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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고창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1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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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창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으로 확정됩니다. 이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아 커버리지를 확보한 1단계 발행본입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창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지어내지 않고 [보정필요]로 남깁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다음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요약판(비교진단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진단 결과(비교진단표) 코어만 담습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업계 의견 ⑤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열람용 자료입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고창은 '관광이 끝난' 곳이 아니라 '관광이 몰려드는 중'인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50,396명(2025.12)까지 줄고 고령화율은 40.1%에 이르렀지만, 생활인구는 2025년 5월 약 4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8배 안팎에 달했고, 방문·체류의 상당 부분이 전북 밖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외지 유입 비중 [보정필요]). 잘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 고인돌·고창갯벌·운곡습지 세계유산 3종과 청보리밭(연 38만~53만 명), 복분자·풍천장어 같은 1차산업 브랜드를 하나의 경험 자산으로 이미 쌓아 왔습니다. 동시에 비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 명사십리 해양관광지(2030년까지 약 1조 원)와 용평 고창종합테마파크(3,500억 원, 2028년 완공)라는 대형 투자가 진행되는데 그 유입을 흡수·조율할 관광 수용력·총량 상한 설계가 보이지 않고, 오가는 마을 정착 장치, 순회·원격을 결합한 의료 전달, 그리고 출향민·팬을 30년 넘게 묶는 장기 신탁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지점을 반영했습니다.
+> **고창은 '고령 군이라 쇠퇴한다'가 아니라, 세계유산 3종과 미식·경관, 42만 생활인구처럼 사람을 부르는 자산은 두터운데, 그 방문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수용력 구조로 묶는 토대는 아직 얇은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필요 높음 × 현재 공개자료 미확인 ✗)** [주1](#ju1). 대형 관광 투자와 생활인구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를 담을 총량 관리 그릇이 아직 없어, 6기능군 중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B 관계·인구(오가는 마을 정착)와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전달)입니다.
+고창은 인구 5만 명 규모의 농촌 군이면서도, 세계유산 3종(고인돌·갯벌·운곡습지)과 복분자·고창수박·장어의 미식 자산, 청보리밭축제로 이어지는 체류 자산을 함께 가진 드물게 자산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고 합계출산율도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정주인구 단독 지표를 넘어선 관점 전환이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반면 이 방문과 관계를 관리할 관광 수용력 설계, 출향민·기부·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구조, 고령 40.9%에 대응하는 사회적 연결과 필수 생활서비스(의료·교통) 전달은 아직 형성 중이거나 비어 있습니다. 잘하는 미식·경관 벨트와 생활인구 전환은 강점으로 두고, 비어 있는 토대·재원·관계 영역을 채우는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1%** — 고창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0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주2](#ju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8%** —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으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주3](#ju3)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오가는 마을·의료 전달·장기 신탁 등)이 어떤 작동 조건(필수 기전)을 아직 채우지 못했는지는 아래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⑥ 하는 중?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관광 수용력·장기 재원 구조)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보조 공백: B 관계·인구 · D 필수 생활서비스)
+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고창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주1](#ju1)<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9%.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퍼져 있으나 작동(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 농촌 모빌리티 보장(적자 분담 제도화)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후원자 없는 세계유산 예술제 따라하기 · 대형 관광투자 규모만 키우고 수용력 관리 생략 |
+| **고창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 신탁으로 잇는 구조(M22)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농산어촌유학 심화(M11)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환원 · 수용력 설계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 · 대형 관광투자를 지역경제로 등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창이 이미 가진 자산(세계유산·1차산업·생활인구 42만·대형 관광투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고창이 이미 가진 자산(세계유산·미식·경관·생활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고창군의 강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세계유산 3종(고인돌·고창갯벌·운곡습지 람사르)과 청보리밭·복분자·풍천장어를 잇는 경험 자산은 이미 고창의 얼굴입니다. 청보리밭축제는 2004년 이래 연 38만~53만 명이 찾는 경관농업 축제로 자리 잡았고, 세계유산·갯벌·농업을 하나의 '시간여행' 동선으로 묶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사례DB 국내 대표 혁신사례로 등재, [사례#1088](/case/1088/)). 그 결과 생활인구가 2025년 5월 약 42만 명(등록인구의 8배 안팎)에 이르렀다는 점은 고창이 '체류·관계' 관점에서 앞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2022~2025년 누적 276억 원을 청년주거·스마트팜·관광사업에 집행률 98%로 안정적으로 써 왔습니다.
+고창의 대표 강점은 미식·경관 벨트입니다. 복분자와 고창수박(지리적표시 2024.9 등록, 2025.5 첫 출하), 장어에 세계유산 3종의 경관을 더해 1차산업을 인증과 체험으로 적층하는 흐름이 자리 잡았고, 이는 사례DB의 세계유산 3종 체험 벨트([사례#1088](/case/1088/))로 정리돼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또한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여러 배에 이르며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보도돼, 정주인구 단독 지표를 넘어선 생활인구 중심 전환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농어촌유학 거주시설을 조성 중인 점도 학교 앵커 강화의 출발점입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창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창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미진행 단정 아님).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 | ①사전 총량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명사십리·용평·종합테마파크 등 대형 관광개발과 청보리·생활인구 유입은 있으나 총량상한·수용력 관리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대형 관광개발·축제 유입에 대응하는 사전 총량상한·부담 동 재원 회수 설계 검토, 보존과 관광 양립 거버넌스 | 수용력 설계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 KPI, 대형 리조트를 지역경제로 등치 (벤치마크: 두브로브니크·미코노스의 과잉 답습 경계) | [사례#48](/case/48/) · [사례#358](/case/358/) · [사례#356](/case/356/) / [A6](/causes/#A6) · [C3](/causes/#C3) / 관광진흥·5극3특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사용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향우회·생활인구 팬층은 있으나 30년+ 신탁 구조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고향사랑 지정기부·출향민·생활인구 관계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 설계 검토 [광역·중앙 제도 협의] | 연 단위 기부·후원 모금을 장기 자본으로 가정, 단일 출연자 의존 (벤치마크: 후원 구조 없는 예술섬 따라하기 경계)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농촌유학·워케이션·체류형 관광은 추진 중이나 노동기부 의무·선발·패키지 결합은 부분 [보정필요]) | 빈집·폐교·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와 묶어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 시범, 주거+일+교육 패키지화 | 빈집 발굴 건수 단독 KPI, 거주 불가 빈집까지 합산 (벤치마크: 선발·큐레이션 없는 단순 임대 경계) | [사례#3](/case/3/) / [E4](/causes/#E4) · [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고령 40.9%·경로당·마을카페 자산은 있으나 고립지표 평가·포맷 표준화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경로당·빈점포·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 지표 도입 | 공간만 신축하고 운영·평가 없이 종료, 고령자를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경계) | [사례#676](/case/676/) · [사례#691](/case/691/) / [E1](/causes/#E1) · [B2](/causes/#B2) / 소멸기금·고향사랑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 자원·복분자/장어 가공 여지는 있으나 소득 발생 노동모델은 부분 [보정필요]) | 고령자 기술·지혜를 소득 발생 노동모델(이로도리형)로 설계, 세대간 배움 접점 | 고령자를 돌봄 수혜자로만 분류, 일회성 일자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지소망은 있으나 순회·원격 결합·다년 재원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버스·원격 협진 결합, 진료권 위임·다년 재원으로 전달자산 존치 [광역·중앙 협의]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축소 (벤치마크: 공공의료 전달자산 철수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교통 공백 마을은 있으나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조례 재원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폐지 노선 구간에 수요응답 운행·100원 택시형 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 조례화 | 수요밀도 진단 없는 정기노선 회귀, 등록·예약 복잡화 (벤치마크: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G4](/causes/#G4) / 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농협·신협·복분자·장어 가공유통 수요는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6차 결합은 부분 [보정필요]) | 복분자·수박·장어 가공·유통을 협동조합형 6차산업으로,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검토 | 단발 가공시설 보조, 판로 없는 생산 확대 | [사례#669](/case/669/)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약 42만·2년 연속 증가로 전환은 확인되나 8유형 분해·평가체계 공식화는 부분) |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유형별 재참여·체류 KPI와 평가체계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환원,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사용 | [사례#1080](/case/1080/)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청보리밭축제 등 대표 축제·체험은 운영되나 비수기 상설화·체류 전환은 부분) | 청보리·복분자·갯벌 체험을 비수기 상설 프로그램으로, 1박 이상 체류형 설계 | 단발 축제 방문객 수 극대화, 당일 관광 집중 | [사례#1033](/case/1033/)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지역결합 교육과정 ③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농어촌유학 거주시설 조성 중(기진행), 전국모집·지역결합 교육과정·공동운영체는 부분 [보정필요]) | 조성 중인 거주시설에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공동운영체 결합(신규 아닌 심화) | 거주시설 신축만으로 종료, 정주인구 환산 단일 평가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복분자·고창수박 GI·장어에 세계유산 3종 경관을 더한 미식·경관 벨트 운영) | 인증 단계 상향(생산자·체험 인증 적층), 수출·구독 판로 확대(강점 심화) | 1차산업을 체험 상품으로만 소비, 단일 GI에 안주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88](/case/1088/)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① 모델(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명사십리·테마파크 대형 투자와 생활인구 급증은 확인되나 총량 상한 사전 설계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대형 투자 진행 전 방문 총량·자연유산 부담 상한을 활성화 지표와 한 장에 설계 [광역][중앙] | 규모만 키우고 수용력 관리 생략 · 성수기 집중 방치(벤치마크: 두브로브니크·미코노스 거주민 이탈 답습 경계) | [사례#48](/case/48/) · [사례#358](/case/358/) · [C3](/causes/#C3)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빈집·농지 자산은 있으나 무상임대+노동기부 결합 패키지는 시범 미확인 [보정필요] | 농촌체류형 쉼터·빈집을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선발형 정착 패키지로 설계 | 단발 주거 보조금 · 거주 불가 빈집까지 발굴 KPI에 포함(벤치마크: 별장화·단기 체류로 정착 미전환 경계) | [사례#3](/case/3/) · [E4](/causes/#E4)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망은 있으나 순회+원격 협진 결합·다지점 운영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원격 협진을 결합해 무의촌 접근 보장 [광역][중앙] | 의료 전달 자산 철수 · 거점 신축만 하고 순회·원격 연계 생략(벤치마크: 진주의료원 폐지형 후퇴 경계)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752](/case/752/) · [E1](/causes/#E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F 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고향사랑 지정기부(영선고 야구부·청소년 앞날창창)는 있으나 30년+ 신탁 구조는 미형성 [보정필요] | 향우회·팬·고향사랑 기부자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 정치변동과 분리 [광역][재단] | 연 단위 CSR·단발 지정기부를 장기 자본으로 가정 · 단일 출연자 의존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2](/causes/#D2)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대응(M08·B 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 등 거점은 있으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는 미확인 [보정필요]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접촉률로 평가 | 시설 신축 중심 · 정주 KPI로만 평가(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경계)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E1](/causes/#E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인구 40.1%는 자원이나 소득 발생 고령자 노동모델은 미확인 [보정필요] | 고령자 지혜·기술을 소득이 발생하는 전수·생산 모델로 설계 |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접근 · 무급 자원봉사로 소진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청보리밭축제·생활인구 유입은 강하나 비수기 상설 전환은 형성 중 | 봄 집중 방문을 사계절 상설 체류 콘텐츠로 확장 | 단발 축제로 종료 · 방문객 수만 KPI로 | [사례#6](/case/6/) · [사례#1085](/case/1085/) · [C1](/causes/#C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생활인구 42만(등록의 8배 안팎) 실측·발표는 있으나 8유형 분해 관리·평가체계는 형성 중 | 42만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유형별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 정주인구 단독 KPI · 생활인구를 홍보 수치로만 소비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농촌 교통 지원은 일부 운영 추정이나 수요응답 설계·적자 분담 조례는 미확인 [보정필요] | 폐지 노선 구간을 수요응답 운행으로 메우고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광역][중앙] | 노선 유지 보조금만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도입(벤치마크: 오기시 저이용 실패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E1](/causes/#E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농협·복분자 가공 인프라는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결합은 미확인 [보정필요] | 복분자·장어 가공·유통에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을 결합 | 가공시설 건립만 · 유통·판로 없는 생산 확대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F1](/causes/#F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복분자·풍천장어·청보리·세계유산 갯벌을 경험 벨트로 결합, 인증·체험 적층 진행 | 인증 단계(GI→생산자→체험)를 명시적으로 적층하고 판로(직거래·구독) 결합 | 관광 체험으로만 소비 · 단일 인증에서 멈춤 | [사례#1088](/case/1088/) · [사례#57](/case/57/) · [사례#1020](/case/1020/) · [C1](/causes/#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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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산정 근거로 확장됩니다.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됩니다.
 
 ## 2. 표 해설
 
-고창의 강점은 A군(경험·체류·배움)에 몰려 있습니다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세계유산 3종·청보리·복분자·풍천장어를 이미 경험 벨트로 엮어 유일한 ◎이며, 체류형 체험여행(M02)과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42만 생활인구라는 실측 위에서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상단의 네 모델입니다 — 대형 관광투자와 생활인구 급증을 담을 관광 수용력 관리(M24), 빈집·농지를 정착으로 전환하는 오가는 마을(M07), 순회·원격을 결합한 의료 전달(M13), 관계자원을 30년 넘게 묶는 장기 신탁(M22).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세 가지입니다 — 42만 생활인구를 두고도 정주인구 단독 KPI로 후퇴로 오독하는 것(정주 단일 KPI), 30년+ 후원 구조 없이 세계유산 예술제만 따라 벌이는 것, 그리고 규모만 키우고 수용력 관리를 생략한 채 대형 관광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강점은 이름으로 분명합니다. 미식·경관 벨트(M03)는 세계유산과 GI 자산을 인증·체험으로 적층해 이미 작동 중이고, 생활인구 전환(M06)과 청보리 중심 체류 자원(M02)도 착수가 확인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대형 관광개발과 축제 유입을 관리할 관광 수용력 설계(M24), 세계유산·생활인구·출향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 신탁(M22), 빈집·농지를 노동기부형으로 결합하는 오가는 마을(M07), 고령 40.9%에 대응하는 사회적 연결 거점(M08)입니다 [주3](#ju3).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 환원, 수용력 없는 방문객 수 극대화, 대형 리조트를 지역경제 성과로 등치하는 관성을 표 전반에서 경계했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은 대학·연구·앵커기업 전제자산이 약한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디지털 거점(M19), 경계 대형자산 상충이 약한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임대료 상승 조짐이 약한 젠트리 표준계약(M23)으로, 전제 자산 부재에 따른 정당한 비움입니다(전수 합집합 M01~M24).
 
-전수 24개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대학·연구원·기술기업군 전제 자산이 약해 제외(P=0), 지역기업·인재 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앵커기업·운영 인력 풀 미확인으로 제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인접 지자체와의 대형 경계자산 이해 상충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재생지구 임대료 상승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고창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M08)·고령자산화(M10)·협동조합 지역금융(M17) | 고창군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관광 수용력 관리(M24)·농촌 모빌리티 적자분담(M12)·출향민 신탁 마중물(M22) | 전북특별자치도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순회·원격(M13) | 복지부·지역 의료원·전북 RISE 대학 | 협력·시범 운영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M13)·모빌리티 여객법(M12) | 복지부·국토부·행안부 | 제도 개선 제안 |
+| 스케일 | 모델 | 본 시/군 역할 |
+|---|---|---|
+| 시/군 직접 (고창군)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오가는 마을(M07) · 협동조합 6차산업(M17) | 직접 주도(조례·시범·재원 배정) |
+|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 장기 신탁 제도 설계(M22) · 의료 전달 광역 협의(M13) | 제안·요청·협력(직접 실행 아님) |
+| 공공기관·대학 | 6차산업 가공·유통 기술지원 ·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 요청·시범 협업 |
+| 중앙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M11) · 수요응답 교통 법·재원(M12) | 제안·시범지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① 재정자립도(2025) — 지방재정365 원출처 미확인 ② 고창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 세부 분류 — 89곳 지정은 확인되나 세부 등급 원문 미확인 ③ 관광 총량 상한 설계 여부 ④ 오가는 마을 정착 패키지 시범 ⑤ 순회·원격 결합 의료 운영 ⑥ 고령자 소득형 노동모델 ⑦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 결합 ⑧ 농촌 수요응답 교통 운행·적자 분담 조례 — 모두 공개자료 미확인으로 [보정필요].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니라 보정 대상입니다. 본문 프로즈는 모델 이름 중심으로 쓰고, 산식·코드 근거는 이 절에 모읍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공백심각도와 행 정렬.** 비교진단표 행은 공백심각도 = 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상위(공백심각도 4.0 이상) 4개 행에 [핵심]을 표기했습니다. 24개 모델(M01~M24)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합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 공백심각도 = 원인적합도 S점수 × (1 − 기전충족 w, ◎1·○⅔·△⅓·✗0). 관광 수용력 관리(M24)가 S=7·✗(w=0)로 공백심각도 7.0 최댓값 →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1 = 91%. 선정 =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에서 S≥5인 11개(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 1건(관광 수용력)만 진행 미확인.
-- <a id="ju3"></a>**[주3]**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집계) — 실행밀도 D = Σw ÷ 선정 11 = 48%(◎ 1건·○ 4건·△ 5건·✗ 1건). 매칭률 91%와의 격차(43%p)는 착수는 넓으나 필수 기전 충족이 얕음(△·✗ 다수)을 뜻함.
+**[주N] 바로가기.**
+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2 = 75%. 실행밀도 = Σw(◎1·○⅔·△⅓·✗0) ÷ 12 = 39%. 진행 미확인(✗) 3건은 관광 수용력(M24)·장기 신탁(M22)·사회적 연결(M08).
+- <a id="ju2"></a>**[주2]**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SCORES 전수 채점): 공백심각도 최댓값은 관광 수용력 관리(M24, S=7·⑥✗)로, 그 기능군 F(토대·거버넌스·재원)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2순위 장기 신탁(M22, 6.0)·3순위 오가는 마을(M07, 5.33)·4순위 사회적 연결(M08, 5.0).
+- <a id="ju3"></a>**[주3]** (2 표 해설 · 도출 단계 F-0.5 · 근거 근본원인·결핍 12 + 실패패턴 15 점검): 고창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5 = 인구절벽·고령화(G4)·인프라 격차(E1)·장기 후원자 부재(F3)·메가 프로젝트 선호(A6)·자연유산 단편 결합(C3).
+
+**[보정필요] 목록.**
+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배분액과 집행률
+- 관광 수용력(총량상한) 설계 여부
+- 고향사랑 지정기부 규모
+- 농어촌유학 거주시설 세부 예산
+- 고령 노동모델과 고립지표 운영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정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내부자료 보정 대상).
+
+**미반영 한계(5종).**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입니다(정식 확장 시 보정).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므로 빈도는 세계 일반화가 아니라 참고 구성비로 읽습니다.
+
+**수치 출처.**
+
+- 총인구 50,396명 (2025.1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고령인구비율 40.9%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7위, 상위 12%, 전국 평균 27.83% 대비 +13.07%p)
+- 합계출산율 1.09명 (2025,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전국 264곳 중 38위, 상위 14%, 전국 평균 0.88명 대비 +0.21명)
+- 생활인구 약 42만 명 (2025.5, 통계청 생활인구 [출처미약: 보도 인용])
+- 청보리밭축제 방문객 약 38만~53만 명 (고창군 [출처미약: 연도별 보도])
+-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2024.9(제116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첫 출하 2025.5
+-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비 약 1,777억 원·주거 약 450세대 (국토교통부 [보정필요: 연도])
+- 농어촌유학 거주시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72억 원 투입 (2026, 고창군 [출처미약: 보도])
+
+---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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