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부안군 — v260908u 본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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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부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일제히 발송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하나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은 배치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는 모델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입니다. 2026년 8월 30일 카탈로그 재근거화로 이 모델의 국내 선례가 확인돼 별도 구획에서 본표로 올리고 전제자산을 다시 채점했습니다. 지역 사실은 새로 수집하지 않았고, 부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6~2026) 대조로 확정한 ⑥ 판정과 근거는 앞 판에서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일제히 발송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하나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은 배치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없는 모델을 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입니다. 2026년 8월 30일 카탈로그 재근거화로 이 모델의 국내 선례가 확인돼 별도 구획에서 본표로 올리고 전제자산을 다시 채점했습니다. 지역 사실은 새로 수집하지 않았고, 부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6~2026) 대조로 확정한 ⑥ 판정과 근거는 앞 버전에서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부안은 주민이 큰 사업의 방향을 정해 본 경험과 해상풍력·수소 자산을 갖춘 해안 군이나, 고령 40% 지역의 외로움을 받아 낼 상시 만남 거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0.0%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35위(상위 15%, 228곳 평균 27.83%)에 이르고(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인구는 4만 8,815명(2026년 4월 주민등록)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안이 지나온 30년을 시간축으로 펴 보면, 이 수치 밖에 부안이 쌓아 온 자산이 보입니다. 2003년 위도 방폐장 유치 신청에 등교거부와 촛불로 맞서 2004년 2월 주민투표에서 반대 91%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고, 그 힘을 2025년 이후에는 요구하고 협상하는 쪽으로도 씁니다. 2025년 12월에는 군의회 특별대책위·입지선정위원회·백지화 대책위가 함께 앉는 3자 연석회의가 논의됐고(제안 주체는 공개자료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초고압송전철탑 백지화 대책위는 2026년 4월 7일 110일 안팎의 천막농성을 풀고 공론화로 옮겨 갔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2024년 7월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지역주도형으로 돌았고, 2025년 10월 수소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2026년 6월 부안 서남권 800MW 해상풍력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습니다. 정주 기반도 2023년 6월 농촌협약 5년 340억 원 9개 사업, 2025년 11월 어촌신활력 82억 원, 2025년 12월 줄포면 지역특화재생 250억 원으로 촘촘히 쌓았습니다. -> -> 아직 확인되지 않는 쪽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을 지역 안에서 굴릴 주체와 그 몫이 돌아오는 규칙입니다. 고령인구비율 40.0%의 군인데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2025년 9월 시작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은 기관 협약 릴레이 형태입니다. 에너지는 2026년 3월 서남권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까지 마쳤으나, 주민 지분과 매출의 지역 재투자 의무를 조례·정관에 고정한 대목과 그 지분을 담을 주민 발전조합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광은 격포 개발과 지질공원 거점으로 착수가 넓지만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2026년 워케이션센터 운영은 평가위원회를 열어 외부에 맡길 계획입니다). 여기에 새만금이 하나 더 붙습니다. 2025년 4월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갈렸고 2026년 5월 새만금권 경제동맹 뒤에도 관할 이견은 남았는데, 관할·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그 규약을 담을 법인격 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제동맹은 단체장 협약입니다. 이 넷이 이번 판단의 축이며,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묶는 장기 신탁과 의결권을 가진 법인격 시민조합은 부안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국내에 견줄 사례가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 — 오가는 마을 정착 트랙은 돌지만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와 고립지표 평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1](#ju1) 함께 우선 검토: F 토대의 새만금 경계자산 배분 산식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 E 산업의 재생에너지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 +> 아직 확인되지 않는 쪽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을 지역 안에서 굴릴 주체와 그 몫이 돌아오는 규칙입니다. 고령인구비율 40.0%의 군인데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2025년 9월 시작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은 기관 협약 릴레이 형태입니다. 에너지는 2026년 3월 서남권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을 마쳤고, 2026년 7월 민선 9기가 '부안형 기본사회' 로드맵을 군정 방향으로 공표해 2026년 기본소득 준비금과 기본사회 조례 제정, 2027~2029년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2030년 이후 해상풍력 이익공유 결합이라는 연차를 밝혔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제정·공포됐는지, 주민 지분과 매출의 지역 재투자 의무가 조문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그 지분을 담을 주민 발전조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광은 격포 개발과 지질공원 거점으로 착수가 넓지만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2026년 워케이션센터 운영은 평가위원회를 열어 외부에 맡길 계획입니다). 여기에 새만금이 하나 더 붙습니다. 2025년 4월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갈린 데 이어, 2026년 9월 4일 같은 위원회가 새만금 신항과 신항 방파제 매립지 관할을 군산시로 의결했습니다(9월 7일 발표). 부안군은 9월 8일 유감을 밝히고 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의 보완을 요구하며 대법원 제소를 포함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달 전북특별자치도는 신항 관할 결정이 마무리된 만큼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법인격 기구를 처음 꺼낸 것인데, 관할·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그 규약을 담을 기구의 설립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경제동맹은 단체장 협약입니다. 이 넷이 이번 판단의 축이며,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개발이익을 30년 넘게 묶는 장기 신탁과 의결권을 가진 법인격 시민조합은 부안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국내에 견줄 사례가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 +>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 오가는 마을 정착 트랙은 돌지만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와 고립지표 평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1](#ju1) 함께 우선 검토: F 토대의 새만금 경계자산 배분 산식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 E 산업의 재생에너지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주2](#ju2) · 부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3](#ju3) · 매칭률(75%)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에너지·관광·1차산업·정주 공모의 착수는 넓지만 다수 모델이 필수기전 1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떤 작동 조건(주민 지분·상시 운영 주체·장기 재원 고정·평가체계 등)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 열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3](#ju3) · 매칭률(75%)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에너지·관광·1차산업·정주 공모의 착수는 넓지만 다수 모델이 필수기전 1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떤 작동 조건(주민 지분·상시 운영 주체·장기 재원 고정·평가체계 등)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 열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 마실길·노을·갯벌과 격포 개발·지질공원 거점을 한 코스로 잇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지표로 삼기(상설 체류형 여행) · 교육발전특구·학교복합시설을 소규모학교 존치·매력화 패키지로 묶기(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새만금 신항만·집적화단지처럼 앞으로 정해질 자산의 공모·협약 서류에 관할·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부지 결정 전에 얹고 그 산식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하는 규약으로 올리기(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주민 지분과 매출의 지역 재투자 의무를 조례로 고정(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도서·오지 커버리지를 목표화(의료 전달·접근 보장) (부안군은 직접 실행이 아니라 제안·시범지·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단발 경로당 신축이나 기관 협약 건수로 고립 대응 성과를 갈음 · 월 생활인구 40만 명 같은 방문 수 단독 목표로 성과를 갈음 · 주민 지분 없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에 그치고 개발이익을 단년으로 소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2026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율을 관할·세수·이익 배분 산식이 든 규약 의결까지 끌고 가고, 지정 절차가 남은 RE100 산업단지·집적화단지는 지정 전에 같은 산식을 공모·협약 서류에 얹기(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부안군이 2026년 기본사회 조례로 고정할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가 사업시행자 선정과 집적화단지 협의 조건에도 함께 걸리도록 맞추기(재생에너지 주민자립)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해 도서·오지 커버리지를 목표화(의료 전달·접근 보장) (부안군은 직접 실행이 아니라 제안·시범지·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단발 경로당 신축이나 기관 협약 건수로 고립 대응 성과를 갈음 · 월 생활인구 40만 명 같은 방문 수 단독 목표로 성과를 갈음 · 주민 지분 구조를 정하지 않은 채 지급액 목표만 앞세워 개발이익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과 단년 소진으로 흘려보내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안이 이미 손에 쥔 것(주민이 결정하고 협상해 본 경험, 해상풍력·수소 자산, 곰소와 변산의 원천)을 부안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고, 그 자산을 굴릴 주체와 몫이 돌아오는 규칙까지 함께 정해 임기를 넘겨 작동하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부안의 가장 뚜렷한 강점은 **큰 사업 앞에서 주민이 방향을 정하고 협상해 본 이력**입니다. 2003년 7월 위도 방폐장 유치 신청에 등교거부와 촛불·해상시위로 맞서 2004년 2월 주민투표 반대 91%를 만들어 냈고, 스무 해 뒤에는 같은 힘을 협상으로도 씁니다. 2025년 12월 군의회 특별대책위·입지선정위원회·백지화 대책위가 함께 앉는 3자 연석회의가 논의됐고(제안 주체는 공개자료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군의회가 입지선정 절차를 다시 보라고 촉구했으며, 같은 달 군수와 대책위가 마주 앉았고, 2026년 4월 7일 110일 안팎의 농성을 풀고 공론화로 옮겨 갔습니다. 거버넌스 토대(M20)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를 세울 때 이 이력이 바탕이 됩니다. -에너지 자산의 착수 폭도 넓습니다. 2021년 7월 태양광 제조기업 유치, 2024년 7월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지역주도형 전환, 2025년 3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2025년 10월 수소도시 조성 기본계획 확정, 2025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 12억6,000만 원 확보, 2026년 3월 서해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협의, 2026년 6월 서남권 800MW 해상풍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았습니다. 여기에 서남권 해상풍력(2.46GW)의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을 마치고, 발전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바람연금'을 군정조정위원회 분과와 함께 구체화하려 합니다(재원 규모·배분 방식은 확정 전 [보정필요]). +에너지 자산의 착수 폭도 넓습니다. 2021년 7월 태양광 제조기업 유치, 2024년 7월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지역주도형 전환, 2025년 3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2025년 10월 수소도시 조성 기본계획 확정, 2025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 12억6,000만 원 확보, 2026년 3월 서해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협의, 2026년 6월 서남권 800MW 해상풍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았습니다. 여기에 서남권 해상풍력(2.46GW)의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을 마치고, 발전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바람연금'을 군정조정위원회 분과와 함께 구체화하려 합니다(재원 규모·배분 방식은 확정 전 [보정필요]). 2026년 7월에는 민선 9기가 '부안형 기본사회' 로드맵을 군정 방향으로 공표해 2026년 기본소득 준비금과 기본사회 조례 제정, 2027~2029년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2030년 이후 해상풍력 이익공유를 결합한 전 군민 월 30만 원 이상 목표를 연차로 밝혔습니다(조례 제정·공포 여부는 확인 전 [보정필요]). 2026년 8월에는 새만금개발청이 부안 3산단을 관광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바꾼 수소 특화 RE100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고, 같은 달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부안권역 산업시설용지 212만 평이 처음 반영됐습니다(부안군은 요구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정주 기반과 1차산업 원천도 계속 쌓았습니다. 2022년 1월 주택개량·빈집정비 234동, 2023년 6월 농촌협약 5년 340억 원 9개 사업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 6년 연속 선정, 2023년 11월 농식품바우처 3,300여 가구,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024년 5월 지역활력타운(해뜰웰니스 타운), 2025년 11월 어촌신활력 82억 원, 2025년 12월 줄포면 지역특화재생 250억 원으로 공모를 꾸준히 따냈습니다. 체류 시설은 재원을 한 갈래에 몰지 않고 시설마다 달리 걸어, 워케이션센터 두 곳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갯벌치유센터는 국토교통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으로 지었고 직소천 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이 따로 맡았습니다([사례#1089](/case/1089/)). 곰소 천일염·젓갈(1938년 곰소항)과 계화도 간척지 쌀(1977년 첫 벼농사), 변산반도 국립공원·마실길에 더해 2019년 시작한 부안·고창 공동의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를 2023년 5월 유네스코 인증(1,892.5㎢·지질명소 32곳)으로 매듭지었고, 2023년 10월 위도 대월습곡이 천연기념물이 되었으며, 2024년 12월 곰소젓갈 특화소스를 개발하고 2026년 4월 진안군과 먹거리 상생발전 협약을 맺어 판로를 넓혔습니다.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고령인구비율 40.0% 지역이나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2025년 9월 시작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은 기관 협약 릴레이 형태입니다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위도 등 도서·산간 마을 우선), 운영을 맡을 주민조직·NPO를 거점 지정과 같은 문서에서 함께 정하기 | 단발 경로당 신축으로 종료 · 기관 협약·캠페인 건수로 성과를 갈음(2025.9~ 협약 릴레이) · 접촉률·재방문 평가 없이 운영 | [사례#691](/case/691/)(해피 투 챗 벤치)·[사례#727](/case/727/)(플런킷 커뮤니티 펍)·[사례#672](/case/672/)(신안 1004섬 고령 주민 사랑방·반찬배달)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의회·법정 행정기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25년 4월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갈렸고 2026년 5월 새만금권 경제동맹을 맺었으나, 경제동맹은 단체장 협약이라 기전 ①(각 구성 지자체 의회 의결)에 닿지 않고 법인격 공동기구와 탈퇴 절차·배분 산식을 적은 규약도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새만금 신항만·집적화단지처럼 앞으로 정해질 자산의 공모·협약 서류에 관할·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부지 결정 전에 얹고, 그 산식을 부안군의회 의결을 거친 규약으로 올려 관할 이견이 남은 인접 시군(군산시·김제시)의 의회와 맞춘 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검토하기. 규약에는 탈퇴 절차와 의결 정족수, 분담·배분 산식을 함께 적기 [시군→광역] | 규약 없이 자산마다 개별 유치 경쟁을 되풀이(2025.11~2026.6 RE100 산단을 둘러싼 행진·천막농성이 놓인 구조) · 2026년 5월 경제동맹 같은 협약·협의체를 법인격 공동기구로 오인 ·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적지 않아 단체장이 바뀌면 지워지는 규약 (벤치마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답습 경계) | [사례#1107](/case/1107/)(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7개 시군이 세운 지방자치단체조합, 18년째 존속)·[사례#1108](/case/1108/)(충청광역연합: 경비 부담을 규약에 적은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 반례 [사례#1109](/case/1109/)(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탈퇴 절차를 안 적어 단체장 교체 뒤 세 의회가 지움) / [A7](/causes/#A7)·[A5](/causes/#A5) /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76조)·특별지방자치단체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4년 7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지역주도형 전환, 2025년 10월 수소도시 기본계획 확정, 2026년 6월 서남권 800MW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착수가 넓고 2026년 3월 서남권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도 마쳤으나(재원 규모·배분 방식은 확정 전 [보정필요]),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의 조례화는 미확인이고 그 지분을 담을 주민 발전조합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미 마친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의 결과를 사업시행자 선정·집적화단지 협의 단계에서 주민 지분과 매출의 지역 재투자 의무로 조례·정관에 고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가 그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마을 단위 영농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결성 절차를 함께 맡기 [시군→광역] | 주민 지분 없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에 그침 · 단년 배분으로 소진 · 발전 인허가와 계통 협상을 따로 떼어 진행(2025.12 공동접속설비 양륙점 갈등이 그 값입니다) | [사례#1041](/case/1041/)(신안 햇빛연금: 개발이익을 주민 지분 30%+로 조례화)·[사례#54](/case/54/)(사모소 100% 재생에너지 섬)·[사례#21](/case/21/)(보른홀름 그린 아일랜드) / [F4](/causes/#F4)·[B1](/causes/#B1) / 소멸기금·집적화단지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 | 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②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의회·법정 행정기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25년 4월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갈렸고, 2026년 5월 새만금권 경제동맹에 이어 2026년 9월 4일 같은 위원회가 신항·신항 방파제 매립지 관할을 군산시로 의결했습니다(9월 7일 발표, 부안군은 9월 8일 절차 보완 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포함한 대응 예고). 같은 달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전 ②가 요구하는 법인격 기구입니다. 다만 세 기전은 모두 공개자료 미확인입니다. 각 구성 지자체 의회의 규약 의결(기전 ①), 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기전 ②),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배분 산식을 적은 규약(기전 ③)이 그것이고, 경제동맹은 단체장 협약이라 기전 ①에 닿지 않습니다 [보정필요] | 2026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율에 부안군이 규약안을 들고 들어가, 관할·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부안군의회 의결을 거친 규약으로 올리고 군산시·김제시 의회와 맞춘 뒤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절차로 잇기. 관할이 이미 갈린 신항과 2026년 8월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부안권역 산업시설용지는 배분 산식을 사후 규약으로 얹고, 지정 절차가 남은 RE100 산업단지·집적화단지는 지정 전에 같은 산식을 공모·협약 서류에 넣기. 규약에는 탈퇴 절차와 의결 정족수, 분담·배분 산식을 함께 적기 [시군→광역] | 2026년 9월 시작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율을 단체장 합의로 매듭짓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의 규약 의결을 건너뛰기 · 관할 다툼의 승패에만 결론을 걸고 배분 산식을 규약으로 남기지 않기(2026.9 신항 관할 의결 뒤에도 세수·이익 배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 규약 없이 자산마다 개별 유치 경쟁을 되풀이(2025.11~2026.6 RE100 산단을 둘러싼 행진·천막농성이 놓인 구조) ·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적지 않아 단체장이 바뀌면 지워지는 규약 (벤치마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답습 경계) | [사례#1107](/case/1107/)(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7개 시군이 세운 지방자치단체조합, 18년째 존속)·[사례#1108](/case/1108/)(충청광역연합: 경비 부담을 규약에 적은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 반례 [사례#1109](/case/1109/)(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탈퇴 절차를 안 적어 단체장 교체 뒤 세 의회가 지움) / [A7](/causes/#A7)·[A5](/causes/#A5) /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76조)·특별지방자치단체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2024년 7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지역주도형 전환, 2025년 10월 수소도시 기본계획 확정, 2026년 6월 서남권 800MW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착수가 넓고 2026년 3월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도 마쳤습니다(재원 규모·배분 방식은 확정 전 [보정필요]). 2026년 7월 민선 9기가 '부안형 기본사회' 로드맵을 공표해 2026년 기본소득 준비금과 기본사회 조례 제정, 2027~2029년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2030년 이후 해상풍력 이익공유를 결합한 전 군민 월 30만 원 이상 목표를 연차로 밝혔고, 2026년 8월 새만금개발청이 부안 3산단을 수소 특화 RE100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그 조례의 제정·공포 여부와 주민 지분·매출의 지역 재투자 의무가 조문에 들어갔는지, 그 지분을 담을 주민 발전조합이 있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부안형 기본사회 로드맵이 2026년으로 잡은 기본사회 조례에 이미 마친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의 산식을 옮겨, 주민 지분과 매출의 지역 재투자 의무를 조문으로 고정하고 그 조문을 사업시행자 선정·집적화단지 협의 조건과 묶기 ·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가 그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마을 단위 영농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결성 절차를 로드맵 2027~2029년 구간과 같은 문서에서 함께 맡기 [시군→광역] | 로드맵의 연차를 조례 조문으로 옮기지 않아 임기와 함께 지워지기 · 주민 지분 구조 없이 지급액 목표만 앞세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과 단년 소진으로 흐르기 · 발전 인허가와 계통 협상을 따로 떼어 진행(2025.12 공동접속설비 양륙점 갈등이 그 값입니다) | [사례#1041](/case/1041/)(신안 햇빛연금: 개발이익을 주민 지분 30%+로 조례화)·[사례#54](/case/54/)(사모소 100% 재생에너지 섬)·[사례#21](/case/21/)(보른홀름 그린 아일랜드) / [F4](/causes/#F4)·[B1](/causes/#B1) / 소멸기금·집적화단지 | | 상설 체류형 여행(M02·A 경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변산반도·마실길에 더해 2023년 5월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부안·고창 공동), 2025년 8월 격포 관광개발 현장 점검, 2026년 3월 골프장·호텔 구상, 2026년 6월 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로 착수는 넓으나, 2025년 1월 보도는 재방문율·체류시간·카드사용액이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낮다고 짚었고,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정필요] | 이미 추진 중인 격포 개발·지질공원 거점을 마실길·노을·갯벌과 한 코스로 잇고, 목표를 방문 수가 아니라 체류일수·재방문율·1인 지출로 바꾸기 · 2026년 4월 초대 대표이사를 임명한 부안군문화재단이나 워케이션센터 운영 수탁 기관처럼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를 시설 개관과 같은 문서에서 함께 정하기 | 단발 축제·시설 준공으로 종료 · 월 생활인구 40만 명 같은 방문 수 단독 목표(2025.1)로 성과를 갈음 ·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은 채 시설만 늘리기 · 투자협약 체결을 관광 성과로 계산(2022.4 변산해수욕장 콘도미니엄 2,004억 원 협약이 중도금·잔금 미납으로 2025.11 계약해지 절차로 넘어가 착공에 이르지 못한 대목) | [사례#1033](/case/1033/)(강진 반값여행)·[사례#1085](/case/1085/)(장수 트레일레이스: 참가 150→5,674명·재방문 의사 약 90%)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등 유입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주거 공동운영체 | △: 2023년 9월 변산초 학교복합시설 선정과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제도 통로는 열렸으나, 2025년 6월 부안교육지원청의 상서초·상서중 통폐합 검토와 주민 반발에서 보듯 존치·매력화 패키지는 설계 전입니다 [보정필요] | 부안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학교복합시설을 소규모학교 존치 패키지(전국 모집·가족 주거·지역결합 교육과정)로 묶어, 통폐합을 판단하기 전에 매력화 선택지를 먼저 놓기 | 학생 수만으로 존치·통폐합을 판정하고 매력화 선택지를 검토하지 않기(2025.6 상서초 5명·상서중 6명) · 주거·일자리 없이 학생만 모집 · 특구 지정을 사업 나열로 소진 | [사례#742](/case/742/)(함양 서하초·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사례#3](/case/3/)(아마초 오키도젠 고교 매력화)·[사례#743](/case/743/)(전남 농산어촌유학) / [E1](/causes/#E1)·[G2](/causes/#G2) / 교육발전특구·학교복합시설 | ## 2. 진단 해설 -본표에서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입니다. 고령인구비율 40.0%의 군인데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2025년 9월 시작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은 기관 협약 릴레이 형태입니다. 같은 값으로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섭니다. 이 모델은 앞 판에서 표 아래 구획에 있었는데, 2026년 8월 30일 카탈로그 재근거화로 국내 선례가 확인돼 본표로 올라왔습니다.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일곱 시군이 2008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세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방자치법상 법인으로 18년째 존속하고, 일곱 곳 모두 인구감소지역입니다. 부안에는 2025년 4월 매립지 관할 결정과 2026년 5월 경제동맹 뒤에도 남은 새만금 관할 이견이 있으나,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그 규약을 담을 법인격 기구는 확인되지 않고 경제동맹은 단체장 협약입니다. 인접 시군 의회의 규약 의결과 도지사 승인 절차가 진행된 근거를 찾지 못해 이 모델의 전제자산도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과 상설 체류형 여행(M02)이 옵니다. 두 모델도 앞 판에서 전제자산 채점이 바뀐 곳입니다. 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소도시·800MW 해상풍력으로 자산이 실재하고 2026년 3월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까지 마쳤는데, 그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은 격포 개발·지질공원 거점으로 착수가 넓은데,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워케이션센터 운영도 2026년 평가위원회를 열어 외부에 맡길 계획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보므로 두 모델의 P도 2에서 1로 내렸고, 세 모델 모두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이어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와 위도·오지의 이동(M12)·의료(M13), 고령자산화(M10)가 같은 값으로 뒤따릅니다. 부안의 강점은 표 아래쪽에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M03)과 오가는 마을(M07)은 곰소 젓갈·특화소스·먹거리 상생 협약, 농촌살아보기·지역활력타운으로 착수가 확인돼 ○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단발 시설 준공과 협약 건수로 성과를 갈음하는 관성과 방문 수 단독 목표로 성과를 갈음하는 관성을 경계합니다. +본표에서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입니다. 고령인구비율 40.0%의 군인데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2025년 9월 시작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은 기관 협약 릴레이 형태입니다. 같은 값으로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섭니다. 이 모델은 앞 버전에서 표 아래 구획에 있었는데, 2026년 8월 30일 카탈로그 재근거화로 국내 선례가 확인돼 본표로 올라왔습니다.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일곱 시군이 2008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세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방자치법상 법인으로 18년째 존속하고, 일곱 곳 모두 인구감소지역입니다. 부안에는 2025년 4월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어 2026년 9월 신항·신항 방파제 매립지 관할이 군산시로 의결된 새만금 경계가 있고, 부안군은 심의 절차 보완을 요구하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달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조율하겠다고 밝혀 법인격 기구를 처음 꺼냈으나,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한 규약과 그 기구의 설립은 확인되지 않고 2026년 5월 경제동맹은 단체장 협약입니다. 인접 시군 의회의 규약 의결과 설립 승인 절차가 진행된 근거를 찾지 못해 이 모델의 전제자산도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과 상설 체류형 여행(M02)이 옵니다. 두 모델도 앞 버전에서 전제자산 채점이 바뀐 곳입니다. 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소도시·800MW 해상풍력으로 자산이 실재하고 2026년 3월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을 마쳤으며 2026년 7월 부안형 기본사회 로드맵이 해상풍력 이익공유의 연차까지 그렸는데, 그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은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은 격포 개발·지질공원 거점으로 착수가 넓은데,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워케이션센터 운영도 2026년 평가위원회를 열어 외부에 맡길 계획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보므로 두 모델의 P도 2에서 1로 내렸고, 세 모델 모두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이어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와 위도·오지의 이동(M12)·의료(M13), 고령자산화(M10)가 같은 값으로 뒤따릅니다. 부안의 강점은 표 아래쪽에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M03)과 오가는 마을(M07)은 곰소 젓갈·특화소스·먹거리 상생 협약, 농촌살아보기·지역활력타운으로 착수가 확인돼 ○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단발 시설 준공과 협약 건수로 성과를 갈음하는 관성과 방문 수 단독 목표로 성과를 갈음하는 관성을 경계합니다. 표 아래로 옮긴 두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향민 장기 신탁(M22)·거버넌스 토대(M20)는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부안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향우 후원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는 일, 공론화 협의체에 의결 사항과 존속 기간을 조례 한 줄로 적는 일은 둘 다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과 이번 판의 재채점.** 공백심각도 = S × (1-w)〔S는 S점수(A원인적합+P전제자산+T유형정합+J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⑥ 기전 충족 ◎1·○⅔·△⅓·✗0〕입니다(F-5, 마스터 A4-1). 피승수는 S점수 0~8이지 A축이 아닙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과 이번 버전의 재채점.** 공백심각도 = S × (1-w)〔S는 S점수(A원인적합+P전제자산+T유형정합+J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⑥ 기전 충족 ◎1·○⅔·△⅓·✗0〕입니다(F-5, 마스터 A4-1). 피승수는 S점수 0~8이지 A축이 아닙니다.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선 두 판을 거치며 이 기준으로 내린 곳은 셋입니다. 상설 체류형 여행(M02)의 주체 항은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변산반도·마실길·지질공원이라는 자산은 실재하나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곳을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했습니다(2026년 4월 초대 대표이사를 임명한 부안군문화재단은 막 출범했고, 워케이션센터 운영은 2026년 평가위원회를 열어 외부에 맡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7에서 6이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 주체 항은 주민 조합 결성 역량인데, 수상태양광 지역주도형 전환(2024년)과 800MW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6년)은 사업 착수이고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2026년 3월)는 군 위원회여서,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을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8에서 7이 됐습니다. 이번 판에서 셋째로 내린 곳이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입니다. 2026년 8월 30일 카탈로그 재근거화로 M21의 전제 자산이 매립지·항만·공항·산단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 경계자산까지 넓어졌고, 같은 개정에서 주체 항이 신설됐습니다.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그 규약을 승인할 권한 층입니다. 승인권자는 어느 형태를 고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구성 시·군이 한 도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고(지방자치법 제176조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과 무관하게 언제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합니다(제199조①). 부안에는 경계에 걸친 자산과 이해 상충이 실재합니다. 2025년 4월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갈렸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규약을 함께 의결할 인접 시군(군산시·김제시)의 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절차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2026년 5월 새만금권 경제동맹은 단체장 협약이라 이 항을 채우지 못합니다.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7에서 6이 됐습니다. 세 모델의 게이트는 모두 선정으로 유지됩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0이 아니라 P=1이고,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는 주체 항이 교육청·지자체 협력인데 2023년 9월 변산초 학교복합시설과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교육청과 함께 얻은 결과라 주체를 부안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름 지을 수 있어 P=2를 유지하고 ⑦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카탈로그에 없는 M03·M06·M07·M10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앞 판이 다음 카탈로그 개정의 과제로 남겨 두었던 M21·M23의 주체 항은 2026년 8월 30일 개정으로 둘 다 채워졌고, 부안에서 그 개정이 실제로 움직인 것은 선정 모델인 M21 한 곳입니다.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선 두 버전을 거치며 이 기준으로 내린 곳은 셋입니다. 상설 체류형 여행(M02)의 주체 항은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변산반도·마실길·지질공원이라는 자산은 실재하나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곳을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했습니다(2026년 4월 초대 대표이사를 임명한 부안군문화재단은 막 출범했고, 워케이션센터 운영은 2026년 평가위원회를 열어 외부에 맡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7에서 6이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의 주체 항은 주민 조합 결성 역량인데, 수상태양광 지역주도형 전환(2024년)과 800MW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6년)은 사업 착수이고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2026년 3월)는 군 위원회여서,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을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8에서 7이 됐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셋째로 내린 곳이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입니다. 2026년 8월 30일 카탈로그 재근거화로 M21의 전제 자산이 매립지·항만·공항·산단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 경계자산까지 넓어졌고, 같은 개정에서 주체 항이 신설됐습니다.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그 규약을 승인할 권한 층입니다. 승인권자는 어느 형태를 고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구성 시·군이 한 도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고(지방자치법 제176조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과 무관하게 언제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합니다(제199조①). 부안에는 경계에 걸친 자산과 이해 상충이 실재합니다. 2025년 4월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갈렸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규약을 함께 의결할 인접 시군(군산시·김제시)의 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절차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2026년 5월 새만금권 경제동맹은 단체장 협약이라 이 항을 채우지 못합니다. P를 2에서 1로 내려 S가 7에서 6이 됐습니다. 2026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세 시군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조율하겠다고 밝혀 이 항을 채울 통로가 열렸으나, 조율 방침은 의회의 규약 의결도 기구 설립도 아니어서 이번 제자리 갱신에서 P와 ⑥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세 모델의 게이트는 모두 선정으로 유지됩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P=0이 아니라 P=1이고, ⑦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는 주체 항이 교육청·지자체 협력인데 2023년 9월 변산초 학교복합시설과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교육청과 함께 얻은 결과라 주체를 부안교육지원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름 지을 수 있어 P=2를 유지하고 ⑦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카탈로그에 없는 M03·M06·M07·M10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앞 버전이 다음 카탈로그 개정의 과제로 남겨 두었던 M21·M23의 주체 항은 2026년 8월 30일 개정으로 둘 다 채워졌고, 부안에서 그 개정이 실제로 움직인 것은 선정 모델인 M21 한 곳입니다.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미개척형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모델(M16·M19·M20·M22·M24)이고, 선제형은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모델(M23·M24)입니다. 성숙도와 선제성은 나란한 두 축이라 하나만 걸려도 내립니다. 이들을 나머지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부안 표에서는 출향민 장기 신탁(M22)·거버넌스 토대(M20)가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두었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두 모델의 값이 큰 것은 부안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어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앞 판에서 이 구획에 있었으나 이번 판에서 본표로 올렸습니다. 2026년 8월 30일 재근거화로 국내 선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일곱 시군이 2008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세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의 법인으로 18년째 존속하고 있고, 일곱 곳 모두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듭니다. 성숙도가 미개척형에서 형성 중으로 바뀌어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니며, 공백심각도 순위대로 본표에 놓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미개척형은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모델(M16·M19·M20·M22·M24)이고, 선제형은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모델(M23·M24)입니다. 성숙도와 선제성은 나란한 두 축이라 하나만 걸려도 내립니다. 이들을 나머지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부안 표에서는 출향민 장기 신탁(M22)·거버넌스 토대(M20)가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두었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두 모델의 값이 큰 것은 부안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어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앞 버전에서 이 구획에 있었으나 이번 버전에서 본표로 올렸습니다. 2026년 8월 30일 재근거화로 국내 선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일곱 시군이 2008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세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의 법인으로 18년째 존속하고 있고, 일곱 곳 모두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듭니다. 성숙도가 미개척형에서 형성 중으로 바뀌어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니며, 공백심각도 순위대로 본표에 놓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공백심각도 값.** 본표 최상위는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으로 6×(1-0)=6.00(기능군 B)이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6×(1-0)=6.00으로 같은 값입니다. 동률이라 앞 판의 표 순서를 이어 M08을 먼저 놓았고, 그에 따라 핵심 공백 영역은 B 관계·인구로 앞 판에서 이어집니다. M21이 M08을 넘지 않게 된 것은 이번 판에서 전제자산을 2에서 1로 내려 S가 7에서 6이 된 결과입니다. 앞 판의 채점을 그대로 두었다면 7.00으로 단독 1위였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7×(1-⅓)=4.67, 상설 체류형 여행(M02)·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고령자산화(M10) 각 6×(1-⅓)=4.00, 1차산업·미식(M03)·오가는 마을(M07) 각 7×(1-⅔)=2.33 순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08·M21·M18)에만 답니다. 앞 판에서 `[핵심]`이던 상설 체류형 여행(M02)은 M21이 본표로 올라오며 네 번째가 되어 마커를 내려놓았고, 행과 ⑦·⑧은 그대로 둡니다. 4.00 동률 다섯 행은 앞 판의 표 순서를 그대로 이어 놓았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 장기 신탁(M22) 6×(1-0)=6.00, 거버넌스 토대(M20) 5×(1-⅓)=3.33입니다. F-0.5 근본원인 Top 5 가운데 E1(생활서비스 접근 악화)·B2(관계 단절)와 직접 연결되고, A7(경계자산 협력 부재)은 이번 판에서 본표로 올라온 M21이 받으며, D2(신탁 미숙)는 별도 구획의 M22가, F4(민간 자본 단발)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과 출향민 장기 신탁(M22)에 함께 걸립니다. +**공백심각도 값.** 본표 최상위는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으로 6×(1-0)=6.00(기능군 B)이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가 6×(1-0)=6.00으로 같은 값입니다. 동률이라 앞 버전의 표 순서를 이어 M08을 먼저 놓았고, 그에 따라 핵심 공백 영역은 B 관계·인구로 앞 버전에서 이어집니다. M21이 M08을 넘지 않게 된 것은 이번 버전에서 전제자산을 2에서 1로 내려 S가 7에서 6이 된 결과입니다. 앞 버전의 채점을 그대로 두었다면 7.00으로 단독 1위였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7×(1-⅓)=4.67, 상설 체류형 여행(M02)·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고령자산화(M10) 각 6×(1-⅓)=4.00, 1차산업·미식(M03)·오가는 마을(M07) 각 7×(1-⅔)=2.33 순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08·M21·M18)에만 답니다. 앞 버전에서 `[핵심]`이던 상설 체류형 여행(M02)은 M21이 본표로 올라오며 네 번째가 되어 마커를 내려놓았고, 행과 ⑦·⑧은 그대로 둡니다. 4.00 동률 다섯 행은 앞 버전의 표 순서를 그대로 이어 놓았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 장기 신탁(M22) 6×(1-0)=6.00, 거버넌스 토대(M20) 5×(1-⅓)=3.33입니다. F-0.5 근본원인 Top 5 가운데 E1(생활서비스 접근 악화)·B2(관계 단절)와 직접 연결되고, A7(경계자산 협력 부재)은 이번 버전에서 본표로 올라온 M21이 받으며, D2(신탁 미숙)는 별도 구획의 M22가, F4(민간 자본 단발)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과 출향민 장기 신탁(M22)에 함께 걸립니다. **6기능군 집계.**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합니다(현재수준 = 그 군 대표(최고) 기전 충족, 필요수준 = 그 군 최고 원인적합). 그 결과 A 경험·체류·배움과 B 관계·인구가 갖춤 ●, C 정주여건·생활복지와 D 필수 생활서비스,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형성 중 ◐이며, 필요는 여섯 군 모두 높음입니다. 별도 구획에 둔 두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합니다. B가 갖춤 ●이면서 동시에 핵심 공백 군인 것은, 군의 현재수준은 그 군 최고 모델(오가는 마을 ○)로 뽑고 군의 공백은 그 군 최대 모델(사회적 연결 거점 ✗)로 뽑아, 같은 24행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75%.**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선정 12행(「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을 포함합니다)의 ⑥ 판정 집계는 ✗ 3행(M08·M21·M22), △ 7행(M18·M02·M11·M12·M13·M10·M20), ○ 2행(M03·M07), ◎ 0행입니다. 진행확인 = 9행이므로 9 ÷ 12 = 75%. ✗ 3행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은 아닙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⑥는 이번 판에서 개정된 필수기전 셋(각 구성 지자체 의회 의결·법인격 기구·되돌리기 비용 명시)으로 다시 판정했고, 셋 다 충족 근거를 찾지 못해 ✗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도 ⑥ 판정 기호가 바뀌지 않아 값은 앞 판과 같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75%.**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선정 12행(「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을 포함합니다)의 ⑥ 판정 집계는 ✗ 3행(M08·M21·M22), △ 7행(M18·M02·M11·M12·M13·M10·M20), ○ 2행(M03·M07), ◎ 0행입니다. 진행확인 = 9행이므로 9 ÷ 12 = 75%. ✗ 3행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은 아닙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⑥는 이번 버전에서 개정된 필수기전 셋(각 구성 지자체 의회 의결·법인격 기구·되돌리기 비용 명시)으로 다시 판정했고, 셋 다 충족 근거를 찾지 못해 ✗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9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율 방침이 나왔으나 기구 설립도 규약 의결도 아니어서 판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도 ⑥ 판정 기호가 바뀌지 않아 값은 앞 버전과 같습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1%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2×⅔ + 7×⅓ + 3×0) ÷ 12 = (1.333 + 2.333) ÷ 12 = 0.306 ≈ 31%.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 89편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칭률(75%)이 실행밀도(31%)보다 높은 것은 착수는 넓으나 필수기전(주민 지분·상시 운영 주체·장기 재원 고정·평가체계)이 덜 채워진 모델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은 채점(P)과 배치를 고쳤고 ⑥ 판정 기호는 앞 판 그대로여서 값도 앞 판과 같습니다. 전제자산 P는 공백심각도와 순위를 움직이지만 이 두 지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1%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2×⅔ + 7×⅓ + 3×0) ÷ 12 = (1.333 + 2.333) ÷ 12 = 0.306 ≈ 31%.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 89편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89곳 1,006행 가운데 작동 확인(◎)은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칭률(75%)이 실행밀도(31%)보다 높은 것은 착수는 넓으나 필수기전(주민 지분·상시 운영 주체·장기 재원 고정·평가체계)이 덜 채워진 모델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번 버전은 채점(P)과 배치를 고쳤고 ⑥ 판정 기호는 앞 버전 그대로여서 값도 앞 버전과 같습니다. 전제자산 P는 공백심각도와 순위를 움직이지만 이 두 지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전북 군 낮은 수준, 지방재정365 원출처 대조) -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안 배분액 --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의 확정 규모·배분 방식과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 여부 +-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의 확정 규모·배분 방식, 2026년으로 공표된 부안군 기본사회 조례의 제정·공포 여부와 그 조문에 담긴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 재생에너지 지분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의 결성 여부와 지분 구조 -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워케이션센터 운영 수탁 기관은 2026년 평가위원회 선정 예정) - 30년+ 공익신탁 정관·이사회 4분할 설계 여부와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누적 DB 유무 -- 새만금·집적화단지 관련 관할·세수·이익 배분 사전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했는지 여부와 법인격 공동기구·탈퇴 절차 조항 유무 +- 새만금·집적화단지 관련 관할·세수·이익 배분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했는지 여부와, 2026년 9월 조율이 시작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절차·탈퇴 조항 유무 - 위도·오지 교통·의료 커버리지 현황과 소규모학교 존치·매력화 패키지 설계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 결정(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과 부안·군산 법적 대응 예고: 2025-04-23, 경향신문 - 새만금권 지자체 경제동맹 체결과 관할 이견 잔존: 2026-05, 경향신문 +- 새만금 신항·신항 방파제 매립지 관할 군산시 의결(9월 4일 의결·9월 7일 발표), 부안군의 심의 절차 보완 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포함한 대응 예고(9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조율 방침: 2026-09, 연합뉴스·뉴스핌·전라일보·전주MBC +- 새만금 국가산단 1산단 3·7·8공구와 부안 3산단의 RE100 산업단지 우선 지정 추진(부안 3산단은 관광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한 수소 특화)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부안권역 산업시설용지 212만 평 반영(부안군은 요구와 차이가 있다는 입장 병기): 2026-08, 프레시안·천지일보 -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 행진·범군민추진위 출범·천막농성·군 공식 건의: 2025-11 새전북신문 · 2026-01 뉴스1 · 2026-05 아주경제 · 2026-06 이투데이 - 서남권 800MW 해상풍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06, 더팩트 - 서남권 해상풍력 2.46GW와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2026-03-10, 부안군 [출처미약: 군 보도자료 단일 출처·재원 규모·배분 방식 미확정] -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 민간위원 위촉: 2026-03-03, 부안군 [출처미약: 군 보도자료 단일 출처·지역언론 교차 미확인] +- 부안형 기본사회 로드맵(2026년 기본소득 준비금·기본사회 조례 제정, 2027~2029년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2030년 이후 해상풍력 이익공유 결합·전 군민 월 30만 원 이상 목표): 2026-07, 전북도민일보·아시아투데이·전북중앙신문·JTV (조례 제정·공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월 생활인구 40만 명 목표와 재방문율·체류시간·카드사용액 한계: 2025-01-16, LG헬로비전 -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미니엄 투자협약(2,004억 원·79실, 4월 26일)과 중도금·잔금 미납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계약해지 절차: 2022-04·2025-11, 전북도민일보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5-10, 아이뉴스24 /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 시작(9월 3일 첫 협약): 2025-09-04, 아이뉴스24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2008년 행정안전부 승인·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7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조합·18년째 존속)과 충청광역연합·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사례DB [사례#1107](/case/1107/)·[사례#1108](/case/1108/)·[사례#1109](/case/1109/)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89편 집계(2026-08-30)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89편 집계(2026-09-10) -**동향 변천사 대조.** ⑥ 판정과 기진행 근거는 앞 판(v260729)에서 그대로 승계했고, 이번 판이 바꾼 것은 전제자산 P 한 축과 행 배치입니다. 그 계기는 지역 사실이 아니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카탈로그 재근거화입니다. 다만 승계한 근거는 현행 부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729.md`, 1996~2026, 병합 107건·적대검증 31건)와 한 번 더 맞춰 보았습니다. 앞 판이 대조한 `연대표_v260728.md`와 본문 항목 107건은 같고 검증만 19건에서 31건으로 늘었는데, 그 검증에서 두 대목이 정정돼 서술에 반영했습니다. 하나는 2025년 12월 3자 연석회의로, 제안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주체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으로, 2019년 시작한 절차가 2023년 5월 유네스코 인증으로 마무리된 것이 확인돼 0.2와 상설 체류형 여행(M02) ⑥ 서술을 완료 사실로 고쳤습니다. ⑥ 판정 기호와 SCORES는 이 정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천사 검증에서 미확인으로 판정돼 삭제된 항목(2026년 5월 인허가 관련 의혹)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동향 변천사 대조.** ⑥ 판정과 기진행 근거는 앞 버전(v260729)에서 그대로 승계했고, 이번 버전이 바꾼 것은 전제자산 P 한 축과 행 배치입니다. 그 계기는 지역 사실이 아니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카탈로그 재근거화입니다. 다만 승계한 근거는 현행 부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729.md`, 1996~2026, 병합 107건·적대검증 31건)와 한 번 더 맞춰 보았습니다. 앞 버전이 대조한 `연대표_v260728.md`와 본문 항목 107건은 같고 검증만 19건에서 31건으로 늘었는데, 그 검증에서 두 대목이 정정돼 서술에 반영했습니다. 하나는 2025년 12월 3자 연석회의로, 제안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주체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으로, 2019년 시작한 절차가 2023년 5월 유네스코 인증으로 마무리된 것이 확인돼 0.2와 상설 체류형 여행(M02) ⑥ 서술을 완료 사실로 고쳤습니다. ⑥ 판정 기호와 SCORES는 이 정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천사 검증에서 미확인으로 판정돼 삭제된 항목(2026년 5월 인허가 관련 의혹)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자리 갱신에서는 변천사 대조 뒤에 확인된 2026년 7~9월 사실 셋을 서술에 얹었습니다.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 의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율 방침, 부안권역 산업시설용지·RE100 산업단지 진행, 부안형 기본사회 로드맵입니다. 셋 모두 필수기전을 채운 근거가 아니어서 ⑥ 판정 기호와 SCORES, 매칭률·실행밀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