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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남해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1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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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남해군 1차 진단자료(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남해군 1차 진단자료(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요약판은 진단의 심장인 **참조모델 비교진단표**(24개 전수 S점수 채점 기반)와 핵심 공백·강점을 먼저 담고,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본 요약판은 진단의 심장인 참조모델 비교진단표(24개 전수 S점수 채점 기반)와 핵심 공백·강점을 먼저 담고,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입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남해군은 '쇠퇴하는 섬'이 아니라 '경관·관계 자산이 두터운 초고령 관광지'입니다.** 독일마을(2025~2026 한국관광 100선)·가천 다랭이마을(명승)·지족 죽방렴(명승·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이라는 세 갈래 국가급 경험자산과 마늘·죽방멸치 1차산업, 이주·귀농이 자란 관계인구의 씨앗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2025년 관광객은 무인계수기 기준 700만 명·데이터랩 기준 약 9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관광소비도 전년 대비 약 14.9% 늘며(한국관광 데이터랩) '머무는 여행지'로 전환이 뚜렷했습니다(남해군, 2025). 거주 군민 월 15만 원(지역사랑상품권)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 한시, 연 700억 원대 규모)에도 선정돼 2026년 소득 기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첫 수급 약 3.4만 명). 다만 인구는 2025년 9월 39,296명, 노인 비율은 42.79%(2024.12)에 이르는 초고령 구조로, 청년 유출과 자연감소가 이어집니다. **잘 갖춘 것**(경관 관광·1차산업 브랜드·이주 관계인구) 옆에 **비어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초고령 섬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관광 소득이 지역 청년의 정주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업·인재 결합, 마늘·멸치·경관을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남해는 '쇠퇴하는 초고령 섬'이라기보다, 독일마을·가천 다랭이마을·지족 죽방렴과 마늘·죽방멸치라는 국가급 경험·1차산업 자산은 두터운데, 초고령 섬의 의료 전달과 고령자를 소득 주체로 세우는 생활서비스는 아직 비어 있는 관광·어촌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1](#ju1). 노인 비율 42.79%의 초고령·연륙 도서 여건에서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원격 협진의 결합 전달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보조 공백 = C 고령자산화(고령자 소득·전수 노동모델 부재), E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관광 소득의 청년 일자리 전환 장치 부재).
+> 남해군은 국가급 경관·문화 자산(독일마을·명승 다랭이마을·국가중요어업유산 죽방렴)과 마늘·죽방멸치 1차산업 브랜드, 편백휴양림·해양치유를 잇는 남해형 웰니스 루트, 독일마을을 통해 자란 이주·귀농 관계인구의 씨앗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거주 군민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에 선정돼 2026년부터 소득 기반 실험을 시작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대표 성공 모델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전략사업단 중심의 기금 운용 역량도 쌓였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인구 41,143명(2026년 6월, KOSIS), 고령인구 비율 43.5%(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3위·상위 6%), 합계출산율 0.63명(2025)의 초고령·초저출산 구조에서, 잘 갖춘 것(경관 관광·1차산업 브랜드·이주 관계인구) 옆에 비어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초고령 섬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관광·기본소득의 소득이 청년의 정주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업·인재 결합, 마늘·멸치·경관을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공백을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7%.** 남해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0건은 추진·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주2](#ju2). 관광·1차산업·관계인구 영역에는 손을 넓게 대고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경관 관광·기본소득 정도에 머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미식 적층 등)이 어떤 작동 조건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고령인구 비율 43.5%(전국 상위 6%)·연륙 도서·의료기관 종사 의사 73명(2025)의 맥락에서,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원격 협진의 결합 전달 설계가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주1](#ju1). 보조 핵심 공백은 C 고령자산화(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 미확인)와 E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관광 소득의 청년 일자리 전환 장치 미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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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남해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1%로,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ju2). 관광·1차산업·관계인구에는 손을 넓게 대고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경관 관광·웰니스 정도에 머뭅니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남해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초고령 섬 의료 전달 결합 진단(거점＋순회＋원격),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고령자산화), 마늘·죽방멸치·경관 인증·체험 적층(경험상품화)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관광·기본소득 수혜 청년의 정주 일자리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 서부경남 순회·원격 의료 협진 체계(도·복지부), 관계인구→장기 신탁 파이프라인(광역 출연)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3.9만 유지만으로 환원), 대형 관광 하드웨어·리조트 위주 메가 투자, 경관·죽방렴을 단발 축제·1회 체험으로 종료 |
+| **남해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이로도리형) · 마늘·죽방멸치·경관의 인증→체험→판로 적층(경험상품화)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초고령 섬 의료 전달 결합 체계(거점＋순회＋원격, 경남·복지부) · 관광·기본소득 수혜 청년의 복리후생·인재공유(광역＋기업＋은행) · 관계인구→장기 공익신탁 파이프라인(광역 출연)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4.1만 유지만으로 환원) · 대형 관광 하드웨어·리조트 위주 메가 투자 · 경관·죽방렴을 단발 축제·1회 체험으로 종료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내부 예산 · 부서별 KPI · 민간 협력관계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이 이미 가진 자산(독일마을·다랭이마을·죽방렴·마늘·멸치·웰니스 루트·이주 관계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비어 있는 생활서비스(의료·고령·인재 결합)를 채우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해가 이미 가진 자산(독일마을·다랭이마을·죽방렴·마늘·죽방멸치·웰니스 루트·기본소득·이주 관계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비어 있는 생활서비스(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를 채우는 것입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아래 비교진단표(1)와 해설(2)에, 누가 할 일인지는 스케일 귀속(3)에 있습니다.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남해군의 강점)
 
-남해군은 **세 갈래 국가급 경험자산**을 한 군에 모아 왔습니다. 독일마을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이주문화 관광의 간판이고, 가천 다랭이마을은 계단식 농업 경관으로 명승에 지정됐으며, 지족 죽방렴은 명승이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살아 있는 전통 어업 문화유산입니다(국가유산청). 여기에 마늘·죽방멸치라는 1차산업 브랜드와, 독일마을을 통해 자라난 이주·귀농 정착이 관계인구의 씨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관계·인구).
+남해군은 **세 갈래 국가급 경험자산**을 한 군에 모아 왔습니다. 독일마을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귀향 정착촌에서 출발한 이주문화 관광의 간판이고, 가천 다랭이마을은 계단식 농업 경관으로 명승에 지정됐으며, 지족 죽방렴은 명승이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살아 있는 전통 어업 문화유산입니다(국가유산청)([사례#1062](/case/1062/)). 여기에 마늘·죽방멸치라는 1차산업 브랜드와, 독일마을을 통해 자라난 이주·귀농 정착이 관계인구의 씨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또한 2025년은 **관광 전환의 해**였습니다. 관광객이 무인계수기 700만 명·한국관광 데이터랩 약 9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관광소비 약 +14.9%·숙박 방문 비율·체류시간이 함께 늘며 당일치기에서 '머무는 여행지'로 이동했습니다(한국관광 데이터랩). 금산·편백자연휴양림·힐링숲타운·해양치유플랫폼·상주은모래비치를 잇는 **남해형 웰니스 루트**와 바래길 걷기·숲 치유·해양 명상 프로그램이 그 배경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소득 기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 한시)에 선정돼 거주 군민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2026년 개시, 연 700억 원대 규모·국비·도비·군비 매칭 비율은 조정돼 [보정필요]), 워케이션·한달살기·반반남해(반값여행) 같은 체류·관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 5억 5천만 원(2024년 4억 4천만 원 대비 약 25%↑·참여 5,181건)으로 커져 장기 재원의 씨앗도 확보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출향민·관계인구 신탁).
+2026년은 **소득 기반 실험의 해**입니다.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전국 10개 군)에 선정돼 2026년부터 거주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국비·도비·군비 매칭, 세부 비율 [보정필요]. 경남도민일보 2026-05-07).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지역화폐형 소득 지원으로, 남해군은 선정 이후 인구가 4만 명대를 회복했고 신규 전입 중 상당수가 수도권·부산 등 대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됩니다(부산일보 2026-06-09 등. 소득 지원과의 인과 확정은 정식 진단에서. 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오가는 마을).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역량**도 남해군의 강점입니다. 남해군은 소멸기금을 활용한 스포츠 기반 정착 사업(유소년 선수·생활인구 유치, 총 98억)이 2025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경남매일 2025-12-28), 박종건 전략사업단장 체제의 전략사업단이 기금 사업을 전담 설계·운용하고 있습니다(경남도민일보 2026-01-01). 현재는 소멸기금 40억 원을 투입해 신선 농수축산물을 가공하는 공유공장(연면적 600㎡·지상 2층, 2026년 준공 목표)을 추진 중입니다(일요서울 2026-04-30. 연결 모델: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는 남해군에 의미 있는 참조모델 13개를 24개 전수 S점수 채점으로 선별해 공백심각도(원인적합 높고 작동 낮은 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남해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남해형 웰니스 루트**는 경험·체류 축의 또 다른 자산입니다. 편백자연휴양림·힐링숲·해양치유 기반 시설과 바래길 걷기·숲 치유·해양 명상 프로그램이 당일치기에서 '머무는 여행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합니다(관광객 규모·관광소비 증감 등 정량 수치는 내부·공사 통계 [보정필요]. 연결 모델: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장기 재원의 씨앗으로 쌓이고 있어(2025 모금액·참여 건수 [보정필요]), 관계인구를 장기 후원 구조로 묶을 잠재력을 보여 줍니다(연결 모델: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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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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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는 남해군에 의미 있는 참조모델 12개를 24개 전수 S점수 채점으로 선별해 공백심각도(S점수 높고 작동 낮은 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남해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결합 전달 설계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초고령 섬·벽지 대상 보건진료소＋왕진＋원격 협진 결합 진단, 마을 의료 커버리지 지표화 [광역][중앙] | 거점 철수·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소득·전수 주체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마늘·멸치·경관 지혜를 소득 발생 노동모델로(이로도리형), 세대배움 접점 시범 | 고령자를 돌봄·기본소득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소득·전수 주체화 누락)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산업 앵커·정주 결합 장치 미확인 [보정필요] | 관광·기본소득 수혜 청년 대상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 지역 관광·1차산업 기업과 인재공유 TF [광역][기업] | 산업 기반 없는 상태에서 현금 정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시 이탈) | [사례#444](/case/444/)·[사례#135](/case/135/) / [E2](/causes/#E2)·[E1](/causes/#E1)·[E4](/causes/#E4)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결합 | △ 자산·경관 있으나 인증·판로 적층 [보정필요] | 마늘·죽방멸치 인증 단계화·체험/구독 판로, 다랭이·죽방렴 경관 정비 결합 | 마늘·멸치를 단일 축제·1회 체험으로만 소비(적층 없음) | [사례#57](/case/57/)·[사례#22](/case/22/)·[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관광·워케이션·기본소득 위주, 유형 관리 [보정필요] | 관광·관계인구·기본소득 수혜를 유형별 KPI로 관리(재방문·체류·재참여) | 정주 3.9만 목표를 모든 사업의 단일 KPI로 환원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 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관계·후원 이력) ②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독일마을 관계 씨앗, 신탁 구조 [보정필요] | 향우회·독일마을·팬을 누적 DB화,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공익신탁 설계 [광역] | 단년도 모금·명부 관리로 종료(신탁 미전환) | [사례#238](/case/238/) / [F3](/causes/#F3)·[D1](/causes/#D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빈집·귀농 자산, 한달살기 시범 [보정필요] | 농촌체류형 쉼터＋노동/재능 기부 결합, 한달살기→정착 큐레이션 선발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KPI만 강조(거주 가능성 구분 없음)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체류)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웰니스 루트·해양치유플랫폼 운영, 자격 주체 결합 [보정필요] | 보건·의료·대학과 결합한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 회복 성과 지표화 [대학] | 관광 마케팅 용어로만 소비(회복 성과 측정·자격 결합 없음) | [사례#1039](/case/1039/)·[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교통 취약·노선 적음, 결합 설계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조례 재원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26](/case/726/)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마을 단위 개입 일부, 생활만족 트랙 [보정필요] |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동 다지점(작은 개입 형태), 생활만족도 평가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정주 KPI에만 귀속 | [사례#676](/case/676/)·[사례#652](/case/652/) / [E1](/causes/#E1)·[C3](/causes/#C3)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작은학교·유학 논의, 결합 운영체 [보정필요] | 존치 학교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커리큘럼(농산어촌유학 연계) [광역] | 통폐합 우선(학교 소멸=임계사건 방치)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독일마을·경관 축제 운영, 영구 작품화·장기 재원 [보정필요] | 폐교·빈집을 영구 체험·전시공간으로, 광역 사무국·장기 비전 결합 [광역] | 단발 축제 반복(영구 자산화·재방문 누적 없음) | [사례#1](/case/1/)·[사례#10](/case/10/) / [C3](/causes/#C3)·[C1](/causes/#C1)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관광 급증, 총량 상한·재원 회수 [보정필요] | 다랭이·독일마을 등 부담 동 총량 상한·주차/체류 관리, 부담 재원 회수 | 방문객 극대화 단일 목표(거주민 생활 침해·경관 훼손 방치) | [사례#48](/case/48/)·[사례#358](/case/358/) / [C3](/causes/#C3)·[B1](/causes/#B1)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결합 전달(거점＋순회＋원격) 설계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초고령·도서 벽지 대상 보건진료소＋왕진＋원격 협진 결합 진단, 마을 의료 커버리지 지표화 [광역][중앙] | 거점 통폐합·철수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고령자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 미확인(기본소득·돌봄 수혜 위주) [보정필요] | 마늘·죽방멸치·경관 지혜를 소득 발생 노동모델로(이로도리형), 세대배움 접점 시범 운영 | 43.5% 고령을 돌봄·기본소득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소득·전수 주체화 누락)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산업 앵커·정주 결합 장치 미확인(관광·1차산업 위주) [보정필요] | 관광·기본소득 수혜 청년 대상 복리후생 패키지, 관광·1차산업 기업과 인재공유 TF [광역][기업] | 산업 기반 얇은 상태의 현금성 정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시 이탈) | [E2](/causes/#E2)·[E1](/causes/#E1)·[E4](/causes/#E4) (제안형)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마늘·죽방멸치·경관 자산과 가공 공유공장(소멸기금 40억) 착수, 인증→판로 적층 [보정필요] | 마늘·죽방멸치 인증 단계화·체험/구독 판로, 다랭이·죽방렴 경관 정비 결합 | 마늘·멸치를 단일 축제·1회 체험으로만 소비(적층 없음) | [사례#57](/case/57/)·[사례#22](/case/22/)·[사례#1020](/case/1020/) / [F1](/causes/#F1)·[C1](/causes/#C1)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관광 급증 실재, 총량 상한·부담 재원 회수 [보정필요] | 다랭이·독일마을 등 부담 동 총량 상한·주차/체류 관리, 부담 재원 회수 설계 | 방문객 극대화 단일 목표(거주민 생활 침해·경관 훼손 방치) | [사례#358](/case/358/)·[사례#48](/case/48/) / [C3](/causes/#C3)·[B1](/causes/#B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관광·워케이션·기본소득 유치 다양, 8유형 분해·반복성 KPI [보정필요] | 관광·관계인구·기본소득 수혜를 유형별 KPI로 관리(재방문·체류·재참여) | 정주 4.1만 목표를 모든 사업의 단일 KPI로 환원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작은학교·유학 논의, 전국모집·기숙·공동운영체 [보정필요] | 존치 학교 전국모집·기숙·지역결합 커리큘럼(경남 작은학교·농산어촌유학 연계) [광역] | 통폐합 우선(학교 소멸＝임계사건 방치)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도서·벽지 교통 취약, 수요응답 결합 설계·조례 재원 [보정필요]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조례 재원화(수요밀도 진단 선행)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26](/case/726/) / [E1](/causes/#E1)·[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빈집·귀농 자산과 한달살기·반반남해 시범, 선발·패키지 [보정필요] | 농촌체류형 쉼터＋노동/재능 기부 결합, 한달살기→정착 큐레이션 선발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KPI만 강조(거주 가능성 구분 없음) | [사례#3](/case/3/)·[사례#668](/case/668/) / [E4](/causes/#E4)·[G2](/causes/#G2)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 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독일마을 관계 씨앗, 누적 DB·신탁 구조 [보정필요] | 향우회·독일마을·팬을 누적 DB화,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공익신탁 설계 [광역] | 단년도 모금·명부 관리로 종료(신탁 미전환)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D1](/causes/#D1)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독일마을·경관 축제 운영,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장기 재원 [보정필요] | 폐교·빈집을 영구 체험·전시공간으로, 광역 사무국·장기 비전 결합 [광역] | 단발 축제 반복(영구 자산화·재방문 누적 없음) | [사례#1](/case/1/)·[사례#10](/case/10/) / [C3](/causes/#C3)·[C1](/causes/#C1)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M04·A 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편백휴양림·해양치유 웰니스 루트 운영,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 [보정필요] | 보건·의료·대학과 결합한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 회복 성과 지표화 [공공기관][대학] | 관광 마케팅 용어로만 소비(자격 결합·회복 성과 측정 없음) | [사례#1064](/case/1064/)·[사례#1039](/case/1039/) / [E1](/causes/#E1)·[G4](/causes/#G4)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강점(◎○).** 남해군의 상대적 강점은 경험·체류 축입니다. 웰니스 루트·해양치유플랫폼(체류형 웰니스)과 독일마을·경관 축제(예술제＋유휴공간)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 진행이 확인됩니다(○). 다만 두 모델 모두 필수기전 중 '회복 성과 측정·자격 주체 결합'(웰니스)과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장기 재원'(예술제)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착수는 됐으나 작동 조건은 절반에 머뭅니다.
+**강점(◎○).** 남해군의 상대적 강점은 경험·체류 축입니다. 편백휴양림·해양치유 기반의 웰니스 루트(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와 독일마을·경관 축제(예술제＋유휴공간)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 진행이 확인됩니다(○). 다만 두 모델 모두 필수기전 중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웰니스)과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장기 재원'(예술제)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착수는 됐으나 작동 조건은 절반에 머뭅니다. 소멸기금 대통령상 수상과 전략사업단 운용은 재원·거버넌스 토대의 실질 강점이라, 이를 신탁·6차산업 재원 구조로 잇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의료 전달·접근 보장**(초고령 42.79% 섬에서 거점＋순회＋원격 결합 설계 미확인)과 **고령자산화**(고령자를 기본소득·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 미확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관광 소득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업 앵커·복리후생 장치 부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마늘·멸치·경관 자산은 있으나 인증→생산자→체험→판로의 적층이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앞 셋은 시/군 단위를 넘는 광역·중앙 협력이 필요한 스케일이 섞여 있어 3(스케일 귀속)으로 분리했습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 상위는 초고령 섬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고령 43.5%·의사 73명 맥락에서 거점＋순회＋원격 결합 설계 미확인), **고령자산화**(고령자를 기본소득·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소득·전수 주체로 세운 모델 미확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관광·기본소득 소득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업 앵커·복리후생 장치 미확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마늘·멸치·경관 자산과 가공 공유공장은 있으나 인증→생산자→체험→판로 적층이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앞의 의료·인재 결합은 시/군 단위를 넘는 광역·중앙 협력이 필요한 스케일이 섞여 있어 3(스케일 귀속)으로 분리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남해군에 특히 경계할 것은 ⑴ 관광객·정주인구 극대화를 단일 KPI로 삼는 관성(정주 3.9만 유지·방문 700만만 지표화하면 체류·재참여·거주민 생활은 사라짐), ⑵ 산업 기반이 얇은 상태에서 현금성 정주 인센티브·대형 리조트 하드웨어에 치우친 메가 투자, ⑶ 관광 급증기의 오버투어리즘(다랭이·독일마을 등 부담 동의 생활·경관 침해)을 총량 관리 없이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남해군에 특히 경계할 것은 ⑴ 관광객·정주인구 극대화를 단일 KPI로 삼는 관성(정주 4.1만·방문객만 지표화하면 체류·재참여·거주민 생활은 사라짐), ⑵ 산업 기반이 얇은 상태에서 현금성 정주 인센티브·대형 리조트 하드웨어에 치우친 메가 투자, ⑶ 관광 급증기의 오버투어리즘(다랭이·독일마을 등 부담 동의 생활·경관 침해)을 총량 관리 없이 방치하는 것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대규모 재생에너지 적지·경계 걸침 대형 자산·도시재생 임대료 상승 지구)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P=0)으로 제외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지역혁신 영업법인(M15)·대학·산업 앵커(M14)·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원인적합·전제자산이 낮아(S≤3) 제외하되, 인재 결합(M16)·미식 경험상품화(M03) 행에 6차산업·판로 요소를 흡수했습니다.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은 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M09) 행에 흡수했고, 거버넌스 토대(M20)는 신탁(M22) 행에 재원·법인격 요소로 흡수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개).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흡수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전제 자산(대학·앵커기업군·대규모 재생에너지 적지·경계 걸침 대형 자산·도시재생 임대료 상승 지구)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거나 원인적합·유형 정합이 낮아(S≤3) 제외했습니다.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경계(S＝4)로, 배움·생활개입·6차 가공 요소는 각각 경험상품화(M03)·고령자산화(M10) 행에 부분 반영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는 경험상품화(M03)에,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은 고령자산화(M10)에 흡수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개).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남해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생활만족도(M09)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오가는 마을(M07) | 남해군청 | 직접 기획·착수·조례·시범 운영 |
-| **광역(경상남도)** | 의료 전달·접근(M13) · 농촌 모빌리티(M12) · 학교 앵커(M11) · 관계인구→장기 신탁(M22) | 경상남도·교육청 | 서부경남 권역 협진·조례 재원·유학 플랫폼을 제안·요청, 시범지 제공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오가는 마을(M07) | 남해군청·전략사업단 | 직접 기획·착수·조례·시범 운영 |
+| **광역(경상남도)·교육청** | 의료 전달·접근(M13) · 농촌 모빌리티(M12) · 학교 앵커(M11) · 관계인구→장기 신탁(M22) · 예술제＋유휴공간(M01) | 경상남도·경남교육청 | 서부경남 권역 협진·조례 재원·유학 플랫폼·광역 사무국을 제안·요청, 시범지 제공 |
 | **공공기관·대학** | 체류형 웰니스·돌봄(M04) ·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 보건·의료기관·대학·앵커기업 | 회복 성과 측정·인재공유 TF 협력 요청, 프로그램 결합 |
-| **중앙** | 의료 전달·접근(M13) 제도 · 기본소득 국비 매칭 상향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농어촌 보건의료·기본소득 제도 개선 건의, 시범 실증 |
+| **중앙** | 의료 전달·접근(M13) 제도 · 기본소득 국비 매칭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농어촌 보건의료·기본소득 제도 개선 건의, 시범 실증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 정확값·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남해군 배분액·해양치유플랫폼의 자격 주체(보건·의료) 결합 여부·초고령 섬 의료 전달(거점＋순회＋원격) 결합 설계·농촌 수요응답 교통 운영 현황·고령자 소득·전수 노동모델 운영 여부·마늘/멸치 인증(GI 등) 적층 단계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내부자료·담당부서 확인 후 정식 진단에서 보정).
+**[보정필요] 목록.**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 재정자립도 정확값
+-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남해군 배분액
+- 2025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 관광객 수 및 관광소비 증감
+-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도비/군비 매칭 비율
+- 해양치유 시설의 자격 주체(보건·의료) 결합 여부
+- 초고령 섬 의료 전달(거점＋순회＋원격) 결합 설계
+- 농촌 수요응답 교통 운영 현황
+- 고령자 소득·전수 노동모델 운영 여부
+- 마늘/멸치 인증(GI 등) 적층 단계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내부자료·담당부서 확인 후 정식 진단에서 보정).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산정.** 공백심각도 = A(원인적합도, S점수 0~8) × (1−w)〔w: ⑥ 충족도 ◎1·○⅔·△⅓·✗0〕 내림차순의 1위. 의료 전달·접근(M13)은 초고령(42.79%, 2024.12)·연륙 도서·교통 취약이라는 남해군 맥락에서 원인적합이 높고(E1 생활 인프라 격차·G4 고령화 직접 연결), 결합 전달 설계가 공개자료로 미확인(⑥ ✗, w=0)이라 공백심각도가 최대입니다(F-5 도출). 기능군은 D 필수 생활서비스. 보조 공백은 고령자산화(M10·C)·인재 결합(M16·E).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또한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이므로 사례 빈도는 세계 일반화가 아니라 코퍼스 구성비로 읽고, 권고는 빈도가 아니라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했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 10 ÷ 13 ≈ 77%(진행확인 = ⑥이 ◎·○·△인 행 10개, 미확인 = ✗ 3개: 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 2×⅔ ＋ △ 8×⅓ ＋ ✗ 3×0) ÷ 13 = (1.33 ＋ 2.67 ＋ 0) ÷ 13 = 4.0 ÷ 13 ≈ 0.31 → 31%. 매칭률(77%)과의 큰 격차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F-5 도출·마스터 A4-1 앵커). 낮은 실행밀도 모델의 미충족 기전은 ⑥ 판정·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산정.** 공백심각도 ＝ S × (1-w)〔S ＝ S점수(A원인적합＋P전제자산＋T유형정합＋J제도결합, 각 0~2, 합 0~8) · w ＝ ⑥ 충족도(◎1·○⅔·△⅓·✗0)〕 내림차순의 1위. 의료 전달·접근(M13)은 S＝5(A2·P1·T1·J1), ⑥ 결합 전달 설계 미확인(✗, w＝0)이라 공백심각도 ＝ 5×1 ＝ 5.00으로, 같은 5.00에 오른 고령자산화(M10)·인재 결합(M16)과 함께 최상위입니다. 세 모델이 동률(A＝2·P＝1)일 때, 생명·안전에 직결되고 도서·초고령 맥락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 생활서비스(의료)를 1위로 두었습니다(F-5 도출). 기능군은 D 필수 생활서비스. 근거 맥락 ＝ 고령인구 비율 43.5%(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13위·상위 6%)·의료기관 종사 의사 73명(2025, KOSIS)·연륙 도서. 원인 연결 ＝ 인프라 격차(E1)·인구절벽·고령화(G4).
+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 9 ÷ 12 ≈ 75%(진행확인 ＝ ⑥이 ◎·○·△인 행 9개 / 미확인 ＝ ✗ 3개: 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 2×⅔ ＋ △ 7×⅓ ＋ ✗ 3×0) ÷ 12 ＝ (1.33 ＋ 2.33 ＋ 0) ÷ 12 ＝ 3.67 ÷ 12 ≈ 0.31 → 31%. 매칭률(75%)과 실행밀도(31%)의 격차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F-5 도출·마스터 A4-1 앵커). 24개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선정 12·흡수 2·경계 3·제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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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출처.** 본 요약판 0.1·0.2에 쓴 공개자료 수치의 원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식 진단에서 핵심 수치 검증표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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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 원출처 |
+|---|---|
+| 주민등록 인구 41,143명 (2026.6)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KOSIS) |
+| 고령인구 비율 43.5%·전국 시군구 228곳 중 13위·상위 6% (2025)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 합계출산율 0.63명 (2025) | KOSIS 합계출산율 |
+| 65세 이상 고령인구 17,729명 (2025) | KOSIS |
+| 의료기관 종사 의사 73명 (2025) | KOSIS |
+| GRDP(참고, 경남 광역 대체값 151,241,350백만원, 2024) |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남해군 시군구 미수록(광역 대체)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월 15만 원, 1차 10개 군, 2026) | 경남도민일보 2026-05-07 |
+| 기본소득 선정 후 인구 4만 명대 회복·전입 증가 | 부산일보 2026-06-09 · 뉴시스 2026-06-12 |
+|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수축산 가공 공유공장 40억(2026 준공 목표) | 일요서울 2026-04-30 |
+| 지방소멸대응기금 대통령상 수상(스포츠 정착 모델·총 98억)·전략사업단 | 경남매일 2025-12-28 · 경남도민일보 2026-01-01 |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핵심 공백·매칭률에 정식과 같은 엄밀성을 적용하되, 5축 해석·주체별 제언·제도 결합·로드맵·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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