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합천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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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합천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1)를 코어로 담고, 시작 권고·우선순위·주체별 제언·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1)를 코어로 담고, 시작 권고·우선순위·주체별 제언·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덧붙습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합천은 팔만대장경 세계유산과 황매산 경관으로 문화·관광 자산을 갖춘 군이나, 전국 3위 수준의 고령 비율을 받칠 고령자산화·생활복지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합천군은 인구 38,854명(2026년 6월)에 고령인구비율 47.4%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위, 합계출산율 0.72명인 초고령 역사문화형 군입니다. 팔만대장경 세계유산과 황매산 경관, 영상테마파크라는 경험·관광 자산은 두텁고, 대병·용주면 왕진버스, 수요응답형 브라보택시, 고령자복지주택으로 필수 생활서비스도 이미 착수해 있습니다. 다만 47퍼센트를 넘는 고령 인구를 복지 수혜 대상에서 생산·전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흩어진 만남을 상시 거점으로 잇는 사회적 연결, 팔만대장경 기록문화를 인증·교육·상설로 적층하는 무형자산 결합, 귀향·향우 자원을 30년 이상 신탁으로 묶는 장기 재원 구조는 아직 얇거나 비어 있습니다. 이 빈틈은 근본원인 점검[주3](#ju3)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합천군은 인구 38,854명(2026년 6월)에 고령인구비율 47.4%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위, 합계출산율 0.72명인 초고령 역사문화형 군입니다. 팔만대장경 세계유산과 황매산 경관, 영상테마파크라는 경험·관광 자산은 갖췄고, 대병·용주면 왕진버스, 수요응답형 브라보택시, 고령자복지주택으로 필수 생활서비스도 이미 착수해 있습니다. 다만 47퍼센트를 넘는 고령 인구를 복지 수혜 대상에서 생산·전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흩어진 만남을 상시 거점으로 잇는 사회적 연결, 팔만대장경 기록문화를 인증·교육·상설로 적층하는 무형자산 결합, 귀향·향우 자원을 30년 이상 신탁으로 묶는 장기 재원 구조는 아직 얇거나 비어 있습니다. 이 빈틈은 근본원인 점검[주3](#ju3)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보조 공백 = D 필수 생활서비스(학교 앵커)·B 관계·인구(오가는 마을)·F 토대·거버넌스·재원(장기신탁). +>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보조 공백 = D 필수 생활서비스(학교 앵커)·B 관계·인구(오가는 마을)·A 경험·체류·배움(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은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에 설 값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br>합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5%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습니다[주2](#ju2). 착수는 확인되나 필수기전 충족이 얕은 모델의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⑥ 하는 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br>합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5%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습니다[주2](#ju2). 착수는 확인되나 필수기전 충족이 얕은 모델의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④ 필수기전·⑥ 하는 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합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 단일 KPI('인구 4만 지키기') · 팔만대장경 1회성 축전 소비(무형자산 단편) · 메가 프로젝트 선호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합천군이 이미 가진 자산(팔만대장경 무형문화·황매산 경관·귀향 네트워크·고령 인적자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합천군의 강점·성과) -합천군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경판전(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과 대장경세계문화축전(2017)·대장경기록문화축제(2024), 약 16만 명 규모의 황매산 철쭉제, 합천영상테마파크로 문화·관광 자산이 두텁습니다([사례#1067](/case/1067/)). 귀향 원스톱 상담창구, 대병·용주면 왕진버스, 수요응답형 브라보택시, 고령자복지주택(116가구, 2028년 준공 목표) 등 고령·귀향 생활 대응도 이미 착수해, 필수 생활서비스와 관계인구 유입의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 진단·권고는 이 강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이미 가진 자산이 5년 뒤 성과로 남도록 재정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합천군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경판전(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과 대장경세계문화축전(2017)·대장경기록문화축제(2024), 약 16만 명 규모의 황매산 철쭉제, 합천영상테마파크로 문화·관광 자산을 갖췄습니다([사례#1067](/case/1067/)). 귀향 원스톱 상담창구, 대병·용주면 왕진버스, 수요응답형 브라보택시, 고령자복지주택(116가구, 2028년 준공 목표) 등 고령·귀향 생활 대응도 이미 착수해, 필수 생활서비스와 관계인구 유입의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 진단·권고는 이 강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이미 가진 자산이 5년 뒤 성과로 남도록 재정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S×(1-w)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S×(1-w)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7.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약초·전통기술을 다뤄 온 손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 모델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을 상설화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고령자 소득모델(잎·약초·전통기술 등) 리빙랩 1~2곳 시범 후 확산, 세대간 배움 접점 상설화 | 복지 수혜 단일 프레임에 가두기(생산·소득 주체화 누락) (벤치마크: 노동강도·건강관리 없이 확대하면 지속 불가)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7.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약초·전통기술을 다뤄 온 손이 많습니다. 이를 소득 모델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을 상설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자 소득모델(잎·약초·전통기술 등) 리빙랩 1~2곳 시범 후 확산, 세대간 배움 접점 상설화 | 복지 수혜 단일 프레임에 가두기(생산·소득 주체화 누락) (벤치마크: 노동강도·건강관리 없이 확대하면 지속 불가)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면 단위 소규모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 모집·기숙 매력화 시범과 폐교 위기를 미리 막는 로드맵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규모학교 1~2곳 전국모집·기숙 매력화 시범(농산어촌유학 연계) [광역]·[중앙], 폐교 위기 사전 방어 로드맵 | 통폐합만으로 대응(학교 소멸이라는 임계 사건 후 복구 불가) (벤치마크: 커리큘럼 차별화 없는 유학은 이탈 답습) | [사례#3](/case/3/) 아마초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빈집과 폐교, 농지가 남아 있고 귀향 원스톱 상담창구도 있습니다. 무상임대에 노동 기부를 결합한 시범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빈집·폐교·농지 무상임대에 노동기부 결합 시범(농촌체류형 쉼터 부지 매칭), 귀향 원스톱 상담창구와 연계 | 현금 보조 단발 지급(정착 기전 없음) (벤치마크: 선발·큐레이션 없는 유입은 갈등·이탈) | [사례#3](/case/3/) 아마초 · [E4](/causes/#E4)·[B1](/causes/#B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에 30년 이상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에 이사회 4분할 | △ (귀향 원스톱 상담창구가 관계의 창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를 관계인구 누적 DB로 넓히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귀향 원스톱 상담창구를 관계인구 누적 DB로 확장,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 마중물로 [중앙]·[광역] | 명부·일회성 모금에 그치기(신탁 전환 없음), 정치 변동에 재원 노출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D2](/causes/#D2)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대장경 세계문화축전과 기록문화축제가 이어지고 영상테마파크·폐교도 있습니다. 상설 프로그램과 유휴공간 영구 전환으로 적층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대장경 축전(세계문화축전·기록문화축제)을 상설 프로그램·유휴공간 영구전환으로 적층 [광역], 영상테마파크·폐교 연계 | 단발 축전으로 종료(영구 작품화·재방문 누적 없음) (벤치마크: 사무국 없는 예술제는 1회성) | [사례#1](/case/1/) 나오시마 · [사례#2](/case/2/) 에치고 · [사례#10](/case/10/) 세토우치 · [C3](/causes/#C3)·[C1](/causes/#C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 마을카페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을 지표로 두는 일은 아직입니다)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 고령 고립위험군 접촉률 지표 도입 | 시설 신축 위주(운영·평가 없이 공간만)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 · [사례#718](/case/718/) Men's Shed · [사례#676](/case/676/) 함께카페 · [E1](/causes/#E1)·[B1](/causes/#B1)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이상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대장경 세계문화축전과 기록문화축제가 이어지고 영상테마파크·폐교도 있습니다. 상설 프로그램과 유휴공간 영구 전환으로 적층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장경 축전(세계문화축전·기록문화축제)을 상설 프로그램·유휴공간 영구전환으로 적층 [광역], 영상테마파크·폐교 연계 | 단발 축전으로 종료(영구 작품화·재방문 누적 없음) (벤치마크: 사무국 없는 예술제는 1회성) | [사례#1](/case/1/) 나오시마 · [사례#2](/case/2/) 에치고 · [사례#10](/case/10/) 세토우치 · [C3](/causes/#C3)·[C1](/causes/#C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 마을카페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을 지표로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 고령 고립위험군 접촉률 지표 도입 | 시설 신축 위주(운영·평가 없이 공간만) (벤치마크: 운영주체 번아웃 답습) | [사례#691](/case/691/) 해피투챗 벤치 · [사례#718](/case/718/) Men's Shed · [사례#676](/case/676/) 함께카페 · [E1](/causes/#E1)·[B1](/causes/#B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생활인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8유형 포트폴리오와 반복성 지표로 다시 짜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 사업을 8유형 포트폴리오·반복성 KPI로 재설계, 정주 단일 지표 탈피 | 정주인구 단일 KPI('인구 4만 지키기'), 유치 실적만 세고 반복성 미측정 | 일본 관계인구(제도) · [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황매산 철쭉제와 영상테마파크가 방문을 이끕니다.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바꾸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재는 일은 아직입니다) | 황매산 철쭉제·영상테마파크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전환, 체류일수·재방문 지표화 | 성수기 단발 축제 반복(비수기 공백) (벤치마크: 남는 것 없는 방문형) | [사례#6](/case/6/) 유후인 · [C1](/causes/#C1)·[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황매산 철쭉제와 영상테마파크가 방문을 이끕니다.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바꾸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황매산 철쭉제·영상테마파크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전환, 체류일수·재방문 지표화 | 성수기 단발 축제 반복(비수기 공백) (벤치마크: 남는 것 없는 방문형) | [사례#6](/case/6/) 유후인 · [C1](/causes/#C1)·[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에 경관·시각 정비 결합 | ○ (합천 농산물과 미식이 황매산 경관과 함께 팔립니다. 인증·체험·구독으로 적층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합천 농산물·미식을 인증·체험·구독으로 적층, 황매산 경관과 결합한 미식 체험 상품화 | 원물 출하·직판 단계 정체(가공·체험 미적층) (벤치마크: 브랜드 없는 축제 판매)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 [사례#57](/case/57/) 남티롤 · [F1](/causes/#F1)·[C1](/causes/#C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브라보택시가 마을의 이동을 메웁니다. 폐지 노선과 문전 연결까지 넓히고 등록·요금을 단순화하며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브라보택시를 폐지 노선·문전 연결까지 확대 [광역], 이용 등록·요금 단순화와 적자 분담 조례화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 단년 보조로 운영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대병·용주를 도는 왕진버스가 의료를 실어 나릅니다. 보건진료소 거점·원격 협진과 결합해 무의촌까지 넓히는 일은 아직입니다) | 왕진버스(대병·용주)를 보건진료소 거점·원격 협진과 결합 [중앙]·[광역], 순회 범위 무의촌까지 확대 | 전달 자산 철수·통폐합(진주의료원 반례) · 단발 이벤트성 진료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사례#751](/case/751/) 호주 RFDS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브라보택시가 마을의 이동을 메웁니다. 폐지 노선과 문전 연결까지 넓히고 등록·요금을 단순화하며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브라보택시를 폐지 노선·문전 연결까지 확대 [광역], 이용 등록·요금 단순화와 적자 분담 조례화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 단년 보조로 운영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E1](/causes/#E1)·[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대병·용주를 도는 왕진버스가 의료를 실어 나릅니다. 보건진료소 거점·원격 협진과 결합해 무의촌까지 넓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왕진버스(대병·용주)를 보건진료소 거점·원격 협진과 결합 [중앙]·[광역], 순회 범위 무의촌까지 확대 | 전달 자산 철수·통폐합(진주의료원 반례) · 단발 이벤트성 진료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사례#751](/case/751/) 호주 RFDS · [E1](/causes/#E1)·[G4](/causes/#G4)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한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합천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영역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구획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⑦에는 합천군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국내에 선례가 없다는 사실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에 30년 이상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에 이사회 4분할 | △ (귀향 원스톱 상담창구가 관계의 창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를 관계인구 누적 DB로 넓히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귀향 원스톱 상담창구가 이미 열려 있고, 대장경기록문화축제(2024)와 황매산 철쭉제(2026 제30회)로 밖에서 찾아오는 흐름도 이어집니다(향우·귀향 관계인구의 누적 규모와 명부 현황은 [보정필요]). 다만 그 후원 관계를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귀향 원스톱 상담창구로 닿은 분들을 관계인구 누적 DB로 옮겨 적고, 고향사랑 지정기부 재원의 사용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이사회 4분할과 광역 출연 결합은 [광역]·[중앙]과 협의합니다 | 명부·일회성 모금에 그치기(신탁 전환 없음), 정치 변동에 재원 노출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 [F3](/causes/#F3)·[D2](/causes/#D2)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서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 착수가 확인된 진행확인 11건 가운데,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경험상품화(황매산 철쭉제·영상테마파크·농산물), 농촌 모빌리티 보장(브라보택시), 의료 전달·접근 보장(대병·용주 왕진버스)이 상대적으로 두터운 착수를 보입니다. 관광·필수 생활서비스 축에서 이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점(◎·○). 착수가 확인된 진행확인 11건 가운데,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경험상품화(황매산 철쭉제·영상테마파크·농산물), 농촌 모빌리티 보장(브라보택시), 의료 전달·접근 보장(대병·용주 왕진버스)이 상대적으로 넓은 착수를 보입니다. 관광·필수 생활서비스 축에서 이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 세 모델(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은 프로그램은 있으나 필수기전 충족이 얕아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고령자산화는 47.4퍼센트 초고령 구조를 복지 대상에서 생산·전수 주체로 돌려세우는 축이라 합천군의 대표 핵심 공백입니다. 사회적 연결 거점과 출향민 장기신탁이 그 다음 층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 세 모델(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은 프로그램은 있으나 필수기전 충족이 얕아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고령자산화는 47.4퍼센트 초고령 구조를 복지 대상에서 생산·전수 주체로 돌려세우는 축이라 합천군의 대표 핵심 공백입니다.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이 그 다음 층입니다. + +표 아래로 옮긴 한 모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은 공백심각도만 보면 네 번째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합천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뺀 것은 강조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 기호는 그대로이고 읽는 순서만 달라졌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일 KPI('인구 4만 지키기'), 팔만대장경을 1회성 축전으로 소비하는 무형자산 단편화,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 자산의 철수·통폐합은 사례DB에서 반복 관찰된 실패 신호이므로 지양합니다.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요약): 대학·산업 앵커 거점(M14),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대학·연구원·앵커기업군·주민조합·경계 걸침 대형자산·임대료 상승 지구)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경계 판정(S=4)인 웰니스·돌봄 회복(M04), 분산형 평생학습망(M05),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거버넌스 토대(M20),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정식 진단에서 재판정합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공백심각도 S×(1-w) 정렬).** 공백심각도 = S×(1-w).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이고, w는 ⑥ 필수기전 충족(◎ 1 · ○ 2/3 · △ 1/3 · ✗ 0)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선정 11행의 공백심각도: 고령자산화(M10) S=7·△ → 4.67, 학교 앵커(M11) S=7·△ → 4.67, 오가는 마을(M07) S=7·△ → 4.67, 출향민 신탁(M22) S=6·△ → 4.00, 광역 예술제(M01) S=6·△ → 4.00, 사회적 연결(M08) S=6·△ → 4.00,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S=5·△ → 3.33, 체류형 체험(M02) S=5·○ → 1.67,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S=5·○ → 1.67, 농촌 모빌리티(M12) S=5·○ → 1.67, 의료 전달(M13) S=5·○ → 1.67. 상위 4.67 동률 세 모델 가운데 고령인구비율 47.4퍼센트(전국 시군구 228곳 중 3위)라는 합천군 정체성을 반영해 고령자산화(M10, 군 C 정주여건·생활복지)를 대표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두었습니다. 전수 채점 24행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공백심각도 S×(1-w) 정렬).** 공백심각도 = S×(1-w).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이고, w는 ⑥ 필수기전 충족(◎ 1 · ○ 2/3 · △ 1/3 · ✗ 0)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0~8)이며 A축(원인적합 0~2)이나 6기능군 필요수준을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선정 11행의 공백심각도: 고령자산화(M10) S=7·△ → 4.67, 학교 앵커(M11) S=7·△ → 4.67, 오가는 마을(M07) S=7·△ → 4.67, 출향민 신탁(M22) S=6·△ → 4.00, 광역 예술제(M01) S=6·△ → 4.00, 사회적 연결(M08) S=6·△ → 4.00,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S=5·△ → 3.33, 체류형 체험(M02) S=5·○ → 1.67,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S=5·○ → 1.67, 농촌 모빌리티(M12) S=5·○ → 1.67, 의료 전달(M13) S=5·○ → 1.67. 상위 4.67 동률 세 모델 가운데 고령인구비율 47.4퍼센트(전국 시군구 228곳 중 3위)라는 합천군 정체성을 반영해 고령자산화(M10, 군 C 정주여건·생활복지)를 대표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두었습니다.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립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4.00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이 여기 해당해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는 국내에 선례가 있는 상위 세 행(M10·M11·M07)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번 판은 채점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SCORES 24행과 ⑥ 하는 중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판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행 순서와 미개척형을 적는 구획입니다. 전수 채점 24행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진행확인(⑥이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 11 ÷ 11 × 100 = 100퍼센트. 실행밀도 D = Σw ÷ 선정 모델수 = (○ 4행 × 2/3 + △ 7행 × 1/3) ÷ 11 = (2.67 + 2.33) ÷ 11 = 약 0.45 = 45퍼센트. 착수(매칭률)는 넓으나 필수기전 충족의 가중 합(실행밀도)은 절반 아래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음을 뜻합니다. ✗(공개자료 미확인) 행은 없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진행확인(⑥이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 11 ÷ 11 × 100 = 100퍼센트. 실행밀도 D = Σw ÷ 선정 모델수 = (○ 4행 × 2/3 + △ 7행 × 1/3) ÷ 11 = (2.67 + 2.33) ÷ 11 = 약 0.45 = 45퍼센트. 착수(매칭률)는 넓으나 필수기전 충족의 가중 합(실행밀도)은 절반 아래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음을 뜻합니다. ✗(공개자료 미확인) 행은 없습니다. 함께 적은 39퍼센트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실행밀도 중앙값입니다(2026-08-30 집계. 89곳 최신 요약판 1,001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100퍼센트에 닿지 않습니다). <a id="ju3"></a>**[주3]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결핍 Top 5와 지양 실패패턴.** (1) G4 인구절벽·고령화: 고령인구비율 47.4퍼센트,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위(2025, KOSIS DT_1YL20631). (2) E1 인프라 격차: 의료·교육·문화 접근성, 관내 소규모학교 다수. (3) F3 장기 후원자 부재: 향우·귀향 자원이 신탁·장기 재원으로 묶이지 않음. (4) C1 무형 자산 결합 실패(지양): 팔만대장경 기록문화가 인증·교육·상설로 적층되지 못하고 1회성 소비. (5) A1 정주 단일 KPI(지양): '인구 4만 지키기' 식 정주인구 단일 지표. 지양 실패패턴은 추가로 C3 자연유산 단편 소비·A6 메가 프로젝트 선호를 비교진단표 ⑧에 반영했습니다. - 재정자립도·지방소멸대응기금 정확 수령액: 지방재정365 원값 미확정.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의 소멸대응기금과 지방비 합산 101억 원은 언론 보도 합산치[출처미약: 언론 단일 보도]. - 소규모학교 정확 교수·학급 수: 지역언론 보도만 확보[출처미약: 지역언론], 교육청 원값 확인 필요. +- 향우·귀향 관계인구의 누적 규모와 명부 현황: 공개자료 미확인. **수치 출처 목록.** - 고령인구비율 47.4퍼센트,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위(상위 1퍼센트, 228곳 평균 27.8퍼센트 대비 +19.6퍼센트포인트) (2025, KOSIS DT_1YL20631) - 합계출산율 0.72명 (2025, KOSIS DT_1B81A23) +-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퍼센트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 2026-08-30) - 89 분류: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경남 특별지원 6곳) (행안부 고시, 마스터 Part XVI) -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소멸대응기금·지방비 101억 원 [출처미약: 언론 보도 합산]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