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해남군 — v260704 본문 변경
v260701 → v260704 · 2026년 7월 4일 — 광역 행정통합 반영: 광역 제안 수신 기관을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승계(2026-07-01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진단 내용·판정·수치 변경 없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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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해남군은 '소멸을 기다리는 농촌'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막 들어오는 농촌'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가AI컴퓨팅센터가 삼성SD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착공을 앞두고 있고(2030년까지 GPU 5만 장 이상 확보 계획) 98MW 태양광이 가동되며 2030년까지 5.4GW로 확대 계획, 약 2조 2,500억 원 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한 900MW급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추진 중입니다(서울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 2025). 동시에 해남은 전국 손꼽히는 겨울배추 산지이자 마른김 주산지(전국 물김의 약 25%·마른김 가공공장 100여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고, 땅끝마을·대흥사(유네스코 산지승원)·두륜산이라는 관광 자산, 연 600만 생활인구 목표와 출산·보육 정책까지 갖춘 군입니다. 잘하는 점이 분명합니다. 다만 비어 있는 것은 이 거대한 에너지·산업 자본과 1차산업 원천을 **지역에 남기는 뒷단**입니다. 발전 매출과 데이터센터 일자리가 주민 지분·지역 재투자로 묶이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배추·마늘·김을 인증·가공·재투자 금융으로 적층하는 협동조합 금융·6차, AI컴퓨팅센터를 지역 인재·대학과 잇는 산업 앵커가 아직 형성 중입니다[주1](#ju1).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맥락을 반영했습니다. +> **해남군은 '소멸을 기다리는 농촌'이 아니라, 전국급 배추·김이 단단한 데다 재생에너지·AI컴퓨팅센터 자본까지 들어오는데, 이를 지역에 남기는 뒷단만 얇은 농촌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가AI컴퓨팅센터가 삼성SD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착공을 앞두고 있고(2030년까지 GPU 5만 장 이상 확보 계획) 98MW 태양광이 가동되며 2030년까지 5.4GW로 확대 계획, 약 2조 2,500억 원 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한 900MW급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추진 중입니다(서울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 2025). 동시에 해남은 전국 손꼽히는 겨울배추 산지이자 마른김 주산지(전국 물김의 약 25%·마른김 가공공장 100여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고, 땅끝마을·대흥사(유네스코 산지승원)·두륜산이라는 관광 자산, 연 600만 생활인구 목표와 출산·보육 정책까지 갖춘 군입니다. 잘하는 점이 분명합니다. 다만 비어 있는 것은 이 거대한 에너지·산업 자본과 1차산업 원천을 **지역에 남기는 뒷단**입니다. 발전 매출과 데이터센터 일자리가 주민 지분·지역 재투자로 묶이는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배추·마늘·김을 인증·가공·재투자 금융으로 적층하는 협동조합 금융·6차, AI컴퓨팅센터를 지역 인재·대학과 잇는 산업 앵커가 아직 형성 중입니다[주1](#ju1).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맥락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솔라시도·900MW 집적단지)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보조 공백: E 산업·일자리(협동조합 금융·6차[배추·마늘·김], 대학·연구·산업 앵커[AI컴퓨팅센터]). |---|---| | **해남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협동조합 금융·6차(배추·마늘·김 인증·가공·재투자 적층)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GI·생산자 인증 적층)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600만 목표를 유형·반복성으로 분해) | -| **광역(전라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솔라시도·900MW 집적단지 이익공유·주민지분) · 대학·연구·산업 앵커(AI컴퓨팅센터·RE100 산단을 지역 인재·대학과 결합)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기업도시 세수·이익 배분 사전 규약)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솔라시도·900MW 집적단지 이익공유·주민지분) · 대학·연구·산업 앵커(AI컴퓨팅센터·RE100 산단을 지역 인재·대학과 결합)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기업도시 세수·이익 배분 사전 규약)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발전 설비용량·투자유치액을 단일 성과로 보고(역외 송전·이익 역외유출 점검 없이) · 배추·김을 원물·관광 체험으로만 묶고 가공·금융 적층 생략 · 생활인구 방문 총수만 KPI로 보고(재방문·관계 밀도 분해 없이)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 | ⒜ 주민 지분 50%+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98MW 가동·900MW 집적단지·AI컴퓨팅센터는 추진되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이익공유 구조는 미확인 | 900MW 집적단지·솔라시도 발전 매출에 **주민·지역 지분과 재투자 비율을 조례·정관에 명시**하고 그린전환 30년 로드맵과 결합 [광역]·[중앙] | 설비용량·투자유치액만 성과로 보고(이익 역외유출·역외 송전 점검 없이) · 단발 부지임대료로만 수익 환원 (벤치마크: 외부 자본 단발 가정 시 만기 후 지역에 남는 자산 없음)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핵심] 협동조합 금융·6차(M17·E 산업·일자리)** |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김 가공시설 확충·배추 브랜드 등 가공은 진행되나 재투자 의무 금융·협동조합 본부분담은 미확인 | 배추·마늘·김 가공·유통 협동조합에 **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명시**하고 농협·신협 인프라와 결합(인증→가공→판로 적층) | 배추·김을 원물·관광 체험으로만 묶고 가공·금융 적층 생략 (벤치마크: 단년 보조금으로 운영비만 메우면 5년 뒤 폐업 답습) | [사례#41](/case/41/)·[사례#13](/case/13/)·[사례#669](/case/669/) / [F1](/causes/#F1)·[F4](/causes/#F4) | -|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M14·E 산업·일자리)** |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AI컴퓨팅센터·RE100 산단은 유치되나 지역 인재·대학과 잇는 매개조직·기술이전 거버넌스는 미확인 | AI컴퓨팅센터·에너지 산단을 RISE·전남 대학과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으로 연결하고 데이터·에너지 인재 양성과 결합 [광역]·[공공기관]·[대학] | 시설·기업 유치만으로 일자리·정주 효과 가정(매개조직·인재 연결 없이) (벤치마크: 매개조직 없는 산학은 스핀오프로 이어지지 않음) | [사례#271](/case/271/)·[사례#1066](/case/1066/) / [C2](/causes/#C2)·[E2](/causes/#E2)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재원) |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 정치 변동 내성 | △ 솔라시도 기업도시·대형 산단이라는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은 있으나 세수·이익 사전 배분 규약은 미확인 | 기업도시·집적단지의 **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공동기구**로 설계(군·광역·기업) [광역]·[중앙] | MOU·협의체 수준으로 두고 사후 배분 협상에 맡김 (벤치마크: 사전 규약 없는 대형 자산은 관할·세수 분쟁으로 귀결) | [사례#12](/case/12/) / [A4](/causes/#A4)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 | ⒜ 주민 지분 50%+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98MW 가동·900MW 집적단지·AI컴퓨팅센터는 추진되나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이익공유 구조는 미확인 | 900MW 집적단지·솔라시도 발전 매출에 **주민·지역 지분과 재투자 비율을 조례·정관에 명시**하고 그린전환 30년 로드맵과 결합 [광역]·[중앙] | 설비용량·투자유치액만 성과로 보고(이익 역외유출·역외 송전 점검 없이) · 단발 부지임대료로만 수익 환원 (벤치마크: 외부 자본 단발 가정 시 만기 후 지역에 남는 자산 없음) | [사례#54](/case/54/)·[사례#1041](/case/1041/)·[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핵심] 협동조합 금융·6차(M17·E 산업·일자리)** |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 김 가공시설 확충·배추 브랜드 등 가공은 진행되나 재투자 의무 금융·협동조합 본부분담은 미확인 | 배추·마늘·김 가공·유통 협동조합에 **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명시**하고 농협·신협 인프라와 결합(인증→가공→판로 적층) | 배추·김을 원물·관광 체험으로만 묶고 가공·금융 적층 생략 (벤치마크: 단년 보조금으로 운영비만 메우면 5년 뒤 폐업 답습) | [사례#41](/case/41/)·[사례#651](/case/651/)·[사례#669](/case/669/) / [F1](/causes/#F1)·[F4](/causes/#F4) | +|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M14·E 산업·일자리)** |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AI컴퓨팅센터·RE100 산단은 유치되나 지역 인재·대학과 잇는 매개조직·기술이전 거버넌스는 미확인 | AI컴퓨팅센터·에너지 산단을 RISE·전남 대학과 **상설 거버넌스·매개조직**으로 연결하고 데이터·에너지 인재 양성과 결합 [광역]·[공공기관]·[대학] | 시설·기업 유치만으로 일자리·정주 효과 가정(매개조직·인재 연결 없이) (벤치마크: 매개조직 없는 산학은 스핀오프로 이어지지 않음) | [사례#1069](/case/1069/)·[사례#1066](/case/1066/) / [C2](/causes/#C2)·[E2](/causes/#E2) |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재원) |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 ⒞ 정치 변동 내성 | △ 솔라시도 기업도시·대형 산단이라는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은 있으나 세수·이익 사전 배분 규약은 미확인 | 기업도시·집적단지의 **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공동기구**로 설계(군·광역·기업) [광역]·[중앙] | MOU·협의체 수준으로 두고 사후 배분 협상에 맡김 (벤치마크: 사전 규약 없는 대형 자산은 관할·세수 분쟁으로 귀결) | 제안형·직접 실증 미확인(충청광역연합 등 DB외 참조) / [A4](/causes/#A4)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M22·F 토대·재원) |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 2025년 10.9억(누적 25.7억)으로 관계 창구는 형성, 30년+ 신탁 구조·누적 DB는 미확인 |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과 향우·동문 네트워크를 누적 DB로 연결하고 마중물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구조 설계 [광역]·[중앙] | 연 단위 기부·CSR을 장기 자본으로 가정 · 단일 출연자 의존 (벤치마크: 후계 없는 후원은 종료와 함께 소멸)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F4](/causes/#F4)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 |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겨울배추·해남미소·김 브랜드·경관 자산은 강하나 GI·생산자 인증 적층·체험 결합은 미완 | 배추·마늘·김에 **인증 단계(GI·생산자·체험)를 적층**하고 구독·직거래 판로와 경관·미식 결합 | 단일 브랜드만 운영(생산자 인증 적층 없음) · 1차산업을 체험 상품으로만 환원 | [사례#57](/case/57/)·[사례#22](/case/22/)·[사례#1039](/case/1039/) / [F1](/causes/#F1)·[C1](/causes/#C1) | |---|---|---|---| | 시/군 직접 | 협동조합 금융·6차(M17) · 1차산업·미식·경관(M03)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고령자산화(M10) · 체류형 상설화(M02) · 관광 수용력(M24) | 해남군청·농협·신협·수협·NPO | 직접 주도 | -| 광역(전라남도)·중앙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 출향민→신탁(M22)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전라남도·산업부·행안부·기금조합 | 제안·시범지·요청 | +| 광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 출향민→신탁(M22) · 농촌 모빌리티(M12) · 의료 전달(M1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업부·행안부·기금조합 | 제안·시범지·요청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산업 앵커(M14·AI컴퓨팅센터·RE100 산단) | RISE 전남 대학·연구기관·SPC | 협력·연계 | | 기업·금융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발전 SPC) · 협동조합 금융·6차(M17·지역 금융) | 발전사업자·삼성SDS 등 SPC·농협·신협 | 협력·이익공유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