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영월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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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영월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다음 다섯 가지(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입니다. 이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자료의 정식 확장 버전에서 더해집니다. 이번 판은 영월군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를 대조해 추진 단계와 채점을 다시 본 갱신본입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입니다. 이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자료의 정식 확장 버전에서 더해집니다. 이번 판은 앞선 갱신본(2026-08-29)의 채점을 그대로 두고, 2026-08-30 표시규약(G5)에 따라 무엇을 먼저 보일지만 다시 배치한 갱신본입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영월은 박물관 고을과 별마로천문대에 2026년 문화도시 지정과 상동광산 재가동을 더한 군이나, 방문·후원·특구 재원을 예산과 분리해 잇는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 **영월은 박물관 고을과 별마로천문대에 2026년 문화도시 지정과 상동광산 재가동을 더한 군이나, 캐낸 소재를 연구·인증·기술이전으로 잇는 매개 기능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 -> 영월군은 인구 35,714명(2026.6, 주민등록)으로 감소세가 이어집니다. 2022년 7월 민선 8기가 출범할 때 37,934명이던 군민이 2026년 3월 35,868명으로 2,066명 줄었습니다. 고령인구비율은 38.1%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48위(2025, KOSIS DT_1YL20631)이고, 합계출산율 0.76명(2025), 고용률 71.3%·실업률 1.8%(2025 하반기)입니다. 잘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2000년 조선민화박물관을 시작으로 박물관이 스무 곳 넘게 늘어 2008년 박물관고을 특구 지정(2028년까지 연장)으로 이어졌고, 2001년 별마로천문대와 2009년 장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쌓인 끝에 2026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문화도시'에 뽑혔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청령포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흥행해 청령포 입장객이 640% 늘고, 4월 제59회 단종문화제 사흘 동안 4만3,213명이 다녀갔습니다. 2020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는 다섯 해 동안 학부모까지 237명을 들였고, 2025년 12월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여덟 곳만 뽑힌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에 강원에서 유일하게 들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1994년 문을 닫았던 상동광산이 32년 만에 다시 열려, 산솔면에 22만 제곱미터 규모 텅스텐 핵심소재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흐름을 오래 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재단의 후원은 실제로 들어오는데(2025년 10월 한일현대시멘트 사택 열 채, 2026년 5월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의 상동고 야구부 발전기금, 2026년 6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태백·삼척과 함께 벌인 취약청년 자립 지원) 건별로 끝나고, 이를 누적 이력과 목적이 고정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장치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재단지는 2028년까지 연구시설 구축까지 계획에 담았고 군에는 기업의 연구 장비·시설 이용을 돕는 영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시험·인증·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의 운영 주체와 대학·연구원 결합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진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영월군은 인구 35,714명(2026.6, 주민등록)으로 감소세가 이어집니다. 2022년 7월 민선 8기가 출범할 때 37,934명이던 군민이 2026년 3월 35,868명으로 2,066명 줄었습니다. 고령인구비율은 38.1%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48위(2025, KOSIS DT_1YL20631)이고, 합계출산율 0.76명(2025), 고용률 71.3%·실업률 1.8%(2025 하반기)입니다. 잘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2000년 조선민화박물관을 시작으로 박물관이 스무 곳 넘게 늘어 2008년 박물관고을 특구 지정(2028년까지 연장)으로 이어졌고, 2001년 별마로천문대와 2009년 장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쌓인 끝에 2026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문화도시'에 뽑혔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청령포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흥행해 청령포 입장객이 640% 늘고, 4월 제59회 단종문화제 사흘 동안 4만3,213명이 다녀갔습니다. 2020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는 다섯 해 동안 학부모까지 237명을 들였고, 2025년 12월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여덟 곳만 뽑힌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에 강원에서 유일하게 들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1994년 문을 닫았던 상동광산이 32년 만에 다시 열려, 산솔면에 22만 제곱미터 규모 텅스텐 핵심소재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이 흐름을 오래 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소재단지는 2028년까지 연구시설 구축까지 계획에 담았고 군에는 기업의 연구 장비·시설 이용을 돕는 영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시험·인증·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의 운영 주체와 대학·연구원 결합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업과 재단의 후원도 실제로 들어오는데(2025년 10월 한일현대시멘트 사택 열 채, 2026년 5월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의 상동고 야구부 발전기금, 2026년 6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태백·삼척과 함께 벌인 취약청년 자립 지원) 건별로 끝나고, 이를 누적 이력과 목적이 고정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장치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진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1](#ju1). 후원과 관계인구라는 재원의 씨앗은 실제로 들어오는데, 쓰임새를 정관·신탁으로 고정해 오래 묶는 구조가 비어 있습니다. 보조 공백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소재단지 연구시설을 맡을 매개 기능)과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원·진료소 거점을 순회·원격과 잇는 전달)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갖춤 ●)** [주1](#ju1). 협동조합 유통과 두 산업 축은 이미 도는데, 상동광산과 텅스텐 소재단지를 시험·인증·기술이전으로 잇는 매개 기능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 공백은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원·진료소 거점을 순회·원격과 잇는 전달)와 B 관계·인구(늘어난 방문·체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반복 지표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주2](#ju2). 영월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검토·선정된 13건 중 13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9%** [주3](#ju3)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주2](#ju2). 영월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검토·선정된 13건 중 13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9%**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주3](#ju3)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영월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기업·재단 후원과 관계인구를 목적형 장기기금 한 계좌로 묶는 착수(M22) · 계획에 담긴 소재단지 연구시설을 시험·인증·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구체화(M14) · 드론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역 청년 운영자 양성과 묶기(M19)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광역 공익신탁 매칭으로 후원 재원 결합(M22, 광역) · 영월산업진흥원을 창구로 강원 대학·연구원과 소재단지 상설 협의체(M14, 광역) · 영월의료원 거점에 순회와 원격을 결합한 의료 협진(M13, 광역·복지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 캐서 파는 데서 멈추는 원료 반출 구조의 반복 · 2026년 10월 정원산업박람회를 단발 행사로 끝내기 | +| **영월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계획에 담긴 소재단지 연구시설을 시험·인증·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구체화(M14) · 반값여행을 비수기 상설 체류 상품으로 잇기(M02) · 문화광부학교 수료자를 거주자 강사로 인증해 박물관 고을 배움망 적층(M05)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영월산업진흥원을 창구로 강원 대학·연구원과 소재단지 상설 협의체(M14, 광역) · 영월의료원 거점에 순회와 원격을 결합한 의료 협진(M13, 광역·복지부) ·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 공식화(M06, 광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캐서 파는 데서 멈추는 원료 반출 구조의 반복 ·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 2026년 10월 정원산업박람회를 단발 행사로 끝내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고, 강점(◎·공백심각도 낮음) 모델은 하단에 둡니다. 이 표는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월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최대 3행). 행 정렬은 2단 키(국내 선례 확인 여부 →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이며,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고, 강점(◎·공백심각도 낮음) 모델은 본표 하단에 둡니다. 이 표는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월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부분 (기업·재단 후원 실제 유입: 2025.10 한일현대시멘트 사택 10채·2026.5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 발전기금·2026.6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청년 자립 지원, 관계인구 창구 확대: 2026.7 소셜 커넥트 영월·문화관광재단 100만원 실험실, 누적 DB·신탁·이사회 기전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보정필요]) | 기업·재단 후원과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사진제 아카이브·산촌 의료 같은 목적에 묶은 장기기금화 · 후원과 관계 활동을 함께 적는 누적 DB 구축 · 광역 공익신탁 매칭 결합 [광역] | 후원을 건별 협약으로만 받고 끝내기(2025.10·2026.5·2026.6 지원이 각각 별건으로 남음) · 일회성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누적 재원 전환 없음)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후쿠타케 30년 이상 장기후원)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causes/#F3) · [D2](/causes/#D2)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부분 (2026.1 상동광산 32년 만에 재가동·산솔면 22만 제곱미터 텅스텐 핵심소재단지 추진(2025.8 투자선도지구 국비 125억원·2028년까지 연구시설 구축 계획 포함·2026.7 주민설명회)·2025.10 드론시티 선언으로 두 산업 축, 군내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3자 상설 거버넌스(대학·연구소 파트너)와 시험·인증 매개 기능은 미확인) | 계획에 담긴 연구시설을 시험·인증·기술이전까지 맡는 매개조직으로 구체화(운영 주체 지정) · 영월산업진흥원을 창구로 강원 대학·연구원과 상설 협의체 구성 [광역] · 텅스텐 소재와 드론 두 축을 잇는 인력 양성 경로 | 캐서 파는 데서 멈추기(1964년 시멘트 공장 준공 이후 원료를 밖으로 내보내던 구조의 반복, 2005년 군내 탄광 전면 폐광이 남긴 교훈) · 단지 조성만 하고 연구·인증 기능 공백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 · [사례#1069](/case/1069/) 삼척 액화수소 지산학 · [C2](/causes/#C2) · [E2](/causes/#E2)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왕진+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부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과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망 거점, 2025.11 강원 남부권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료원 위탁으로 개원, 2026.7 강원대병원과 함께 AI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착수, 순회 진료 결합·다년 재원 기전 [보정필요]) | 영월의료원을 거점으로 보건진료소·왕진과 원격 협진을 한 묶음으로 · 2026.7 착수한 AI 만성질환 관리를 상시 원격 협진으로 잇기 [공공기관] · 비대면진료 시범 연계 [중앙] | 거점 의료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 장비만 두고 인력·이송 공백 방치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E1](/causes/#E1) · [G4](/causes/#G4)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부분 (2025.10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뒤 드론시티 선언: 테스트베드·종합지원센터 건립·기업 유치·드론 관광 다섯 갈래,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 기전 미확인) | 드론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역 청년 운영자 양성과 묶기 · 산촌 분산 마을의 배송·안전·점검에 드론을 얹는 생활 적용 · 고령 이용자용 대면 창구 병행 | 장비·시설만 갖추고 운영 인력 공백 · 도시형 창조지구 모델 이식(탈린 창조지구 반례) | [사례#735](/case/735/) 독일 Dorf 4.0 · [사례#737](/case/737/) 캐나다 SmartICE · [E3](/causes/#E3) · [C1](/causes/#C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있음 (2025.12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선정: 전국 89곳 중 8곳·강원 유일, 체류인구 확대 평가로 국비 120억원 확보, 2026.2 문화도시 지정 뒤 생활인구 확대 계획, 8유형 분해·평가체계 공식화는 형성 중) | 2026년 3월 이후 늘어난 방문객과 반값여행 참여자를 8유형으로 분해한 관리대장 · 재방문·체류일수 반복 KPI · 생활인구 평가체계 공식화 제안 [광역]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2026.4 민선 8기 대비 2,066명 감소라는 총량 수치만 쫓기) · 방문객 총량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 체류인구 · [사례#1085](/case/1085/)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A1](/causes/#A1)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부분 (2026.1 상동광산 32년 만에 재가동·산솔면 22만 제곱미터 텅스텐 핵심소재단지 추진(2025.8 투자선도지구 국비 125억원·2028년까지 연구시설 구축 계획 포함·2026.7 주민설명회)·2025.10 드론시티 선언으로 두 산업 축, 군내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3자 상설 거버넌스(대학·연구소 파트너)와 시험·인증 매개 기능은 미확인) | 계획에 담긴 연구시설을 시험·인증·기술이전까지 맡는 매개조직으로 구체화(운영 주체 지정) · 영월산업진흥원을 창구로 강원 대학·연구원과 상설 협의체 구성 [광역] · 텅스텐 소재와 드론 두 축을 잇는 인력 양성 경로 | 캐서 파는 데서 멈추기(1964년 시멘트 공장 준공 이후 원료를 밖으로 내보내던 구조의 반복, 2005년 군내 탄광 전면 폐광이 남긴 교훈) · 단지 조성만 하고 연구·인증 기능 공백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 · [사례#1069](/case/1069/) 삼척 액화수소 지산학 · [C2](/causes/#C2) · [E2](/causes/#E2)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왕진+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부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과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망 거점, 2025.11 강원 남부권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료원 위탁으로 개원, 2026.7 강원대병원과 함께 AI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착수, 순회 진료 결합·다년 재원 기전 [보정필요]) | 영월의료원을 거점으로 보건진료소·왕진과 원격 협진을 한 묶음으로 · 2026.7 착수한 AI 만성질환 관리를 상시 원격 협진으로 잇기 [공공기관] · 비대면진료 시범 연계 [중앙] | 거점 의료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 장비만 두고 인력·이송 공백 방치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E1](/causes/#E1) · [G4](/causes/#G4)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있음 (2025.12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선정: 전국 89곳 중 8곳·강원 유일, 체류인구 확대 평가로 국비 120억원 확보, 2026.2 문화도시 지정 뒤 생활인구 확대 계획, 8유형 분해·평가체계 공식화는 형성 중) | 2026년 3월 이후 늘어난 방문객과 반값여행 참여자를 8유형으로 분해한 관리대장 · 재방문·체류일수 반복 KPI · 생활인구 평가체계 공식화 제안 [광역]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2026.4 민선 8기 대비 2,066명 감소라는 총량 수치만 쫓기) · 방문객 총량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 체류인구 · [사례#1085](/case/1085/)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있음 (2026.2 한국관광공사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선정: 전국 84곳 중 16곳, '영월형 반값여행' 4월 시행, 2026.4 제59회 단종문화제 사흘 4만3,213명, 비수기 상설 전환은 형성 중) | 반값여행을 비수기 상설 체류 상품으로 이어 붙이기 · 사진제·천문대·단종 문화를 체류일수·재방문으로 관리 · 2026.10 정원산업박람회를 상설 정원 프로그램으로 잇기 | 단발 축제·행사로 종료(남는 것 없음) · 영화 흥행 특수에 기대 관람형 일회 방문에 집중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 [C1](/causes/#C1) · [A1](/causes/#A1)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있음 (박물관 20여 곳과 2008년 박물관고을 특구(2028년까지 연장), 2026.2 문화도시의 '문화광부학교' 인재 양성 운영, 거주자 강사 인증 적층은 형성 중) | 박물관·사진·천문·단종 문화를 인증 과정으로 적층 · 문화광부학교 수료자를 거주자 강사로 인증 · 광역·중앙 컨셉 묶음 제안 [광역] | 관람용 전시로만 소비(배움·전승 적층 없음) · 강사를 외부에서만 초빙 | [사례#5](/case/5/) 가미카쓰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C1](/causes/#C1) · [B2](/causes/#B2) | |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이상 운영주체(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강함 (동강국제사진제 제24회 상설·박물관 20여 곳·2008년 박물관고을 특구(2028년까지 연장)·2026.2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문화도시 지정, 장기 운영·유휴공간 전환 기전 충족) | 사진제와 문화도시 사무국의 장기 위임 안정화 · 광역 사무국·재원 매칭으로 정치변동 분리 [광역] · 폐광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대상 목록화 | 단체장 교체마다 축제 재편·중단(2026.6 민선 9기 출범 국면) · 전시장 신축 편중 | [사례#2](/case/2/) 에치고-쓰마리 대지예술제 · [사례#10](/case/10/)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 [C3](/causes/#C3) · [C1](/causes/#C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지지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영월군만 비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읽는 순서를 뒤로 옮긴 것이고,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앞선 예가 없는 만큼 큰 예산 사업이 아니라 문서 한 줄과 시범 한두 곳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부분 (기업·재단 후원 실제 유입: 2025.10 한일현대시멘트 사택 10채·2026.5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 발전기금·2026.6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청년 자립 지원, 관계인구 창구 확대: 2026.7 소셜 커넥트 영월·문화관광재단 100만원 실험실, 누적 DB·신탁·이사회 기전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보정필요]) | 2025년 10월 한일현대시멘트 사택 열 채, 2026년 5월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 발전기금, 2026년 6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청년 자립 지원으로 기업·재단 후원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고, 2026년 7월 소셜 커넥트 영월과 문화관광재단 100만원 실험실로 관계인구 창구도 늘었습니다. 영월군에서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들어온 후원과 관계 활동을 누적 DB로 잇고 쓰임새를 정관·신탁으로 고정해 장기 재원으로 묶은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새 기금을 조성하는 예산 사업이 아니라, 영월군이 이미 들어온 후원 세 건의 사용 목적을 협약서나 정관에 한 줄로 적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사진제 아카이브나 산촌 의료 가운데 목적 하나에 묶어 시범 운영해 보는 일입니다. 광역 공익신탁 매칭 결합은 [광역]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후원을 건별 협약으로만 받고 끝내기(2025.10·2026.5·2026.6 지원이 각각 별건으로 남음) · 일회성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누적 재원 전환 없음)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후쿠타케 30년 이상 장기후원)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causes/#F3) · [D2](/causes/#D2)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부분 (2025.10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뒤 드론시티 선언: 테스트베드·종합지원센터 건립·기업 유치·드론 관광 다섯 갈래,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 기전 미확인) | 2025년 10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이어 드론시티를 선언하고 테스트베드·종합지원센터 건립, 기업 유치, 드론 관광까지 다섯 갈래를 잡았습니다. 영월군에서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조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이런 디지털 거점을 지역 청년이 직접 운영하고 고령 이용자용 대면 창구를 함께 둔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시설을 더 짓는 일이 아니라, 드론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지역 청년 운영 인력 조항을 한 줄 넣고, 산촌 분산 마을 한두 곳에서 배송·안전 점검을 시범으로 돌려 보는 일입니다. | 장비·시설만 갖추고 운영 인력 공백 · 도시형 창조지구 모델 이식(탈린 창조지구 반례) | [사례#735](/case/735/) 독일 Dorf 4.0 · [사례#737](/case/737/) 캐나다 SmartICE · [E3](/causes/#E3) · [C1](/causes/#C1) | + 전체 24개 모델의 전수 채점은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에 요약했으며, 각 권고의 상세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은 경험·체류·배움 축에 뚜렷합니다. 동강국제사진제와 박물관 고을은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모델의 필수기전을 두루 충족(◎)하고, 체류형 체험·평생학습망·생활만족도·생활인구·주거 정착·학교 앵커·농촌 모빌리티·협동조합 유통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먼저 더 할 것은 셋입니다. 첫째, 실제로 들어오는 기업·재단 후원과 관계인구를 목적이 고정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핵심 공백)입니다. 둘째, 상동광산 재가동과 텅스텐 소재단지를 원료 반출이 아니라 소재·연구·기술이전으로 잇는 일입니다. 연구시설은 이미 계획에 들어 있으니 남은 것은 그것을 맡을 매개조직의 운영 주체와 대학·연구원 결합입니다. 셋째, 고령 38%·산촌 분산 여건에서 영월의료원 거점을 순회·원격과 잇는 의료 전달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캐서 파는 데서 멈추는 원료 반출 구조의 반복, 박람회·축제를 단발 행사로 끝내는 것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영업 전담 조직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이 뚜렷하지 않은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과잉관광 신호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관광 수용력 관리(M24)와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제외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M03)·웰니스 회복거점(M04)·생활권 고립 대응(M08)·고령자산화(M10)·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 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남겨 정식 진단에서 다시 봅니다. 특히 M08과 M10은 고령인구비율 38%인 여건에서 다음 판의 우선 재검토 대상입니다. +강점은 경험·체류·배움 축에 뚜렷합니다. 동강국제사진제와 박물관 고을은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모델의 필수기전을 두루 충족(◎)하고, 체류형 체험·평생학습망·생활만족도·생활인구·주거 정착·학교 앵커·농촌 모빌리티·협동조합 유통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먼저 더 할 것은 셋입니다. 첫째, 상동광산 재가동과 텅스텐 소재단지를 원료 반출이 아니라 소재·연구·기술이전으로 잇는 일입니다(핵심 공백). 연구시설은 이미 계획에 들어 있으니 남은 것은 그것을 맡을 매개조직의 운영 주체와 대학·연구원 결합입니다. 둘째, 고령 38%·산촌 분산 여건에서 영월의료원 거점을 순회·원격과 잇는 의료 전달입니다. 셋째, 2026년 들어 늘어난 방문과 체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재방문·체류일수 같은 반복 지표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캐서 파는 데서 멈추는 원료 반출 구조의 반복,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박람회·축제를 단발 행사로 끝내는 것입니다. 한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과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확인되지 않아,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영월군에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며, 매칭률과 실행밀도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수 검토에서 영업 전담 조직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이 뚜렷하지 않은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과잉관광 신호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관광 수용력 관리(M24)와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제외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M03)·웰니스 회복거점(M04)·생활권 고립 대응(M08)·고령자산화(M10)·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 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남겨 정식 진단에서 다시 봅니다. 특히 M08과 M10은 고령인구비율 38%인 여건에서 다음 판의 우선 재검토 대상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대표) | 주도 주체 | 영월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후원·관계인구 장기기금 착수(M22) · 소재단지 매개조직 설계(M14) · 드론 청년 운영자 양성(M19) · 농촌유학 지역결합 교육과정(M11) · 반값여행 상설화(M02) · 박물관 고을 배움망(M05) | 영월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광역 공익신탁 매칭(M22) · 소재단지 대학·연구원 상설 협의체(M14) ·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M06) · 광역 DRT 플랫폼(M12) · 사진제 광역 사무국(M01) | 강원특별자치도 | 제안·요청·시범지 | +| 시/군 직접 | 소재단지 매개조직 설계(M14) · 반값여행 상설화(M02) · 박물관 고을 배움망(M05) · 농촌유학 지역결합 교육과정(M11) · 후원·관계인구 장기기금 착수(M22) · 드론 청년 운영자 양성(M19) | 영월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소재단지 대학·연구원 상설 협의체(M14) ·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M06) · 광역 DRT 플랫폼(M12) · 사진제 광역 사무국(M01) · 광역 공익신탁 매칭(M22) | 강원특별자치도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순회와 원격을 결합한 의료 협진(M13) · 소재 시험·인증·기술이전(M14) · 6차 가공·유통 기술지원(M17) | 영월의료원·강원대병원·영월산업진흥원·강원 소재 대학·연구기관·농협 | 협력·연계 | -| 중앙 |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 제도(M17) · 비대면진료 시범(M13) · 고향사랑 지정기부 제도 활용(M22) · 기회발전특구·투자선도지구 후속 지원(M14) | 복지부·행안부·중기부·국토부 | 제도 제안·시범 참여 | +| 중앙 | 비대면진료 시범(M13) · 기회발전특구·투자선도지구 후속 지원(M14) ·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 제도(M17) · 고향사랑 지정기부 제도 활용(M22) | 복지부·행안부·중기부·국토부 | 제도 제안·시범 참여 | ## 산정 근거와 도출 -카탈로그 24개 모델(M01~M24)을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S가 5 이상이면 선정, 4는 경계, 3 이하는 제외)로 전수 채점하고,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수 채점값을 보존했습니다. 이번 판은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를 대조해 M07·M11·M14·M15·M17·M22의 전제자산(P)과 M02·M05·M11·M14·M19의 제도결합(J), M14의 원인적합(A)을 다시 매겼고, 선정 13개로 비교진단표를 구성했습니다. 6개 기능군을 선정 모델이 모두 덮어 별도의 기능군 균형 행은 두지 않았습니다(직전 판에서 균형 행으로 넣었던 생활권 고립 대응·고령자산화는 경계로 남겨 표 해설에 적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카탈로그 24개 모델(M01~M24)을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S가 5 이상이면 선정, 4는 경계, 3 이하는 제외)로 전수 채점하고,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수 채점값을 보존했습니다. 이번 판은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를 대조해 M07·M11·M14·M15·M17·M22의 전제자산(P)과 M02·M05·M11·M14·M19의 제도결합(J), M14의 원인적합(A)을 다시 매겼고, 선정 13개로 비교진단표를 구성했습니다. 6개 기능군을 선정 모델이 모두 덮어 별도의 기능군 균형 행은 두지 않았습니다(직전 판에서 균형 행으로 넣었던 생활권 고립 대응·고령자산화는 경계로 남겨 표 해설에 적었습니다). 이번 판은 그 채점을 그대로 두고 2026-08-30 표시규약(G5)에 따라 행 배치와 표기만 바꾸었습니다(SCORES 24행·⑥ 기호·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과 같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 공백심각도 `S × (1 - w)` 최대 영역입니다. w는 ⑥ 기전 충족(◎ 1·○ 2/3·△ 1/3·✗ 0)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M22)이 S=7·△(w=1/3)로 공백심각도 4.67을 기록해 최상위이며, 그 기능군인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다음이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S=6·△, 4.00)으로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보조 공백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 공백심각도 `S × (1 - w)` 최대 영역입니다. w는 ⑥ 기전 충족(◎ 1·○ 2/3·△ 1/3·✗ 0)입니다. 2026-08-30 표시규약(G5)에 따라 강조 제외 대상인 미개척형 모델(M22 4.67·M19 3.33)은 이 도출에서 빼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 0·국내 지지사례 0이라, 영월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영역입니다). 남은 행 가운데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이 S=6·△(w=1/3)로 공백심각도 4.00을 기록해 최상위이며, 그 기능군인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다음이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S=5·△, 3.33)의 D 필수 생활서비스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S=8·○, 2.67)의 B 관계·인구로 보조 공백입니다. 이 셋에 `[핵심]`을 달았습니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비교진단표 행수(선정 13)입니다. 13행 전부 관련 착수가 확인(◎ 1 · ○ 8 · △ 4 · ✗ 0)돼 13 ÷ 13 = 100%입니다.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은 없으나, 이는 착수의 넓이일 뿐 작동 깊이는 아래 실행밀도로 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⑥ 가중 ◎ 1·○ 2/3·△ 1/3·✗ 0) ÷ 행수 = (1 + 8×2/3 + 4×1/3) ÷ 13 = 7.67 ÷ 13 = 59%입니다. 매칭률 100%와의 41%p 격차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의 근거입니다. 직전 판(50%) 대비 상승분은 주거·정착(M07), 학교 앵커(M11), 농촌 모빌리티(M12), 협동조합 유통(M17)의 추진 단계가 변천사와 사례DB 대조로 △에서 ○으로 올라간 데서 나왔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⑥ 가중 ◎ 1·○ 2/3·△ 1/3·✗ 0) ÷ 행수 = (1 + 8×2/3 + 4×1/3) ÷ 13 = 7.67 ÷ 13 = 59%입니다. 매칭률 100%와의 41%p 격차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의 근거입니다. 직전 판(50%) 대비 상승분은 주거·정착(M07), 학교 앵커(M11), 농촌 모빌리티(M12), 협동조합 유통(M17)의 추진 단계가 변천사와 사례DB 대조로 △에서 ○으로 올라간 데서 나왔고, 이번 판은 그 값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견줄 값으로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정필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