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부안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1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45/−33)
이 페이지는 이전 버전 대비 자동 비교 전문입니다. 최신 진단은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부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부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은 진단의 중심축인 비교진단표와 그 해설·스케일 귀속만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일제히 발송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유·열람용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부안군은 '소멸을 걱정하는 군'이 아니라 **'대형 국가사업 한가운데 놓인 군'**입니다. 인구는 4만 7천여 명으로 줄고 고령화율은 40%에 육박하지만(65세 이상 39.6%, 2025년 9월 주민등록), 앞바다에서는 2.46GW 규모(총사업비 약 14조 원대)의 서남권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RE100 국가산단 구상이 진행되며, 곰소 천일염·젓갈과 오디·누에(전국 재배의 상당 부분),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라는 1차산업·관광 자산이 함께 있습니다. 부안은 이미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을 마쳤고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청년UP센터·도예가 창작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을 임기와 정치 변동을 넘겨 오래 묶어 둘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항만처럼 인접 시군과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이익배분을 착수 전에 규약으로 고정하는 장치(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해상풍력 이익을 2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장기 파이프라인, 노을빛 정원·마리나·마실길을 잇는 상설 체류형 여행, 고령 주민의 이동·의료·고립을 메우는 생활서비스 거점입니다. 이 공백들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부안은 '소멸을 걱정하는 군'이 아니라, 서남권 해상풍력 이익공유(바람연금) 재원을 앞서 설계하는데, 그 개발이익을 임기와 정치 변동을 넘겨 오래 묶어 둘 장기 신탁·경계자산 거버넌스 구조는 아직 얇은 해안·농촌 군입니다.** +>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0.0%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35위(상위 15%, 전국 평균 27.83%)에 이르고(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인구는 4만 7천 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안의 자산은 이 숫자 바깥에 두텁게 있습니다. 앞바다에서는 2.46G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그 발전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바람연금'(연 약 1,300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 재원 구상)을 축으로 한 기본사회 설계가 군정조정위원회 분과 위촉까지 이르렀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려는 구상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곰소 천일염·젓갈, 오디·누에, 계화도 간척지 쌀 같은 1차산업 브랜드 원천과 변산반도 국립공원·마실길·갯벌치유의 관광 자산까지, 오게 하고 돈을 만들어 낼 원천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이 만들어 내는 큰 개발이익을 임기와 정치 변동을 넘겨 오래 작동하도록 묶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람연금 이익을 매월 현금이 아니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고정하는 장기 파이프라인, 새만금처럼 군산·김제와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이익배분을 착수 전에 규약으로 정하는 공동 거버넌스, 고령 40% 지역의 외로움·이동·의료를 상시 거점으로 메우는 생활서비스 결합입니다. 이 판단을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그 다음 공백은 출향민·해상풍력 이익 →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F), 고령 주민 생활서비스 거점(D)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해상풍력 이익→장기 신탁 파이프라인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ju1) 함께 우선 검토: 같은 F 토대의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새만금 관할·이익배분), B 관계·인구의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D 필수 생활서비스(모빌리티·의료).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9%.** 부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9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주2](#ju2). 착수했더라도 필수 기전(장기 재원 고정·주민 지분·평가체계 등)이 덜 채워진 모델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 기호와 '더 할 것' 열에서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3%[주2](#ju2) · 부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8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주3](#ju3) · 매칭률(73%)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이익공유·관광·1차산업 착수는 넓지만 다수 모델이 필수기전 1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떤 작동 조건(장기 재원 고정·주민 지분·평가체계 등)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 열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상설 체류형 여행(M02)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 출향민·해상풍력 이익→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부안군은 직접 실행이 아니라 제안·시범지·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이익공유를 단년 현금 배분·기본소득 구호로만 소비(장기 신탁 미설계) · 새만금·해상풍력을 메가 프로젝트 단독 성과로 발표 · 정주인구 단독 KPI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부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마실길·노을·갯벌치유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잇기(상설 체류형 여행)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 곰소 천일염·오디를 인증·체험·판로로 적층(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바람연금 이익을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 새만금 경계자산의 관할·이익배분 사전 규약과 공동기구(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위도·오지의 이동·의료 결합(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부안군은 직접 실행이 아니라 제안·시범지·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이익공유를 매월 현금·기본소득 구호로만 소비(장기 신탁 미설계) · 새만금·해상풍력을 대형 사업 단독 성과로 발표 · 정주인구 단독 KPI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안이 이미 가진 자산(새만금·해상풍력 이익·천일염·오디·변산반도·마실길)을 부안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임기를 넘겨 오래 작동하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안이 이미 가진 자산(해상풍력 이익·천일염·오디·변산반도·마실길)을 부안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임기를 넘겨 오래 작동하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부안군의 강점) -부안군의 가장 큰 강점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제도로 설계하려는 선제적 움직임**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2.46GW) 관련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을 마쳐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기본 모델을 마련했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3.0GW)과 연계한 RE100 국가산단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주민자립 에너지 모델과 연결). 다만 투자 방식·위험 분담·배분 기준의 구체성은 아직 확정 전이라, 이 강점을 장기 구조로 묶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부안의 가장 뚜렷한 강점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제도로 나누려는 선제적 설계**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2.46GW)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을 마쳤고, 발전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바람연금'을 축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을 군정조정위원회 분과 위촉·부안형 푸드플랜과 함께 구체화하고 있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산업으로 잇는 구상을 병행합니다(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연결). 다만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의 조례화와 이익을 오래 묶을 장기 구조는 아직 확정 전이라, 이 강점을 30년 단위 재원 구조로 묶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또한 곰소 천일염·젓갈, 오디·누에(누에타운특구), 계화도 간척지 쌀 같은 **1차산업 브랜드 원천**과 변산반도 국립공원(국내 유일 반도형)·마실길·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청년UP센터를 운영 중입니다(1차산업 경험상품화·오가는 마을과 연결).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 전북 군 단위 1위(집행률 88.1%)로 집행 역량도 확인됩니다. +또한 곰소 천일염·젓갈, 오디·누에, 계화도 간척지 쌀 같은 **1차산업 브랜드 원천**과 변산반도 국립공원·마실길·갯벌치유·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청년UP센터를 운영 중입니다(1차산업 경험상품화·오가는 마을과 연결). 대학생 반값등록금·고교 석식비 지원 등 생활 기본서비스를 앞서 도입한 집행 역량도 확인됩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새만금은 군산·김제와 걸친 경계자산이나 부안 몫의 관할·세수·이익 사전 규약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새만금·신항만·산단 착수 전에 인접 시군과 이익배분 산식·공동기구를 규약화하도록 [시군→광역] 제안, 특별지방자치단체 검토 | 규약 없이 개별 유치 경쟁(관할 분쟁 반복) · MOU·협의체를 공동기구로 오인 (벤치마크: 부울경 폐지·새만금 소송 답습 경계) | [사례#162](/case/162/)·[사례#464](/case/464/)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는 운영 중이나 해상풍력 이익·출향민 자원을 30년+ 신탁으로 묶는 구조는 미확인 [보정필요] | 해상풍력 이익공유 재원과 고향사랑·출향민 네트워크를 공익신탁으로 묶는 정관 설계 [시군→광역], 이사회 4분할 | 이익을 단년 현금·기본소득 구호로 소비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후쿠타케형 장기후원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2](/causes/#D2)·[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고령화 40% 육박이나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 | 단발 경로당 신축으로 종료 · 접촉률·재방문 평가 부재 | [사례#691](/case/691/)·[사례#727](/case/727/)·[사례#672](/case/672/)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위도·격포·산간 교통공백 마을에 대한 수요응답·요금단순화의 상설 운행은 부분·미확인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형 수요응답 운행 + 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 조례화(서천 100원 택시형)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은 존재하나 순회·원격 결합의 상설 운영은 부분·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 +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 + 원격 협진 결합, 위도·오지 커버리지 목표화 | 거점 철수·통폐합(진주의료원 반례) · 순회 없이 원격만 도입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 | -| **[핵심] 상설 체류형 여행(M02·A 경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변산반도·마실길·마실축제·노을빛 정원·마리나 조성은 진행 중이나 비수기 상설 체류 전환은 부분 | 마실길·노을빛 정원·마리나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코스로 연결, 체류일수·재방문 지표화 | 단발 축제·시설 준공으로 종료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2](/case/2/)·[사례#17](/case/17/)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 ○: 곰소 천일염·젓갈·오디·누에 등 브랜드 원천은 강하나 인증 적층·체험·판로 결합은 부분 | 천일염·오디를 GI/생산자 인증 적층 + 체험·직거래·구독으로 연결(누에타운특구 활용)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 단일 인증에서 멈춤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338](/case/338/)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도예가 창작지원센터는 운영 중이나 노동기부·큐레이션·패키지화는 부분 | 농촌살아보기를 노동/재능 기부 조건 + 주거·일·교육 패키지로 정착 트랙화(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세컨드하우스·별장 유치를 주거정책으로 분류 · 현금 지원 단독 | [사례#3](/case/3/)·[사례#647](/case/647/)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 40% 육박이나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은 논의·부분 [보정필요] | 오디·젓갈·천일염 전수를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로 설계, 세대간 배움 접점 마련 | 고령자를 복지 대상으로만 · 소득 없는 명예 부여 단독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서남권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 완료·새만금 RE100 구상 진행, 다만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는 미확정 | 이익공유 용역을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30년 로드맵으로 확정(M22 신탁과 결합) | 주민 지분 없는 발전소 주변지원금 배분에 그침 · 단년 배분 | [사례#54](/case/54/)·[사례#1041](/case/1041/)·[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소멸기금·AI계획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 | △: 청년UP센터·주민 참여 통로는 있으나 법인격 시민조합·공동수립은 부분 [보정필요] | 해상풍력·새만금 계획 단계에 법인격 시민조합의 의결 참여 통로 설계 | 의결권 없는 자문회의로 대체 · 마스터플랜 외주 후 사후 의견 | [사례#365](/case/365/) / [F2](/causes/#F2)·[A5](/causes/#A5) / 5극3특·RISE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 | ① 사전 총량 상한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변산반도 국립공원·해수욕장의 사전 총량·수용력 관리는 미확인 (제안형 모델) | 성수기 집중 구간의 사전 수용력 설계를 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에 검토(제안형·시범) | 사후 규제로 늦게 대응 · 방문객 수만 성과로 발표 | [사례#358](/case/358/) / [C3](/causes/#C3)·[A6](/causes/#A6) / 관광진흥·도시계획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기술이전)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새만금 산단·RE100 구상은 있으나 부안 내 대학·연구 앵커 결합은 약함 [보정필요] | RE100 산단을 전북 RISE·연구기관과 결합(에너지 실증), 매개조직 검토 [시군→광역·대학] | 산단 조성만으로 앵커 성립 가정 · 대학·산업 방향 불일치 | [사례#1069](/case/1069/) / [C2](/causes/#C2)·[E2](/causes/#E2) / RISE·글로컬30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 설계는 진행되나, 이를 30년+ 공익신탁 정관·이사회 4분할로 고정하는 구조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을 매월 현금 지급이 아니라 30년+ 공익신탁 정관·이사회 4분할로 묶어 정치 변동과 분리 [시군→광역] | 이익공유 재원을 단년 현금·기본소득 구호로 소비(장기 신탁 미설계)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후쿠타케형 장기후원 구조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041](/case/1041/)(신안 햇빛연금: 개발이익 조례화) / [F3](/causes/#F3)·[D2](/causes/#D2)·[F4](/causes/#F4) / 고향사랑 지정기부·공익신탁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 | ①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③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새만금은 군산·김제와 걸친 경계자산이나 부안 몫의 관할·세수·이익 사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새만금·신항만·산단 착수 전에 인접 시군과 관할·이익배분 산식·공동기구를 규약화하도록 제안, 특별지방자치단체 검토 [시군→광역] | 규약 없이 개별 유치 경쟁(관할 분쟁 반복) · 협의체·MOU를 공동기구로 오인 (벤치마크: 부울경 폐지·새만금 소송 답습 경계) | [사례#12](/case/12/)(IBA 엠셔파크) / [A7](/causes/#A7)·[A5](/causes/#A5) /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광역연합 전례)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고령 40% 지역이나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고립지표 평가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 | 단발 경로당 신축으로 종료 · 접촉률·재방문 평가 부재 | [사례#691](/case/691/)·[사례#727](/case/727/)·[사례#676](/case/676/) / [E1](/causes/#E1)·[B2](/causes/#B2) / 소멸기금 | +| 상설 체류형 여행(M02·A 경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변산반도·마실길·마실축제·갯벌치유는 진행되나 비수기 상설 체류 전환·체류지표화는 부분 | 마실길·노을·갯벌치유를 비수기 상설 체류 코스로 연결하고 체류일수·재방문을 지표화 | 단발 축제·시설 준공으로 종료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1033](/case/1033/)·[사례#1025](/case/1025/)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진흥·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위도·산간 교통공백 구간의 수요응답·요금 단순화 상설 운행은 부분·미확인 [보정필요] | 폐지 노선을 문전 연결하는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 조례화(서천 100원 택시 형)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은 있으나 순회 진료·원격 협진 결합의 상설 운영은 부분·미확인 [보정필요]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위도·오지 커버리지를 목표화 | 거점 철수·통폐합(진주의료원 반례) · 순회 없이 원격만 도입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왕진버스·비대면진료 시범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 40%이나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노동모델은 논의·부분 [보정필요] | 천일염·오디·젓갈 전승을 고령자 소득·전수 노동모델로 설계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 마련 | 고령자를 복지 대상으로만 배치 · 소득 없는 명예 부여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분과 등 참여 통로는 있으나 법인격 시민조합·계획 공동수립은 부분 | 해상풍력·새만금 계획 단계에 법인격 시민조합의 의결 참여 통로를 설계 [시군→광역] | 의결권 없는 자문회의로 대체 · 마스터플랜 외주 후 사후 의견 청취 | [사례#629](/case/629/) / [F2](/causes/#F2)·[A5](/causes/#A5) / 5극3특·RISE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서남권 해상풍력 2.46GW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 완료·새만금 RE100 산단 구상 진행, 다만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는 미확정 | 이익공유 용역을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와 30년 로드맵으로 확정(장기 신탁과 결합) [시군→광역] | 주민 지분 없는 발전소 주변지원금 배분에 그침 · 단년 배분으로 소진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소멸기금·AI계획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시각 정비 | ○: 곰소 천일염·젓갈·오디·누에 등 브랜드 원천은 강하나 인증 적층·체험·판로 결합은 부분 | 천일염·오디를 지리적표시·생산자 인증으로 적층하고 체험·직거래·구독으로 판로 연결(누에타운특구 활용)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 단일 인증에서 멈춤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도예가 창작지원센터는 운영되나 노동·재능 기부 의무·큐레이션·패키지화는 부분 | 농촌살아보기를 노동·재능 기부 조건과 주거·일·교육 패키지로 정착 트랙화(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세컨드하우스·별장 유치를 주거정책으로 분류 · 현금 지원 단독 | [사례#3](/case/3/)·[사례#1047](/case/1047/) / [E4](/causes/#E4)·[G2](/causes/#G2) / 농촌체류형 쉼터 | ## 2. 표 해설 -부안군의 강점은 하단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이익공유 기초모델 용역을 마쳐 착수가 확인되고, **1차산업·미식(M03)·오가는 마을(M07)**도 곰소 천일염·오디·누에와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부분 진행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상단 핵심 공백에 있습니다: 새만금·항만처럼 인접 시군과 걸친 **경계자산의 이익배분을 착수 전 규약으로 고정(M21)**하고, 해상풍력 이익과 출향민·고향사랑 자원을 **30년+ 장기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을 설계하는 것이 부안 특유의 과제입니다. 이어 고령 주민의 **생활서비스(M08 고립 거점·M12 이동·M13 의료)**를 상시 거점으로 메우고, 관광 자산을 **상설 체류형(M02)**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큰 이익공유 재원을 단년 현금·기본소득 구호로 소진하는 것과 새만금·해상풍력을 메가 프로젝트 단독 성과로 발표하는 관성을 경계합니다. +부안군의 강점은 표 하단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서남권 해상풍력 2.46GW 이익공유 재원(바람연금, 연 약 1,300억 원 규모 구상)과 기초모델 용역으로 착수가 확인되고, 1차산업·미식(M03)·오가는 마을(M07)도 곰소 천일염·오디·누에와 귀농귀촌 농촌살아보기로 부분 진행 중입니다. 더 할 것의 무게는 표 상단 세 핵심 공백에 실립니다. 첫째,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을 매월 현금(기본소득)으로 소비하지 않고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입니다. 둘째, 새만금(군산·김제 경계)·신항만처럼 인접 시군과 걸친 경계자산의 관할·이익배분을 착수 전 규약으로 고정하는 공동 거버넌스(M21)입니다. 셋째, 고령 40% 지역의 외로움·고립을 상시 거점으로 메우는 사회적 연결(M08)이며, 이어 위도·오지의 이동(M12)·의료(M13)를 결합해야 합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큰 이익공유 재원을 단년 현금으로 소진하는 것과 새만금·해상풍력을 대형 사업 단독 성과로 발표하는 관성을 경계합니다. -전수 24개 중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모델과 사유: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1지역1배움 평생학습망(M05)은 전제 자산(광역 사무국·평생학습 네트워크)이 부안 단독 스케일과 거리가 있어 경계(4)로 두었고, 웰니스·돌봄(M04)·생활만족도(M09)·학교 앵커(M11)·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협동조합 금융(M17)·디지털·AI 거점(M19)·젠트리 표준계약(M23)은 공개자료상 전제 자산·현안 신호가 약해 제외(≤3)하거나 상위 모델(M03·M08·M18·M20)에 기능이 흡수됩니다. +전수 24개 채점 요약(선정 S≥5·경계 4·제외 ≤3, 기계판독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 선정 11행 = 출향민→장기 신탁(M22, S7·✗)·경계자산 거버넌스(M21, S7·✗)·사회적 연결 거점(M08, S6·✗)·상설 체류형 여행(M02, S7·△)·농촌 모빌리티(M12, S6·△)·의료 전달(M13, S6·△)·고령자산화(M10, S6·△)·거버넌스 토대(M20, S5·△)·재생에너지 자립(M18, S8·○)·1차산업·미식(M03, S7·○)·오가는 마을(M07, S7·○). 흡수 3: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는 상설 체류형(M02)의 체류·재방문 지표로,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은 사회적 연결(M08)로, 협동조합 금융(M17)은 1차산업·미식(M03)의 판로·재투자로 흡수했습니다. 경계(S4) 4: 웰니스·돌봄(M04, 갯벌치유 자산은 있으나 보건·대학 결합 약함)·학교 앵커(M11)·대학·산업 앵커(M14, RE100 산단은 광역·대학 스케일)·관광 수용력(M24, 제안형)은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제외(≤3) 6: 예술제+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디지털 거점(M19)·젠트리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현안 신호가 약해 정당한 비움으로 두었습니다.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 전부 회계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부안군 역할 | | 시/군 직접 | 상설 체류형 여행(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1차산업·미식(M03) · 오가는 마을(M07) · 고령자산화(M10) | 부안군·지역 NPO·생산자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조례화(M18) · 거버넌스 토대(M20) | 전북특별자치도·인접 시군 | 제안·시범지·공동기구 참여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 앵커(M14) ·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제도 설계 | RISE 대학·연구기관·복지부·국토부 | 실증 대상지·협력 | -| 중앙 | 출향민→장기 신탁(M22) 제도 · 특별지방자치단체 | 행안부·기재부 | 제안·시범 신청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RE100 산단 결합(M14) ·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 제도 설계 | RISE 대학·연구기관·복지부·국토부 | 실증 대상지·협력 | +| 중앙 | 출향민·이익→장기 신탁(M22) 제도 · 특별지방자치단체(경계자산) | 행안부·기재부 | 제안·시범 신청 |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F 토대·거버넌스·재원(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공백심각도 = A(원인적합도, S점수 0~8) × (1−w)〔w: ⑥ 충족 ◎1·○⅔·△⅓·✗0〕. 부안은 새만금(군산·김제 경계)·해상풍력이라는 대형 경계자산이 정체성을 규정하는데(A 높음), 관할·이익배분 사전 규약(M21)과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이 공개자료로 미확인(w=0)이라 공백심각도가 최상위로 계산됩니다. 비교진단표 #1 [핵심] 행(M21·F 토대)과 정합합니다. F-0.5 Top5 중 A4(임기·사업 미스매치)·F4(민간자본 단발)·A7(경계자산 협력 부재)와 직접 연결됩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F 토대·거버넌스·재원(출향민·해상풍력 이익→장기 신탁 파이프라인).** 공백심각도 = S × (1-w)〔S는 S점수(A+P+T+J, 각 0~2 합산 0~8), w는 ⑥ 기전 충족 ◎1·○⅔·△⅓·✗0〕. 부안 1위 행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 F 토대)은 S=7, w=0(바람연금 재원은 설계 중이나 30년+ 공익신탁 정관·이사회 4분할이 공개자료로 미확인)이라 공백심각도 7.0으로 최상위입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F 토대)도 S=7·w=0으로 7.0 동률이며, 두 행 모두 F 토대·거버넌스·재원에 속해 핵심 공백 영역이 F로 확정됩니다. 그 다음은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B 관계, S=6·w=0 → 6.0)입니다. F-0.5 근본원인 Top 5 중 F4(민간 자본 단발)·A4(임기·예산 미스매치)·A7(경계자산 협력 부재)·D2(신탁 미숙)와 직접 연결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69% · 실행밀도 31%.** 선정 13행의 ⑥ 판정 집계는 ✗ 4행(M21·M22·M08·M24), △ 6행(M12·M13·M02·M10·M20·M14), ○ 3행(M03·M07·M18), ◎ 0행입니다. 매칭률 = 진행확인(◎·○·△)÷선정 = 9÷13 = 69.2% ≈ 69%. 실행밀도 D = Σw÷선정 〔w: ◎1·○⅔·△⅓·✗0〕 = (3×⅔ + 6×⅓ + 4×0)÷13 = (2.0 + 2.0)÷13 = 0.308 ≈ 31%. 매칭률(69%)이 실행밀도(31%)보다 높은 것은 착수는 넓으나 필수 기전(장기 재원 고정·주민 지분·평가체계)이 덜 채워진 모델이 많다는 뜻입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⑤·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73%.**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선정 11행의 ⑥ 판정 집계는 ✗ 3행(M22·M21·M08), △ 5행(M02·M12·M13·M10·M20), ○ 3행(M18·M03·M07), ◎ 0행입니다. 진행확인 = 8행이므로 8 ÷ 11 = 72.7% ≈ 73%. ✗ 3행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은 아닙니다. -**[보정필요] 목록.** ① 부안군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9%대 언론 보도, 원출처 대조 필요)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안 배분액(전국 기본 72억·우수 최대 160억 범위만 확인) ③ 고향사랑기부 부안 모금액 ④ 소멸위험지수 정확값(K-지방소멸지수 소멸우려 2단계 언론) ⑤ 위도·오지 교통·의료 커버리지 현황 ⑥ 해상풍력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 여부. +<a id="ju3"></a>**[주3] 실행밀도 33%.**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3×⅔ + 5×⅓ + 3×0) ÷ 11 = (2.0 + 1.667) ÷ 11 = 0.333 ≈ 33%. 매칭률(73%)이 실행밀도(33%)보다 높은 것은 착수는 넓으나 필수기전(장기 재원 고정·주민 지분·평가체계)이 덜 채워진 모델이 많다는 뜻입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⑦ 열에서 확인합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보정필요] 목록.** + +- 부안군 정확 인구(4만 7천 명 안팎, 2025 주민등록 기준의 원출처 대조) +-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전북 군 최하위권, 지방재정365 원출처 대조) +-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안 배분액 +-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 연 약 1,300억 원의 확정 규모·배분 방식(지역언론 보도 기준) +-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조례화 여부와 30년+ 공익신탁 정관 설계 여부 +- 위도·오지 교통·의료 커버리지 현황.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 +**수치 출처.** 고령인구비율 40.0%: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통계표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5위·전국 평균 27.83%. 서남권 해상풍력 2.46GW: 2025~2026, 연합뉴스·뉴시스 등 보도. 바람연금 이익공유 재원 연 약 1,300억 원(향후 20년간 전망): 2026-01, 뉴시스·세계일보(1,314억) 등 보도 [출처미약: 부안군 자체 전망치·발전사업 완공 전제·배분 방식 미확정]. 서남권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2026-03-10, 부안군.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RE100 국가산업단지 전환: 2026, 부안군·범군민추진위 촉구·구상 단계 [출처미약: 정부 지정·행정계획 확정치 미확정]. 군정조정위원회 바람연금 기반 기본사회 실현분과 민간위원 위촉: 2026-03-03, 부안군. 인구 4만 7천 명 안팎: 2025, 행안부 주민등록 [출처미약: 원출처 정밀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