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김제시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10 → v260811u · 2026년 7월 29일 — v260729 지역 동향 변천사 정합 — 1995 이후 동향으로 하는중?·적합 총점 재검토, 관성 재탕 경계에 실제 좌초·중단 이력 명시(지역스캔 F-9.6)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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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김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이 아니라, 곡창·종자·특장차라는 만드는 기반과 되돌아온 인구는 두터운데, 그 산업을 고부가로 잇는 대학·연구 결합과 판로·장기 재원은 아직 얇은 시입니다.** +> **김제는 곡창·종자·특장차라는 만드는 기반이 탄탄하고 떠났던 사람도 돌아왔지만, 그 기반을 시장으로 잇는 판로 조직과 새만금 경계자산의 배분 규약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시입니다.** -> 김제시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23년 무렵부터 사회적 순유입으로 돌아서 감소세가 꺾였고, 2026년 6월 주민등록인구 81,631명으로 81,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1.23명은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5위(상위 6%)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고령인구비율 36.1%의 초고령사회이고 자연감소가 이어지는 구조도 함께 안고 있어, 89곳 가운데 사회적 순유입으로 감소세를 늦춘 사례로 읽힙니다. 만드는 기반도 두텁습니다. 호남평야 곡창과 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농촌진흥청 인접이 농생명 축을, 특장차 투자선도지구와 자유무역지역이 제조 축을 이룹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기반을 고부가로 잇는 연결과 회수 장치입니다. 대학·연구·기업을 상설로 묶는 앵커 거버넌스, 연구·생산을 시장으로 잇는 판로(영업) 조직, 새만금처럼 경계에 걸친 대형 자산의 착수 전 배분 규약, 관계인구와 재정을 정치 변동에서 떼어 내는 장기 신탁이 공개자료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김제시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25년 5월 순유입으로 돌아섰고, 그해 8월 두 분기 연속 도내 최대 순유입에 이어 12월에는 한 해 1,015명이 늘어 1995년 통합시 출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6월 주민등록인구는 81,631명입니다. 합계출산율 1.23명은 전국 시군구 264곳 중 15위이지만 고령인구비율 36.1%의 초고령사회이고 자연감소가 이어지는 구조도 함께 안고 있어, 89곳 가운데 사회적 순유입으로 감소세를 되돌린 사례로 읽힙니다. 만드는 기반도 계속 두꺼워졌습니다. 농생명 쪽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농촌진흥청 인접에 더해 2025년 10월 논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2025년 11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1,738억 원), 2026년 2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구지정형, 2026년 5월 국산콩 가공산업화(200억 원)로 이어졌고, 제조·물류 쪽은 2024년 백구 일반산업단지 착공(683억 원)·기회발전특구 지정·지평선산업단지 분양 100%에 이어 2025년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승인(2,260억 원), 2026년 건설로봇 실증거점(426억 원)과 물류거점 유치(770억 원)로 넓어졌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기반을 시장과 제도로 잇는 장치입니다. 기업 공동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 전담 조직, 대학·연구·기업을 상설로 묶는 3자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 새만금 경계에 걸친 대형 자산의 착수 전 배분 규약, 관계인구와 재정을 정치 변동에서 떼어 내는 장기 신탁이 공개자료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은 2025년 5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될 때 행정 관할이 정해지지 않은 채 출발해, 2026년 4월과 6월 김제시와 군산시의 견해가 갈린 상태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주1](#ju1). 보조 공백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새만금 경계자산 배분 규약, 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잇는 파이프라인)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8%** [주2](#ju2). 김제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9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1%** [주3](#ju3).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이며,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1%** [주2](#ju2). 김제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8%** [주3](#ju3).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이며,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김제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관리와 반복성 KPI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인증 적층 · 지평선축제 체류형 상설화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연구·산업 상설 앵커 거버넌스와 판로(영업) 조직 · 새만금 경계자산 착수 전 배분 규약 · 출향민·관계인구를 잇는 장기 공익신탁 (김제시는 직접 실행이 아니라 제안·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 반등을 정주인구 단독 KPI로 되돌리기 · 재정 여력을 메가 시설로 소진하기 · 산업·인구 정책을 단년 예산·현금성 지원에 묶기 | +| **김제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유형 분해와 반복성 지표 · 논콩·종자 인증 적층과 경관 상품선 · 골목형 상점가 6개소의 운영 포맷과 생활만족도 평가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연구·산업 상설 앵커 거버넌스와 판로(영업) 조직 · 새만금 경계자산 착수 전 배분 규약 · 김제형 내일채움공제를 4자 분담 복리후생으로 확장 (김제시는 직접 실행이 아니라 제안·협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2025년 인구 증가를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만 이어받기 · 배분 규약 없이 지정부터 받고 관할을 뒤에 다투기 · 부지 확보 전에 거점 구상부터 발표하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김제시가 이미 가진 자산(농생명·특장차·되돌아온 인구·새만금 배후)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김제시가 이미 가진 자산(농생명·특장차·되돌아온 인구·새만금 배후)과 이미 만들어 둔 그릇(상공회의소·물류거점·내일채움공제·골목형 상점가)에 빠진 기능을 얹는 재정렬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첫째, 농생명 산업 기반입니다. 호남평야 곡창에 스마트팜 혁신밸리(1,004억 원)·종자생명특구·민간육종연구단지·농촌진흥청 인접이 더해져 '만드는' 축이 두텁고, 농산시책은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 경험상품화·대학산업 앵커). 둘째, 인구 흐름의 반등입니다. 89곳 가운데 사회적 순유입으로 전환해 감소세가 꺾인 사례로, 디지털시민증(관외 1.4만 명 이상)·생활인구 월 33만 명·귀촌청년 폐양조장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2024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국무총리상)으로 관계·생활인구를 넓혔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셋째, 특장차·디지털 축입니다. 특장차 투자선도지구(2023년 국토교통부 지정)와 제2전문단지(687억 원)로 제조 기반을 키웠고, 옛 김제공항 부지를 AI·종자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구상(민선 9기 방향·국가산단 지정 건의 단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디지털·AI 거점). +첫째, 농생명 산업을 한 줄기로 이어 온 점입니다. 호남평야 곡창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종자생명특구·민간육종연구단지·농촌진흥청 인접이 더해졌고, 2025년 논콩 자립형 융복합단지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2026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국산콩 가공산업화 200억 원으로 쌀 한 가지에서 콩·종자·스마트농업으로 갈래를 넓혔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 경험상품화·대학산업 앵커)([사례#1082](/case/1082/)). 둘째, 사람이 돌아온 흐름입니다. 2025년 5월 순유입 전환에서 12월 연 1,015명 증가로 이어졌고, 전북 청년마을 '오고가 농다'(2025)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논논'(2026), 빈집을 고쳐 쓴 청년 거주형 스테이케이션, 폐양조장 로컬재생(2024년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으로 머물 조건을 함께 넓혔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정주여건 향상). 셋째, 농업도시가 제조·물류로 몸을 넓힌 점입니다. 2024년 백구 일반산업단지 착공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평선산업단지 분양 100%, 김제상공회의소 창립에 이어 2025년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승인과 도어코코리아 투자협약, 2026년 건설로봇 실증거점과 물류거점 유치로 민선8기 투자협약이 8,6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연결 모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디지털 거점). -## 1.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김제시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산업·일자리)** | ①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성과 공유형 계약 ③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특장차·종자 기업의 R&D·생산은 있으나 공동 판로·영업 전담 조직은 공개자료 미확인) | 특장차·종자·스마트팜 기업의 공동 판로·수출을 대행하는 영업 전담 조직 시범 [광역][공공기관] | 연구·전시 지원에 머무르고 판매 실적을 지표로 잡지 않기 (판로 전담 조직 없이 R&D·전시만 늘리면 판매 실적이 남지 않음 경계)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14](/case/1014/) / [E2](/causes/#E2)·[C2](/causes/#C2)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토대·재원)**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 있는 공동기구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만경 방수제·동서도로 등 일부 관할권은 확보했으나, 신항·배후부지의 착수 전 배분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는 공개자료 미확인) | 새만금 신항만·배후부지의 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으로 규약화 [중앙][광역] | 개발 뒤 관할·세수를 사후 소송으로 다투기 (벤치마크: 새만금 소송·부울경 선례 답습 경계) | 트윈시티스·충청광역연합(DB외 참조) / [A7](/causes/#A7)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산업·일자리)**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곡창·농협 인프라와 가공 수요는 강하나 재투자 의무 금융·6차 협동조합은 공개자료 미확인) | 곡물·종자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 결합 시범 (농협·신협 연계) | 생산 보조금에 그치고 가공·판매 이익이 지역 밖으로 나가는 구조 방치 (벤치마크: 재투자 의무 없는 금융은 이익이 누적되지 않음)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사례#651](/case/651/) / [F4](/causes/#F4)·[F1](/causes/#F1)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산업·일자리)**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특장차와 농생명 듀얼 포트폴리오는 형성, 3자 상설 거버넌스·기술이전 매개조직은 논의 수준) | 농촌진흥청·인접 대학·특장차/종자 기업을 잇는 상설 산학연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 [광역][대학][공공기관] | 대학 없는 단발 협약·양해각서로 대체하기 (벤치마크: 앵커 없는 산단 확장은 결합 없이 공실 위험) | [사례#1045](/case/1045/) · [사례#1066](/case/1066/) · [사례#1082](/case/1082/) / [C2](/causes/#C2)·[E2](/causes/#E2)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토대·재원)**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과 30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 지정기부 창구는 있으나 관계 DB·30년+ 공익신탁은 공개자료 미확인) | 출향민·향우회·팬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 [광역] | 명부·일회성 모금에 그치고 재원을 단년 예산에 묶기 (벤치마크: 관계 DB 없는 모금은 지속성이 낮음)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F3](/causes/#F3)·[F4](/causes/#F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디지털시민증·생활인구 데이터 접근은 확보, 8유형 관리·반복성 KPI는 형성 중) | 디지털시민증·생활인구 데이터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정식 KPI로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하기 (반등을 '만 명 회복' 단일 지표로 환원하지 않기)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와 경관·시각 정비 결합 | ○ (곡창·종자 생산과 지평선 교육은 강하나 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인증 적층은 보강 여지) | 종자·곡물을 지리적표시(GI)·체험·구독으로 잇는 인증 적층과 지평선 경관 상품화 | 생산·전시 위주로 남고 체험·판로로 잇지 않기 (벤치마크: 인증 단계 없는 미식은 부가가치가 낮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산업·일자리) | ①인프라 선행 투자 ②산업 큐레이션과 지역 청년 운영자 ③아날로그 백업 동시 | ○ (디지털시민증·옛 공항부지 AI산업도시로 인프라 선행은 추진, 청년 운영자·큐레이션은 형성 중) | AI산업도시에 지역 청년 운영자·산업 큐레이션과 아날로그 백업을 함께 설계 [광역] | 하드웨어 구축만으로 종료하기 (벤치마크: 운영자·콘텐츠 없는 거점은 이용이 저조) | [사례#737](/case/737/) · [사례#735](/case/735/) / [E3](/causes/#E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지평선축제는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정착, 비수기 상설·체류 전환은 여지) | 지평선축제를 벽골제 상시 체험·체류 프로그램으로 상설화 | 연 1회 축제로 종료하고 체류·재방문으로 잇지 않기 (벤치마크: 단발 축제는 누적 성과가 약함)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산업·일자리)** | ①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성과 공유형 계약 ③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2024년 12월 김제상공회의소 창립과 2026년 7월 물류거점 투자협약으로 판로 기반은 넓어졌으나, 기업 공동 판로를 대행하는 영업 전담 조직은 공개자료 미확인) | 상공회의소와 물류거점에 특장차·종자·스마트팜 기업의 공동 판로·수출을 대행하는 영업 기능을 얹는 시범 [광역][공공기관] | 유치 협약과 전시·연구 지원에 머물고 판매 실적을 지표로 잡지 않기 (2019년 코웰패션부터 2026년 물류거점까지 협약은 쌓였으나 공동 판로 실적을 재는 조직은 확인되지 않음)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14](/case/1014/) / [E2](/causes/#E2)·[C2](/causes/#C2)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산업·일자리)**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2025년 6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지원센터 개소, 2025년 11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2026년 6월 건설로봇 실증거점 결정으로 연구·실증 자산은 늘었으나,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은 공개자료 미확인) | 농촌진흥청·인접 대학·특장차/종자 기업을 잇는 상설 산학연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을 종자클러스터 착공 전에 정하기 [광역][대학][공공기관] | 시설을 먼저 짓고 운영·하자 대응을 뒤로 미루기 (2024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농이 누수·기기 결함을 겪고 그해 10월에야 기둥 침하라는 원인을 찾은 경로) | [사례#1045](/case/1045/) · [사례#1066](/case/1066/) / [C2](/causes/#C2)·[E2](/causes/#E2)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M21·토대·재원)** | ①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②법인격 있는 공동기구 ③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 | △ (2026년 7월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시의회 새만금특위도 출범했으나, 착수 전 배분 규약과 법인격 공동기구는 논의 단계) | 새만금 신항만·배후부지의 세수·이익 배분을 특별자치단체 논의와 함께 착수 전 산식으로 규약화 [중앙][광역] | 배분 규약 없이 지정부터 받고 관할을 뒤에 다투기 (2025년 5월 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될 때 관할이 정해지지 않아 2026년 4월·6월 견해 차이와 소송으로 이어진 경로) | 트윈시티스·충청광역연합(DB외 참조) / [A7](/causes/#A7)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토대·재원)**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과 다년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 창구와 2025~2026년 청년마을·스테이케이션 참여자라는 관계 자원은 있으나, 후원 이력 누적 DB와 목적을 법적으로 고정한 장기 신탁은 공개자료 미확인) | 청년마을·귀농귀촌·향우 참여 이력을 하나의 누적 DB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목적 고정 장기 신탁으로 묶는 설계 [광역] | 명부·일회성 모금에 그치고 재원을 단년 예산에 묶기 (기간이 정해진 공모 국비만으로 관계 자원을 이어 가면 사업이 끝날 때 관계도 함께 끊김)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제도: 고향사랑 지정기부 / [F3](/causes/#F3)·[F4](/causes/#F4)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산업·일자리)** | ①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 ②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성과 후불 인재공유 체계 | △ (2025년 3월 기회발전특구 재직자 200명 양성, 2025년 5월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선정, 2025년 10월 농업근로자 기숙사로 앞단은 시작, 4자 분담 구조와 기업 사회환원 정례화는 공개자료 미확인) | 내일채움공제를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이 함께 대는 4자 분담 복리후생으로 넓히고 기숙사·주거를 한 패키지로 묶기 [광역][기업] | 현금성 정착지원금으로 대체하고 복리후생 구조를 만들지 않기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재직도 함께 끊기는 경로 경계) | 제도: 기회발전특구·상생협력 공제 / [E2](/causes/#E2)·[E4](/causes/#E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산업·일자리)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5년 10월 논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2026년 4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2026년 5월 국산콩 가공산업화 200억 원으로 1차 가공·유통을 잇는 사업은 착수했으나, 지역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금융은 공개자료 미확인) | 콩·종자 가공·유통 사업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관·협약으로 명시하고 농협·신협 금융과 결합 | 생산·가공 보조금에 그치고 이익이 지역 밖으로 나가는 구조를 그대로 두기 (재투자 의무 없는 금융은 이익이 지역에 쌓이지 않음) | [사례#41](/case/41/) · [사례#669](/case/669/) · [사례#651](/case/651/) / [F4](/causes/#F4)·[F1](/causes/#F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관계·인구) | ①유형별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디지털시민증·생활인구 데이터와 2025년 순유입 전환 흐름은 확보, 유형 분해 관리와 반복성 지표는 형성 중) | 디지털시민증·생활인구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정식 지표로 | 2025년 한 해 1,015명 증가를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만 이어받기 (증가폭을 '몇 명 회복'이라는 한 줄로 줄이면 관계·생활인구 축이 지표에서 사라짐)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경험·체류·배움)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와 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논콩·종자 생산에 2024년 망해사 일원 국가명승 지정과 2025년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이 더해져 경관·이야기 자산은 늘었으나, 인증 적층과 체험·구독 판로는 보강 여지) | 논콩·종자를 지리적표시와 체험·구독으로 잇는 인증 적층, 벽골제 지평선 경관과 망해사·금산 순례길을 한 상품선으로 | 생산·전시 위주로 남고 체험·판로로 잇지 않기 (인증 단계 없이 원물만 내보내면 가공 이익이 지역에 남지 않음)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M19·산업·일자리) | ①인프라 선행 투자 ②산업 큐레이션과 지역 청년 운영자 ③아날로그 백업 동시 | ○ (2025년 3월 드론 실증도시, 2025년 8월 XR 건설로봇 개발 착수, 2026년 2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인프라 선행은 실행, 청년 운영자·큐레이션과 아날로그 백업은 형성 중) | 드론·건설로봇·스마트농업 실증에 지역 청년 운영자와 산업 큐레이션, 통신 장애 때 쓸 아날로그 대체 절차를 함께 설계 [광역] | 부지 확보 전에 거점 구상부터 발표하기 (2026년 3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가 옛 김제공항 부지 국유지 매입에 걸려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경로) | [사례#737](/case/737/) · [사례#735](/case/735/) / [E3](/causes/#E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경험·체류·배움)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지평선축제가 1999년부터 이어져 2026년 제28회 일정을 미리 확정했고 국가유산 야행도 8년 연속 이어졌으나, 비수기 상설과 체류 전환은 여지) | 지평선축제·야행을 벽골제 상시 체험으로 잇고 2028년 문 여는 온천지구 호텔과 숙박 동선을 함께 설계 | 축제 회차를 이어 가는 데 그치고 체류·재방문으로 잇지 않기 (2018년 66개 프로그램 개편과 2024년 쓰레기·바가지·불친절을 줄인 개편으로 축제는 계속 손봤으나, 비수기 상설로 넘어간 근거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정주여건·생활복지) | ①포맷 표준화와 다지점 동시다발 ②민간·비영리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1호에서 6호까지 넓히고 지역활력타운·새뜰마을·파크골프장·이동노동자 쉼터를 폈으나, 민간·비영리 운영 주체와 생활만족도 평가는 형성 중) | 골목형 상점가 6개소에 공통 운영 포맷과 민간·비영리 운영 주체를 두고 생활만족도·재참여를 평가 지표로 | 시설을 지정·조성하고 운영 주체 없이 두기 (거점만 늘고 이용·재참여가 따라오지 않으면 유지비만 남음) | [사례#719](/case/719/) · [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A1](/causes/#A1)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제외·경계 모델과 사유는 아래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김제시는 농생명 산업 기반(1차산업 경험상품화·대학산업 앵커의 재료)과 되돌아온 인구(생활인구 포트폴리오), 디지털·AI 거점 추진에서 이미 착수가 확인됩니다. 선정 9개 모델 중 7개가 진행 중(○△)으로 매칭률 78%는 89곳 중 높은 편이며, 지평선축제·스마트팜·특장차가 그 근거입니다. +김제시는 농생명 산업(1차산업 경험상품화·대학산업 앵커의 재료), 되돌아온 인구(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정주여건 다지점 사업, 디지털·실증 거점에서 이미 착수가 확인됩니다. 선정 11개 모델 중 10개가 진행 중(○△)으로 매칭률 91%는 89곳 중 높은 편이며, 논콩·종자 사업과 골목형 상점가 6개소, 드론·건설로봇 실증, 지평선축제가 그 근거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1) 연구·생산을 시장으로 잇는 판로(영업) 조직, (2) 새만금 경계에 걸친 대형 자산의 착수 전 배분 규약, (3) 곡물·종자 6차산업 재투자 금융, (4) 대학·연구·기업을 상설로 묶는 앵커 거버넌스, (5) 관계인구를 잇는 장기 신탁입니다. 판로·앵커·6차 금융은 산업·일자리(E) 축, 경계자산·신탁은 토대·재원(F) 축의 공백으로, 실행밀도 41%가 낮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인구 반등을 정주인구 단독 KPI로 되돌리는 것, 본예산 1조 원 이상의 재정 여력을 메가 시설로 소진하는 것, 산업·인구 정책을 단년 예산·현금성 지원에 묶는 것을 지양합니다 [주4](#ju4).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1) 상공회의소·물류거점에 얹을 판로(영업) 기능, (2) 종자클러스터·건설로봇 실증거점을 묶을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 (3) 새만금 경계에 걸친 대형 자산의 착수 전 배분 규약, (4) 관계인구를 잇는 장기 신탁, (5) 내일채움공제를 넓힌 4자 분담 복리후생입니다. 판로·앵커·인재 결합은 산업·일자리(E) 축, 경계자산·신탁은 토대·재원(F) 축의 공백으로, 실행밀도 48%가 낮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2025년 인구 증가를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만 이어받는 것, 배분 규약 없이 지정부터 받고 관할을 뒤에 다투는 것, 부지 확보 전에 거점 구상부터 발표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주4](#ju4). -전수 검토 후 경계·제외: 24모델 전수를 S점수로 채점해 김제 여건 적합도가 높은 9개(S점수 5 이상)를 비교진단표에 실었습니다. 경계(S점수 4)로 이번 요약판에서 보류한 모델은 예술제+유휴공간(M01)·생활만족도 향상(M09)·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4개로, 인재 정주 결합(M16)은 상위 산업축 행에 기전이 겹쳐 정식 진단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실증·전제 자산이 약해 제외한 모델은 웰니스 회복(M04)·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사회적 연결(M08)·고령자산화(M10)·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거버넌스 토대(M20)·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임대료 상승 압력 약함으로 정당한 비움)·관광 수용력 관리(M24, 과잉 신호 약함으로 정당한 비움) 11개입니다. +전수 검토 후 경계·제외: 24모델 전수를 S점수로 채점해 김제 여건 적합도가 높은 11개(S점수 5 이상)를 비교진단표에 실었습니다. 경계(S점수 4)로 이번 요약판에서 보류한 모델은 예술제+유휴공간(M01)·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의료 전달(M13)·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 6개입니다. 이 가운데 학교 앵커(M11)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2025년 학교복합시설 120억 원, 의료 전달(M13)은 2025년 김제형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2026년 통합형 보건지소, 거버넌스 토대(M20)는 2024년 김제상공회의소 창립과 2026년 시의회 새만금특위로 전제자산은 갖춘 편이지만, 원인적합이 낮아 이번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김제 귀속이 공개자료로 갈리지 않아 보류했고, 2018년 광활·진봉면 육상풍력 반대 집회가 보여준 입지 수용성은 정식 진단에서 다시 봅니다. 실증·전제 자산이 약해 제외한 모델은 웰니스 회복(M04)·평생학습망(M05)·사회적 연결(M08)·고령자산화(M10)·농촌 모빌리티(M12)·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임대료 상승 압력 약함으로 정당한 비움)·관광 수용력 관리(M24, 과잉 신호 약함으로 정당한 비움) 7개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김제시(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지평선축제 상설화(M02) · 디지털·AI 거점 운영(M19) · 6차산업 협동조합(M17 일부) | 김제시청 · 지역 NPO · 농협 · 농업인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산업 앵커(M14) · 영업법인(M15) · 인재 정주 결합(M16) | 전북도 · RISE 사업단 · 앵커기업 | 제안 · 시범지 · 협력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지평선축제 상설화(M02) · 정주여건 다지점 운영(M09) · 디지털·실증 거점 운영(M19) · 6차산업 협동조합(M17 일부) | 김제시청 · 지역 비영리조직 · 농협 · 농업인 · 상인회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산업 앵커(M14) · 영업법인(M15) · 인재 정주 결합(M16) | 전북도 · RISE 사업단 · 김제상공회의소 | 제안 · 시범지 · 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매개조직·기술이전(M14) · 공동영업(M15) | 농촌진흥청 · 전북대 · 군산대 · 전북테크노파크 | 결합 요청 · 데이터 제공 | | 중앙 | 새만금 경계자산 배분 규약(M21) · 장기 공익신탁 법제(M22) | 새만금개발청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제안 · 규약 참여 | ## 산정 근거와 도출 -아래 산식은 판정을 추적하기 위한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만 담았으므로, 사람이 읽는 전수 S점수 채점표와 핵심 수치 검증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더해집니다. 24모델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의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아래 산식은 판정을 추적하기 위한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만 담았으므로, 사람이 읽는 전수 S점수 채점표와 핵심 수치 검증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더해집니다. 24모델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의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이번 판은 김제시 지역 동향 변천사(지역혁신데이터랩, 2026년 7월)와 대조해 ⑥ '하는 중?' 판정과 전제자산 점수를 사업의 실제 단계로 다시 봤고, 저신뢰 표시가 붙었거나 다른 지역 사안으로 확인돼 삭제된 항목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지평선축제 관광객 수·재방문율: 공개자료 미확인. - 김제자유무역지역 최신 가동기업·고용: 99만 제곱미터·가동 약 30개·고용 약 350명(산업통상자원부 2025)이나 연도별 갱신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장차 제2전문단지 입주 확정 기업 수: 목표 60개, 확정치 [보정필요]. +-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 확정 기업 수: 2025년 7월 도 승인 고시와 2026년 3월 단독시행 확정까지만 확인됩니다. +- 새만금 신항 행정 관할: 2026년 6월 기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오지 않아 김제시 귀속분·세수 규모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세부,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은 공개자료·사례DB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주N] 산정 근거**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F-5·F-0.5): 6기능군 중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영역이 산업·일자리·경제기반(E)입니다. 공백심각도는 S점수(0~8)에 기전 미충족도(1-w)를 곱한 값 S×(1-w)이며(w는 ⑥ 충족도 ◎1·○⅔·△⅓·✗0), 대표 행은 영업법인(M15, S점수 6·✗ → 공백심각도 6.0)입니다. 필요는 특장차·농생명이라는 만드는 기반에서 나오고, 그 기반을 잇는 결합·판로·장기재원 기전이 미충족이라 현재를 형성 중(◐)으로 판정했습니다. 같은 값 6.0인 경계자산(M21·F축)보다 원인적합 A축이 높은 영업법인(M15·E축)을 상위에 두어 핵심 공백 영역을 E로 확정했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78% = 진행확인(◎○△) 7 ÷ 선정 9. ✗ 2개(M15·M21)를 뺀 7개 모델에서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F-5): 실행밀도 41% = 가중합 Σw ÷ 선정 9(w: ◎1·○⅔·△⅓·✗0). ○ 4개(M06·M03·M19·M02) + △ 3개(M17·M14·M22) + ✗ 2개(M15·M21) → Σw 약 3.67 ÷ 9.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구조입니다. -- <a id="ju4"></a>**[주4]** (2 표 해설 · F-5): 24모델(M01~M24)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로 채점해, 김제 여건 적합도가 높은 9개(S점수 5 이상)를 이번 요약판 비교진단표에 실었습니다. 경계(S점수 4)는 4개(M01·M09·M16·M18), 제외(S점수 3 이하)는 11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 5행에 `[핵심]`을 표시했습니다.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F-5·F-0.5): 6기능군 중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영역이 산업·일자리·경제기반(E)입니다. 공백심각도는 S점수(0~8)에 기전 미충족도(1-w)를 곱한 값 S×(1-w)이며(w는 ⑥ 충족도 ◎1·○ 3분의 2·△ 3분의 1·✗0), 대표 행은 영업법인(M15, S점수 6·✗ → 공백심각도 6.00)으로 단독 1위입니다. 필요는 특장차·농생명이라는 만드는 기반에서 나오고, 그 기반을 잇는 판로·결합·장기재원 기전이 미충족이라 현재를 형성 중(◐)으로 판정했습니다. 2위는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S점수 7·△ → 4.67)로 같은 E축이고, F축 최상위인 경계자산(M21, S점수 6·△ → 4.00)이 그 뒤라 보조 공백을 F로 두었습니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F-5,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91% = 진행확인(◎○△) 10 ÷ 선정 11. ✗ 1개(M15)를 뺀 10개 모델에서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 ⑥ 판정은 지역 동향 변천사와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로 잡았습니다(경계자산(M21)은 2026년 7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재추진·시의회 특위로 검토 단계, 협동조합 금융(M17)은 논콩·국산콩 가공 사업으로 1차 가공·유통 착수).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F-5): 실행밀도 48% = 가중합 Σw ÷ 선정 11(w: ◎1·○ 3분의 2·△ 3분의 1·✗0). ○ 6개(M17·M06·M03·M19·M02·M09) + △ 4개(M14·M21·M22·M16) + ✗ 1개(M15) → Σw 약 5.33 ÷ 11.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구조입니다. +- <a id="ju4"></a>**[주4]** (2 진단 해설 · F-5): 24모델(M01~M24)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로 채점해, 김제 여건 적합도가 높은 11개(S점수 5 이상)를 이번 요약판 비교진단표에 실었습니다. 경계(S점수 4)는 6개(M01·M07·M11·M13·M18·M20), 제외(S점수 3 이하)는 7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상위 5행에 `[핵심]`을 표시했습니다. **본문 수치 출처** - 주민등록인구 81,631명 (2026년 6월,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1.23명·전국 시군구 264곳 중 15위·상위 6% (2025년, KOSIS DT_1B81A23) +- 합계출산율 1.23명·전국 시군구 264곳 중 15위 (2025년, KOSIS DT_1B81A23) - 고령인구비율 36.1% (2025년, KOSIS DT_1YL20631) -- 실업률 1.8%·고용률 68.3% (2025년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스마트팜 혁신밸리 1,004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코리아) -- 특장차 제2전문단지 687억 원 (전북일보 2025) +- 인구 순유입 전환 2025년 5월·두 분기 연속 도내 최대 2025년 8월·연 1,015명 증가 2025년 12월 (전북일보 2025) +- 논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2025년 10월 (농촌진흥청 공모) +-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738억 원 (2025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구지정형 2026년 2월·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 30.7헥타르 (농림축산식품부) +- 국산콩 가공산업화 200억 원 (2026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 백구 일반산업단지 683억 원 착공 (2024년 5월) +-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 100% (2024년 12월, 김제시) +-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2,260억 원 (2025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 승인 고시, 2026년 3월 단독시행 확정) +- 건설로봇 실증거점 426억 원 (2026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 +- 물류거점 투자 770억 원 (2026년 7월) +- 민선8기 투자협약 누적 8,635억 원 (2025년 12월, 김제시) +-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선정 (2025년 5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생협력 공제사업) +- 기회발전특구 재직자 맞춤형 인력 200명 양성 (2025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 학교복합시설 120억 원 (2025년 8월, 교육부 공모) +- 골목형 상점가 1호~6호 (2025년 6월~2026년 6월, 김제시) +- 새만금 신항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2025년 5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해양수산부) - 자유무역지역 99만 제곱미터·가동 약 30개·고용 약 350명 (산업통상자원부 2025) -- 옛 김제공항 부지 AI·종자 첨단산업 거점 구상: 사업비 약 810억 원 [출처미약: 민선 9기 구상·국가산단 지정 건의 단계, 확정 예산 아님] -- 2026 본예산 1조 1,471억 원·국가예산 1조 125억 원 (김제시 2026) -- 디지털시민증 관외 1.4만 명 이상·생활인구 월 33만 명 (김제시 2025) -- 귀촌청년 폐양조장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2024, 행정안전부 경진대회) --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372억 원 (2022~2025, 행정안전부) +- 2026 본예산 1조 1,471억 원·민선9기 첫 추가경정예산 1조 2,402억 원 (김제시 2026) +- 국가유산 야행 8년 연속 선정 (2025년 9월, 국가유산청) +- 온천지구 관광호텔 365억 원·2028년 개관 목표 (2025년 12월) +- 청년마을 '논논' 3년 6억 원 (2026년 4월, 행정안전부)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국비 10억 원 (2026년 4월,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