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영암군 — v260905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5n · 2026년 9월 5일 — G5 재도출 — 전제자산점수 재채점(자산 AND 주체·권한)·성숙도 배치·09-02 표기 규약 (+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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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영암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국내 177·해외 679)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치는 출처와 연도를 함께 적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이번 판은 영암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본문 168건)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를 다시 판정하고 전수 채점을 갱신한 버전입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영암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국내 177·해외 679) 관점에서 다시 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짚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치는 출처와 연도를 함께 적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 자료입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무엇이 이미 작동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깔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 자료입니다.**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무엇이 이미 작동하고 무엇이 비어 있는가)를 먼저 깔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앞 버전에서 영암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본문 168건)를 대조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다시 판정했고, 이번 버전은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한 뒤 모델의 국내 성숙도에 따라 표의 배치를 잡았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영암의 특이점은 큰 일자리 기둥 하나와 그와 나란히 쌓인 문화·돌봄입니다. 1989년 삼호면 간척지에 고시한 대불국가산업단지가 1994년 1단계, 1997년 2단계를 마치고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모이면서 삼호면은 2003년 읍이 됐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2022.4)에 이어 어선 건조·개조 진흥단지로 뽑혀 국비 400억원을 확보했고(2026.3), 전남테크노파크·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네 곳이 함께 협약했습니다. 문화 쪽은 왕인문화축제(1997)와 도기박물관(1999)에서 시작해 내동리 쌍무덤 학술대회(2021·2023)로 근거를 쌓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했고(2023.4), 영암문화관광재단이 공연예술 사업을 맡습니다(2026.2). 돌봄에서는 영암형 통합돌봄이 2026년 5월 본시행에 들어가 전남도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영세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판로를 대행하는 영업 조직, 생활인구 총량 목표를 유형별로 분해해 반복성으로 관리하는 장치, 조선 일자리를 청년 정주로 잇는 기업·은행 분담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26%(2026년 당초예산 총계 기준)이고 공모로 재원을 만드는 방식이 몸에 뱄지만(2026년 1월 발표 기준 한 해 37건 1576억원), 그 재원을 30년 단위로 묶는 통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큰 시설을 먼저 세우고 수요를 기다린 경험(서킷 2010년 개장, 2013년 대회 중단, 간척지 위락단지 구상의 긴 표류를 되짚은 2022년 정리 보도)은 영암이 몸으로 얻은 학습 이력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3](#ju3). 보조 공백은 B 관계·인구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와 C 정주여건·생활복지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이며, 그 아래로 B 관계·인구의 오가는 마을(M07)·같은 E의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같은 값으로 이어집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어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겨 다룹니다. +>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주3](#ju3). 보조 공백은 관계·인구(B부문)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이고, 그 아래로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같은 값으로 이어집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국내에 딛고 설 사례가 아직 없어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5%[주1](#ju1). 영암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혁신모델 매칭률 85%[주1](#ju1). 영암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2](#ju2).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 서술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영암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목표를 8유형으로 분해해 반복성 KPI로 관리(M06)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2023.11)을 구림 도기·전통식품 전수와 묶어 소득이 나는 고령 전수 주체로 조직(M10) · 어선 건조·개조 진흥단지 협약(2026.3)과 조선산업 지산학연 협의체(2026.7)를 정례 규약이 있는 상설 산학 거버넌스로 굳히기(M14) | +| **영암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목표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지정(M06)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2023.11)을 구림 도기·전통식품 전수와 묶어 소득이 나는 고령 전수 주체로 조직(M10) · 어선 건조·개조 진흥단지 협약(2026.3)과 조선산업 지산학연 협의체(2026.7)를 정례 규약이 있는 상설 산학 거버넌스로 굳히기(M14)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불산단 조선기자재 공동 수주·판로 대행 조직(M15, 광역·대학) · 지역활력타운 교동지구(2025.5)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을 얹고 농촌체류형 쉼터와 잇기(M07, 중앙) · 공공주도 태양광 법인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제도화(M18, 광역)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큰 시설을 먼저 세우고 수요를 기다리는 방식 재탕(서킷은 2013년 대회 중단, 간척지 위락단지 구상은 2022년 정리 보도까지 스무 해 가까이 표류) · 생활인구 30만·50만 목표(2024.2·2025.4)를 유형 분해 없이 총량으로만 관리 · 지정기부·공모 재원(2026.1 발표, 한 해 37건 1576억원)을 단년 사업으로 종료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큰 시설을 먼저 세우고 수요를 기다리는 방식 재탕(서킷은 2013년 대회 중단, 간척지 위락단지 구상은 2022년 정리 보도까지 스무 해 가까이 표류) · 생활인구 30만·50만 목표(2024.2·2025.4)를 유형 분해 없이 총량으로만 관리 · 공공주도 태양광을 외부 사업자 단독 소유로 두고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를 비우기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영암이 이미 가진 자산(대불산단 조선·어선 진흥단지, 세한대·전남대불산학융합원·영암군에너지센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영암문화관광재단, 통합돌봄, 무화과·쌀 가공·연구 체인, 재생에너지 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영암이 이미 가진 자산(대불산단 조선·어선 진흥단지, 세한대·전남대불산학융합원·영암군에너지센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영암문화관광재단, 통합돌봄, 무화과·쌀 가공·연구 체인, 재생에너지 사업 기반)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영암의 간판 강점은 간척지에 세운 산단을 서른 해 넘게 고쳐 쓰며 배 만드는 일을 지켜 왔다는 것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와 대불자유무역지역에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모여 지역 경제의 축을 이루고, 산업단지 대개조(2022.4)·전선 지중화(2024.11, 1.675㎞·65억원)·어선 건조·개조 진흥단지 선정(2026.3, 국비 400억원)으로 산단을 계속 손봐 왔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수소연료전지를 얹은 선박이 영암에서 진수됐고, 중부발전과는 3㎿ 태양광을 지어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2026.2). 세한대학교가 삼호읍에 있고, 대불산단의 전남대불산학융합원과 영암군에너지센터가 국립목포대와 손잡아(2025.1) 대학·산업 접점을 관내에 두고 있는 것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사례#1035](/case/1035/)). +> **영암의 간판 강점은 간척지에 세운 산단을 서른 해 넘게 고쳐 쓰며 배 만드는 일을 지켜 왔다는 것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와 대불자유무역지역에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모여 지역 경제의 축을 이루고, 산업단지 대개조(2022.4)·전선 지중화(2024.11, 1.675㎞·65억원)·어선 건조·개조 진흥단지 선정(2026.3, 국비 400억원)으로 산단을 계속 손봐 왔습니다. 대개조는 전라남도가 거점인 대불산단에 영암 삼호·해남 화원·목포 삽진을 붙여 산단 네 곳을 한 묶음으로 공모에 낸 것이라, 군 한 곳으로는 닿기 어려운 규모의 국비 사업을 광역과 함께 만들어 냈습니다([사례#1035](/case/1035/)). 2025년 12월에는 수소연료전지를 얹은 선박이 영암에서 진수됐고, 중부발전과는 3㎿ 태양광을 지어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2026.2). 세한대학교가 삼호읍에 있고, 영암군에너지센터가 국립목포대와 협약을 맺었으며(2025.1) 대불산단 안에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 있어 대학·산업 접점을 관내에 두고 있는 것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문화와 돌봄 쪽도 여러 겹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조사단(1973)에서 자란 축제가 왕인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꾸고(1997), 도기박물관(1999)과 내동리 쌍무덤 학술대회(2021·2023)로 근거를 쌓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로 이어졌습니다(2023.4). 도기박물관은 공립박물관 우수 인증기관이 됐고(2025.11), 월출산 일원은 강진군과 함께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2026.8). 돌봄에서는 영암형 통합돌봄이 2026년 5월 본시행에 들어가 전남도 기관표창을 받았고(2026.5), 새싹돌봄센터(2025.10)·가족센터(2025.11)가 잇달아 문을 열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료기관과 시범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2026.3). 이동에서도 군민버스를 전면 무료로 돌리고(2025년 시행 확인), 삼호읍 버스를 수요응답형 영암콜버스로 바꾸었으며(2024.3), 오지마을 '100원 택시'를 9개 읍면 63개 마을로 넓혀 왔습니다(2015.7). 농업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2019.1)과 푸드플랜(2020.1)에서 무화과 가공시설(2025.3 착수)·무화과연구소(2025.9 착수)·통합미곡종합처리장 착공(2026.3)으로 파는 길을 넓히는 중입니다(연결 모델: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 의료 전달·접근 보장, 농촌 모빌리티 보장,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조선업 고용·기업 수, 산단 가동률, 관광 방문객, 소멸기금·고향사랑 수령액 등 정량 세부는 일부 `[보정필요]`로, 정식 확장 시 출처·연도와 함께 보강합니다. +> **문화와 돌봄 쪽도 여러 겹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조사단(1973)에서 자란 축제가 왕인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꾸고(1997), 도기박물관(1999)과 내동리 쌍무덤 학술대회(2021·2023)로 근거를 쌓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로 이어졌습니다(2023.4). 도기박물관은 공립박물관 우수 인증기관이 됐고(2025.11), 월출산 일원은 강진군과 함께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2026.8). 돌봄에서는 영암형 통합돌봄이 2026년 5월 본시행에 들어가 전남도 기관표창을 받았고(2026.5), 새싹돌봄센터(2025.10)·가족센터(2025.11)가 잇달아 문을 열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료기관과 시범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2026.3). 이동에서도 군민버스를 전면 무료로 돌리고(2025년 시행 확인), 삼호읍 버스를 수요응답형 영암콜버스로 바꾸었으며(2024.3), 오지마을 '100원 택시'를 9개 읍면 63개 마을로 넓혀 왔습니다(2015.7). 농업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2019.1)과 푸드플랜(2020.1)에서 무화과 가공시설(2025.3 추진 결정)·무화과연구소(2025.9 착수)·통합미곡종합처리장 착공(2026.3)으로 파는 길을 넓히는 중입니다(연결 모델: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 의료 전달·접근 보장, 농촌 모빌리티 보장,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조선업 고용·기업 수, 산단 가동률, 관광 방문객, 소멸기금·고향사랑 수령액 등 정량 세부는 일부 `[보정필요]`로, 정식 확장 시 출처·연도와 함께 보강합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24개 참조모델(M01~M24)을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로 전수 채점해 영암에 의미 있는 13개를 선정하고, 2단 키(국내 선례가 아직 없는 모델을 아래로 →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로 배열했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국내 선례가 아직 없는 모델은 대상에서 뺍니다).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본 요약판은 6열(①모델·④필수기전·⑥하는 중?·⑦더 할 것·⑧하지 말 것·⑨참조)로 압축했으며, 모델 프로그램·성과(②③)와 실행판단(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적합 총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 각 0~2)으로 전수 채점해 영암에 의미 있는 13개를 선정했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이며,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 모델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고, 막으려는 문제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라는 결과인 역방향 모델은 영암 실측이 확인되지 않아 행을 두지 않았습니다(사유는 2 진단 해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최대 3행).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미확인. 본 요약판은 6열(①모델·④필수기전·⑥하는 중?·⑦더 할 것·⑧하지 말 것·⑨참조)로 압축했으며, 모델 프로그램·성과(②③)와 실행판단(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기업 협약형 판로는 농특산물에 한정, 업계 조직은 있으나 조선기자재 공동 수주·판로를 대행하는 상설 영업 기능은 미확인) | 어선 건조·개조 진흥단지(2026.3, 전남테크노파크·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네 곳 협약)와 이미 있는 업계 조직(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을 공동 수주·판로 대행 기능까지 맡는 조직으로 확장 [광역·대학] · 반올림피자(2024.11)·백미당(2025.11)·베트남 판로(2025.12)에서 쌓은 기업 협약형 판로 경험을 조선기자재로 옮겨 성과공유형 상설 법인으로 · 수소연료전지선(2025.12) 등 친환경 선박 제품의 공동 해외 판로 | 연구·인증·시설만 늘리고 판로 조직은 비움 · 입주·유치 기업 수만 KPI로(매출·수주 추적 없이)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14](/case/1014/) · [사례#1071](/case/1071/) · [E2](/causes/#E2) · [G1](/causes/#G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총량 목표는 걸었으나 8유형 분해·반복성 KPI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인구 희망 8대 프로젝트(2024.2, 정주 6만·생활 30만)와 생활인구 50만 목표(2025.4)를 8유형으로 분해해 유형별 KPI로 운영 · 반값여행(2026.2)·지역사랑 휴가지원(2026.5) 참여자, 외국인 계절근로자(2026.3 기숙사 준공), 산단 통근자를 유형별 재방문·재참여로 추적 · 영암런(2026.3) 원격 학습 참여를 관계인구 칸으로 | 생활인구 30만·50만을 총량 목표로만 관리 · 축제 방문객(무화과축제 5만 명, 2025.9)을 일회성 머릿수로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선정(2023.11)은 확인, 세대간 배움 전수 접점·건강 관리는 미확인)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2023.11)을 구림 도기·전통식품·고령 농업기술 전수와 묶어 소득이 나는 전수 주체로 조직 · 어르신 스포츠강좌(2026.2·2026.5)와 새싹돌봄센터(2025.10)·가족센터(2025.11)를 세대간 배움 접점으로 연결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026.3)로 노동강도·건강 관리 결합 | 고령을 돌봄·복지 대상으로만 분류 · 일회성 체험프로그램으로 종료(소득·전수 주체화 없이는 자산화 안 됨)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와 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주거와 일 묶음은 형성, 노동기부 의무·선발 큐레이션 미확인) | 지역활력타운 교동지구(2025.5, 귀농귀촌인·청년 창업가·스마트팜 청년농)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을 얹기 [중앙]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2021.8)·만원주택 50호(2025.4)·공공임대 100호(2026.1)에 일과 교육(영암런 2026.3)을 묶어 패키지로 · 청년마을(2023.4)·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정착지원(2024.1)에서 이미 하는 참가자 선발을 정착 큐레이션으로 잇고 농촌체류형 쉼터와 연계 [중앙]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수만 KPI로 | [사례#3](/case/3/) · [사례#674](/case/674/) · [E4](/causes/#E4) · [G2](/causes/#G2) · [B1](/causes/#B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50% 이상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5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2024.12)와 분산에너지 특구·수소도시 추진으로 그린전환 로드맵은 걸었으나, 공공주도 법인·군민 참여형 집적화단지는 아직 추진 단계이고 주민 지분율·재투자 의무는 [보정필요]) | 공공주도형 태양광 특수목적법인(2026.7)과 군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2026.3)에 주민 지분율과 재투자 의무를 조례·정관으로 못박기 [광역] · 에너지 기본소득 구상(2025.11)을 배당 산식으로 구체화 · 송전선로 갈등(2025.9 이후)의 주민 동의 절차를 지분·배당과 한 탁자에 | 발전을 외부 사업자 단독 소유로 두고 주민 지분 비움 · 중부발전 직접공급(2026.2)을 단년 전기요금 절감으로만 종료(재투자·누적 없이)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F4](/causes/#F4) · [B1](/causes/#B1) · [C3](/causes/#C3)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어선 진흥단지 네 곳 협약·대불산단 전남대불산학융합원·영암군에너지센터로 매개조직과 듀얼 포트폴리오는 착지, 통합특별시가 연 제1회 조선산업 지산학연 협의체(2026.7)에 참여했으나 상설 거버넌스 정례화는 [보정필요]) | 제1회 조선산업 지산학연 협의체(2026.7)에 어선 건조·개조 진흥단지(2026.3, 전남테크노파크·해양교통안전공단)·전남대불산학융합원·영암군에너지센터와 국립목포대 협약(2025.1)·삼호읍 세한대학교를 붙여 정례 규약이 있는 상설 산학 거버넌스로 굳히기 [공공기관·대학] · 조선산업 AX 실증센터(2026.6 추진)의 성과를 관내 기술이전 실적으로 관리 · 조선과 재생에너지·미래차(아우토크립트 투자협약 2024.12)의 듀얼 포트폴리오 유지 | 인증·시설만 늘리고 산학 거버넌스·기술이전은 형식 운영 · 단일 산업(조선) 쏠림 | [사례#1066](/case/1066/) · [사례#1069](/case/1069/) · [사례#271](/case/271/) · [C2](/causes/#C2) · [E2](/causes/#E2)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영암문화관광재단으로 장기 운영주체 확보,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장기 재원 부분) |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2023.4 유치 확정)와 영암문화관광재단(2026.2 공연예술 지역유통)에 10년 단위 운영·재원을 위임해 고정 · 도기박물관 우수 인증(2025.11)과 교류전시(2026.4)를 상설 작품 자산으로 잇기 · 월출산 명승 지정 예고(2026.8, 강진군과 걸침)를 두 군 공동 프로그램으로 [광역] | 단발 축제·1회성 전시로 소비 · 시설 건립 후 운영주체·장기재원 비움 | [사례#1](/case/1/) · [사례#1003](/case/1003/) · [C3](/causes/#C3) · [C1](/causes/#C1) · [F3](/causes/#F3)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 ○ (로컬푸드직매장·푸드플랜·브랜드 평가로 판로는 작동하고 가공·연구 시설은 건립 단계까지 왔으며, 생산자·체험 인증 적층은 부분) | 무화과 가공시설(2025.3)·무화과연구소(2025.9)·통합미곡종합처리장(2026.3)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적층하고 구림 도기 공방을 미식·도자 체험으로 결합 · 독천낙지거리 남도음식거리 선정(2025.7)과 달마지쌀 브랜드 평가(2025.5·2025.7)를 월출산 경관 정비와 묶기 · 로컬푸드직매장(2019.1)·푸드플랜(2020.1) 판로에 구독형 추가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반복 · 무화과·쌀을 특산물 판매로만 소비(인증·체험 없이는 프리미엄 미형성) | [사례#57](/case/57/) · [사례#22](/case/22/) · [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 · [C1](/causes/#C1) · [C3](/causes/#C3)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와 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통합돌봄 본시행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협약·농협 왕진버스 선정으로 거점과 순회의 틀은 갖췄고, 원격 협진 미확인) | 영암형 통합돌봄(2026.5 본시행·전남도 기관표창)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026.3), 농협 농촌왕진버스(2025.12)를 전달체계 하나로 묶고 원격 협진을 얹기 [공공기관] · 면 지역 미충족 의료율 진단 · 다년 재원·진료권 위임 [중앙] | 거점 의료자산 철수·축소 · 1회성 왕진 이벤트로 종료(진주의료원 반례: 전달 자산 철수는 회복 불가)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752](/case/752/) · [사례#753](/case/753/) · [E1](/causes/#E1) · [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축제와 반값여행으로 체류 유인은 형성, 비수기 상설 콘텐츠 부분) | 왕인문화축제(봄)·무화과축제(2025.9, 5만 명)·국화축제(가을) 사이 겨울·여름 비수기 상설 콘텐츠 만들기 · 반값여행(2026.2)·지역사랑 휴가지원(2026.5)의 숙박 환급을 재방문 조건과 묶어 반복 체류로 · 서킷은 대회 중단(2013.12) 이후의 상설 활용을 월드모빌리티 포럼(2021.11) 같은 산업 행사 쪽에서 재설계 | 봄(왕인)·가을(국화·무화과) 시즌에만 의존 · 단발 시설·신규 축제 추가로 분산(누적 안 됨)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A1](/causes/#A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삼호읍 영암콜버스 수요응답 전환(2024.3)·군민버스 전면 무료화(2025년 시행 확인)·100원 택시 9개 읍면 63개 마을(2015.7)로 수요응답 운행과 이용장벽 최소화는 작동, 적자 분담의 조례·다년 재원화는 [보정필요]) | 이미 도는 영암콜버스(2024.3)를 수요밀도 진단을 근거로 나머지 읍면까지 넓히고 무료 군민버스·100원 택시와 한 배차 설계로 합치기 · 농협 농촌왕진버스(2025.12) 순회와 고령 주민 통원·장보기 이동을 그 배차에 얹기 · 무료화로 늘어난 운송적자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광역] | 정기노선 회귀로 공차 운행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진단 없는 DRT는 공차 운행)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G4](/causes/#G4)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기업 협약형 판로는 농특산물에 한정, 업계 조직은 있으나 조선기자재 공동 수주·판로를 대행하는 상설 영업 기능은 미확인) | 어선 건조·개조 진흥단지(2026.3, 전남테크노파크·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네 곳 협약)와 이미 있는 업계 조직인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를 공동 수주·판로 대행 기능까지 맡는 조직으로 확장 [광역·대학] · 판로를 함께 묶을 기업군은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조선기자재 중소기업과 HD현대삼호·대한조선이고, 반올림피자(2024.11)·백미당(2025.11)·베트남 판로(2025.12)에서 쌓은 기업 협약형 판로 경험을 조선기자재로 옮겨 성과공유형 상설 법인으로 · 수소연료전지선(2025.12) 등 친환경 선박 제품의 공동 해외 판로 | 연구·인증·시설만 늘리고 판로 조직은 비움 · 입주·유치 기업 수만 KPI로(매출·수주 추적 없이)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14](/case/1014/) · [사례#1071](/case/1071/) · [E2](/causes/#E2) · [G1](/causes/#G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 총량 목표는 걸었으나 8유형 분해·반복성 KPI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인구 희망 8대 프로젝트(2024.2, 정주 6만·생활 30만)와 생활인구 50만 목표(2025.4)를 8유형으로 분해해 유형별 지표로 운영 · 반값여행(2026.2)·지역사랑 휴가지원(2026.5) 참여자, 외국인 계절근로자(2026.3 기숙사 준공), 산단 통근자를 유형별 재방문·재참여로 추적 · 자료를 받아보는 것과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므로, 평가체계를 공식으로 맡을 부서를 군청 안에서 먼저 지정(공개자료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영암런(2026.3) 원격 학습 참여를 관계인구 칸으로 | 생활인구 30만·50만을 총량 목표로만 관리 · 축제 방문객(무화과축제 5만 명, 2025.9)을 일회성 머릿수로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선정(2023.11)은 확인, 세대간 배움 전수 접점·건강 관리는 미확인)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2023.11)을 구림 도기·전통식품·고령 농업기술 전수와 묶어 소득이 나는 전수 주체로 조직 · 어르신 스포츠강좌(2026.2·2026.5)와 새싹돌봄센터(2025.10)·가족센터(2025.11)를 세대간 배움 접점으로 연결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026.3)로 노동강도·건강 관리 결합 | 고령 주민을 돌봄·복지 대상으로만 분류 · 일회성 체험프로그램으로 종료(소득·전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자산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와 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주거와 일 묶음은 형성, 노동기부 의무·선발 큐레이션 미확인) | 지역활력타운 교동지구(2025.5, 귀농귀촌인·청년 창업가·스마트팜 청년농)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수요자 선발을 얹기 [중앙]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2021.8)·만원주택 50호(2025.4)·공공임대 100호(2026.1)에 일과 교육(영암런 2026.3)을 묶어 패키지로 · 빈집은 개인 소유이고 폐교 재산은 교육청 소관이라, 선발·큐레이션과 그 처분 협의를 함께 맡을 운영 주체를 먼저 정합니다(공개자료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청년마을(2023.4)·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정착지원(2024.1)에서 이미 하는 참가자 선발을 정착 큐레이션으로 잇고 농촌체류형 쉼터와 연계 [중앙]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수만 KPI로 | [사례#3](/case/3/) · [사례#674](/case/674/) · [E4](/causes/#E4) · [G2](/causes/#G2) · [B1](/causes/#B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5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2024.12)와 분산에너지 특구·수소도시 추진으로 그린전환 로드맵은 걸었으나, 공공주도 법인·군민 참여형 집적화단지는 아직 추진 단계이고 주민 지분율·재투자 의무는 [보정필요]) | 공공주도형 태양광 특수목적법인(2026.7)과 군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2026.3)에 주민 지분율과 재투자 의무를 조례·정관으로 못박기 [광역] · 지분을 받을 주민 조합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송전선로에 반대해 온 주민 대책위(2025.9 이후)와 집적화단지 예정지 마을을 조합원으로 하는 발전 협동조합 결성을 같은 순서에 넣기 · 에너지 기본소득 구상(2025.11)을 배당 산식으로 구체화 · 송전선로 갈등의 주민 동의 절차를 지분·배당과 한 탁자에 | 발전을 외부 사업자 단독 소유로 두고 주민 지분 비움 · 중부발전 직접공급(2026.2)을 단년 전기요금 절감으로만 종료(재투자·누적 없이) | [사례#1041](/case/1041/)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F4](/causes/#F4) · [B1](/causes/#B1) · [C3](/causes/#C3)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영암문화관광재단으로 장기 운영주체 확보,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장기 재원 부분) |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2023.4 유치 확정)와 영암문화관광재단(2026.2 공연예술 지역유통)에 10년 단위 운영·재원을 위임해 고정 · 도기박물관 우수 인증(2025.11)과 교류전시(2026.4)를 상설 작품 자산으로 잇기 · 월출산 명승 지정 예고(2026.8)는 강진군과 걸쳐 있어 광역 조정이 앞에 서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두 군 공동 프로그램을 설계 [광역] | 단발 축제·1회성 전시로 소비 · 시설 건립 후 운영주체·장기재원 비움 | [사례#1](/case/1/) · [사례#1003](/case/1003/) · [C3](/causes/#C3) · [C1](/causes/#C1) · [F3](/causes/#F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축제와 반값여행으로 체류 유인은 형성, 비수기 상설 콘텐츠 부분) | 왕인문화축제(봄)·무화과축제(2025.9, 5만 명)·국화축제(가을) 사이 겨울·여름 비수기 상설 콘텐츠 만들기 · 그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는 2026년 2월 공연예술 지역유통 사업을 맡고 5월 베트남 다낭시 관광청과 협약한 영암문화관광재단입니다 · 반값여행(2026.2)·지역사랑 휴가지원(2026.5)의 숙박 환급을 재방문 조건과 묶어 반복 체류로 · 서킷은 대회 중단(2013.12) 이후의 상설 활용을 월드모빌리티 포럼(2021.11) 같은 산업 행사 쪽에서 재설계 | 봄(왕인)·가을(국화·무화과) 시즌에만 의존 · 단발 시설·신규 축제 추가로 분산(누적 안 됨)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A1](/causes/#A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와 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통합돌봄 본시행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협약·농협 왕진버스 선정으로 거점과 순회의 틀은 갖췄고, 원격 협진 미확인) | 영암형 통합돌봄(2026.5 본시행·전남도 기관표창)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026.3), 농협 농촌왕진버스(2025.12, 군내 8개 농협)를 전달체계 하나로 묶고 원격 협진을 얹기 [공공기관] · 순회와 원격 협진을 함께 굴릴 상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보건복지부이고, 관내에서는 재택의료센터 협약 의료기관과 군내 8개 농협이 순회 축을 맡습니다 · 면 지역 미충족 의료율 진단 · 다년 재원·진료권 위임 [중앙] | 거점 의료자산 철수·축소(진주의료원 반례: 전달 자산 철수는 회복 불가) · 1회성 왕진 이벤트로 종료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752](/case/752/) · [사례#753](/case/753/) · [E1](/causes/#E1) · [G4](/causes/#G4)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어선 진흥단지 네 곳 협약·대불산단 전남대불산학융합원·영암군에너지센터로 매개조직과 두 갈래 포트폴리오는 착지, 통합특별시가 연 제1회 조선산업 지산학연 협의체(2026.7)에 참여했으나 상설 거버넌스 정례화는 [보정필요]) | 제1회 조선산업 지산학연 협의체(2026.7)에 어선 건조·개조 진흥단지(2026.3, 전남테크노파크·해양교통안전공단)·전남대불산학융합원·영암군에너지센터(2025.1 국립목포대 협약)·삼호읍 세한대학교를 붙여 정례 규약이 있는 상설 산학 거버넌스로 굳히기 [공공기관·대학] · 앵커기업은 HD현대삼호·대한조선이고 대학·연구원은 세한대·국립목포대·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므로, 세 주체가 서명하는 규약으로 상설 거버넌스를 세우기 · 조선산업 AX 실증센터(2026.6 추진)의 성과를 관내 기술이전 실적으로 관리 · 조선과 재생에너지·미래차(아우토크립트 투자협약 2024.12)의 두 갈래 포트폴리오 유지 | 인증·시설만 늘리고 산학 거버넌스·기술이전은 형식 운영 · 단일 산업(조선) 쏠림 | [사례#1066](/case/1066/) · [사례#1069](/case/1069/) · [사례#1043](/case/1043/) · [C2](/causes/#C2) · [E2](/causes/#E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 ○ (로컬푸드직매장·푸드플랜·브랜드 평가로 판로는 작동하고 가공·연구 시설은 건립 단계까지 왔으며, 생산자·체험 인증을 차례로 쌓아 올리는 단계는 부분) | 무화과 가공시설(2025.3)·무화과연구소(2025.9)·통합미곡종합처리장(2026.3)에 생산자 인증과 체험 인증을 차례로 쌓아 올리고 구림 도기 공방을 미식·도자 체험으로 결합 · 그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지역농협)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화과·달마지쌀 생산자를 묶는 조직 지정을 첫 순서에 두기 · 독천낙지거리 남도음식거리 선정(2025.7)과 달마지쌀 브랜드 평가(2025.5·2025.7)를 월출산 경관 정비와 묶기 · 로컬푸드직매장(2019.1)·푸드플랜(2020.1) 판로에 구독형 추가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반복 · 무화과·쌀을 특산물 판매로만 소비(인증·체험이 쌓이지 않으면 원물 값에 머뭅니다) | [사례#57](/case/57/) · [사례#22](/case/22/) · [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 · [C1](/causes/#C1) · [C3](/causes/#C3)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삼호읍 영암콜버스 수요응답 전환(2024.3)·군민버스 전면 무료화(2025년 시행 확인)·100원 택시 9개 읍면 63개 마을(2015.7)로 수요응답 운행과 이용장벽 최소화는 작동, 적자 분담의 조례·다년 재원화는 [보정필요]) | 이미 도는 영암콜버스(2024.3)를 수요밀도 진단을 근거로 나머지 읍면까지 넓히고 무료 군민버스·100원 택시와 한 배차 설계로 합치기 · 농협 농촌왕진버스(2025.12) 순회와 고령 주민 통원·장보기 이동을 그 배차에 얹기 · 무료화로 늘어난 운송적자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광역] | 무료화로 늘어난 운송적자를 단년 보조로만 메우기(조례·다년 재원 없이) · 수요밀도·목적지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아시마루 반례: 정기 노선을 놓고 손 들면 타는 구간까지 두었어도, 주민이 가는 목적지와 볼일 볼 시간이 시각표에서 빠지면 한 편에 한두 사람)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G4](/causes/#G4)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영암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것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뺀 것이 아니라 여기로 옮긴 것이고, 영암에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열 양식은 위 표와 같습니다.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영암형 공공주택 60호와 전남형 만원주택 50호, 공공임대 100호까지 군이 주거를 부지런히 지었습니다. 다만 대불산단 기업과 은행이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 영암형 공공주택 60호(2025.2)·전남형 만원주택 50호(2025.4)·공공임대 100호(2026.1)·지역활력타운 교동지구(2025.5)로 주거는 이미 여러 겹 쌓였고, JB금융그룹·유니세프 '프로젝트 169'(2026.3) 편입으로 은행·사회공헌 접점도 열려 있습니다 ·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주체가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 0) ·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시범입니다.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회원사 한두 곳과 거래 은행 한 곳이 분담 항목을 적은 협약 한 장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기업] · 분담 상대가 될 앵커기업과 은행, 그리고 광역 권한을 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협약 당사자로 먼저 확정하는 일이 그 앞에 섭니다 · 이어서 조선 종사자의 삼호읍 밖 정주·역외통근을 잔존율로 추적하고, 전남도가 국비를 확보한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2026.1, 2031년 개소 목표)과 2026년 2월 삼호읍 조선소 중대재해를 함께 놓고 안전·노동조건을 정주 유인의 한 칸으로 명시 | 주택 공급 호수만 늘리고 기업 분담은 비움 · 청년 현금보조 단독으로 정주 가정(정주로 이어지지 않는 일자리만 늘림) | 원인 [E2](/causes/#E2)·[E4](/causes/#E4)·[E1](/causes/#E1)·[C2](/causes/#C2)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소아청소년과 지정기부는 목표 초과, 누적 DB·장기 신탁 구조 미확인) | 지역 신호: 소아청소년과 지정기부가 목표액의 162%로 마감됐고(2025.12), 공모 재원도 한 해 37건 1576억원(2026.1)으로 들어옵니다. 후원할 사람과 들어올 돈은 이미 있습니다 · 다만 그 후원을 30년 이상 사용목적이 고정된 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 0) · 첫 걸음은 기금 조성이 아니라 서류 두 장입니다. 지정기부 참여자의 후원 이력이 남는 명부 양식 하나와, 사용목적·기간을 적은 공익신탁 정관 초안 한 편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처음 출연할 주체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장을 모으는 일과 함께 찾습니다 · 이어서 공모 재원(2026년 37건 1576억원)과 에너지 수익을 신탁의 복수 재원 칸에 얹고, 지정기부 상한·신탁 법제는 [중앙]에 제안 | 지정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미고정(단발 모금은 정치 변동에 취약)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F4](/causes/#F4)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20(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89곳 전수 점검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순서와 `[핵심]`에서는 내렸습니다. 진단에서 뺀 것이 아니라 다루는 곳을 옮긴 것이고, 영암에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따라 갈 앞선 예가 국내에 아직 없으니 첫 걸음의 크기를 달리 잡자는 것입니다. 열 양식은 위 표와 같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영암형 공공주택 60호와 전남형 만원주택 50호, 공공임대 100호까지 군이 주거를 부지런히 지었습니다. 다만 대불산단 기업과 은행이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 영암형 공공주택 60호(2025.2)·전남형 만원주택 50호(2025.4)·공공임대 100호(2026.1)·지역활력타운 교동지구(2025.5)로 주거는 이미 여러 겹 쌓였고, JB금융그룹·유니세프 '프로젝트 169'(2026.3) 편입으로 은행·사회공헌 접점도 열려 있습니다 ·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주체가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 0) ·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시범입니다.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회원사 한두 곳과 거래 은행 한 곳이 분담 항목을 적은 협약 한 장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기업] · 이어서 조선 종사자의 삼호읍 밖 정주·역외통근을 잔존율로 추적하고, 전남도가 국비를 확보한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2026.1, 2031년 개소 목표)과 2026년 2월 삼호읍 조선소 중대재해를 함께 놓고 안전·노동조건을 정주 유인의 한 칸으로 명시 | 주택 공급 호수만 늘리고 기업 분담은 비움 · 청년 현금보조 단독으로 정주 가정(정주로 이어지지 않는 일자리만 늘림) | 원인 [E2](/causes/#E2)·[E4](/causes/#E4)·[E1](/causes/#E1)·[C2](/causes/#C2)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30년 이상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소아청소년과 지정기부는 목표 초과, 누적 DB·장기 신탁 구조 미확인) | 지역 신호: 소아청소년과 지정기부가 목표액의 162%로 마감됐고(2025.12), 공모 재원도 한 해 37건 1576억원(2026.1)으로 들어옵니다. 후원할 사람과 들어올 돈은 이미 있습니다 · 다만 그 후원을 30년 이상 사용목적이 고정된 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89곳 전수에서 작동 확인 0) · 첫 걸음은 기금 조성이 아니라 서류 두 장입니다. 지정기부 참여자의 후원 이력이 남는 명부 양식 하나와, 사용목적·기간을 적은 공익신탁 정관 초안 한 편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이어서 공모 재원(2026년 37건 1576억원)과 에너지 수익을 신탁의 복수 재원 칸에 얹고, 지정기부 상한·신탁 법제는 [중앙]에 제안 | 지정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미고정(단발 모금은 정치 변동에 취약)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F4](/causes/#F4) | - ## 2. 진단 해설 -가장 또렷한 강점은 A 경험·체류·배움과 D 필수 생활서비스, 그리고 E의 산학 앵커 쪽입니다. 변천사를 대조하니 지난 판에서 착수만 확인했던 다섯 모델이 실제로 한 단계씩 나아갔습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2023.4)와 영암문화관광재단(2026.2)이 장기 운영주체를 채웠고(M01), 로컬푸드직매장·푸드플랜 위에 무화과 가공시설·연구소와 통합미곡종합처리장이 얹히며 파는 길이 넓어졌으며(M03), 어선 건조·개조 진흥단지 네 곳 협약(2026.3)과 대불산단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 산학 매개조직을 채웠고(M14), 소아청소년과 지정기부(2025.12)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2023.11)이 재원과 고령 소득의 앞단을 열었습니다(M22·M10). 재생에너지는 2050 전환 목표와 분산에너지 특구로 판을 키웠지만 공공주도 법인과 집적화단지가 아직 추진 단계이고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 부분(△)에 머물렀습니다(M18). 반대로 지난 판에서 강함(◎)으로 본 체류형 체험여행은 근거를 다시 봤습니다. 서킷의 상설 스포츠 이벤트를 근거로 삼았으나 변천사는 2013년 대회 중단과 그 뒤의 공백을 보여 주므로, 축제와 반값여행으로 근거를 바꾸고 있음(○)으로 내렸습니다. 더 할 것에서 먼저 보실 것은 여전히 산업·일자리입니다. 영세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판로를 대행하는 영업법인(M15)이 착수 미확인이라, 영암의 핵심 공백 영역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입니다. 여기에 생활인구 총량 목표를 유형으로 분해하지 못한 8유형 포트폴리오(M06)와, 노인일자리는 있으나 세대간 배움 전수 접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고령자산화(M10)가 나란히 핵심 공백으로 섭니다. 그 아래로 주거는 늘었으나 노동기부·선발이 확인되지 않는 오가는 마을(M07), 판은 커졌으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가 확인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보조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조선 일자리를 청년 정주로 잇는 인재 정주 결합(M16)과, 지정기부는 넘쳤으나 30년 신탁으로 묶지 못한 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값으로 보면 위쪽이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표의 순서와 `[핵심]`에서 내리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모았습니다. 하지 말 것은 큰 시설을 먼저 세우고 수요를 기다리는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 생활인구를 총량 목표로만 관리하는 것, 지정기부와 공모 재원을 단년 사업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경계(S4)로 남은 웰니스 회복거점(M04)·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학교 앵커(M11)·협동조합 금융(M17)·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행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가운데 M21은 월출산이 강진군과 걸친 광역 자산임이 명승 공동 지정 예고(2026.8)로 드러나 지난 판의 여건 부재 판정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이해상충·이익배분 사안은 아직 미확인). 평생학습망(M05)은 평생학습도시 지위 연장(2025.8)으로 전제자산이 채워졌으나 기전이 겹쳐 M01로 흡수했고, 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해당 여건(재생지구 임대료 상승·관광 과잉 신호)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에 해당합니다(권고 대상 아님). +강점은 경험·체류·배움(A부문)과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그리고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산학 앵커 쪽에 모여 있습니다. 앞 버전에서 변천사를 대조하며 다섯 모델이 한 단계씩 나아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2023.4)와 영암문화관광재단(2026.2)이 장기 운영주체를 채웠고, 로컬푸드직매장·푸드플랜 위에 무화과 가공시설·연구소와 통합미곡종합처리장이 얹히며 파는 길이 넓어졌으며, 어선 건조·개조 진흥단지 네 곳 협약(2026.3)과 대불산단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 산학 매개조직을 채웠고, 소아청소년과 지정기부(2025.12)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2023.11)이 재원과 고령 소득의 앞단을 열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은 서킷의 상설 스포츠 이벤트 대신 축제와 반값여행으로 근거를 바꿔 작동하는 쪽으로 판정했습니다. +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은 전제 자산 채점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함께 보고,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 2였던 열세 모델 가운데, 기전 ①이 이미 고령 주민을 생산·전수 주체로 적고 있어 전제에 주체 항을 따로 두지 않는 고령자산화(M10)를 뺀 열둘을 다시 보고 다섯만 유지했습니다. 유지한 다섯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대불산단 조선기자재 중소기업군과 HD현대삼호·대한조선,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세한대·국립목포대·전남대불산학융합원)·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전남도 기관표창으로 확인된 광역 경로와 재택의료센터 협약 의료기관·군내 8개 농협)·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영암문화관광재단)·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월출산을 함께 가진 강진군과 조정 상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입니다. 내린 일곱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기업·은행 분담 협력 미확인, 적합 총점 8에서 7)·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 미확인, 7에서 6)·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 미확인, 7에서 6)·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패키지 운영 주체 미확인, 6에서 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주민 조합 결성 역량 미확인, 6에서 5)·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출연 가능 주체 미확인, 6에서 5)·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 평생학습관·민간 단체 미확인, 5에서 4)입니다. 이 가운데 M05만 선별 판정이 경계로 바뀌어 앞 버전의 흡수 처리에서도 빠졌고, 나머지 여섯은 선정을 유지해 표 구성 13개는 그대로입니다. 자산은 그대로 있으므로 주체가 확인되면 다음 버전에서 점수가 돌아옵니다. + +표에서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이고, 그다음이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입니다. 영세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판로를 대행하는 영업 조직은 착수가 확인되지 않고, 생활인구는 총량 목표만 걸려 있으며, 노인일자리는 있으나 세대간 배움 전수 접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암의 핵심 공백 모델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지역혁신 영업법인입니다. 그 아래로 주거는 늘었으나 노동기부·선발이 확인되지 않는 오가는 마을(M07)과, 추진 범위는 넓어졌으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가 확인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같은 값으로 이어집니다. 전제자산 재채점으로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앞 버전에서 상위에 있던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값이 내려가 아래쪽으로 옮겨 갔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과 광역 예술제(M01)·체류형 체험여행(M02)·의료 전달(M13)이 같은 값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 +표 아래로 옮긴 두 모델은 값만 보면 낮지 않습니다. 조선 일자리를 청년 정주로 잇는 인재 정주 결합(M16)은 공백심각도가 영업법인과 같고, 지정기부는 넘쳤으나 신탁으로 묶지 못한 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오가는 마을(M07)·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과 같은 값입니다. 그러나 그 값이 큰 까닭이 영암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큰 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내리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젠트리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바라는 결과인 역방향 모델이고, 재생지구 임대료 상승이나 성수기 방문 과잉을 보여 주는 영암 실측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구획에도 넣지 않고 행을 두지 않았습니다(정당한 비움에 해당해 권고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 말 것은 큰 시설을 먼저 세우고 수요를 기다리는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 생활인구를 총량 목표로만 관리하는 것, 공공주도 태양광을 외부 사업자 단독 소유로 두고 주민 지분을 비우는 것입니다. 전수 검토에서 경계로 남은 아홉은 웰니스 회복거점(M04)·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M09)·학교 앵커(M11)·협동조합 금융(M17)·디지털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거버넌스(M21)이며 행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월출산이 강진군과 걸친 광역 자산임이 명승 공동 지정 예고(2026.8)로 드러나 2026년 8월 11일 버전에서 전제자산 부재를 부분으로 올려 경계에 놓았고, 이번 버전에서도 그대로 두었습니다(규약을 의결·승인할 권한 층과 이해상충·이익배분 사안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점수는 1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영암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고령자산화(M10) · 어선 진흥단지 상설 거버넌스 소집(M14) · 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인재 정주 결합의 주거·청년 연계(M16) | 영암군청 | 직접 설계·운영·KPI·시범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와 평가 부서 지정(M06) · 고령자산화(M10) · 어선 진흥단지 상설 거버넌스 소집(M14) · 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생산자 조직 지정(M03)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정착 패키지 운영 주체 지정(M07) · 인재 정주 결합의 주거·청년 연계(M16) | 영암군청 | 직접 설계·운영·시범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선기자재 공동 수주·판로 대행 조직(M15) · 복리후생 패키지 기업·은행 분담(M16) · 태양광 주민 지분·재투자 제도화(M18) · 월출산 명승 공동 프로그램(M01) · 농촌 모빌리티 적자 분담(M12) | 통합특별시·은행·전남테크노파크 | 제안·공동 설계·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산학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조직(M14) · 의료 순회·원격 협진(M13) | 세한대·국립목포대·전남대불산학융합원·전남테크노파크·해양교통안전공단·영암군에너지센터·보건기관 | 협력·요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자체를 정식과 동일한 F-5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으로 도출했습니다. 행에 올린 13개는 S≥5 선별 모델이며, 흡수 1개(M05는 M01로), 경계(S4) 8개(M04·M08·M09·M11·M17·M19·M20·M21), 제외(S≤3) 2개(M23·M24)는 행에서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전수 채점값 보존). 이번 판은 채점을 다시 하지 않았고, 성숙도 판정(2026-08-30)에 따라 국내 선례가 아직 없는 M16·M22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배치와 표기만 갱신했습니다. 채점값·⑥ 기호·행 구성 13개는 직전 판과 같습니다. +>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자체를 정식과 동일한 F-5 전수 채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각 0~2 합 0~8)으로 도출했습니다. 행에 올린 13개는 적합 총점 5 이상인 선정 모델이며, 경계(4) 9개(M04·M05·M08·M09·M11·M17·M19·M20·M21)와 제외(3 이하) 2개(M23·M24)는 행에서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전수 채점값 보존).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 한 축을 다시 채점하고, 그 결과로 공백심각도·행 정렬·`[핵심]` 표시를 함께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공공주도형 태양광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완료 시점과 주민 지분율·재투자 의무 규정, 중부발전 3㎿ 공급의 수익 배분 구조 - 영암형 통합돌봄 수혜 규모, 무료 군민버스·영암콜버스·100원 택시의 이용 규모와 운송적자 분담의 조례·다년 재원 여부, 면 지역 미충족 의료율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참여 인원과 소득 규모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참여 인원과 소득 규모 +-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를 공식으로 맡을 부서 지정 여부(M06 전제자산 정밀화) +- 무화과·달마지쌀의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지역농협) 존재 여부(M03 전제자산 정밀화) +- 지역활력타운 교동지구·청년마을 정착 패키지의 운영 주체와 빈집·폐교 처분 협의 경로(M07 전제자산 정밀화) +- 공공주도형 태양광 특수목적법인·집적화단지에 지분을 받을 주민 조합 결성 여부(M18 전제자산 정밀화) +- 대불산단 기업과 은행의 복리후생 분담 협약 유무(M16 전제자산 정밀화) +- 지정기부·공익신탁에 출연할 주체(M22 전제자산 정밀화) +- 관내 평생학습관·민간 단체의 교육과정 운영 여부(M05 전제자산 정밀화) +- 위 항목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보정).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P+T+J, 0~8),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 비교진단표 행은 2단 키(국내 선례가 아직 없는 모델을 아래로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로 정렬하고, 국내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최대 3행을 `[핵심]`으로 표시합니다. 피승수는 S점수이며 A축(0~2)이 아닙니다. ⑥가 ◎인 행은 강점으로 보아 `[핵심]`에서 제외합니다.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로 계산합니다(SCORES 블록의 원장 표기로는 `S×(1-w)`).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의 합(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입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두 단으로 정렬합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인지로 가르고, 그 안에서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까지만 답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이며 원인적합점수(0~2)가 아닙니다. ⑥가 ◎인 행은 강점으로 보아 `[핵심]`에서 제외합니다.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11 ÷ 선정 13 = 85%. 진행확인 11 = M06·M22·M10·M07·M14·M01·M03·M13·M02·M18·M12, 미확인(✗) 2 = M16·M15('미진행' 단정은 회피하며 공개자료 미확인으로 표기). 지난 판(2026-07-10) 대비 M22·M10이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라 매칭률이 69%에서 85%로 바뀌었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3 = 5.67 ÷ 13 = 44%. 가중치 ○ ⅔(M14·M01·M03·M13·M02·M12 6건) · △ ⅓(M06·M22·M10·M07·M18 5건) · ✗ 0(M16·M15 2건), ◎ 해당 없음. 착수는 넓지만(매칭률 85%) 기전 충족은 얕습니다(실행밀도 44%). 지난 판 33%에서 오른 것은 M14·M01·M03이 부분에서 있음으로, M22·M10이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라간 결과이며, M02는 강함에서 있음으로 내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기전 셋 가운데 그린전환 로드맵만 확인돼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요약판 전수를 같은 산식(Σw ÷ 선정 모델 수)으로 계산한 분포의 중앙값입니다(2026-08-30 기준). 89곳 1,001행 가운데 ◎는 53행뿐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값 하나만 두면 낮게 읽히기 쉬워 견줄 값을 함께 적었습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영역 · F-5 · SCORES 전수 채점): 공백심각도 값은 M16 8×(1-0)=8.0, M15 7×(1-0)=7.0, M06 7×(1-⅓)=4.67, M22·M10·M07·M18 6×(1-⅓)=4.0 순입니다(값은 직전 판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M16·M22는 성숙도 판정(2026-08-30)에서 국내 선례가 아직 없는 모델로 분류돼 정렬과 `[핵심]`의 대상에서 뺐고, 남은 모델의 상위 셋인 M15·M06·M10에 `[핵심]`을 두었습니다. 최댓값 영역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M15)이 영암의 대표 핵심 공백이며, 영세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판로를 대행하는 영업 기능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E2·G1)이 그 근거입니다. 이 대표 영역은 6기능군 6축 집계의 E(산업·일자리, 필요 높음·비어 있음)와 정합합니다. 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3 · 흡수 1 · 경계 8 · 제외 2). +**전제자산 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봅니다. 자산이 있어도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전제자산점수는 1(부분)이 상한입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⑦ 더 할 것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 +- <a id="ju1"></a>**[주1]**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11 ÷ 선정 13 = 85%. 진행확인 11 = M06·M10·M07·M18·M01·M02·M13·M14·M03·M12·M22, 미확인 2 = M15·M16('미진행' 단정은 회피하며 공개자료 미확인으로 표기). 이번 버전은 ⑥ 기호와 선정 13건이 앞 버전과 같아 매칭률도 85%로 같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13 = 5.67 ÷ 13 = 44%. 가중치 ○ ⅔(M01·M02·M03·M12·M13·M14 6건) · △ ⅓(M06·M07·M10·M18·M22 5건) · ✗ 0(M15·M16 2건), ◎ 해당 없음. 별도 구획으로 옮긴 두 행도 선정 13건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착수는 넓지만(매칭률 85%) 기전 충족은 얕습니다(실행밀도 44%). 앞 버전과 값이 같은 것은 이번 버전이 전제자산 한 축만 다시 채점했고 ⑥ 기호와 선정 모델 집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그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 <a id="ju3"></a>**[주3]** (0.1 핵심 공백 모델 · F-5 · SCORES 전수 채점): 행별 공백심각도는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7×(1-0)=7.00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6×(1-⅓)=4.00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6×(1-⅓)=4.00 · 오가는 마을(M07) 5×(1-⅓)=3.33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5×(1-⅓)=3.33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7×(1-⅔)=2.33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7×(1-⅔)=2.33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7×(1-⅔)=2.33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7×(1-⅔)=2.33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6×(1-⅔)=2.00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6×(1-⅔)=2.00 순입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7×(1-0)=7.00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5×(1-⅓)=3.33입니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동률은 카탈로그 순서)이고, 강조 제외 대상 =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입니다(시드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영암에서는 M16·M22 두 행이 여기 걸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려갔고, 남은 상위 세 행 M15·M06·M10에 `[핵심]`을 달았습니다. 최댓값 모델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이 영암의 대표 핵심 공백이며, 영세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판로를 대행하는 영업 기능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E2·G1)이 그 근거입니다. 24모델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3 · 경계 9 · 제외 2). 이번 버전에서 바뀐 채점은 전제자산 한 축입니다. 앞 버전에서 2였던 열세 모델 가운데 주체 항이 없는 고령자산화(M10)를 뺀 열둘을 다시 보고,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는 다섯(M15·M14·M13·M02·M01)만 유지했습니다. 내린 일곱은 M16(8에서 7)·M03(7에서 6)·M06(7에서 6)·M07(6에서 5)·M18(6에서 5)·M22(6에서 5)·M05(5에서 4)이며, 이 가운데 M05만 선별 판정이 경계로 바뀌어 앞 버전의 흡수(M01로) 처리에서도 빠졌습니다. 나머지 여섯은 선정을 유지해 표 구성 13개는 앞 버전과 같고, 바뀐 것은 값과 순서입니다. **수치 출처.** +- 모델 성숙도 판정(2026-08-30 기준, 강조 제외 대상 M16·M19·M20·M22·M23·M24)과 역방향 판정(2026-08-31 기준, M23·M24): 지역혁신데이터랩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data/seed_전략모델_24.json).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89곳 1,006행 중 작동 확인 53행):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전수 집계(2026-08-30). - 주민등록 인구 50,076명(2026-06): 행안부 주민등록 총인구(KOSIS, 2026-07-10 조회). - 고령인구비율 32.2%(2025, 전국 228곳 중 82위):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군 지역 치고는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며, 대불산단이 있는 삼호읍의 산업 인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선정(2023.11)·지역활력타운 국비 94억원(2025.5)·전남형 만원주택 50호(2025.4)·영암형 공공주택 60호(2025.2)·공공임대 100호 확대(2026.1)·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준공(2026.3): 같은 변천사. - 무화과축제 방문 5만 명(2025.9)·소아청소년과 지정기부 목표액의 162%(2025.12)·공모 37건 1576억원(2026.1)·통합돌봄 전남도 기관표창(2026.5)·중부발전 3㎿ 태양광 직접공급 협약(2026.2)·공공주도형 태양광 특수목적법인(2026.7): 같은 변천사. +- 영암문화관광재단의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2026.2)과 베트남 다낭시 관광청 협약(2026.5): 같은 변천사(데일리스포츠한국·STN스포츠). +- 군내 8개 농협의 농촌왕진버스 사업 선정(2025.12)·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시범 운영 협약(2026.3): 같은 변천사(로이슈·스마트비즈뉴스). - 삼호읍 버스의 수요응답형 영암콜버스 전환(2024.3)·'행복을 나르는 100원 택시' 9개 읍면 63개 마을 확대(2015.7): 지역·전문 언론 보도(농민신문 2024.3, 무등일보·호남일보 2015.7). - 군민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2025년 확인, 전남에서 진도·완도와 함께 무료 군내버스 운행): 지역언론 보도(시민일보·신아일보 2025.10, 전남일보 2025.12). +-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대책위·군의회 반대(2025.9 이후): 같은 변천사. - JB금융그룹·유니세프 '프로젝트 169' 대상 편입(2026.3)·전남도의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국비 24억원 확보(2026.1, 총사업비 150억원·2031년 1월 개소 목표): 같은 변천사. - 대불자유무역지역·전남대불산학융합원·조선산업 AX 실증센터 추진(2026.6)·제1회 조선산업 지산학연 협의체(2026.7, 통합특별시·영암군·국립목포대·HD현대삼호·대한조선·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전남대불산학융합원·전남테크노파크 등 참여): 산업통상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표 보도(아주경제·신아일보 2026.6, 뉴시스·전남일보 2026.7). +- 평생학습도시 지위 연장(2025.8, 2028년까지): 같은 변천사(NSP통신). - 조선업 고용·기업 수, 산단 가동률, 관광 방문객·체류, 소멸기금·고향사랑 수령액 등 정량 세부는 [보정필요]로 정식 확장 시 원문 대조합니다. -(실증 등급: M16은 E3 제안형으로 권고는 시범 설계로만, M15·M14·M22는 E2(인접·DB외 실증, 정식 확장 시 핵심 수치 검증표 의무), 나머지 선정 모델은 E1.) +(실증 등급: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E3라 지지 사례가 적어 권고를 시범 설계로 묶었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E2(인접·사례DB 밖 실증)라 정식 확장 시 핵심 수치 검증표를 의무로 둡니다. 나머지 선정 모델(M01·M02·M03·M06·M07·M12·M13·M14)은 E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