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군위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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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는 생활인구와 삼국유사 관광, 대추 농업 기반을 갖춘 군이나, 신공항·첨단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을 세수와 관할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군위군은 2023년 7월 경북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뒤에도 인구감소지역 89곳(대구 남구·서구·군위군)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 군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2,622명(2026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9%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2025, KOSIS DT_1YL20631), 노령화지수는 1,188.7(2024, KOSIS DT_1IN2030)에 이릅니다. 그만큼 고령이 깊은 지역이지만, 동시에 생활인구 활력은 대구·경북에서 가장 활발한 축으로 꼽히고(2025, 군위군수 신년사·지역 언론), 삼국유사테마파크·화본역·사유원을 잇는 체류형 관광과 대추·자두·골든볼사과·가시오이로 이어지는 1차산업이 이 활력을 떠받칩니다. 여기에 소보면 일원 약 191만 평 규모의 제1첨단산업단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함께 조성을 앞두고 있어(2024년 대구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 군위·의성·대구에 걸친 대형 경계자산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붐비는 방문·유입과 곧 들어설 대형 자산을 오래가는 관할·세수 규약과 관계로 고정하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공항·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의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산식으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 향우·출향민·생활인구를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 49% 고령인구를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가 대표적 공백입니다. 반대로 생활인구 유형화·체류형 관광·1차산업 상품화는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합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군위군은 2023년 7월 경북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뒤에도 인구감소지역 89곳(대구 남구·서구·군위군)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 군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2,622명(2026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9%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2025, KOSIS DT_1YL20631), 노령화지수는 1,188.7(2024, KOSIS DT_1IN2030)에 이릅니다. 그만큼 고령이 깊은 지역이지만, 동시에 생활인구 활력은 대구·경북에서 가장 활발한 축으로 꼽히고(2025, 군위군수 신년사·지역 언론), 삼국유사테마파크·화본역·사유원을 잇는 체류형 관광과 대추·자두·골든볼사과·가시오이로 이어지는 1차산업이 이 활력을 떠받칩니다. 여기에 소보면 일원 약 191만 평 규모의 제1첨단산업단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함께 조성을 앞두고 있어(2024년 대구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 군위·의성·대구에 걸친 대형 경계자산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붐비는 방문·유입과 곧 들어설 대형 자산을 오래가는 관할·세수 규약과 관계로 고정하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공항·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의 관할·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산식으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 49% 고령인구를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가 대표적 공백입니다. 향우·출향민·생활인구를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군위군이 안 하고 계신 일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이번 판은 이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반대로 생활인구 유형화·체류형 관광·1차산업 상품화는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합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신공항·소보 첨단산단처럼 군위·의성·대구에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로 묶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같은 F군의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둘째로 큰 공백)이 뒤를 잇고, 보조 공백은 C 정주여건의 고령자산화입니다.[주1](#ju1)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신공항·소보 첨단산단처럼 군위·의성·대구에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에 산식 규약과 공동기구로 묶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이어 C 정주여건의 고령자산화가 뒤를 잇고, 보조 공백은 D 필수 생활서비스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입니다.[주1](#ju1)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군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대부분 부분·시범 단계)를 뜻합니다.[주2](#ju2)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조건(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필수기전(④)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 군위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대부분 부분·시범 단계)를 뜻합니다.[주2](#ju2)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조건(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필수기전(④)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군위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트랙 · 생활인구 8유형 재방문·체류 KPI · 농촌 의료 순회+원격 결합 설계 | -| **광역(대구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신공항·산단) 세수·이익 공동 거버넌스 규약(대구·경북·의성 공동) · 출향민·생활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광역·재단 출연) · 소규모학교 전국모집형 매력화(교육청·중앙) | +| **광역(대구광역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신공항·산단) 세수·이익 공동 거버넌스 규약(대구·경북·의성 공동) · 농촌 수요응답 교통 적자 분담 제도화(광역·중앙) · 소규모학교 전국모집형 매력화(교육청·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관할·세수 규약 없는 산단·공항 유치 경쟁 · 대형 시설 위주 편중(기존 고령주민 생활 변화 소홀)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판정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판정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군위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MOU 아님)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 ✗ 신공항 건설·첨단산단 조성 논의는 활발하나, 세수·이익을 착수 전에 묶는 상시 산식과 법인격 공동기구(기전 ①②)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신공항·첨단산단의 세수·이익·고용 배분을 착공 전에 산식 규약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형 공동기구 설계 제안 [시군→광역·중앙] | 규약 없이 유치 경쟁·MOU만(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새만금 관할 분쟁 답습) | 트윈시티스·충청광역연합(DB외 인접, 핵심 3기전 실증 direct 사례 0)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5극3특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신탁)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 모금 창구는 있으나 관계 DB·장기 공익신탁 고정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향우·출향민·생활인구를 누적 관계 DB로,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 착수 [광역·재단] | 단년 모금 실적으로 종료·정치 변동에 재원 노출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후쿠타케형·볼더 목적세형, 재원 장기고정 leg만 부분 실증) / [F3](/causes/#F3)·[D1](/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 49%(전국 2위)로 자산은 두텁지만,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대추·오이·사과 농경 기술과 삼국유사 이야기 전승을 고령자 소득·후계 트랙으로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소득·역할 부재) | [사례#1005](/case/1005/) (부분 실증·direct 코퍼스 이로도리형 소득사례 부재)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 49%(전국 2위)로 자산은 갖췄으나,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대추·오이·사과 농경 기술과 삼국유사 이야기 전승을 고령자 소득·후계 트랙으로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소득·역할 부재) | [사례#1005](/case/1005/) (부분 실증·direct 코퍼스 이로도리형 소득사례 부재)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왕진+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왕진 일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전달 내성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협진을 결합해 면 지역 의료 사각 해소 [공공기관·중앙] | 거점 철수·단발 방문(전달 자산 축소, 진주의료원 반례)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소멸기금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촌버스·수요응답 교통 일부 운영, 요금·예약 단순화와 제도화는 부분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 확대, 요금·예약 단순화 | 수요밀도 무시한 일괄 도입(수요 없는 노선 운행 부담)·단발 시범 | [사례#745](/case/745/)·[사례#726](/case/72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면 지역 소규모학교 유지 노력은 있으나 전국모집·매력화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면 지역 소규모학교를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형으로, 삼국유사·농업 결합 커리큘럼 [공공기관·중앙] | 통폐합 방치 또는 시설만 개보수(교육과정·주거 결합 없음)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소멸기금·대구도시개발공사 협약)은 추진되나 오가는 마을형 선발·패키지는 미확인 [보정필요] | 빈집·유휴농지를 노동기부 조건 무상임대로, 대추·오이 일감·산단 배후 주거와 연계 | 현금 이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후 재유출)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마을회관은 넓게 있으나 고립지표 기반 상시 거점 포맷·평가는 미확인 [보정필요] | 고령 1인 가구 대상 마을카페·벤치·펍형 상시 거점을 포맷 표준화 | 시설만 짓고 운영·평가 없이 방치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농촌버스·수요응답 교통 일부 운영, 요금·예약 단순화와 제도화는 부분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 확대, 요금·예약 단순화 | 수요밀도 무시한 일괄 도입(수요 없는 노선 운행 부담)·단발 시범 | [사례#745](/case/745/)·[사례#726](/case/72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면 지역 소규모학교 유지 노력은 있으나 전국모집·매력화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면 지역 소규모학교를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형으로, 삼국유사·농업 결합 커리큘럼 [공공기관·중앙] | 통폐합 방치 또는 시설만 개보수(교육과정·주거 결합 없음)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소멸기금·대구도시개발공사 협약)은 추진되나 오가는 마을형 선발·패키지는 미확인 [보정필요] | 빈집·유휴농지를 노동기부 조건 무상임대로, 대추·오이 일감·산단 배후 주거와 연계 | 현금 이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후 재유출)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마을회관은 넓게 있으나 고립지표 기반 상시 거점 포맷·평가는 미확인 [보정필요] | 고령 1인 가구 대상 마을카페·벤치·펍형 상시 거점을 포맷 표준화 | 시설만 짓고 운영·평가 없이 방치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활력은 대구·경북 최고 수준으로 유치는 강하나 8유형 분해·재방문 KPI 공식화는 부분 [보정필요] | 관광객·통근자·향우·파크골프 이용객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 판단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삼국유사테마파크·군위바비큐축제·파크골프 활발,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는 부분 | 축제 외 비수기 상설 체험·체류 프로그램으로 재방문·체류일수 확대 | 단발 축제로만 집중(비수기 공백) | [사례#1033](/case/1033/)·[사례#6](/case/6/)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정비 결합 | ○ 대추·자두·골든볼사과·가시오이 기반 강함, 인증 적층·체험 결합은 부분 | 대추·오이를 인증·체험·직거래로 적층, 삼국유사 이야기·사유원 경관과 묶어 미식 관광화 | 생산량 확대만·브랜드 없는 원물 출하 | [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향우·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신탁으로 묶는 일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군위군이 안 하고 계신 일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에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관계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신탁)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 모금 창구는 있으나 관계 DB·장기 공익신탁 고정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 모금 창구가 열려 있고, 2025년 기준 생활인구 활력이 대구·경북에서 가장 활발한 축으로 꼽히며 군위바비큐축제와 파크골프로 오가는 분들이 해마다 쌓입니다. 다만 이 관계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목적까지 고정한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향우·고향사랑 기부자·파크골프 이용객의 활동 이력을 누적 관계 DB 한 벌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얼마 동안 쓸지 조례 한 줄로 적어 두는 시범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공익신탁 설계와 복수 재원 결합은 [광역·재단]과 협의합니다 | 단년 모금 실적으로 종료·정치 변동에 재원 노출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후쿠타케형·볼더 목적세형, 재원 장기고정 leg만 부분 실증) / [F3](/causes/#F3)·[D1](/causes/#D1) / 고향사랑 지정기부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로 검토했으며, 각 판정의 산정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에 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군위군은 생활인구 활력이 대구·경북 최고 수준으로 유치가 강한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삼국유사테마파크·축제·파크골프의 체류형 체험여행, 대추·자두·사과·가시오이 기반의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에서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합니다(관광·생활인구·1차산업 세 축이 강점). **더 할 것 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이 신공항·산단 착공 전에 다뤄야 할 최우선 공백이고, 49% 고령을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가 그 다음 검토 대상입니다.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학교 앵커는 고령·농촌 필수 서비스로 부분 진행(△)을 넓혀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 말 것 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관할·세수 규약 없는 산단·공항 유치 경쟁, 기존 고령주민의 생활 변화를 뒤로 미룬 대형 시설 편중이 반복 실패 신호입니다.[주3](#ju3) +**강점(◎○).** 군위군은 생활인구 활력이 대구·경북 최고 수준으로 유치가 강한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삼국유사테마파크·축제·파크골프의 체류형 체험여행, 대추·자두·사과·가시오이 기반의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에서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합니다(관광·생활인구·1차산업 세 축이 강점). **더 할 것 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가 신공항·산단 착공 전에 다뤄야 할 첫 공백이고, 49% 고령을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가 그 다음 검토 대상이며, 의료 전달·접근 보장이 그 뒤를 잇습니다. 비교진단표에서 `[핵심]`을 단 세 행이 이 셋입니다. 농촌 모빌리티·학교 앵커도 같은 D 필수 생활서비스 기능군에서 부분 진행(△)을 넓혀야 할 영역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하지 말 것 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관할·세수 규약 없는 산단·공항 유치 경쟁, 기존 고령주민의 생활 변화를 뒤로 미룬 대형 시설 편중이 반복 실패 신호입니다.[주3](#ju3)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웰니스·돌봄 회복(M04)·대학·산업 앵커(M14)·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은 보건·대학·앵커기업 등 전제자산이 공개자료로 약해(P=0) 제외했고, 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디지털·AI 거점(M19)·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관내 기술·제조 기업군·재생 적지·재생지구 젠트리 신호가 약해(유형·전제 부적합) 제외했습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1지역1배움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경계(S=4)로 이번 요약 행에서는 빼고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생활만족도(M09)의 '작은 개입' 형태와 리빙랩 실증 방법은 M08·M12·M13의 실행 형태로 반영됩니다. - 일연대선사관 2026년 5월 새단장(소멸기금 사업)·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2023.10 소멸기금 선정, 2024.2 대구도시개발공사 협약): 지역 언론(2026)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생활인구 활력 대구·경북 최고 수준 (2025): 군위군수 신년사·지역 언론 [출처미약: 언론 보도].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0, 비교진단표 1,001행). +- 혁신모델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전수 판정·국내 지지사례 집계(seed_전략모델_24).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점수(원인적합 A + 전제자산 P + 유형정합 T + 제도결합 J, 각 0~2 합산, 0~8) × (1 - w 기전충족, ◎1·○⅔·△⅓·✗0). 최댓값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S 7 × (1 - 0) = 7.00)로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군위·의성·대구에 걸친 신공항·산단이라는 대형 경계자산이 실재하나 착수 신호가 ✗(사전 규약 전무)여서 (1 - w) = 1로 최상위). 이어 출향민→장기신탁(M22, S 5 × (1 - 0) = 5.00)도 F군의 핵심 공백이고, 보조 공백은 △ 상태의 고령자산화(M10, S 7 × (1 - ⅓) = 4.67)로 C 정주여건입니다. 임계값·가중 w는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1 = 82%. 실행밀도 D = Σw(◎1·○⅔·△⅓·✗0 = ○ 3건×⅔ + △ 6건×⅓ + ✗ 2건×0 = 2.0 + 2.0 = 4.0) ÷ 11 = 36%. 큰 격차 = 착수는 넓되(생활인구·관광·농업 강점) 경계자산·신탁 등 F군과 필수 서비스는 얕음(✗·△). -- <a id="ju3"></a>**[주3]** (2 진단 해설 · 도출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24모델 전수 S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 결과 선정(S≥5) 11, 경계(S=4) 6, 제외(≤3) 7(SCORES 블록 보존). 기능군당 1~3행 가이드로 선정 11행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정렬했습니다. 제외 사유는 전제자산 부재(P=0: M04·M14·M16) 또는 원인적합·유형·전제 낮음(M15·M18·M19·M23)입니다. 경계(S=4)는 M01·M05·M09·M17·M20·M24로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점수(원인적합 A + 전제자산 P + 유형정합 T + 제도결합 J, 각 0~2 합산, 0~8) × (1 - w 기전충족, ◎1·○⅔·△⅓·✗0). 행별 값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7 × (1 - 0) = 7.00 · 출향민→장기신탁(M22) 5 × (1 - 0) = 5.00 · 고령자산화(M10) 7 × (1 - ⅓) = 4.67 · 의료 전달(M13)·농촌 모빌리티(M12)·학교 앵커(M11)·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 거점(M08) 각 5 × (1 - ⅓) = 3.33 · 생활인구 8유형(M06)·체류형 체험여행(M02)·1차산업 상품화(M03) 각 6 × (1 - ⅔) = 2.00입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먼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과 미개척형을 가르고(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습니다. 산식 값만 보면 M22(5.00)가 둘째지만, M2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라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핵심]`은 강조 대상 가운데 상위 세 행, 곧 M21(7.00)·M10(4.67)·M13(3.33)에 답니다. M12·M11·M07·M08은 M13과 같은 3.33이지만 세 행 밖입니다. 최댓값 모델(M21)의 기능군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군위·의성·대구에 걸친 신공항·산단이라는 대형 경계자산이 실재하나 착수 신호가 ✗(사전 규약 전무)여서 (1 - w) = 1로 최상위). 임계값·가중 w는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1 = 82%. 실행밀도 D = Σw(◎1·○⅔·△⅓·✗0 = ○ 3건×⅔ + △ 6건×⅓ + ✗ 2건×0 = 2.0 + 2.0 = 4.0) ÷ 11 = 36%. 큰 격차 = 착수는 넓되(생활인구·관광·농업 강점) 경계자산·신탁 등 F군과 필수 서비스는 얕음(✗·△).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1행). 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으로 판정된 행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2 진단 해설 · 도출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24모델 전수 S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 결과 선정(S≥5) 11, 경계(S=4) 6, 제외(≤3) 7(SCORES 블록 보존). 행 정렬은 2단 키(미개척형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며, 선정 11행 가운데 미개척형 M22는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두었습니다. 제외 사유는 전제자산 부재(P=0: M04·M14·M16) 또는 원인적합·유형·전제 낮음(M15·M18·M19·M23)입니다. 경계(S=4)는 M01·M05·M09·M17·M20·M24로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자체 작성 해설·진단 프레임·분석표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CC BY 4.0으로 제공합니다.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과정을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자체 작성 해설·진단 프레임·분석표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CC BY 4.0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