장기 신탁이 비어 있음을 뜻합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같은 산식으로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으로 판정된 행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2 진단 해설 · 도출 F-5 · 근거 참조모델 카탈로그 전수 채점) 24모델 전수 채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 0~8) 결과 선정(적합 총점 5 이상) 12, 경계(4) 8, 제외(3 이하) 4입니다(SCORES 블록 보존).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로 나눠 다시 채점했습니다(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모두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 주체·권한 항을 못 채우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2에서 1로 내려 적합 총점이 각각 6에서 5가 됐고,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와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주체가 이름으로 확인돼 1에서 2로 올라 5에서 6이 됐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은 군위문화관광재단이,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협약이 주체 항을 채워 2를 유지했으며,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기전 자체가 고령 주민을 주체로 두어 전제에 주체 항을 따로 두지 않는 모델이라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앞 버전의 제외 사유(재생 적지 신호 약함)가 공개자료와 어긋나 원인적합 1·전제자산 1·유형정합 2·제도결합 1의 적합 총점 5로 선정에 넣었고,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과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는 대학·의료 결합 자산이 확인돼 전제자산점수를 0에서 1로 올렸으나 적합 총점 4의 경계에 머뭅니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며, 선정 12행 가운데 미개척형 M22는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두었습니다. 제외 사유는 전제자산 미확인(M15·M16·M19·M23)이고, 경계는 M01·M04·M05·M09·M14·M17·M20·M24로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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