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의성군 — v260917u 본문 변경
v260908u → v260917u · 2026년 9월 17일 — 사례DB 재조사에서 실재를 확인하지 못해 비공개로 돌린 사례 인용 하나를 뺐습니다. 도출·채점 불변. (+1/−1)
이 페이지는 이전 버전 대비 자동 비교 전문입니다. 최신 진단은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관광교통 촉진지역에 뽑혀 사업비 8억 원으로 의성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형 수요응답(DRT) 버스 2대와 관광택시를 들이기로 했습니다. 수요응답 여객 운행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2026년 7월에는 기아와 행정안전부가 만든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무브투유'를 전국에서 처음 의성에서 시작해 생활을 메우는 손이 마을까지 닿았습니다. 다만 이 운행이 태우는 쪽은 관광객이라, 끊긴 노선을 주민 문 앞까지 잇는 생활 이동과 적자 분담을 정한 조례·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확보한 관광형 DRT 2대와 관광택시의 예약·운행 자료를 노선이 끊긴 마을의 수요밀도 진단에 함께 쓰고, 같은 차량과 예약 창구를 주민 생활 이동으로 넓히는 구간을 한두 곳에서 먼저 시범 · 그 운행을 맡을 지역 운수사업자를 이름으로 정하고 경상북도 수요응답 플랫폼과 잇기 ·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정해 관광교통 촉진지역 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도 운행이 이어지게 하기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형태만 손보기(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사례#748](/case/748/)는 노선정기운행으로 다니면서 2020년도에 두 편이 하루 평균 1.5명과 1.6명을 태웠고, 시는 2026년 5월 1편당 두 사람에 못 미치는 계통은 국고보조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다닙니다) · 식품 배송과 관광형 DRT 도입을 주민 생활 이동 보장과 등치 · 사업 기간이 끝나며 운행도 함께 끝나게 두기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 [E1](/causes/#E1) · [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왕진) ②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명이 여러 지점)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뽑혀 의성형 농촌 통합돌봄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한의사·치과의사·치과위생사와 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 인력 19명이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로 옥산면·안계면 같은 마을을 주 2회 돌아 2026년까지 58차례 운영했고, 안동의료원과 이어 여는 찾아가는 행복병원으로 연 8회 전문 진료를 더합니다. 보건진료소 망이 무의촌을 받치고, 군청에는 통합돌봄과를 두었습니다. 다만 의사 한 명이 여러 지점을 보는 원격 협진 결합과, 순회 일수·구간을 조례·규칙에 적어 시범사업 기간 뒤에도 이어지게 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도는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19명·주 2회)에 원격 협진을 얹어, 안동의료원 전문의가 연 8회 방문 밖의 날에도 현장 팀과 함께 보게 하기 · 순회 일수와 구간, 대상 읍·면을 조례·규칙에 적어 통합돌봄과의 시범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게 하기 · 무의촌 미충족 의료율과 아직 닿지 않은 가구 수로 평가 [공공기관][중앙] |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며 순회도 함께 끝나게 두기(조례와 다년 재원을 먼저 정하지 않은 채) · 적자를 이유로 거점을 통폐합해 전달 자산을 먼저 거두기(진주의료원 폐원 [사례#753](/case/753/)처럼 한번 없애면 되돌리는 비용이 큽니다) · 이동진료 실적 인원만 세고 아직 닿지 않은 가구는 세지 않기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1008](/case/1008/) 건강옹진호 ·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폐원 · [E1](/causes/#E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5년 9월 산불로 집을 잃은 점곡면 주민에게 재능기부로 지은 모듈러 주택이 준공됐고, 2025년 11월 여성친화도시로 새로 지정됐으며, 2026년 5월 도리원 상권이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에 뽑혀 상인과 임대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을 들이게 됐습니다. 2023년 시작한 의성형 농촌 통합돌봄이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생활지원사, 자원봉사센터 이동세탁차를 하나로 이어, 고립 가구에 닿는 손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빈 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 점포·마을카페를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의성형 농촌 통합돌봄의 생활지원사·맞춤형복지팀이 이미 만나는 가구를 그 거점의 첫 이용자로 잇기 · 2026년 시작한 도리원 자율상권 사업에 상시 만남 거점을 한두 곳 함께 얹고, 운영을 맡을 주민조직을 같은 문서에서 정하기 · 고립위험군 접촉률과 재방문으로 평가 | 시설을 세운 뒤 운영 주체 없이 두기 · 1회 행사로 종료 · 방문자 수로 고립지표를 갈음 | [사례#676](/case/676/) 서울 도봉구 함께카페 · [사례#691](/case/691/) 해피 투 챗 벤치 · [B1](/causes/#B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5년 9월 산불로 집을 잃은 점곡면 주민에게 재능기부로 지은 모듈러 주택이 준공됐고, 2025년 11월 여성친화도시로 새로 지정됐으며, 2026년 5월 도리원 상권이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에 뽑혀 상인과 임대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을 들이게 됐습니다. 2023년 시작한 의성형 농촌 통합돌봄이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생활지원사, 자원봉사센터 이동세탁차를 하나로 이어, 고립 가구에 닿는 손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빈 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 점포·마을카페를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의성형 농촌 통합돌봄의 생활지원사·맞춤형복지팀이 이미 만나는 가구를 그 거점의 첫 이용자로 잇기 · 2026년 시작한 도리원 자율상권 사업에 상시 만남 거점을 한두 곳 함께 얹고, 운영을 맡을 주민조직을 같은 문서에서 정하기 · 고립위험군 접촉률과 재방문으로 평가 | 시설을 세운 뒤 운영 주체 없이 두기 · 1회 행사로 종료 · 방문자 수로 고립지표를 갈음 | [사례#691](/case/691/) 해피 투 챗 벤치 · [B1](/causes/#B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자산) | ①인증 적층(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1999년 친환경 재배 확대로 씨마늘을 파는 지역이 됐고, 2012년 7월 세계의성마늘축제로 이름을 알린 뒤 2026년 7월 롯데웰푸드와 스무 해째 이어 온 가공 협력을 상생협력 협약으로 다시 다졌습니다. 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가 200여 곳이 참여를 신청했고, 2026년 3월 마늘 주산지 523ha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뽑혀 2028년까지 95억 원을 들이게 됐으며, 2026년 8월에는 경북광역급식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지리적표시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적층하고 교육·전승 체계로 잇는 단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의성마늘 지리적표시에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 판로를 적층 · 2026년 뽑힌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영농데이터를 인증 근거로 쓰고 산수유 경관과 묶기 · 숙련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교육·전승 과정을 세우기 [광역]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 단일 인증에 머무르기 · 가공·거래 실적 하나로 6차산업 성과를 갈음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 [사례#1049](/case/1049/) 영양고추유통공사 · [F1](/causes/#F1) · [C1](/causes/#C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2년 5월 로컬푸드추진단을 꾸려 그해 8월 직매장 개장을 목표로 유통망을 짰고 농가 200여 곳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2024년 3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설계에 들어갔고, 2026년 8월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와 경북광역급식센터 이전 협약을 맺어 1차 가공·유통이 이어집니다. 다만 그 수익을 지역에 남기는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마늘·산수유 가공·유통을 협동조합형으로 묶고 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관·협약에 명시 · 그 의무를 맡을 금융 주체를 먼저 지목하기(지역 농협·신협) · 2026년 유치한 경북광역급식센터의 거래 가운데 지역에 남는 몫을 함께 정하기 | 가공공장 준공을 성과로 계산 · 재투자 비율과 누적액을 재지 않기 · 판로를 넓히면서 지역에 남는 몫은 정하지 않기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F4](/causes/#F4) · [F1](/causes/#F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