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함안군 — v260910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10n · 2026년 9월 10일 — G5 재도출(실행 현실성) — 변천사 신규 생성 후 대조, 전제자산 A7-1 재채점, 기진행 수집 반영. 89/89 완결 (+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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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가설 수준의 진단이며, 다음 5가지(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비교진단 요약판은 참조모델 비교진단표를 중심에 둔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주소의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더합니다. 내부자료와 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이번 버전은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연대표 v260910)와 최근 1년 공개자료를 대조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다시 짚고,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한 뒤 모델의 국내 성숙도에 따라 표의 배치를 잡았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함안은 칠서산단의 제조 일자리와 말이산 고분군 세계유산·함안수박이라는 두 축을 갖춘 군이나, 근로자와 방문객을 정주·관계로 잇는 생활인구 설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함안은 칠서·군북 산단의 제조 일자리와 말이산 고분군 세계유산을 갖춘 군이나,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누어 정주로 잇는 관리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함안군은 창원·마산 통근권의 제조 배후지로, 칠서·군북 산업단지의 일자리 기반을 갖췄습니다(고용률 64퍼센트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실업률은 1.5퍼센트). 그러나 총인구는 2026년 6월 약 5.69만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은 자연감소가 심합니다(합계출산율 0.74).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이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함안수박과 가야백자멜론이라는 1차산업 브랜드, 낙화놀이라는 무형 콘텐츠, 지역특화형 비자로 확보한 산단 인력이 그것입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오는 사람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통근 근로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근로자를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 순회와 원격을 결합한 의료 전달망, 출향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이 아직 얇거나 비어 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함안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56,867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33.5%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높은 쪽에서 72번째입니다(228곳 평균 27.83%). 합계출산율은 0.74명이고, 고용률은 64%로 전국(62.9%)을 웃돌며 실업률은 1.5%로 전국(2.8%)보다 낮습니다[주1](#ju1). 함안이 이미 갖춘 것은 분명합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가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뽑혀 노후 산단 재생이 국가 사업 틀 안으로 들어갔고, 2023년 9월 말이산고분군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에 함께 올랐으며, 2008년 지리적표시 제46호로 등록된 함안수박과 공동브랜드로 함께 묶인 가야백자멜론이 1차산업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2026년에는 멈춰 있던 것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3월 말산지구 아라별 쉐어하우스에 청년 일곱 명이 들어왔고, 6월에는 가야지구 공동주택 115세대를 청년·산업단지 노동자용 공공임대로 돌리기로 했으며(2028년 준공 목표), 2월에는 경남형 수요응답형 버스가 함안까지 들어왔고 8월에는 국지도 60호선 미개설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낙화놀이는 2026년 7월 유료 회차와 정원제를 처음 도입해 외국인 관람객 약 2,000명을 맞았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오는 사람을 남기는 관리 구조입니다. 통근 근로자와 방문객, 산단 외국인 인력을 유형으로 나누어 재는 지표,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를 대신 맡을 조직, 고령 주민이 소득을 얻는 생산·전수 모델이 그것입니다. 변천사를 함께 보면 함안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투자협약을 촘촘히 쌓아 온 지역이면서 같은 기간 인구가 계속 줄었고, 2022년 공약이던 2026년 세계원예박람회는 개최 보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3일 군은 세입 결손 전망을 밝히며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앞으로 두 해 긴축 운용을 예고했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아래 '피해야 할(지양) 3가지'에 관성 경계로 적었고, 재정 조건은 2 진단 해설에 함께 적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주1](#ju1). 보조 공백은 E 산업·일자리(제조 공동 판로)이며, 이어서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교통)와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입니다. +>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 통근자와 방문객, 산단 외국인 인력이 겹쳐 살고 있으나 이를 유형으로 나누어 정주 전환을 재는 지표와 판정 부서를 아직 가장 덜 갖췄습니다.[주2](#ju2) 보조 공백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지역혁신 영업법인과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4%.<br>함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실행밀도 24%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 2026-09-09 집계).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시범·부분 진행(△)이 많고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두루 갖춘 강함(◎)은 아직 없습니다. 작동 조건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과 '더 할 것' 열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혁신모델 매칭률 73%.**[주3](#ju3) 함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8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4](#ju4)로, 착수는 넓게 했으나 필수기전 충족(실제 작동)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함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정주 전환 트랙(M06) · 고령자산화 소득·전수 모델(M10) · 수박·멜론 인증-가공-체험 적층(M03) | -| **광역(경남)·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순회+원격 결합 의료 전달망·다년 재원(M13) · 산단 공동영업법인(M15·RISE) ·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형 운행 제도화(M12·광역 DRT)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A1) · 산단 하드웨어 중심 메가 투자 편중(A6) · 세계유산 입장·로케 일회성 활용(C3) | +| **함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통근자·방문객·산단 외국인 인력을 생활인구 유형으로 나누고 재방문·체류·정주 전환을 재는 지표와 판정 부서를 두기(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 수박을 길러 온 고령 농업인의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모델로 설계하기(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 지리적표시 위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단계로 쌓고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을 이름으로 정하기(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 | +| **광역(경남)·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칠서·군북 산단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수출을 대신 맡을 조직을 경남 RISE 그릇 안에서 시범하기(지역혁신 영업법인, M15, 경상남도·경남 RISE 사업단) · 스마트 경로당의 원격 건강관리를 의사 협진 단계로 넓히고 순회 일수와 재원을 조례·다년 계획에 적기(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 경상남도·보건복지부) · 아라가야 법정 고도 보존육성계획 안에 완충구역 유휴공간 전환과 운영주체를 함께 적기(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 국가유산청·경상남도)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한 지표로 성과를 환원하기(2024년 11월 인구 6만 선이 무너진 뒤 군이 밝힌 목표가 7만 명 회복이었습니다) · 투자협약 건수와 금액을 성과로 갈음하기(2023년 5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협약이 이어졌으나 그 금액이 공장·일자리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되짚은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계획 수립을 성과로 갈음하기(2024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15.1%에 머물렀다는 국회 제출 자료가 2026년 9월 공개됐고, 2022년 공약이던 2026년 세계원예박람회는 개최 보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함안이 이미 가진 제조 일자리·세계유산·수박이라는 자산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벌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안이 이미 가진 것(칠서·군북 산단의 제조 일자리, 말이산 고분군 세계유산, 함안수박·가야백자멜론, 낙화놀이)을 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고, 오가는 사람과 벌어들인 것을 지역 안에 남기는 관리 구조에 붙들어 매자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재정 비상 선언으로 두 해 긴축이 예고된 만큼, 새 예산이 드는 사업보다 이미 돌아가는 사업에 지표와 주체를 붙이는 쪽이 먼저입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안군의 강점·성과) -함안군은 칠서일반산단 대개조·재생(진입도로·주차·보도 정비와 유치업종 고도화, 약 213억 원 규모)으로 제조 앵커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반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로 나타납니다(연결 모델: 지역혁신 영업법인·지역기업 인재 결합)([사례#1059](/case/1059/)). 말이산 고분군은 2023년 가야고분군 연속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함안수박은 지리적표시(GI, 2008)와 공동브랜드(e-아라리)로 연 900억 원대 생산을 이어가며 가야백자멜론이 국내 상당량을 차지합니다(연결 모델: 예술제·유휴공간 전환, 1차산업 미식 상품화). 낙화놀이는 '2025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함안의 대표 무형 콘텐츠이고, 지역특화형 비자로 확보한 산단 외국인 인력은 군 발표 기준 도내 최다 규모로 알려졌으며 청년함안채(가야읍) 주거 공급도 진행 중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 **함안군은 노후 산업단지를 혼자 손보지 않고 국가 사업 틀에 얹었습니다**([사례#1059](/case/1059/)). 칠서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뽑히고 이듬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돼 국가 사업 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입도로·주차·보도 정비와 유치업종 고도화를 약 213억 원 규모로 잡아 타당성 검증과 도 심의를 거쳤고, 착공은 2026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고용률과 전국보다 낮은 실업률의 배경에 이 제조 기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9월에는 파수농공단지가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에 뽑혀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고, 2026년 8월 군은 기업 애로를 한 창구로 받는 기업지원 SOS를 새로 열었습니다. +- **아라가야라는 이름을 유적에서 제도로 옮겨 왔습니다.** 2003년 함안박물관 개관, 2011년 도항리·말산리 고분군의 사적 통합 지정, 2019년 가야리 유적 사적 지정을 거쳐 2023년 9월 말이산고분군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2024년 12월 국가유산청이 일곱 유적의 통합관리기구를 김해에 두기로 정했습니다. 2026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경상남도와 일곱 시군이 세계유산축전을 함께 열었고, 개막식은 말이산고분군에서 했습니다. 군은 아라가야 법정 고도 지정을 2026년 6월 심의 보류 뒤 다시 밟고 있습니다. +- **무형 콘텐츠를 무료 집객에서 유료 상품으로 옮겼습니다.** 2008년 도 무형문화재가 된 무진정 낙화놀이는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뽑혔고, 2025년 10월 낙화놀이 스페셜 데이에는 한국관광공사 일본 지사가 현지 32개 여행사와 상품을 엮어 일본 관광객 1,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2026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뽑힌 낙화 페스티벌을 본행사와 별도 회차로 열며 지정좌석 예약제와 하루 3,000명 정원을 처음 두었고, 외국인 관람객 약 2,000명을 맞았습니다. 8월에는 관광공사 도쿄지사가 현지 34개 여행사와 방한 상품 협약을 맺었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함안군이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하는 중?'·'더 할 것'·'하지 말 것' 열만 보셔도 됩니다.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적합 총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 각 0~2)으로 전수 채점해 함안군에 의미 있는 11개를 선정했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함안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최대 3행) ·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먼저 그 모델이 강조 제외 대상인지로 가르고(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거나, 그 문제가 오는 것 자체를 이 지역이 바라는 역방향 모델. 함안 표에서는 미개척형 세 모델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산식만 놓으면 국내 근거가 가장 적은 모델이 언제나 맨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함안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숙도는 계산으로 따라 움직이는 값이 아니라 개정으로만 바꾸는 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범례에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창원·마산으로 오가는 통근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근로자가 겹칩니다. 이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해 정주 전환을 재는 지표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창원·마산 통근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근로자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해 정주 전환 지표 신설 [광역] 생활인구 데이터 공유 |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 통근자를 뜨내기로 보고 관계 설계 생략 (벤치마크: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만 둔 정체 답습 경계) | [사례#3](/case/3/) 아마초 관계인구 · [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 생활인구 · [A1](/causes/#A1)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칠서·군북 산단에 제조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공동 판로·수출을 대행할 조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칠서·군북 산단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수출 대행 조직을 RISE 그릇으로 시범 [광역] RISE 산학 [공공기관] 판로 | 개별 기업 보조금으로 분산, 연구·행정이 영업까지 겸임 (벤치마크: 판로 없는 R&D 지원의 실적 부재 경계) | [사례#1049](/case/1049/) 영양 유통공사 · [사례#1014](/case/1014/) 영동 와인 영업법인 · [C2](/causes/#C2)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농촌왕진버스가 마을을 돕니다. 보건진료소 거점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상시 전달망으로 굳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농촌왕진버스 순회를 보건진료소 거점, 원격 협진과 결합해 상시 전달망으로 [광역] 진료권·다년 재원 [중앙] 비대면진료 | 이벤트성 방문진료로 종결(누적 안 됨), 전달 자산 철수 (반례: 공공병원 축소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노선이 끊긴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운행과 요금 단순화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형 운행과 요금 단순화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광역] 광역 DRT 플랫폼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벽지 노선 운행, 단발 시범 후 종료 (반례: 저이용 벽지노선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사례#726](/case/726/) 독일 시민버스 · [E1](/causes/#E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수박을 길러 온 고령 농업인의 숙련과 전통 콘텐츠가 넉넉합니다. 이를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전수 모델로 설계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 농업인의 경험을 소득 발생형 노동·전수 모델로 설계(수박·전통 콘텐츠) |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만으로 종결(소득 없음), 돌봄 대상으로만 규정 (벤치마크: 건강·노동강도 관리 누락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고령 정주 · [G4](/causes/#G4)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폐교와 빈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상설 예술·체험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고 장기 운영주체를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계유산 완충구역 폐교·빈집을 상설 예술·체험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고 장기 운영주체 지정 [광역] 사무국 | 정비·보존 단발 사업으로 종료, 로케·입장 일회성 노출 의존 (벤치마크: 단일 인증만 활용한 적층 부재 경계) | [사례#1](/case/1/) 나오시마 · [사례#2](/case/2/) 에치고 · [사례#10](/case/10/) 세토우치 · [C3](/causes/#C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낙화놀이와 아라가야 역사가 사람을 부릅니다. 이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바꾸고 체류 지표로 관리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낙화놀이와 아라가야 역사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하고 체류 지표 관리 | 연 1회 축제 집객 수로만 평가, 남는 것 없는 당일 관람 (벤치마크: 축제 방문객 수 단일 KPI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상설 체류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워케이션 · [C1](/causes/#C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 ○ (수박과 멜론이 지리적표시 브랜드로 서 있습니다. 가공·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미식 경관 코스로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박·멜론 GI를 가공·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미식 경관 코스로 연결 | 원물 출하 단일 판로에 고정, 축제 시식 1회 소비로 환원 (벤치마크: 브랜드만 있고 가공·체험 적층 없는 정체 경계)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 [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 [F1](/causes/#F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창원·마산으로 오가는 통근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인력이 겹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보도 기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대상자가 100명으로 경남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2026년 6월에는 가야읍 가야지구 공동주택 115세대를 공공임대로 돌려 청년과 산업단지 노동자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생활인구 유형으로 나누어 재방문·체류·정주 전환을 재는 지표와 그 값을 정기로 판정할 부서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창원·마산 통근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인력, 세계유산 방문객을 생활인구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재방문·체류·정주 전환을 재는 지표를 둡니다. 3월 청년 일곱 명이 들어온 아라별 쉐어하우스를 첫 관측 집단으로 삼고, 2028년 입주를 앞둔 가야지구 115세대를 다음 집단으로 잡아 두면 새 예산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을 정기로 판정할 부서를 조직개편 때 지정합니다 [광역] 생활인구 자료 공유 [중앙] 평가체계 공식화 건의 | 정주인구 한 지표로 성과를 환원하기(2024년 11월 인구 6만 선이 무너진 뒤 군이 밝힌 목표가 7만 명 회복이었습니다) · 통근자를 뜨내기로 보고 관계 설계를 건너뛰기 (반례: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만 둔 정체 답습 경계)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 [A1](/causes/#A1)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칠서·군북 산업단지에 제조기업이 모여 있고, 2026년 8월 군은 기업 애로를 한 창구로 받는 기업지원 SOS를 새로 열어 파수농공단지 기업인 간담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으로 네 개사를 뽑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의 공동 판로와 수출을 대신 맡아 성과를 나누는 영업 전담 조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8월 연 기업지원 SOS 창구와 스타기업 네 개사를 판로 쪽으로 이어, 칠서·군북 산단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수출을 대신 맡을 조직을 경남 RISE 그릇 안에서 시범합니다. 성과를 나누는 계약 형식을 먼저 정하고 기업 서너 곳으로 시작합니다 [광역] RISE 산학 [공공기관] 판로 지원 | 개별 기업 보조금으로 흩어 놓기 · 연구·행정 조직이 영업까지 겸임하기 · 투자협약 건수와 금액을 성과로 갈음하기(2023년 5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협약이 이어졌으나 그 금액이 공장·일자리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되짚은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례#1049](/case/1049/) 영양고추유통공사 · [사례#1014](/case/1014/) 영동 포도·와인 가공·판매 법인 · [C2](/causes/#C2)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수박을 길러 온 고령 농업인의 숙련과 전통 콘텐츠가 넉넉하고, 2026년 3월부터 경로당 39곳에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돌아가며 2026년 상반기에는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돌봄과 식사 지원 쪽이고, 고령 주민이 소득을 얻는 생산·전수 주체가 되는 노동 모델로 설계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박·멜론을 길러 온 고령 농업인의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생산 모델로 설계합니다. 2026년 3월부터 돌아가는 스마트 경로당 39곳을 배움 접점으로 쓰고,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의 원료·가공 공정에 고령 농가가 생산 주체로 들어가는 갈래를 함께 봅니다. 노동 강도와 건강 관리 기준을 같이 정합니다 |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으로 종결하기(소득이 생기지 않음) · 고령 주민을 돌봄 대상으로만 규정하기 (반례: 건강·노동강도 관리 누락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고령 주거·일자리 결합 · [G4](/causes/#G4)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2023년 9월 말이산고분군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에 함께 올랐고, 2024년 12월 국가유산청이 일곱 유적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구를 김해에 두기로 정했습니다. 2026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경상남도와 일곱 시군이 세계유산축전을 함께 열어 개막식을 말이산고분군에서 했고, 군은 아라가야 법정 고도 지정을 2026년 6월 심의 보류 뒤 다시 밟고 있습니다. 다만 완충구역의 폐교와 빈집을 상설 예술·체험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고 열 해 넘게 굴릴 운영주체를 지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계유산 완충구역의 폐교와 빈집을 상설 예술·체험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고 열 해 넘게 굴릴 운영주체를 지정합니다. 함안이 실제로 밟고 있는 경로는 광역 사무국이 아니라 아라가야 법정 고도 지정이므로, 보존육성계획 안에 유휴공간 전환과 운영주체를 함께 적어 다년 국비와 묶습니다 [중앙] 고도 지정·역사문화권 진흥 [광역] 세계유산축전 일곱 시군 공동 운영 | 정비·보존 단발 사업으로 끝내기 · 세계유산 입장과 촬영 노출에 기대기 · 축전 회차를 여는 것으로 운영주체 문제를 갈음하기 (반례: 단일 인증만 활용한 단계 쌓기 부재 경계) | [사례#1](/case/1/) 나오시마 · [사례#2](/case/2/) 에치고 · [사례#10](/case/10/) 세토우치 · [C3](/causes/#C3)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5년 7월 경남농협과 함께 대산초에서 농촌왕진버스 순회를 시작했고, 2026년 3월부터는 경로당 39곳 약 580명을 대상으로 건강측정 무인기와 주 1회 화상 프로그램을 두어 건강매니저가 이상 징후를 의료기관으로 잇습니다. 2026년 8월 25일에는 함안양로원과 퇴원 뒤 일시주거를 맡는 통합돌봄 협약을 맺어 병원과 집 사이에 상설 거점을 하나 두었습니다. 다만 원격은 건강관리 단계이고, 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을 함께 보는 협진 결합과 순회 일수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못 박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스마트 경로당 39곳의 원격 건강관리를 보건진료소·왕진버스 순회와 한 전달망으로 묶고, 건강관리 단계에서 의사 협진 단계로 넓힙니다. 2026년 8월 맺은 일시주거지원 협약을 순회·거점과 이어 붙이고, 순회 일수와 재원을 조례·다년 계획에 적어 담당자가 바뀌어도 남게 합니다 [광역] 진료권·다년 재원 [중앙] 비대면진료 | 이벤트성 방문진료로 끝내 누적되지 않게 하기 · 원격 건강관리를 협진으로 부르기 · 전달 자산을 예산 사정에 따라 거둬들이기 (반례: 공공병원 축소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 MaaS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6년 2월 경남형 수요응답형 버스 2차년도 사업지역에 함안이 들어가, 진주·함양·창원·남해와 함께 다섯 시군 일곱 권역에서 콜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콜버스와 시내버스·택시를 한 앱에서 잇는 진주형 통합 이동서비스 도입을 사업자와 협의했습니다. 다만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못 박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남형 수요응답형 버스가 함안에서 다니는 권역과 이용 실적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요금 체계를 시내버스와 같은 기준으로 단순화합니다.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적어 도 사업 회차가 끝나도 남게 합니다 [광역] 경남형 수요응답형 버스 플랫폼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벽지 노선을 그대로 운행하기 · 도 사업 회차가 끝나면 함께 멈추기 (반례: 저이용 벽지노선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사례#726](/case/726/) 독일 시민버스 · [E1](/causes/#E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결합 | ○ (2008년 4월 함안수박이 지리적표시 제46호로 등록되고 공동브랜드 e-아라리로 묶여 왔으며, 가야백자멜론이 함께 서 있습니다. 2026년 7월 강주해바라기축제에는 주민 110명이 사는 마을에 1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 위에 생산자와 체험 인증을 쌓아 가공·구독으로 잇고 미식 경관 코스로 묶는 일, 그리고 그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리적표시 위에 생산자 인증과 체험 인증을 단계로 쌓고, 가공·직거래·구독으로 판로를 넓힙니다.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을 이름으로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2026년 7월 14만 명이 다녀간 강주해바라기축제와 수박·멜론 산지를 한 경관 코스로 잇습니다 | 원물 출하 한 갈래에 묶어 두기 · 축제 시식 1회 소비로 되돌리기 (반례: 브랜드만 있고 가공·체험 단계가 쌓이지 않은 정체 경계)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 [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두 재단 · [F1](/causes/#F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08년 도 무형문화재가 된 무진정 낙화놀이가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뽑혔고, 2025년 10월 17일 낙화놀이 스페셜 데이에는 한국관광공사 일본 지사가 현지 32개 여행사와 상품을 엮어 일본 관광객 1,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2026년 7월 3일과 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뽑힌 낙화 페스티벌을 사월초파일 본행사와 별도 회차로 열며 지정좌석 예약제와 하루 3,000명 정원을 처음 두었고, 8월에는 관광공사 도쿄지사가 현지 34개 여행사와 방한 상품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숙박과 재방문을 재는 체류 지표로 관리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본행사 밖 회차로 붙은 10월과 7월 낙화 프로그램을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굳히고, 유료·정원제로 얻은 예약 자료를 숙박·재방문 지표로 이어 관리합니다. 2026년 9월 재정 비상 선언으로 행사성 사업 집행이 조정되는 국면이므로, 규모를 키우기보다 이미 팔리는 회차의 체류를 재는 쪽으로 옮깁니다 [공공기관] 관광공사 해외 지사 유통 | 연 1회 축제 집객 수로만 평가하기 · 남는 것 없는 당일 관람으로 되돌리기 · 유료화 첫해 인원을 다음 해 목표로 삼아 규모부터 키우기(2026년 9월 군은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행사성 사업 집행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C1](/causes/#C1)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세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거버넌스 토대,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안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세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 거버넌스 토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안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함안 향우회와 재외 도민, 기업 후원으로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의 마중물로 삼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함안 향우회와 재외 도민, 기업 후원으로 관계가 이어지고,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뽑힌 낙화놀이로 함안을 좋아해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고향사랑 함안 모금액 [보정필요]).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고향사랑 기부자와 향우회 명단을 후원 이력 누적 DB로 옮기고,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지정기부 제도와 [광역] 출연 협의는 그다음입니다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정관 없이 신탁 발표 (벤치마크: 단년 회수형 기금의 지속 실패 경계)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장기후원 · [F3](/causes/#F3) · [D2](/causes/#D2)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청년함안채와 특화비자로 청년·외국인 인력을 챙겨 왔습니다. 광역·기업·은행이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으로 통근 근로자를 정주로 돌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칠서일반산단 대개조·재생(약 213억 원)으로 제조 앵커를 유지하고, 청년함안채 50호(가야읍)와 지역특화형 비자(F-2-R) 도내 최다 인력으로 통근·외국인 근로자를 이미 받고 계십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다년 복리후생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칠서·군북 산단 입주기업 한두 곳과 청년함안채를 묶어 어느 항목을 누가 얼마나 맡을지 협약 문서에 한 줄로 적고 시범 운영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 구조 협의는 [광역] 경남도, [기업] 입주기업과 함께합니다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지급, 상시 고용 강제형 TF (벤치마크: 정착 보조금 소진 후 재이탈 답습 경계) | [E4](/causes/#E4) · [E2](/causes/#E2) (국내 4자 분담 실증 미확보) | -| 거버넌스 토대 (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통합예산 장치 |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세워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서 칸막이를 넘는 통합예산과 주민 공동수립으로 굴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청년·외국인·의료·교통)을 세워 부서를 가로지르는 방향을 이미 잡아 두셨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진 시민조합과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을 함께 갖춘 통합예산 운영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소멸기금 투자계획 가운데 한 건을 골라 주민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의결하는지 조례에 한 줄로 적고, 부서 합동 검토를 시범으로 한 차례 돌려 보시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부서별 개별 사업 동시 발주, 계획을 외주 완성 후 의견 사후 반영 (벤치마크: 의결권 없는 형식 협의체 답습 경계) | [사례#629](/case/629/) 프라이부르크 보반 · [사례#568](/case/568/) 튀빙겐 · [F2](/causes/#F2) · [A5](/causes/#A5)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협의체 | △ (2026년 4월 경상남도·함안군과 대학 세 곳, 기업 여섯 곳,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은행이 함께 미래자동차 제조분야 지산학연 협의체를 꾸려 역할을 나눠 적었습니다. 2026년 3월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로 네 개사를 뽑았고, 같은 달 아라별 쉐어하우스에 청년 일곱 명이 들어왔으며 6월에는 가야지구 공동주택 115세대를 청년·산단 노동자용 공공임대로 돌리기로 했습니다(2028년 준공 목표).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복리후생 항목을 나눠 맡는 다년 패키지와 성과를 뒤에 정산하는 인재공유 협의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4월 지산학연 협의체가 지자체·대학·기업·테크노파크·은행의 역할을 나눠 적은 채로 서 있고, 2026년 3월 스타기업 네 개사와 6월 공공임대로 돌리기로 한 가야지구 115세대가 청년·산단 노동자를 향해 놓여 있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복리후생 항목을 나눠 맡는 다년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선 협의체 안건에 기숙사·통근·보육 가운데 한 항목을 골라 누가 얼마를 맡을지 적고, 입주기업 한두 곳과 청년함안채를 묶어 시범으로 돌려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 경상남도 [기업] 입주기업 [금융] 지역은행 | 현금성 정착지원금을 한 번 주고 끝내기 · 상시 고용을 강제하는 협의체로 만들기 (반례: 정착 보조금 소진 뒤 재이탈 답습 경계) | [E4](/causes/#E4) · [E2](/causes/#E2) (국내 4자 분담 실증 미확보) | +|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자료(활동·후원 이력, 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2026년 8월 말 고향사랑기부금이 3억 2,200만 원으로 그해 목표 3억 원을 넘었고, 같은 달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들여 답례품 공급업체 교육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전력 함안지사와 함안우체국처럼 두 해 이어 기탁한 기관도 있습니다. 다만 이 후원 이력을 활동까지 담은 누적 자료로 관리하고, 쓸 목적을 정관·신탁으로 못 박아 30년 넘게 가는 재원으로 옮기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8월 말 고향사랑기부금이 3억 2,200만 원으로 목표를 넘었고, 한국전력 함안지사와 함안우체국처럼 두 해 이어 기탁한 기관이 있으며 민간 플랫폼 위기브도 들어왔습니다.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기부자와 향우회 명단을 후원 이력이 누적되는 자료로 옮기고,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지정기부 제도 [광역] 출연 협의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하기 · 정관 없이 신탁을 발표하기 (반례: 단년 회수형 기금의 지속 실패 경계)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F3](/causes/#F3) · [D2](/causes/#D2)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상향식 발굴 절차·통합예산 중 하나 이상) | △ (2025년 6월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는 청년·현안사업 전담 조직을 두는 조직개편을 추진했고, 9월에는 재정점검 전담팀을 꾸려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진 법인격 시민조합과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함께 세우는 절차, 부서를 가로지르는 통합예산이나 상향식 발굴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5년 6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했고 2026년 9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다시 올렸고, 재정점검 전담팀을 꾸려 세출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진 시민조합과 계획 단계 공동수립을 함께 갖춘 통합예산 운영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가운데 한 건을 골라 주민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의결하는지 조례에 한 줄로 적고, 부서 합동 검토를 시범으로 한 차례 돌려 보시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부서별 개별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기 · 계획을 외주로 완성한 뒤 의견을 사후 반영하기 · 계획 수립을 성과로 갈음하기(2024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15.1%에 머물렀다는 국회 제출 자료가 2026년 9월 공개됐습니다) | [사례#629](/case/629/) 프라이부르크 보반 · [사례#568](/case/568/) 튀빙겐 프랑스지구 · [F2](/causes/#F2) · [A5](/causes/#A5) | -전체 24개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 가운데 선정 11개를 실었습니다. 경계·제외·흡수 모델과 그 사유는 2 진단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부터 보면, 함안이 가장 잘 작동시키는 축은 1차산업 미식(수박·멜론 GI 브랜드, ○)과 제조 앵커(칠서산단)이며, 세계유산·낙화놀이·의료 순회는 부분 진행(△) 단계입니다. 이번 버전은 채점을 그대로 두고 배치와 표기만 바꿨습니다. 우선 검토할 공백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단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입니다. 앞의 둘은 착수가 확인되지 않고 셋째는 부분 진행이라, 함안의 두 축(일자리·자산)을 정주·판로·생활서비스로 잇는 연결부가 아직 얇습니다. 표의 행은 2단 키로 정렬했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거버넌스 토대(M20),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M22)은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으며, `[핵심]`도 위 표의 상위 세 행에만 달았습니다[주3](#ju3).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일 KPI(A1), 산단 하드웨어 중심 메가 투자 편중(A6), 세계유산의 입장·로케 일회성 활용(C3)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온천·휴양 자산 전제가 약한 웰니스 회복거점(M04)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관광 과잉 신호가 아직 약한 관광 수용력 관리(M24), 도시재생 젠트리 신호가 약한 사전 표준계약(M23)은 제외했고,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고립대응 거점(M08)·학교 앵커(M11)·디지털 거점(M19)은 경계(S=4)로 두어 이번 표에서는 상위 공백에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생활만족도(M09)는 고령자산화(M10)로,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미식 상품화(M03)로, 대학·산업 앵커(M14)는 창원권 대학 결합을 전제로 영업법인(M15)으로,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거버넌스 토대(M20)로 흡수했습니다. +이미 작동하는 축은 셋입니다. 첫째는 1차산업입니다. 2008년 함안수박 지리적표시 등록과 공동브랜드 e-아라리, 가야백자멜론이 브랜드로 서 있고 2026년 7월 강주해바라기축제에 1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둘째는 무형 콘텐츠입니다. 낙화놀이가 2025년 10월 일본 32개 여행사 상품에 실리고 2026년 7월 유료 회차와 정원제를 도입해 외국인 약 2,000명을 맞았습니다. 셋째는 생활서비스 전달입니다. 2025년 7월 농촌왕진버스, 2026년 3월 스마트 경로당 39곳, 8월 일시주거지원 협약, 2026년 2월 경남형 수요응답형 버스 편입이 한 해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은 전제 자산 채점과 변천사·기진행 대조에 따른 ⑥ 재판정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함께 보고,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 2였던 모델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하나였는데, 지리적표시와 공동브랜드라는 자산은 확인되지만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이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 적합 총점이 7에서 6이 됐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더 할 것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 +⑥ 판정은 네 행이 올랐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은 2026년 2월 경남형 수요응답형 버스 2차년도 사업지역에 함안이 들어가 다섯 시군 일곱 권역에서 콜버스가 실제로 다니고 있어 부분에서 작동으로, 의료 전달·접근 보장은 왕진버스 순회에 경로당 39곳 원격 건강관리와 퇴원 뒤 일시주거 거점이 더해져 부분에서 작동으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본행사 밖 회차와 유료·정원제, 해외 여행사 유통이 확인돼 부분에서 작동으로,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은 고향사랑기부 실적과 민간 플랫폼 도입이 확인돼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앞 버전은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 플랫폼을 새로 하실 일로 적었는데 그 버스가 이미 함안에서 다니고 있어 심화·연계로 고쳐 적었고, 원격 협진은 건강관리 단계까지 와 있어 그다음 단계로 옮겨 적었습니다. +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순으로 통근자와 방문객을 생활인구 유형으로 나누어 재는 지표를 두는 일(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산단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를 대신 맡을 조직을 시범하는 일(지역혁신 영업법인), 고령 농업인의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모델로 설계하는 일(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순입니다. 앞의 둘은 착수가 확인되지 않고 셋째도 돌봄 쪽으로만 서 있어, 함안의 두 축인 제조 일자리와 유산·농산 자산을 정주·판로·소득으로 잇는 연결부가 아직 얇습니다. + +표 아래로 옮긴 세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 거버넌스 토대는 공백심각도만 보면 크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은 함안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늘 큰 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내리고 별도 구획으로 옮겨, 지역에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 +피해야 할 것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정주인구 한 지표입니다. 2024년 11월 인구 6만 선이 무너진 뒤 군이 밝힌 목표가 7만 명 회복이었으므로, 생활인구 유형 관리가 그 반대편에 놓입니다. 둘째는 투자협약을 세는 일과 그 뒤를 세는 일이 나란히 놓이지 않은 것입니다. 2023년 5월 신대양포장부터 2026년 9월 비에이치아이·항공우주방산단조까지 협약이 이어졌으나, 협약 금액이 공장과 일자리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되짚은 자료는 변천사와 최근 공개자료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계획 수립을 성과로 갈음하는 관성입니다. 2022년 공약이던 2026년 세계원예박람회는 개최 보도가 확인되지 않고, 2024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15.1%에 머물렀다는 국회 제출 자료가 2026년 9월 공개됐습니다. 2026년 9월 3일 재정 비상 선언으로 앞으로 두 해 긴축이 예고된 만큼, 새 예산이 드는 제안보다 이미 돌아가는 사업에 지표와 주체를 붙이는 쪽을 먼저 적었습니다. + +전수 채점에서 선별 판정이 경계(적합 총점 4)로 나온 모델은 일곱입니다. 이 가운데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과 거버넌스 토대(M20)는 생활만족도(M09)와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를 흡수한 모델이라 표에 실었고, 나머지 다섯은 이번 표에서 상위 공백에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평생학습망(M05, 함안박물관·무형문화재 자산은 있으나 통합 배움망과 거주자 강사 미확인)·오가는 마을(M07, 청년함안채와 아라별 쉐어하우스는 있으나 패키지를 굴릴 운영 주체 미확인)·고립대응 거점(M08, 스마트 경로당 39곳이 접점이나 고립 지표 평가 미확인)·학교 앵커(M11, 교육청 협력 사업 미확인)·디지털 거점(M19, 운영 인력 풀 미확인)이 그 다섯입니다. 제외한 모델은 온천·휴양 자산 전제가 약한 웰니스 회복거점(M04)과 주민 조합 결성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그리고 역방향 두 모델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적합 총점이 2로 낮고, 두 모델이 막으려는 임대료 상승과 방문 과잉이 함안에서 상시로 나타난다는 실측도 확인되지 않아 표에서 뺐습니다(2026년 7월 낙화 페스티벌의 하루 3,000명 정원은 행사 회차 단위 관리입니다). 흡수한 모델은 생활만족도(M09)를 고령자산화(M10)로, 협동조합 6차산업(M17)을 미식 경험상품화(M03)로, 대학·산업 앵커(M14)를 창원권 대학 결합을 전제로 영업법인(M15)으로,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를 거버넌스 토대(M20)로 각각 모았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함안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트랙(M06) · 고령자산화(M10) · 미식 적층(M03) · 낙화 체류형(M02) · 통합예산 거버넌스(M20) | 함안군청 | 직접 착수 | -| 광역(경남) | 의료 진료권·다년 재원(M13) · 공동영업법인(M15) · 복리후생 패키지(M16) · 광역 DRT(M12) | 경남도 · RISE 사업단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산학 판로·응용연구(M15·M14) · 의료 원격 협진(M13) | 창원권 대학·연구원·공공병원 | 협력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 장기신탁(M22) · 비대면진료·농어촌 보건의료(M13) | 행안부 · 보건복지부 | 제도 건의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유형 관리(M06) · 고령자산화 소득·전수 모델(M10) · 미식 인증 단계 쌓기(M03) · 낙화 비수기 상설화(M02) · 통합예산 거버넌스(M20, 조례 한 줄·시범 한 차례부터) | 함안군청 · 함안군 농협·생산자 조직 | 직접 착수 | +| 광역(경남) | 공동 판로·수출 조직(M15) · 의료 진료권·다년 재원(M13) · 수요응답형 버스 요금·적자 분담(M12) · 4자 분담 정주 패키지(M16, 협의체 안건 한 항목부터) | 경상남도 · 경남 RISE 사업단 · 경남테크노파크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산학 판로·응용연구(M15·M14) · 원격 협진(M13) · 해외 여행사 유통(M02) | 경상국립대·경남대·마산대 · 한국관광공사 · 공공병원 | 협력 요청 | +| 중앙 | 아라가야 법정 고도 지정과 유휴공간 전환(M01) ·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장기신탁 설계(M22) · 생활인구 평가체계 공식화(M06) · 비대면진료(M13) | 국가유산청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제도 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24모델 전수 채점의 값은 문서 머리 SCORES 기계판독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사람이 읽는 채점표는 정식 진단에서 첨부). 이번 버전은 그 채점을 그대로 두고, 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표 아래로 따로 모으는 표시규약만 새로 적용했습니다. +산정 지표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이번 버전은 앞 버전(v260830u)을 이어받아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연대표 v260910)와 최근 1년 공개자료를 대조해 ⑥ 판정과 ⑧ 경계, 0.1·0.2 현황을 갱신하고, 전제 자산 한 축을 다시 채점한 뒤 행 배치를 함께 잡았습니다. 24모델 전수 채점의 값은 문서 머리 SCORES 기계판독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사람이 읽는 채점표는 정식 진단에서 첨부).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6기능군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6기능군 중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함안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S6·w0, 공백심각도 6.0)가 최상단으로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B는 필요 높음이나 현재 상태는 기회(비어 있음)로 판정했습니다. 이 버전부터 `[핵심]`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행(M06·M15·M13)에 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7 ÷ 11 = 64%.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모델 수 = (△ 6행×⅓ + ○ 1행×⅔) ÷ 11 = 24%. 진행확인 7행은 M13·M12·M16·M01·M02·M20(△)과 M03(○)이고, 진행 미확인(✗) 4행은 M06·M22·M15·M10입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5%는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09 집계, 비교진단표 1,000행).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채점): 24모델을 전수 채점해 S≥5는 선정, S=4는 경계, S≤3는 제외했고 기능군당 1~3행으로 흡수·수렴해 11행을 도출했습니다. 공백심각도는 M06 6.0, M22 5.0, M15 5.0, M13·M12·M16·M10 4.0, M01·M02 3.33, M20 2.67, M03 2.33 순이고, 이 가운데 미개척형인 M22·M16·M20은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값은 그대로). 6기능군 현재수준은 24모델 진단(⑥ 기전충족)의 군별 집계로 도출했습니다. 수박·멜론 미식 모델이 작동(○)해 경험·체류·배움(A)은 갖춤(have)이고, 제조 일자리 기반은 갖췄으나 이를 잇는 산업 모델(공동영업·정주결합)이 착수·부분 진행이라 산업·일자리(E)와 왕진버스·교통계획이 부분 진행인 의료·교통(D)은 형성 중(forming)이며, 관계·인구(B)는 착수가 확인되지 않아 기회(open, 핵심 공백)로 집계됩니다.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로 계산합니다(SCORES 블록의 원장 표기로는 `S×(1-w)`).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의 합(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입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이며 원인적합점수(0~2)나 부문 단위의 필요수준을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보정필요]** +**전제자산 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봅니다. 자산이 있어도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전제자산점수는 1(부분)이 상한이고, 거꾸로 둘이 함께 확인되면 2(보유)로 올립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선별 판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더 할 것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습니다. -- 5년 인구 감소율(약 10퍼센트대)과 자연감소 세부(출생·사망 수)는 언론 인용으로 원출처 확인 필요 [출처미약: 언론]. -- 재정자립도 26.79%(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자체재원 비율(약 14퍼센트)은 지방재정365 원출처 재확인 필요 [출처미약: 재정공시]. -- 소멸위험지수·청년 순유출 규모, 통근 생활인구 규모, 교통 수요응답 커버리지, 의료 순회·원격 결합 현황, 고향사랑 함안 모금액, 수박·멜론 가공매출·체험 판로 실적, 산단 청년·외국인 잔존율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수치 출처** +- 5년 인구 감소율(약 10퍼센트대)과 자연감소 세부(출생·사망 수)는 언론 인용으로 원출처 확인 필요 +- 재정자립도 26.79%(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와 자체재원 비율(약 14퍼센트)은 지방재정365 원출처 재확인 필요 +- 2026년 세입 결손 730억 원은 2026년 9월 3일 군 브리핑의 전망치이며 결산 확정값이 아님 +- 함안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 55.1%(2024, 언론 보도)는 산정 기준(분모)이 원출처로 확인되지 않음 +- 지역특화형 비자 표기가 어긋남: 군 발표는 F-2-R 260명 도내 최다이고, 언론에서 경남 시군 1위로 확인되는 것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100명임. 두 값의 관계 확인 필요 +- 함안수박 지리적표시의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작목반·영농조합) 유무(M03 전제자산 정밀화) +- 경남형 수요응답형 버스의 함안 운행 권역 수·차량 수·이용 실적 +- 스마트 경로당 39곳의 재원과 공모 선정 여부, 원격 프로그램의 의료기관 연계 실적 +- 지방소멸대응기금 함안군 배분액과 사업별 집행 내역(2024년도분 집행률 15.1%는 국회 제출 자료 기준) +- 소멸위험지수·청년 순유출 규모, 통근 생활인구 규모, 수박·멜론 가공매출·체험 판로 실적, 산단 청년·외국인 잔존율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 총인구 56,867명 (2026년 6월):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0.74명 (2025): KOSIS 합계출산율. -- 65세 이상 고령인구 19,303명 (2025)·고령인구비율 33.5퍼센트 (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2위, 228곳 평균 27.83퍼센트 대비 중상위): KOSIS 고령인구비율 통계표 DT_1YL20631. -- 실업률 1.5퍼센트·고용률 64퍼센트 (2025년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실업률 2.8퍼센트·고용률 62.9퍼센트 대비). -- GRDP는 시군구 미가용으로 경남 광역 대체값(2024년 명목 약 151.2조 원)만 확인, 함안군 단위 값 [보정필요]: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 칠서일반산단 대개조·재생 약 213억 원: 경남 지역언론 [출처미약: 언론]. -- 말이산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3): 유네스코 가야고분군 연속유산. -- 함안수박 지리적표시(GI) 등록 (2008.4.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제46호)·공동브랜드 e-아라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함안군. 연 생산액 약 900억 원대·가야백자멜론 국내 비중은 지역언론 [출처미약: 언론]. -- 낙화놀이 '2025 한국관광의 별' 선정 (2025):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발표(네이버 뉴스 확인). -- 농촌왕진버스 대산초 운행 (2025.7, 경남농협·함안군): 지역언론 실기사(네이버 뉴스 확인). --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청년·외국인·의료·교통) 평가단 현장방문 (2025.8, 11월 확정): 지역언론 실기사(네이버 뉴스 확인). -- 지역특화형 비자 F-2-R 도내 최다·청년함안채 50호(가야읍): 함안군 발표 [출처미약: 보도자료].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입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보정). +**[주N] 산정 근거.** + +- <a id="ju1"></a>**[주1]** (0.1 종합 진단·0.2 강점 · 도출 F-1 · 근거 공개 통계·지역언론 보도) 주민등록 총인구 56,867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고령인구비율 33.5%(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2위·228곳 평균 27.83% 대비 5.67%포인트 높음)·합계출산율 0.74명(2025, KOSIS)·고용률 64%·실업률 1.5%(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 전국 62.9%·2.8% 대비). 시군구 단위 지역내총생산은 KOSIS 미가용이라 경남 광역 대체값만 확인했습니다. 사업 연혁은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910)와 최근 1년 지역언론 실기사를 대조해 적었습니다. +- <a id="ju2"></a>**[주2]**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SCORES 블록)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이며(시드 `data/seed_전략모델_24.json`의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안에서는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6 × (1 - ⅓) = 4.00,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M22) 5 × (1 - ⅓) = 3.33, 거버넌스 토대(M20) 4 × (1 - ⅓) = 2.67 세 행이 여기 해당해 표 아래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공백심각도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6 × (1 - 0) = 6.00,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5 × (1 - 0) = 5.0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4 × (1 - 0) = 4.00,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5 × (1 - ⅓) = 3.33,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6 × (1 - ⅔) = 2.00,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6 × (1 - ⅔) = 2.00,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6 × (1 - ⅔) = 2.00,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5 × (1 - ⅔) = 1.67 순이고, 상위 세 행에 `[핵심]`을 달았습니다.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모델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이며 그 부문이 관계·인구(B부문)라 핵심 공백 부문도 같습니다.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 + △) ÷ 선정 = 8 ÷ 11 ≈ 73%. 진행확인 8 = ○ 4(M13·M12·M03·M02) + △ 4(M01·M16·M22·M20). 진행 미확인 = ✗ 3(M06·M15·M10,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앞 버전은 64%(7 ÷ 11)였고,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오른 한 행(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만큼 올랐습니다. ⑥가 오른 나머지 세 행은 부분에서 작동으로 옮긴 것이라 매칭률이 아니라 아래 실행밀도에 반영됩니다. +- <a id="ju4"></a>**[주4]**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w는 ◎ 1 · ○ ⅔ · △ ⅓ · ✗ 0). 정수 연산으로 Σ(w × 3) = ○ 4건 × 2 + △ 4건 × 1 + ✗ 3건 × 0 = 12이고, 12 ÷ (3 × 11) ≈ 36%입니다. 앞 버전은 24%였습니다.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1,006행). 89곳 전체에서 ◎로 판정된 행이 적어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습니다. + +**수치 출처.** + +- 주민등록 총인구 56,867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고령인구비율 33.5%(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2위·228곳 평균 27.83%): KOSIS 고령인구비율(DT_1YL20631) +- 합계출산율 0.74명(2025)·고용률 64%·실업률 1.5%(2025 하반기, 전국 62.9%·2.8%): KOSIS·KOSIS 지역별고용조사 +- 시군구 지역내총생산: KOSIS 시군구 미가용(경남 광역 대체만 조회), [보정필요] +- 칠서일반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2021)·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2022)·재생사업지구계획 경상남도 심의: 0.2에 인용한 사례DB 함안 칠서산단 재생(사례#1059) 항목과 그 근거인 함안군·경상남도 공개자료(1차 출처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 [보정필요]) +- 재생 약 213억 원 규모·2026년 착공 예정: 함안군 업무계획·경상남도 공개자료. 사례#1059는 총사업비와 국비·지방비 배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으므로 이 두 값은 사례DB가 대는 값이 아니며 [보정필요] +- 파수농공단지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 선정 국비 40억 원(2024.9):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 +- 말이산고분군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23.9.17)·가야리 유적 사적 지정(2019.10)·도항리·말산리 고분군 사적 통합 지정(2011.7)·함안박물관 개관(2003.10): 유네스코·국가유산청,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결정(2024.12.26): 국가유산청·지역언론 실기사 +- 2026 세계유산축전 가야고분군(2026.8.29~9.10, 경상남도와 일곱 기초자치단체 공동, 개막식 말이산고분군): 국가유산청 공모·지역언론 실기사 +- 아라가야 법정 고도 지정 심의 보류와 하반기 재도전(2026.6)·아라가야 고도 아카데미 포럼(2026.7): 지역언론 실기사 +- 함안수박 지리적표시 제46호 등록(2008.4.7)·공동브랜드 e-아라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함안군 +- 강주해바라기축제 방문객 14만 명(2026.7, 주민 110명 마을): 지역언론 실기사 +- 무진정 낙화놀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2008.10)·2025 한국관광의 별 선정: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함안 낙화놀이 스페셜 데이(2025.10.17, 경상남도·함안군·한국관광공사 공동, 일본 32개 여행사 상품화, 일본 관광객 1,000여 명): 전국 일간지 보도 +- 2026 함안낙화 페스티벌(2026.7.3~4, 문화체육관광부 대형 한류종합행사 지자체 연계 공모 선정, 첫 유료화·지정좌석 예약제·1일 3,000명 정원, 외국인 관람객 약 2,000명): 지역언론·전국 일간지 실기사 +-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함안군·현지 34개 여행사 방한 상품 업무협약(2026.8): 전국 일간지 보도 +- 경남형 수요응답형 버스 2차년도 함안 확대(2026.2, 진주·함양·창원·함안·남해 다섯 시군 일곱 권역, 경상남도 2026년 사업비 17억 원): 지역언론 실기사 +- 진주형 통합 이동서비스 도입 사업자 협의(2026.8): 전국 일간지 보도 +- 농촌왕진버스 대산초 운행(2025.7, 경남농협·함안군): 지역언론 실기사 +- 스마트 경로당 운영 사업(2026.3.19 시작, 경로당 39곳·약 580명, 건강측정 무인기와 주 1회 화상 프로그램, 건강매니저 의료기관 연계): 지역언론 실기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일시주거지원 운영 업무협약(2026.8.25, 함안양로원, 대상 65세 이상 퇴원 후 일시 주거·돌봄 필요자): 전국 일간지·지역언론 실기사 +- 미래자동차 제조분야 지산학연 협의체 발족(2026.4, 경상남도·함안군·대학 3곳·기업 6곳·경남테크노파크·지역은행 등 13개 기관): 전문지 기획기사 +-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 4개사 선정(2026.3): 지역언론 실기사 +- 기업지원 SOS 신설·첫 가동과 파수농공단지 기업인 간담회(2026.8): 지역언론 실기사 +- 고향사랑기부금 3억 2,200만 원(2026.8 말 기준, 연간 목표 3억 원 초과)·민간 플랫폼 위기브 도입(2026.8)·한국전력 함안지사와 함안우체국 두 해 연속 기탁: 지역언론 실기사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도분 함안군 집행률 15.1%(2026.9 국회 제출 자료): 전국 일간지·지역언론 실기사 +- 함안군 재정 비상 선언과 세입 결손 730억 원 전망, 향후 두 해 긴축 운용 예고, 행사성 사업 집행 조정·재정점검 전담팀(2026.9.3 군수 브리핑): 지역언론 실기사 +- 2026년도 함안군 예산 8,003억 원 확정(2025.12, 전년 대비 4.5% 증가): 함안군의회·지역언론 실기사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전면 재정비(2025.6, 부군수 위원장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기본계획 수립 9월 중점 추진(2026.8~9):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지역언론 실기사 +- 함안군 인구 6만 선 붕괴(2024.11, 34년 만)와 7만 명 회복 목표 발표: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 +- 말산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아라별 준공과 쉐어하우스 청년 7명 입주(2026.3):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 +- 가야읍 가야지구 공동주택 115세대 공공임대 전환(2026.6, 국토교통부 공모, 청년·산업단지 노동자 대상, 2028년 준공 목표):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 +- 국지도 60호선 미개설 구간 7.2km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6.8, 총사업비 1,457억 원):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 +- 투자협약 연속 체결(2023.5 신대양포장·2024.7 코오롱데크컴퍼지트 652억 원·2025.9 채린코퍼레이션 145억 원·2026.2 대한파카라이징 305억 원·2026.4 ㈜코만 152억 원·2026.9 비에이치아이·항공우주방산단조 550억 원):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 +- 2026년 함안 세계원예(수박)박람회 공약(2022.9 민선8기 공약사항 보고회)과 2026년 9월 현재 개최 보도 미확인: 함안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910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대상자 100명 경남 시군 최다(2025.7 보도): 지역언론 실기사 +- 지역특화형 비자 F-2-R 260명 도내 최다·청년함안채 50호(가야읍): 함안군 발표 +-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 유치(2026 상반기): 지역언론 실기사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전수 집계(2026-09-10, 비교진단표 1,006행) + +--- + +>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