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태백시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1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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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태백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다음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태백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다음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 본 자료는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본 편은 **비교진단 요약판**으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핵심 공백·하는 중·더 할 것·하지 말 것)를 먼저 담았습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종합 진단.** 태백은 '탄광 이후'가 아니라 '산업 전환 중'인 도시입니다. 1987년 12만 명에서 2025년 11월 3만7,149명까지 인구가 줄었고([보정필요] 보정 전 언론·행안부 집계), 노인 1인가구 비율이 강원에서도 높은 편([보정필요] 30.1%·강원 상위 여부 원출처 확인)에 드는 초고령 도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태백은 **이미 강한 자산 위에 서 있습니다**. 30여 회를 이어온 태백산 눈축제와 문화재단, 매봉산 고원 경관·풍력,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는 안정적 자체 재원(2026년 배분 1,861억 원, 강원 사상 최대)이 그 토대입니다. 장성광업소 부지를 청정메탄올·핵심광물 산단으로 바꾸는 경제진흥 개발사업(2025년 예타 통과, 3,540억 원, 2026~2030)이 대체산업의 큰 축을 놓았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그 대체산업을 지역 안에 뿌리내리게 할 연결 장치**입니다. 만들어도 팔 곳을 찾아주는 영업 조직(지역혁신 영업법인), 초고령을 부담이 아닌 소득·전수 자산으로 바꾸는 고령자산화, 눈축제·전지훈련·산업유산으로 오가는 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파이프라인, 대체산업을 R&D·인재와 잇는 앵커 거점이 그것입니다. 이 공백들은 근본원인 점검(단일산업 의존·초고령·민간자본 단발)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태백은 폐광기금과 눈축제라는 자산은 단단한데, 대체산업을 지역 고용과 정주로 잇는 연결 장치(판로 조직과 산업 앵커)는 아직 비어 있는, '탄광 이후'가 아니라 '산업 전환 중'인 도시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대체산업 시설 투자(청정메탄올·핵심광물)는 착수했으나, 만든 것을 지역 밖에 파는 영업·판로 조직과 대학·연구 앵커가 비어 있어 산업이 고용·정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주1](#ju1) 보조 공백: B 관계·인구(생활인구·관계인구 체계 미형성). +> 태백은 1987년 약 12만 명([보정필요] 정점 인구 원출처 확인)에서 2026년 6월 3만6,811명(KOSIS 주민등록 총인구)까지 줄어든 대표적 폐광도시로, 합계출산율 0.76명(2025, KOSIS)과 고령인구비율 32.7%(2025, KOSIS,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8위)로 전국 시군구 평균(27.8%)을 웃도는 초고령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은 이미 단단한 자산 위에 서 있습니다. 30여 회를 이어온 태백산 눈축제와 시 문화재단, 매봉산 고원 경관과 풍력, 무엇보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는 예측 가능한 자체 재원이 그 토대입니다. 2024년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대응해 청정메탄올과 핵심광물 산단을 축으로 한 경제진흥 개발사업(202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총사업비 3,540억 원)이 대체산업의 큰 축을 놓았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그 대체산업을 지역 안에 뿌리내리게 할 연결 장치입니다. 만든 것을 지역 밖에 팔아 줄 영업 조직(지역혁신 영업법인), 대체산업을 대학·연구·인재와 잇는 앵커 거점, 초고령을 부담이 아니라 소득·전수 자산으로 바꾸는 고령자산화, 오가는 방문객과 출향민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파이프라인이 그것입니다. 이 공백들은 근본원인 점검(단일산업 의존·초고령·민간자본 단발)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대체산업 시설 투자(청정메탄올·핵심광물)는 착수했으나, 만든 것을 지역 밖에 파는 영업·판로 조직이 비어 있고 대학·연구 앵커도 아직 상설 거버넌스로 묶이지 못해 산업이 고용·정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주1](#ju1) 보조 공백: B 관계·인구(생활인구·관계인구 체계 미형성).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태백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4건(영업법인·고령자산화·관계인구 신탁·생활인구 포트폴리오)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는 혁신모델 공백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매칭률(67%)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으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주2](#ju2)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하는 중?과 ④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태백이 이미 가진 자산(폐광기금·눈축제·고원 경관·대체산업 부지)을 **시/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태백이 이미 가진 자산(폐광기금·눈축제·고원 경관·대체산업 부지)을 시/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태백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도 단위)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RISE·중앙) · 출향민→장기 신탁(M22, 광역 출연)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대체산업 시설 유치를 곧 고용으로 단정(메가 프로젝트 선호) · 일자리 수 단독 KPI(승진 사다리 무시) · 향우회·CSR을 단년 이벤트로 소진 | +| **태백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도 단위 공동영업)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RISE·중앙)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광역 출연)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대체산업 시설 유치를 곧 고용으로 단정(메가 프로젝트 선호) · 일자리 수·정주인구 단독 지표(승진 사다리 무시) · 향우회·CSR을 단년 이벤트로 소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태백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는 안정적 자체 재원**을 40년 가까이 운용해 왔습니다. 강원랜드 매출 13%를 재원으로 하는 이 기금은 최근 규모가 커져 2024년 1,716억 원·2025년 1,773억 원을 거쳐 2026년에는 강원 전체 사상 최대(1,861억 원) 규모로 대체산업·인프라·복지에 배분됩니다(강원일보, 2026)([보정필요] 태백 배분분·2001~2024 누적액은 시 결산으로 확인).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갖기 어려운 예측 가능한 재원이라는 점이 태백의 토대입니다(연결 모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거버넌스 토대). +태백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는 예측 가능한 자체 재원을 오래 운용해 왔습니다. 강원랜드 매출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이 기금은 최근 규모가 커져 2026년에는 강원 전체 사상 최대(1,861억 원, 지역언론 2026)([보정필요] 태백 배분분과 누적액은 시 결산으로 확인) 규모로 대체산업·인프라·복지에 배분됩니다.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갖기 어려운 안정 재원이라는 점이 태백의 토대입니다(연결 모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또한 **태백산 눈축제(1994년~, 2026년 33회)를 시 문화재단이 상시 운영**하며 겨울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사례#1068](/case/1068/) 탄광도시 산업전환). 매봉산 바람의언덕(풍력·고랭지배추 경관)과 태백산 국립공원이 고원 관광 자산을 이룹니다. 여기에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예타 통과, 3,540억 원)이 청정메탄올·핵심광물 산단이라는 대체산업의 큰 축을 놓았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대학·산업 앵커). 이 강점들 위에 아래 진단·권고를 얹습니다. +또한 태백산 눈축제(1994년 시작, 2026년 33회)를 시 문화재단이 매년 운영하며 겨울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고([사례#1068](/case/1068/) 탄광도시 산업전환), 매봉산 바람의언덕(풍력·고랭지배추 경관)과 태백산 국립공원이 고원 관광 자산을 이룹니다. 여기에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3,540억 원, 예타 통과)과 태백 지하연구시설이 청정메탄올·핵심광물이라는 대체산업의 큰 축을 놓았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대학·산업 앵커). 이 강점들 위에 아래 진단과 권고를 얹습니다. ## 1. 태백시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산업)**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 분리)·성과공유 계약·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청정메탄올·핵심광물 기업의 판로·실적을 대행할 도 단위 공동영업 조직 설계 [광역][중앙] | 공장·산단만 짓고 판로 조직은 비워둠(만들면 팔린다 가정) | [사례#1049](/case/1049/)·[사례#1014](/case/1014/) / [E2](/causes/#E2)·[G1](/causes/#G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토대)** | 누적 관계DB·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복수재원 이사회 4분할 | ✗ | 눈축제·전지훈련·산업유산으로 오가는 방문객·출향민을 DB화해 폐광기금과 결합한 장기 공익신탁 설계 [광역][재단] | 향우회·CSR을 단년 이벤트로 소진(승계 부재)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F4](/causes/#F4)·[D1](/causes/#D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세대간 배움 접점·노동강도 관리 | ✗ | 초고령·노인1인가구 밀집([보정필요] 30.1%) 여건을 돌봄·전수 소득모델로 전환(고령 주거·일자리·돌봄 결합형) | 고령을 복지 수혜로만 분류(소득·전수 기회 방치)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 | 8유형 분해 관리·반복성 KPI(재방문·체류)·평가체계 공식화 | ✗ | 눈축제·전지훈련·요양 방문객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반복성 KPI 도입 [광역] | 인구 감소를 곧 사업 실패로 환원(정주 단일 KPI) | [사례#1085](/case/1085/)·[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산업)**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매개조직·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청정메탄올·핵심광물을 R&D·인재와 잇는 앵커 거점을 RISE 안에 설계(피츠버그형 결합) [중앙][대학] | 산단만 조성하고 대학·연구 결합은 비워둠(단일산업 재현) | [사례#29](/case/29/)·[사례#1042](/case/1042/) / [E2](/causes/#E2)·[C2](/causes/#C2)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경험)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체류형(숙박·반복)·회복 성과 측정 | △ | 고원 기후·자연을 체류형 회복 거점으로 설계([보정필요] 보건·의료 결합 실태) | 숙박시설 단독 조성(회복 성과 측정·의료 결합 없이) | [사례#1064](/case/1064/)·[사례#1039](/case/1039/)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 | 포맷 표준화+다지점·민간/NPO 실행·생활만족도 평가(정주 KPI 아님) | △ | 폐광기금으로 마을·동 생활밀착 개입을 표준화(작은 개입 형태) 후 생활만족도 트랙 신설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정주 단일 KPI | [사례#719](/case/719/)·[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B1](/causes/#B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관계) |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민간/NPO 운영·고립지표 평가 | △ | 노인1인가구 밀집 생활권에 마을카페·벤치형 상시 거점(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 | 경로당 수 늘리기 KPI(접촉률·재방문 평가 없이) | [사례#691](/case/691/)·[사례#718](/case/718/) / [E1](/causes/#E1)·[B2](/causes/#B2)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 | 10년+ 운영주체·유휴공간 영구 작품화·정치변동 분리 재원 | △ | 폐광부지·폐선탄장을 산업유산 체험공간으로 영구화(루르·생테티엔형)와 눈축제 결합 | 단발 전시로 소비(영구화·장기 운영주체 없이) | [사례#12](/case/12/)·[사례#288](/case/288/) / [C3](/causes/#C3)·[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 | 비수기 상설 콘텐츠·'남는 게 있는' 체류형·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눈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전지훈련과 결합해 체류일수↑, 오버투어리즘 상한 병행(수용력 관리) | 축제 회차 홍보에만 집중(체류·재방문 전환 없이) | [사례#6](/case/6/)·[사례#358](/case/358/) / [C1](/causes/#C1)·[A1](/causes/#A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 | 주민 지분 50%+·매출 지역재투자 의무·30년 로드맵 | ○ | 매봉산 풍력을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구조로 확장([보정필요] 현 지분 구조) | 발전 지분을 외부자본이 소유(재투자 의무 없이)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C3](/causes/#C3)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원격 협진·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 산간 마을에 왕진버스·원격 협진 결합(초고령 미충족 의료율 관리) | 상주 병원 유치만 목표(순회·원격 결합 없이) | [사례#749](/case/749/)·[사례#750](/case/750/)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산업)** | 영업 전담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성과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청정메탄올·핵심광물 기업의 판로와 실적을 대행할 도 단위 공동영업 조직 설계 [광역][중앙] | 산단·공장만 조성하고 판로 조직은 비워둠(만들면 팔린다는 가정) | [사례#1049](/case/1049/) · [사례#1014](/case/1014/) / [E2](/causes/#E2) · [G1](/causes/#G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토대)** | 누적 관계DB ·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 복수재원 이사회 분할 | ✗ | 눈축제·전지훈련·산업유산으로 오가는 방문객과 출향민을 DB화해 폐광기금과 결합한 장기 공익신탁 구조 검토 [광역][재단] | 향우회·CSR을 단년 이벤트로 소진(승계 구조 부재) | [사례#132](/case/132/) · [사례#507](/case/507/) / [F3](/causes/#F3) · [F4](/causes/#F4) · [D1](/causes/#D1)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강도 관리 | ✗ | 고령인구비율 32.7% 여건을 돌봄·전수 소득모델로 전환(고령 주거·일자리·돌봄 결합형) | 고령을 복지 수혜로만 분류(소득·전수 기회 방치)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 · 평가체계 공식화 | ✗ | 눈축제·전지훈련·요양 방문객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반복성 지표 도입 [광역] | 인구 감소를 곧 사업 실패로 환원(정주 단일 지표)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핵심]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산업)**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청정메탄올·핵심광물·태백 지하연구시설을 대학·인재와 잇는 앵커 거점을 RISE 안에 설계 [중앙][대학] | 산단만 조성하고 대학·연구 결합은 비워둠(단일산업 구조 재현) | [사례#1069](/case/1069/) · [사례#1042](/case/1042/) / [E2](/causes/#E2) · [C2](/causes/#C2)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경험)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 · 체류형(숙박·반복) · 회복 성과 측정 | △ | 고원 기후·자연을 체류형 회복 거점으로 설계([보정필요] 보건·의료 결합 실태) | 숙박시설 단독 조성(회복 성과 측정·의료 결합 없이) | [사례#1064](/case/1064/) · [사례#1039](/case/1039/) / [E1](/causes/#E1) · [G4](/causes/#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 | 포맷 표준화와 다지점 · 민간·NPO 실행 · 생활만족도 평가(정주 지표 아님) | △ | 폐광기금으로 마을·동 생활밀착 개입을 표준화한 뒤 생활만족도 트랙 신설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정주 단독 지표 | [사례#719](/case/719/) / [E1](/causes/#E1) · [B1](/causes/#B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M08·관계) |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 운영 · 고립지표 평가 | △ | 노인 1인가구 밀집 생활권에 마을카페·벤치형 상시 거점(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 | 경로당 수 늘리기 지표(접촉률·재방문 평가 없이)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E1](/causes/#E1) · [B2](/causes/#B2) | +|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 | 10년 이상 운영주체 ·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재원 | △ | 폐선탄장·폐광부지를 산업유산 체험공간으로 영구화하고 눈축제와 결합(루르·에치고형) | 단발 전시로 소비(영구화·장기 운영주체 없이) | [사례#1003](/case/1003/) · [사례#2](/case/2/) / [C3](/causes/#C3) · [C1](/causes/#C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눈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험·전지훈련과 결합해 체류일수 확대, 관광 수용력 상한 병행(오버투어리즘 관리) | 축제 회차 홍보에만 집중(체류·재방문 전환 없이)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산업) | 주민 지분 50% 이상 · 매출 지역재투자 의무 · 30년 로드맵 | ○ | 매봉산 풍력을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구조로 확장([보정필요] 현 지분 구조) | 발전 지분을 외부자본이 소유(재투자 의무 없이) | [사례#54](/case/54/) · [사례#21](/case/21/) / [F4](/causes/#F4) · [C3](/causes/#C3)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생활서비스) | 거점과 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 산간 마을에 왕진버스·원격 협진 결합(초고령 미충족 의료율 관리) | 상주 병원 유치만 목표(순회·원격 결합 없이)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E1](/causes/#E1) · [G4](/causes/#G4) | + +전체 24개 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과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2. 표 해설 -**강점(◎·○).** 태백은 체류형 체험 상설화(눈축제·문화재단)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매봉산 풍력), 의료 전달의 기초선에서 이미 착수가 확인됩니다(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앞선 자산). **더 할 것(우선).** 핵심은 **산업 전환을 지역 고용·정주로 잇는 연결 장치**입니다: 만든 것을 파는 영업법인(광역), 대체산업을 R&D·인재와 잇는 앵커(중앙·대학), 초고령을 소득·전수로 바꾸는 고령자산화(시/군 직접)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시설·산단 조성을 곧 고용으로 단정하는 메가 프로젝트식 접근, 일자리 수·정주인구 단독 KPI가 태백에서 가장 위험한 반복 실패입니다. 전수 24개 모델 중 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은 앵커기업·은행 협력 전제(P=0)가 약해 제외, 젠트리 표준계약(M23)·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유형 부적합으로 제외했으며, 학교 앵커(M11)·오가는 마을(M07)·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두었습니다. 1차산업·미식(M03)·평생학습망(M05)은 체험 상설화(M02)에, 농촌 모빌리티(M12)는 의료 전달(M13)에, 디지털·AI 거점(M19)은 대학·산업 앵커(M14)에 흡수했습니다. +**강점(○).** 태백은 체류형 체험 상설화(눈축제·문화재단), 재생에너지 주민자립(매봉산 풍력), 의료 전달의 기초선에서 이미 착수가 확인됩니다.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앞선 자산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더 할 것(우선).** 핵심은 산업 전환을 지역 고용·정주로 잇는 연결 장치입니다. 만든 것을 파는 영업법인(광역), 대체산업을 대학·연구·인재와 잇는 앵커 거점(중앙·대학), 초고령을 소득·전수로 바꾸는 고령자산화(시/군 직접), 오가는 방문객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파이프라인(광역·재단)이 공백심각도 상위에 몰려 있습니다. + +**하지 말 것(경고).** 시설·산단 조성을 곧 고용으로 단정하는 메가 프로젝트식 접근과, 일자리 수·정주인구 단독 지표가 태백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반복 실패입니다. 대체산업 투자가 판로·앵커 없이 시설로 그치면 단일산업 구조가 형태만 바꿔 재현될 수 있습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 24개 전수(M01~M24) 중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은행 협력 전제가 약해 제외, 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유형 부적합으로 제외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M03)·평생학습망(M05)·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에, 협동조합 금융(M17)은 영업법인(M15)에, 농촌 모빌리티(M12)는 의료 전달(M13)에,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대학·산업 앵커(M14)에 흡수했습니다. 학교 앵커 존치(M11)·오가는 마을(M07)·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점수 4)로 두었습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태백시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만족도(M09) · 사회적 연결(M08) · 체험 상설화(M02) · 예술제·유휴공간(M01) | 태백시청·문화재단·마을 NPO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출향민→신탁(M22) | 강원특별자치도·RISE | 제안·시범지·공동 설계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M14) · 의료 전달(M13) | 대학·연구원·보건복지부 | 결합 요청·협력 | -| 중앙 | 대체산업 R&D 결합(M14) · 신탁 제도(M22) | 산업부·행안부 | 제도·재원 제안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 · 생활만족도(M09) · 사회적 연결(M08) · 체험 상설화(M02) · 예술제와 유휴공간(M01) | 태백시청·문화재단·마을 NPO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출향민 장기신탁(M22) | 강원특별자치도·RISE | 제안·시범지·공동 설계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 의료 전달(M13) | 대학·연구원·보건복지부 | 결합 요청·협력 | +| 중앙 | 대체산업 R&D 결합(M14) · 장기신탁 제도(M22) |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 제도·재원 제안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강원 전체 29.4%, 2024는 확인·태백 시군 값 미확인) · 관광 방문객·눈축제 방문객·생활인구·고향사랑기부 모금액 · 청년고용률·GRDP·산업구조 · 고령화율 정확 %(초고령사회 진입은 확인·노인1인가구 30.1% 수치 및 '강원 상위' 여부는 원출처 미확인) · 폐광기금 2001~2024 누적액·태백 배분분(2026년 강원 배분 총액 1,861억만 확인) · 경제진흥 개발사업 2026~2030 집행기간 · 매봉산 풍력 주민 지분 구조 · 보건·의료 결합 실태. 위 값은 원출처(KOSIS·지방재정365·한국관광 데이터랩·시 통계연보·시 결산서)로 보정 시 갱신합니다. +**[보정필요] 목록.** + +- 1987년 정점 인구(약 12만 명) 원출처 +-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강원 전체 29.4%, 2024는 확인·태백 시군 값 미확인) +- 관광 방문객·눈축제 방문객·생활인구·고향사랑기부 모금액 +- 청년고용률·산업구조 정량 +- 노인 1인가구 비율 +- 폐광지역개발기금 태백 배분분과 2001~2024 누적액(2026년 강원 배분 총액 1,861억만 확인) +- 경제진흥 개발사업 2026~2030 집행기간 세부 +- 매봉산 풍력 주민 지분 구조 +- 보건·의료 결합 실태. 위 값은 원출처(KOSIS·지방재정365·한국관광 데이터랩·시 통계연보·시 결산서)로 보정 시 갱신합니다. GRDP는 KOSIS 자치구 통계에 태백시 값이 수록돼 있지 않아 강원 광역 대체값(64,615,611백만원, 2024)만 확보됐습니다(시군 값 아님).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사례DB 856건 기반 0차 가설로,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 / 민간 협력관계 / 주민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24개 모델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J 제도, 각 0~2)에서 공백심각도(A×(1−w), w=⑥ 충족 ◎1·○⅔·△⅓·✗0)를 계산한 결과, 상위 5개(지역혁신 영업법인 6.0·출향민 신탁 6.0·고령자산화 6.0·생활인구 5.0·대학·산업 앵커 4.69)의 다수가 E·B 기능군에 몰렸습니다. 그중 공백심각도 최상위이자 태백 정체성(폐광 후 산업 전환)과 직결되는 지역혁신 영업법인·대학·산업 앵커가 속한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도출했습니다. 필요는 단일산업(석탄) 붕괴 후 대체산업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에서, 현재는 시설 투자만 착수(✗~△)한 상태에서 판정했습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24개 모델 전수 S점수 채점(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S 0~8)에서 공백심각도 = S×(1-w) (w = ⑥ 기전충족 ◎1·○⅔·△⅓·✗0)를 계산한 결과, 상위 5개는 지역혁신 영업법인(S6·✗, 공백심각도 6.0)·출향민 장기신탁(S6·✗, 6.0)·고령자산화(S6·✗, 6.0)·생활인구 포트폴리오(S5·✗, 5.0)·대학·산업 앵커(S7·△, 4.67)였습니다. 그중 공백심각도 최상위이자 태백 정체성(폐광 후 산업 전환)과 직결되는 지역혁신 영업법인과 대학·산업 앵커가 속한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도출했습니다(비교진단표 #1 [핵심] 행 M15의 기능군과 일치). 필요는 단일산업(석탄) 붕괴 후 대체산업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에서, 현재는 시설 투자만 착수(✗ 또는 △)한 상태에서 판정했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67% · 실행밀도 31%.** 매칭률 = 진행확인(⑥ ◎·○·△ 행)÷선정 모델수 = 8/12 = 67%. 실행밀도 D = Σw÷선정 수 = (△0.33×5 + ○0.67×3 + ✗0×4)/12 = 3.66/12 = 30.5% → 31%(반올림). ⑥ 분포: △5(대학·산업 앵커·웰니스·생활만족도·사회적 연결·예술제)·○3(체험 상설화·재생에너지·의료 전달)·✗4(영업법인·출향민 신탁·고령자산화·생활인구).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36%p)는 착수는 넓으나 필수기전 충족(작동)이 얕음을 뜻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 67% · 실행밀도 31%.** 매칭률 = 진행확인(⑥ ◎·○·△ 행) ÷ 선정 모델수 = 8 ÷ 12 = 67%.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 = (○ ⅔ × 3 + △ ⅓ × 5 + ✗ 0 × 4) ÷ 12 = 3.67 ÷ 12 = 30.6%, 반올림 31%. ⑥ 분포: △ 5행(대학·산업 앵커·웰니스·생활만족도·사회적 연결·예술제)·○ 3행(체험 상설화·재생에너지·의료 전달)·✗ 4행(영업법인·출향민 신탁·고령자산화·생활인구).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36%포인트)는 착수는 넓으나 필수기전 충족(작동)이 얕음을 뜻합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수치 출처.** + +| 수치 | 원출처(기관·자료명·연도) | +|---|---| +| 주민등록 인구 36,811명 (2026.6)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DT_1B040A3 | +| 합계출산율 0.76명 (2025) | KOSIS 합계출산율 | +| 고령인구비율 32.7% · 65세 이상 12,135명 (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8위, 전국 시군구 평균 27.8% 대비 +4.9%포인트) |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 고용률 67.6% · 실업률 0.5% (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 (2024) · 태백시 경제진흥 개발사업 총사업비 3,540억 원·2025.8 예타 통과·청정메탄올 연 2.2만 톤 | 지역언론 보도 (2026.1~2, breaknews·gasnews·kado 등) | +| 폐광지역개발기금 2026년 강원 배분 총액 1,861억 원 | 지역언론 (2026) [보정필요: 태백 배분분] | +| 태백산 눈축제 33회 (2026.1) | 태백시·태백문화재단 | +| GRDP 강원 광역 대체 64,615,611백만원 (2024) | KOSIS GRDP(시도), 태백 시군 값 미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