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영월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10 → v260810u · 2026년 7월 30일 — 지역 동향 변천사 정합 — 사업의 실제 단계로 ⑥·적합 총점 재검토, 좌초·중단 이력을 하지 말 것에 명시, 유실된 관내 기관 앵커 회수. (+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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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영월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다음 다섯 가지(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입니다. 이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자료의 정식 확장 버전에서 더해집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입니다. 이 요약판은 정식 혁신모델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자료의 정식 확장 버전에서 더해집니다. 이번 판은 영월군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를 대조해 추진 단계와 채점을 다시 본 갱신본입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영월은 '폐광 이후 쇠퇴하는 산촌'이 아니라, 동강국제사진제와 박물관 고을, 별마로천문대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문화·관광의 힘은 두터운데, 그 방문과 기부·관계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아직 얇은 군입니다.** +> **영월은 박물관 고을과 별마로천문대 위에 2026년 문화도시 지정과 영화 흥행이 겹쳐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이 뚜렷하고 32년 만에 상동광산까지 다시 열어 산업을 새로 짜는 중인데, 들어온 방문과 후원과 특구 재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오래 가게 묶는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영월군은 인구 35,714명(2026.6, 주민등록)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고령인구비율 38.1%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8위(상위 21%)에 든다(2025, KOSIS DT_1YL20631). 합계출산율은 0.76명(2025)으로 전국(0.748, 2024)과 비슷하고, 고용률 71.3%·실업률 1.8%(2025 하반기)로 지표상 일자리 총량은 낮지 않으나 폐광 이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산업 기반은 얇다. 잘하는 것은 뚜렷하다. 동강국제사진제(제24회)·박물관 고을·별마로천문대·청령포와 장릉(단종)·김삿갓 문학으로 이어지는 경험·체류·배움 자산이 두텁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경기도 등이 벤치마킹을 다녀갈 만큼 대응 기획 역량도 확인된다. 비어 있는 것은 그 힘을 오래 가게 만드는 구조다. 고향사랑기부와 관계인구는 활발한데 이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구조가 얇고, 고령 38%·산촌 분산 여건에서 이동과 의료를 잇는 필수 생활서비스, 방문객을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체계도 착수는 됐으나 아직 형성 중이다. 이 진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영월군은 인구 35,714명(2026.6, 주민등록)으로 감소세가 이어집니다. 2022년 7월 민선 8기가 출범할 때 37,934명이던 군민이 2026년 3월 35,868명으로 2,066명 줄었습니다. 고령인구비율은 38.1%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48위(2025, KOSIS DT_1YL20631)이고, 합계출산율 0.76명(2025), 고용률 71.3%·실업률 1.8%(2025 하반기)입니다. 잘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2000년 조선민화박물관을 시작으로 박물관이 스무 곳 넘게 늘어 2008년 박물관고을 특구 지정(2028년까지 연장)으로 이어졌고, 2001년 별마로천문대와 2009년 장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쌓인 끝에 2026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문화도시'에 뽑혔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청령포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흥행해 청령포 입장객이 640% 늘고, 4월 제59회 단종문화제 사흘 동안 4만3,213명이 다녀갔습니다. 2020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는 다섯 해 동안 학부모까지 237명을 들였고, 2025년 12월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여덟 곳만 뽑힌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에 강원에서 유일하게 들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1994년 문을 닫았던 상동광산이 32년 만에 다시 열려, 산솔면에 22만 제곱미터 규모 텅스텐 핵심소재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흐름을 오래 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재단의 후원은 실제로 들어오는데(2025년 10월 한일현대시멘트 사택 열 채, 2026년 5월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의 상동고 야구부 발전기금, 2026년 6월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태백·삼척과 함께 벌인 취약청년 자립 지원) 건별로 끝나고, 이를 누적 이력과 목적이 고정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장치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재단지는 2028년까지 연구시설 구축까지 계획에 담았고 군에는 기업의 연구 장비·시설 이용을 돕는 영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시험·인증·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의 운영 주체와 대학·연구원 결합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진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1](#ju1). 고향사랑기부·관계인구라는 재원의 씨앗은 있으나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묶는 구조가 비어 있다. 보조 공백은 D 필수 생활서비스(이동·의료)와 B 관계·인구(생활인구 8유형 관리)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1](#ju1). 후원과 관계인구라는 재원의 씨앗은 실제로 들어오는데, 쓰임새를 정관·신탁으로 고정해 오래 묶는 구조가 비어 있습니다. 보조 공백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소재단지 연구시설을 맡을 매개 기능)과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원·진료소 거점을 순회·원격과 잇는 전달)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주2](#ju2). 영월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검토·선정된 12건 중 12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0%** [주3](#ju3)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이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주2](#ju2). 영월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검토·선정된 13건 중 13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9%** [주3](#ju3)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영월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관계인구·고향사랑기부를 목적형 장기기금으로 묶는 착수(M22) · 산촌 분산 여건의 수요응답 교통 재설계(M12) · 정원도시를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분해(M09)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 공식화(M06, 광역) · 순회+원격 결합 의료 협진(M13, 광역·복지부) ·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 제도 연계(M17, 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 정원도시 전역 재설계의 대형 토목·시설 편중(메가화) · 관광지를 개별로만 두는 자연유산 단편화 | +| **영월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기업·재단 후원과 관계인구를 목적형 장기기금 한 계좌로 묶는 착수(M22) · 계획에 담긴 소재단지 연구시설을 시험·인증·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구체화(M14) · 드론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역 청년 운영자 양성과 묶기(M19)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광역 공익신탁 매칭으로 후원 재원 결합(M22, 광역) · 영월산업진흥원을 창구로 강원 대학·연구원과 소재단지 상설 협의체(M14, 광역) · 영월의료원 거점에 순회와 원격을 결합한 의료 협진(M13, 광역·복지부)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 캐서 파는 데서 멈추는 원료 반출 구조의 반복 · 2026년 10월 정원산업박람회를 단발 행사로 끝내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영월군이 이미 가진 자산(문화·관광·박물관·고향사랑기부·관계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본 자료의 성격이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영월군이 이미 가진 자산(문화·박물관·농촌유학·상동광산과 소재단지·기업 후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본 자료의 성격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영월군의 강점) -영월군의 첫째 강점은 경험·체류·배움 자산의 두께다. 동강국제사진제는 제24회(2026.7.17 개막)에 이르는 상설 문화 축제로 '사진 도시' 정체성을 쌓았고, 20여 곳의 박물관이 모인 '박물관 고을', 별마로천문대와 봉래산, 청령포·장릉으로 이어지는 단종 문화, 김삿갓 문학, 젊은달 와이파크 같은 자산이 관광·문화 축을 두텁게 받친다. 폐광 유산을 '정원 도시'라는 새 정체성으로 전환하려는 도시 재설계 선언(2026.5)도 유휴공간을 자산으로 되살리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연결 모델: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영월군의 첫째 강점은 경험·체류·배움 자산을 스물여섯 해에 걸쳐 한 겹씩 쌓아 온 방식입니다. 2000년 조선민화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박물관이 스무 곳 넘게 늘어 2008년 박물관고을 특구 지정으로 이어졌고, 2001년 별마로천문대(연 관측일수 196일)와 2009년 장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김삿갓면 개칭이 더해졌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는 제24회에 이르는 상설 축제로 사진 도시 정체성을 받쳤습니다. 이 축적이 2026년 2월 '올해의 문화도시' 지정과 3월 영화 흥행 때 힘을 냈습니다(연결 모델: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1지역 1배움). -둘째 강점은 소멸 대응 기획 역량이다. 영월군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경기도와 4개 시·군이 벤치마킹을 다녀갔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상상허브'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 강원 남부권에서 처음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5,000만원 등 총 69억원 투입), 코레일 본사 현장 홍보까지 이어진 고향사랑기부제 등이 그 근거다(연결 모델: 생활만족도·정주여건, 관계인구 후원).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의 '더 할 것'을 얹는 토대가 된다. +둘째 강점은 사람을 불러 앉히는 방법을 여러 갈래로 동시에 시험해 온 점입니다. 2020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는 다섯 해 누적 237명을 들였고 2026년 7월 무릉도원 농촌유학 복합거점(41억원)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강원에서 처음인 지자체형 공공임대주택 '행복가'를 준공해 다른 시도에서 여덟 세대가 전입했고, 한일현대시멘트가 내놓은 사택 열 채는 군이 입주자를 고릅니다. 2026년 7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에 84호(70억원) 규모로 뽑혔습니다. 이 여러 갈래를 한 묶음으로 본 평가가 2025년 12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선정(89곳 중 8곳, 강원 유일, 국비 120억원)입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학교 앵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셋째 강점은 산업을 다시 짜는 일에 이미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상동광산이 32년 만에 재가동했고, 2025년 8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에 함께 뽑혀 국비 125억원을 확보했으며, 2026년 7월 산솔면 텅스텐 핵심소재단지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투자선도지구 계획에는 2028년까지 부지 조성·기업 유치와 함께 연구시설 구축이 들어 있고, 군에는 기업의 연구 장비·시설 이용과 판로를 돕는 영월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한반도농협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봇이 일하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세웠고, 2025년 10월에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발판으로 드론시티를 선언했습니다(연결 모델: 산업 앵커 거점, 협동조합 지역금융, 분산형 디지털 거점).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고, 강점(◎·공백심각도 낮음) 모델은 하단에 둔다. 이 표는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월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고, 강점(◎·공백심각도 낮음) 모델은 하단에 둡니다. 이 표는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월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부분 (고향사랑기부·향우회 활발, 신탁·DB·이사회 기전 0/3)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특정 사업(사진제 아카이브·산촌 의료)에 연동한 목적형 기금화 · 출향민·사진제 팬 누적 DB 구축 · 광역 공익신탁 매칭 결합 [광역] | 일회성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누적 재원 전환 없음) · 명부 수준 관리로 방치(관계에서 재원으로 전환하는 장치 부재)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후쿠타케 30년+ 장기후원) · [F3](/causes/#F3) · [F4](/causes/#F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부분 (공공형 버스 운영 [보정필요: 노선·수요밀도 세부], 수요응답·제도화 기전 부분)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확대 · 요금·예약 단일화 · 광역 DRT 플랫폼 연계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전면 도입(오기시 반례 답습) · 고정노선 유지비만 늘림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 · [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왕진+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부분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망 존재, 순회+원격 결합·다년 재원 기전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왕진버스+원격 협진 결합 · 원격 협진 거점 [공공기관] · 비대면진료 시범 연계 [중앙] | 거점 의료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 장비만 두고 인력·이송 공백 방치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E1](/causes/#E1) · [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부분 (귀농귀촌·빈집 지원 있으나 무상임대+노동기부 선발 기전 0/3 [보정필요]) | 빈집·폐교·유휴 관사를 노동기부 조건 무상임대로 · 사진제·박물관 운영 재능기부와 연계 선발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지급(정착률 낮음) · 선발·큐레이션 없이 물량만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E4](/causes/#E4) · [G2](/causes/#G2)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있음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우수지역·경기도 벤치마킹으로 대응 기획 역량 확인, 8유형 분해·평가체계 공식화는 형성 중) | 사진제·천문대·체류관광 방문객을 8유형으로 분해한 관리대장 · 생활인구 평가체계 공식화 제안 [광역]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집계 | [A1](/causes/#A1) (제도: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부분 (경로당·마을카페 있으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 기전 0/3 [보정필요])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 · 고령 1인가구 접촉률 지표 도입 | 시설 신축 위주(운영·프로그램 공백) · 이용률 점검 없이 방치 | [사례#691](/case/691/) 해피 투 챗 벤치 · [사례#727](/case/727/) Plunkett 펍 · [E1](/causes/#E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부분 (노인일자리·경로당 프로그램 있으나 소득 발생 생산·전수 모델 기전 0/3) | 산나물·약초·전통기술 등 고령자 생산·전수 소득모델 · 박물관 고을 도슨트·이야기 채록에 고령자 참여 | 공공형 노인일자리 단순 반복(소득·전수 누적 없음) · 건강관리 없는 노동 부담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고령 주거·일자리·돌봄) · [G4](/causes/#G4) ·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부분 (농협·산림조합·6차 인증농가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기전 미충족 [보정필요]) | 농·임산물 가공·유통 협동조합 결합 ·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제도 연계 제안 [중앙] | 가공시설만 짓고 판로·유통 공백 · 단발 보조금 의존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F4](/causes/#F4) · [F1](/causes/#F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 + 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있음 (정원도시·공공산후조리원·청년창업 상상허브 추진, 생활만족도 평가·민간 실행 형성 중) | 정원도시를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분해 · 만족도·재참여 지표 도입 | 대형 토목·시설 편중(정원도시 전역 재설계의 메가화 경계) · 정주 단일 KPI | [사례#719](/case/719/) 브리스톨 놀이거리(Play Streets) · [사례#702](/case/702/) 슈필슈트라세 거주자 우선 가로 · [C1](/causes/#C1) · [E1](/causes/#E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있음 (봉래산 명소화·체류형 관광 추진, 비수기 상설·체류 전환 기전 1/3) | 사진제·천문대·단종 문화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 체류일수·재방문 지표화 | 단발 축제·행사로 종료(남는 것 없음) · 관람형 일회 방문 집중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C1](/causes/#C1) · [A1](/causes/#A1)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있음 (박물관 고을·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증 적층·거주자 강사·스탬프 묶음 형성 중) | 박물관 20여 곳·사진·천문·단종 문화를 1지역1배움 스탬프 투어로 · 거주자 강사 인증 | 관람용 전시로만 소비(배움·전승 적층 없음) | [사례#5](/case/5/) 가미카쓰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C1](/causes/#C1) | -|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강함 (동강국제사진제 24회 상설·박물관 고을·폐광 유휴공간 전환, 장기 운영·영구 작품화 기전 충족) | 사진제 사무국 장기 위임 안정화 · 광역 사무국·재원 매칭으로 정치변동 분리 [광역] | 단체장 교체마다 축제 재편·중단 · 전시장 신축 편중 | [사례#2](/case/2/) 에치고-쓰마리 대지예술제 · [사례#10](/case/10/)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 [C3](/causes/#C3) · [C1](/causes/#C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부분 (기업·재단 후원 실제 유입: 2025.10 한일현대시멘트 사택 10채·2026.5 한국전력 HVDC건설본부 발전기금·2026.6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청년 자립 지원, 관계인구 창구 확대: 2026.7 소셜 커넥트 영월·문화관광재단 100만원 실험실, 누적 DB·신탁·이사회 기전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보정필요]) | 기업·재단 후원과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사진제 아카이브·산촌 의료 같은 목적에 묶은 장기기금화 · 후원과 관계 활동을 함께 적는 누적 DB 구축 · 광역 공익신탁 매칭 결합 [광역] | 후원을 건별 협약으로만 받고 끝내기(2025.10·2026.5·2026.6 지원이 각각 별건으로 남음) · 일회성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누적 재원 전환 없음)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후쿠타케 30년 이상 장기후원)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causes/#F3) · [D2](/causes/#D2)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부분 (2026.1 상동광산 32년 만에 재가동·산솔면 22만 제곱미터 텅스텐 핵심소재단지 추진(2025.8 투자선도지구 국비 125억원·2028년까지 연구시설 구축 계획 포함·2026.7 주민설명회)·2025.10 드론시티 선언으로 두 산업 축, 군내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3자 상설 거버넌스(대학·연구소 파트너)와 시험·인증 매개 기능은 미확인) | 계획에 담긴 연구시설을 시험·인증·기술이전까지 맡는 매개조직으로 구체화(운영 주체 지정) · 영월산업진흥원을 창구로 강원 대학·연구원과 상설 협의체 구성 [광역] · 텅스텐 소재와 드론 두 축을 잇는 인력 양성 경로 | 캐서 파는 데서 멈추기(1964년 시멘트 공장 준공 이후 원료를 밖으로 내보내던 구조의 반복, 2005년 군내 탄광 전면 폐광이 남긴 교훈) · 단지 조성만 하고 연구·인증 기능 공백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클러스터 · [사례#1069](/case/1069/) 삼척 액화수소 지산학 · [C2](/causes/#C2) · [E2](/causes/#E2)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진료소+왕진+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부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과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망 거점, 2025.11 강원 남부권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료원 위탁으로 개원, 2026.7 강원대병원과 함께 AI 만성질환 관리 사업 착수, 순회 진료 결합·다년 재원 기전 [보정필요]) | 영월의료원을 거점으로 보건진료소·왕진과 원격 협진을 한 묶음으로 · 2026.7 착수한 AI 만성질환 관리를 상시 원격 협진으로 잇기 [공공기관] · 비대면진료 시범 연계 [중앙] | 거점 의료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 장비만 두고 인력·이송 공백 방치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E1](/causes/#E1) · [G4](/causes/#G4)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인프라 선행 투자 ② 산업 큐레이션+지역 청년 운영자 ③ 아날로그 백업 동시 | △ 부분 (2025.10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뒤 드론시티 선언: 테스트베드·종합지원센터 건립·기업 유치·드론 관광 다섯 갈래,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 기전 미확인) | 드론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역 청년 운영자 양성과 묶기 · 산촌 분산 마을의 배송·안전·점검에 드론을 얹는 생활 적용 · 고령 이용자용 대면 창구 병행 | 장비·시설만 갖추고 운영 인력 공백 · 도시형 창조지구 모델 이식(탈린 창조지구 반례) | [사례#735](/case/735/) 독일 Dorf 4.0 · [사례#737](/case/737/) 캐나다 SmartICE · [E3](/causes/#E3) · [C1](/causes/#C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있음 (2025.12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선정: 전국 89곳 중 8곳·강원 유일, 체류인구 확대 평가로 국비 120억원 확보, 2026.2 문화도시 지정 뒤 생활인구 확대 계획, 8유형 분해·평가체계 공식화는 형성 중) | 2026년 3월 이후 늘어난 방문객과 반값여행 참여자를 8유형으로 분해한 관리대장 · 재방문·체류일수 반복 KPI · 생활인구 평가체계 공식화 제안 [광역]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2026.4 민선 8기 대비 2,066명 감소라는 총량 수치만 쫓기) · 방문객 총량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 체류인구 · [사례#1085](/case/1085/)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있음 (2026.2 한국관광공사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선정: 전국 84곳 중 16곳, '영월형 반값여행' 4월 시행, 2026.4 제59회 단종문화제 사흘 4만3,213명, 비수기 상설 전환은 형성 중) | 반값여행을 비수기 상설 체류 상품으로 이어 붙이기 · 사진제·천문대·단종 문화를 체류일수·재방문으로 관리 · 2026.10 정원산업박람회를 상설 정원 프로그램으로 잇기 | 단발 축제·행사로 종료(남는 것 없음) · 영화 흥행 특수에 기대 관람형 일회 방문에 집중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33](/case/1033/) 강진 반값여행 · [C1](/causes/#C1) · [A1](/causes/#A1)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 (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있음 (박물관 20여 곳과 2008년 박물관고을 특구(2028년까지 연장), 2026.2 문화도시의 '문화광부학교' 인재 양성 운영, 거주자 강사 인증 적층은 형성 중) | 박물관·사진·천문·단종 문화를 인증 과정으로 적층 · 문화광부학교 수료자를 거주자 강사로 인증 · 광역·중앙 컨셉 묶음 제안 [광역] | 관람용 전시로만 소비(배움·전승 적층 없음) · 강사를 외부에서만 초빙 | [사례#5](/case/5/) 가미카쓰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C1](/causes/#C1) · [B2](/causes/#B2)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 + 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있음 (2025.12 영흥리 도시재생 국비 150억원으로 마을 사랑방·가로환경 정비, 2026.5 정원산업박람회 준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생활만족도 평가·민간 실행은 형성 중) | 정원산업박람회를 마을 단위 정원·가로 프로그램으로 분해 · 만족도·재참여 지표 도입 · 주민·민간 조직 실행 비중 늘리기 | 대형 토목·시설 편중(정원 조성이 시설 사업으로 흐르는 것 경계) · 정주 단일 KPI | [사례#719](/case/719/) 브리스톨 놀이거리(Play Streets) · [사례#702](/case/702/) 슈필슈트라세(Spielstraße) 거주자 우선 가로 · [C1](/causes/#C1) · [E1](/causes/#E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있음 (2025.10 강원에서 처음인 지자체형 공공임대 '행복가' 준공(다른 시도 8세대 전입)·2025.10 한일현대시멘트 사택 10채를 군이 입주자 선발·2026.7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84호 70억원 확보, 노동·재능 기부 의무 기전 미확인) | 사택·특화주택 입주 선발에 재능기부(박물관 운영·농촌유학 지도) 조건 결합 · 빈집·폐교·유휴 관사를 노동기부 조건 무상임대로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지급(정착률 낮음) · 집만 짓고 일·배움 연결 공백 | [사례#3](/case/3/) 아마초 섬마을 재생 · [사례#674](/case/674/) 진안 으뜸마을 · [E4](/causes/#E4) · [G2](/causes/#G2)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있음 (2020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로 다섯 해 누적 237명·13개교 참여(2025.11), 2026.7 무릉도원 농촌유학 복합거점 41억원 선정, 지역결합 교육과정은 형성 중) | 농촌유학 과정을 박물관·천문대·동강 자산과 묶은 지역결합 교육과정으로 · 복합거점에 학부모 일자리·주거를 함께 붙이기 · 상동고 야구부 존치 경험을 학교 살리기 표준으로 정리 | 유학생 수만 KPI로 두고 정착 전환 설계 없음 · 학생 수 단독 기준의 통폐합 판단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모델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 · [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있음 (전화·앱 호출 수요응답 미니버스 '여민동락버스' 운행, 1,000원 정액·일 평균 100건 이상 호출(사례#685 수요응답형 교통 농촌마을 셔틀), 적자 분담 제도화 기전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까지 수요응답 확대 · 예약·요금 단일화 · 광역 DRT 플랫폼 연계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전면 도입(오기시 반례 답습) · 2026.2 착공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같은 간선 확충으로 마을 안 이동 공백을 대신했다고 보기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 · [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있음 (2025.6 한반도농협과 주천면 신일리에 로봇이 일하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전국에서 처음 준공, 2025.8 '달달영월 미·식 제작소' 농산물 가공·물류단지와 전통장류 거점센터 선정(59억원), 지역재투자 의무 기전 미확인) | 유통센터·가공단지 수익의 지역 재투자 비율을 정관·조례에 명시 · 전통장류 거점센터와 직거래·구독 판로 결합 ·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 제도 연계 제안 [중앙] | 가공시설만 짓고 판로·유통 공백 · 단발 보조금 의존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F4](/causes/#F4) · [F1](/causes/#F1) | +| 광역 예술제 + 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이상 운영주체(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강함 (동강국제사진제 제24회 상설·박물관 20여 곳·2008년 박물관고을 특구(2028년까지 연장)·2026.2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문화도시 지정, 장기 운영·유휴공간 전환 기전 충족) | 사진제와 문화도시 사무국의 장기 위임 안정화 · 광역 사무국·재원 매칭으로 정치변동 분리 [광역] · 폐광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대상 목록화 | 단체장 교체마다 축제 재편·중단(2026.6 민선 9기 출범 국면) · 전시장 신축 편중 | [사례#2](/case/2/) 에치고-쓰마리 대지예술제 · [사례#10](/case/10/)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 [C3](/causes/#C3) · [C1](/causes/#C1) | 전체 24개 모델의 전수 채점은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에 요약했으며, 각 권고의 상세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은 경험·체류·배움 축에 뚜렷하다. 동강국제사진제와 박물관 고을·별마로천문대는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모델의 필수기전을 두루 충족(◎)하고, 체류형 체험·평생학습망·생활만족도·생활인구 대응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단계다. 먼저 더 할 것은 셋이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와 관계인구를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핵심 공백)다. 둘째, 고령 38%·산촌 분산 여건을 메우는 수요응답 교통과 순회+원격 의료다. 셋째, 방문객을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평가체계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정원 도시 전역 재설계가 대형 토목·시설로 흐르는 메가화, 관광지를 개별로만 두는 자연유산 단편화다. 전수 검토에서 대학·연구원·앵커기업 전제가 얇은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과,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이 뚜렷하지 않은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과잉관광 신호가 뚜렷하지 않은 관광 수용력 관리(M24)·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제외했다. 1차산업·미식·경관(M03)·웰니스 회복거점(M04)·지역기업 인재 결합(M16)·학교 앵커(M11)·재생에너지 자립(M18)·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남겨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한다. +강점은 경험·체류·배움 축에 뚜렷합니다. 동강국제사진제와 박물관 고을은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모델의 필수기전을 두루 충족(◎)하고, 체류형 체험·평생학습망·생활만족도·생활인구·주거 정착·학교 앵커·농촌 모빌리티·협동조합 유통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먼저 더 할 것은 셋입니다. 첫째, 실제로 들어오는 기업·재단 후원과 관계인구를 목적이 고정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핵심 공백)입니다. 둘째, 상동광산 재가동과 텅스텐 소재단지를 원료 반출이 아니라 소재·연구·기술이전으로 잇는 일입니다. 연구시설은 이미 계획에 들어 있으니 남은 것은 그것을 맡을 매개조직의 운영 주체와 대학·연구원 결합입니다. 셋째, 고령 38%·산촌 분산 여건에서 영월의료원 거점을 순회·원격과 잇는 의료 전달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 회귀, 캐서 파는 데서 멈추는 원료 반출 구조의 반복, 박람회·축제를 단발 행사로 끝내는 것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영업 전담 조직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이 뚜렷하지 않은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과잉관광 신호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관광 수용력 관리(M24)와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제외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M03)·웰니스 회복거점(M04)·생활권 고립 대응(M08)·고령자산화(M10)·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재생에너지 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남겨 정식 진단에서 다시 봅니다. 특히 M08과 M10은 고령인구비율 38%인 여건에서 다음 판의 우선 재검토 대상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대표) | 주도 주체 | 영월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관계인구→장기기금 착수(M22) · 생활만족도 트랙(M09) · 박물관 고을 배움망(M05) · 체류형 상설화(M02) · 예술제 사무국 안정화(M01) | 영월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M06) · 광역 공익신탁 매칭(M22) · 사진제 광역 사무국(M01) · 광역 DRT 플랫폼(M12) | 강원특별자치도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순회+원격 의료 협진(M13) · 6차 가공·유통 기술지원(M17) | 강원대병원·농협·연구기관 | 협력·연계 | -| 중앙 |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 제도(M17) · 비대면진료 시범(M13) · 고향사랑 지정기부 제도 활용(M22) | 복지부·행안부·중기부 | 제도 제안·시범 참여 | +| 시/군 직접 | 후원·관계인구 장기기금 착수(M22) · 소재단지 매개조직 설계(M14) · 드론 청년 운영자 양성(M19) · 농촌유학 지역결합 교육과정(M11) · 반값여행 상설화(M02) · 박물관 고을 배움망(M05) | 영월군청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광역 공익신탁 매칭(M22) · 소재단지 대학·연구원 상설 협의체(M14) ·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M06) · 광역 DRT 플랫폼(M12) · 사진제 광역 사무국(M01) | 강원특별자치도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순회와 원격을 결합한 의료 협진(M13) · 소재 시험·인증·기술이전(M14) · 6차 가공·유통 기술지원(M17) | 영월의료원·강원대병원·영월산업진흥원·강원 소재 대학·연구기관·농협 | 협력·연계 | +| 중앙 |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 제도(M17) · 비대면진료 시범(M13) · 고향사랑 지정기부 제도 활용(M22) · 기회발전특구·투자선도지구 후속 지원(M14) | 복지부·행안부·중기부·국토부 | 제도 제안·시범 참여 | ## 산정 근거와 도출 -카탈로그 24개 모델(M01~M24)을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S≥5 선정·4 경계·≤3 제외)로 전수 채점하고,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수 채점값을 보존했다. 선정 9개에 기능군 균형을 위한 경계 3개(고립 대응·고령자산화·협동조합 금융)를 더해 12행으로 비교진단표를 구성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니다. +카탈로그 24개 모델(M01~M24)을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S가 5 이상이면 선정, 4는 경계, 3 이하는 제외)로 전수 채점하고,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24행 전수 채점값을 보존했습니다. 이번 판은 지역 동향 변천사(2000~2026)를 대조해 M07·M11·M14·M15·M17·M22의 전제자산(P)과 M02·M05·M11·M14·M19의 제도결합(J), M14의 원인적합(A)을 다시 매겼고, 선정 13개로 비교진단표를 구성했습니다. 6개 기능군을 선정 모델이 모두 덮어 별도의 기능군 균형 행은 두지 않았습니다(직전 판에서 균형 행으로 넣었던 생활권 고립 대응·고령자산화는 경계로 남겨 표 해설에 적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 공백심각도 `S × (1 - w)` 최대 영역. w는 ⑥ 기전 충족(◎1·○2/3·△1/3·✗0).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이 S=6·△(w=1/3)로 공백심각도 4.0을 기록해 최상위이며, 그 기능군인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이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피승수로 쓰지 않는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비교진단표 행수(선정 9 + 기능군 균형 경계 3 = 12). 12행 전부 관련 착수가 확인(◎ 1 · ○ 4 · △ 7 · ✗ 0)돼 12 ÷ 12 = 100%.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은 없으나, 이는 착수의 넓이일 뿐 작동 깊이는 아래 실행밀도로 본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⑥ 가중 ◎1·○2/3·△1/3·✗0) ÷ 행수 = (1 + 4×2/3 + 7×1/3) ÷ 12 = 6.0 ÷ 12 = 50%. 매칭률 100%와의 50%p 격차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의 근거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 공백심각도 `S × (1 - w)` 최대 영역입니다. w는 ⑥ 기전 충족(◎ 1·○ 2/3·△ 1/3·✗ 0)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M22)이 S=7·△(w=1/3)로 공백심각도 4.67을 기록해 최상위이며, 그 기능군인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다음이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S=6·△, 4.00)으로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보조 공백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비교진단표 행수(선정 13)입니다. 13행 전부 관련 착수가 확인(◎ 1 · ○ 8 · △ 4 · ✗ 0)돼 13 ÷ 13 = 100%입니다.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은 없으나, 이는 착수의 넓이일 뿐 작동 깊이는 아래 실행밀도로 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⑥ 가중 ◎ 1·○ 2/3·△ 1/3·✗ 0) ÷ 행수 = (1 + 8×2/3 + 4×1/3) ÷ 13 = 7.67 ÷ 13 = 59%입니다. 매칭률 100%와의 41%p 격차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의 근거입니다. 직전 판(50%) 대비 상승분은 주거·정착(M07), 학교 앵커(M11), 농촌 모빌리티(M12), 협동조합 유통(M17)의 추진 단계가 변천사와 사례DB 대조로 △에서 ○으로 올라간 데서 나왔습니다. -**[보정필요] 항목:** +**[보정필요] 목록.** -- 농촌 모빌리티(M12) 노선·수요밀도 세부 -- 순회+원격 의료(M13) 결합·다년 재원 현황 -- 오가는 마을(M07) 무상임대·노동기부 프로그램 유무 -- 사회적 연결(M08) 고립지표 평가 유무 -- 협동조합 지역금융(M17) 재투자 의무 현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정식 진단의 내부자료 대조에서 보정한다. +- 후원·관계인구 장기기금(M22)의 누적 후원·활동 DB, 공익신탁·정관, 이사회 구성 유무 +- 의료 전달(M13)의 순회 진료 결합 형태, 2026.7 착수한 AI 만성질환 관리의 상시 원격 협진 전환 여부, 다년 재원 현황 +- 농촌 모빌리티(M12) 적자 분담 조례·다년 재원 유무 +- 오가는 마을(M07) 노동·재능 기부 의무를 붙인 입주 선발 기준 유무 +- 협동조합 지역금융(M17)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의 정관·조례 명시 여부 +- 소재단지(M14) 연구시설의 운영 주체와 영월산업진흥원의 시험·인증 기능 범위, 결합할 대학·연구원과 RISE 지정 산업 연계 현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다(정식 확장 시 보정).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확장 시 보정). 지역 동향 변천사의 2011~2024년 구간은 뉴스 수집이 성글어 그 시기의 추진 이력은 나중 보도에 적힌 내력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수치 출처 (본문 발췌 전건):** +**수치 출처.** | 수치 | 원출처 (기관·자료명·연도) | |---|---| | 인구 35,714명 (2026.6) | 행안부 주민등록 총인구(KOSIS 조회, 2026.6) | -| 고령인구비율 38.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8위(상위 21%)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2025) | -| 합계출산율 0.76명 (2025), 전국 0.748명 (2024) | KOSIS 합계출산율 (2025 / 전국 2024) | +| 2022.7 37,934명 → 2026.3 35,868명(2,066명 감소) |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뉴시스 보도(2026.4) | +| 고령인구비율 38.1%,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48위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2025) | +| 합계출산율 0.76명 (2025) | KOSIS 합계출산율 (2025) | | 고용률 71.3%·실업률 1.8% (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2025 하반기) | -| 재정자립도 13.4%, 당초예산 약 6,600억원 (2026) | 영월군수 취임 인터뷰 인용 [출처미약: 언론 인터뷰 인용, 지방재정365 원출처 확인 필요] |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우수지역 (2026) | 경기도 벤치마킹 방문 보도 (2026.4) | -| 공공산후조리원 총 69억원(소멸기금 22억5,000만원 포함) | 월간조선 보도 (2026.4) | +|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89곳 중 8곳·국비 120억원 (2025.12) | 행정안전부 발표, 뉴시스·강원일보 보도 (2025.12) | +| '2025 올해의 문화도시' 지정 (2026.2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쿠키뉴스·전국매일신문 보도 (2026.2) | +| 청령포 입장객 640% 증가, 제59회 단종문화제 사흘 4만3,213명 (2026.3~4) | 머니투데이(2026.4)·쿠키뉴스(2026.4) 보도 | +| 상동광산 32년 만에 재가동 (2026.1), 산솔면 핵심소재단지 22만 제곱미터 (2026.7) | 연합뉴스 (2026.1 / 2026.7) | +| 투자선도지구·지역수요맞춤지원 국비 125억원 (2025.8), 2028년까지 부지 조성·기업 유치·연구시설 구축 계획 | 국토교통부 선정 발표, 뉴스1·신아일보 보도 (2025.8) | +| 공공임대주택 '행복가' 준공, 다른 시도 8세대 전입 (2025.10) | KBS·토큰포스트 보도 (2025.10) | +| 공공산후조리원 강원 남부권 첫 개원(2025.11), 영월의료원 위탁 운영 | 강원일보·연합뉴스 보도 (2025.9·2025.11) | +| 영월의료원, 강원대병원과 AI 만성질환 관리체계 사업 참여 (2026.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착수보고회, IT조선 보도 (2026.7) | +| 영월산업진흥원 기업 연구장비·시설 지원 및 판로 협업 | 산업일보 원장 인터뷰(2025.10)·강원일보 보도(2026.7) | +|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누적 237명·13개교 (2025.11) | 중도일보·이뉴스투데이 보도 (2025.11) |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84호·70억원 (2026.7) | 국토교통부 발표, 연합뉴스·강원도민일보 보도 (2026.7) | +| 무릉도원 농촌유학 복합거점 41억원 (2026.7) | 전국매일신문·이뉴스투데이 보도 (2026.7) |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전국 첫 준공 (2025.6) | 농민신문·강원도민일보 보도 (2025.6) | +| 여민동락버스 1,000원 정액·일 평균 100건 이상 호출 | 지역혁신 사례DB 사례#685(수요응답형 교통 농촌마을 셔틀, 행안부·국토부 사업) | | 동강국제사진제 제24회 (2026.7.17 개막) | 뉴시스 영월소식 (2026.7) | +| 별마로천문대 연 관측일수 196일 | 영월군 문화관광 자료 | | GRDP: 시군구 미가용(강원 광역 64,615,611백만원, 2024) | KOSIS GRDP(시도), 광역 대체값 | -전수 채점값(24행)은 SCORES 블록, 핵심 현황 검증표·인용 사례 전건·실행 제안은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전수 채점값(24행)은 SCORES 블록에 있으며, 핵심 현황 검증표·인용 사례 전건·실행 제안은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