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의성군 — v260908u 본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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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의성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판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셋을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권한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의성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830.md`, 1995~2026, 본체 83항목·뿌리 21항목·적대검증 15건) 대조입니다. 진단을 처음으로 그 시간축과 맞춰 보고 하는 중?(⑥) 근거와 더 할 것·하지 말 것을 실제 사업명·연도로 다시 적었습니다. 통계 수치는 앞 판 값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 **이번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셋을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권한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의성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830.md`, 1995~2026, 본체 83항목·뿌리 21항목·적대검증 15건) 대조입니다. 진단을 처음으로 그 시간축과 맞춰 보고 하는 중?(⑥) 근거와 더 할 것·하지 말 것을 실제 사업명·연도로 다시 적었습니다. 통계 수치는 앞 버전 값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비교진단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으로,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진단 어조는 서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 **의성은 이웃사촌 청년정착과 대구경북신공항이라는 큰 자산을 갖췄으나, 그 자산에서 나올 세수와 사람을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규약과 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성군은 인구 47,952명(2026년 6월, 주민등록)에 고령인구비율 49.2%(2025, KOSIS)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1위인 군입니다(228곳 평균 27.83%). 지나온 서른 해를 시간축으로 펴 보면 이 수치 밖에 쌓인 자산이 보입니다. 1999년 친환경 마늘 재배가 넓어지며 씨마늘을 사다 쓰던 지역이 파는 지역이 됐고, 2012년 7월 첫 세계의성마늘축제로 한 작물이 여름 대표 행사가 됐으며, 2026년 3월에는 마늘 주산지 523ha가 농림축산식품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뽑혀 2028년까지 95억 원을 들이게 됐습니다. 2006년 5월 국내 첫 컬링 전용경기장을 짓고 2013년 4월 조문국박물관을 열어 겨울 종목과 옛 유산을 지역의 얼굴로 세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청년 주거와 창농·창업을 한 생활권에 묶었고, 귀농 인구는 2023년까지 네 해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 1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위 20%에 든 바이오밸리 계획이 2024년 5월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2025년 3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2025년 12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이어졌습니다. +의성군은 인구 47,952명(2026년 6월, 주민등록)에 고령인구비율 49.2%(2025, KOSIS)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1위인 군입니다(228곳 평균 27.83%). 지나온 서른 해를 시간축으로 펴 보면 이 수치 밖에 쌓인 자산이 보입니다. 1999년 친환경 마늘 재배가 넓어지며 씨마늘을 사다 쓰던 지역이 파는 지역이 됐고, 2012년 7월 첫 세계의성마늘축제로 한 작물이 여름 대표 행사가 됐으며, 2026년 3월에는 마늘 주산지 523ha가 농림축산식품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뽑혀 2028년까지 95억 원을 들이게 됐습니다. 2006년 5월 국내 첫 컬링 전용경기장을 짓고 2013년 4월 조문국박물관을 열어 겨울 종목과 옛 유산을 지역의 얼굴로 세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청년 주거와 창농·창업을 한 생활권에 묶었고, 귀농 인구는 2023년까지 네 해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 1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위 20%에 든 바이오밸리 계획이 2024년 5월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2025년 3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2025년 12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이어졌고, 2026년 2월에는 대구한의대 의성캠퍼스가 금성면에 문을 열어 세포배양 전담학과를 두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는 쪽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에서 나올 몫을 나누는 규칙과 그것을 맡을 기구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의성과 군위에 걸쳐 들어서고, 2023년 9월부터 두 해 넘게 이어진 화물터미널 입지 논의는 2025년 12월 기본계획에 의성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이 반영되며 매듭지어졌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조기 착공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두 지자체가 같은 자산을 놓고 함께 움직인 기록은 있으나, 세수와 이익을 나누는 배분 산식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규약으로 의결하고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로 세운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령인구비율 49.2%의 군인데 마늘·산수유 농법과 손기술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잇는 설계도 찾지 못했고, 귀농 유입과 관광객이 겹쳐 오고 신공항이 착공하면 건설인구까지 더해지는데, 이들을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체류로 재는 체계도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셋이 이번 판단의 축이며,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후원과 유입 자본을 30년 넘게 묶는 장기 신탁,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이 몫을 나눠 내는 정주 패키지는 의성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국내에 견줄 사례가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는 쪽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에서 나올 몫을 나누는 규칙과 그것을 맡을 기구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의성과 군위에 걸쳐 들어서고, 2023년 9월부터 두 해 넘게 이어진 화물터미널 입지 논의는 2025년 12월 기본계획에 의성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이 반영되며 매듭지어졌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조기 착공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다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특수목적법인 구성이 무산되며 재원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은 멈춰 서 있고, 예정지의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 제한이 길어져 주민 재산권이 묶여 있다는 호소가 2026년 9월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7월 16일 최유철 의성군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공개로 요구했고, 경상북도는 같은 달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으로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연구용역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전액 국비 책임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 두 광역의 해법이 갈려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같은 자산을 놓고 함께 움직인 기록은 있으나, 세수와 이익을 나누는 배분 산식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규약으로 의결하고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로 세운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령인구비율 49.2%의 군인데 마늘·산수유 농법과 손기술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잇는 설계도 찾지 못했고, 귀농 유입과 관광객이 겹쳐 오고 신공항이 착공하면 건설인구까지 더해지는데, 이들을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체류로 재는 체계도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셋이 이번 판단의 축이며,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후원과 유입 자본을 30년 넘게 묶는 장기 신탁,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이 몫을 나눠 내는 정주 패키지는 의성의 진행이 더뎌서가 아니라 국내에 견줄 사례가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토대·거버넌스(F부문) ·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주1](#ju1) 함께 우선 검토할 영역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와 B 관계·인구입니다. 마늘·산수유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와, 겹쳐 오는 사람들을 유형으로 갈라 반복성으로 재는 체계가 그것입니다. > **진단결과.** 의성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주2](#ju2) 나머지 4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진행'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2](#ju2) ·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배분 규약·전수 소득·유형별 평가체계·재투자 의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에서 모델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2](#ju2) ·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배분 규약·전수 소득·유형별 평가체계·재투자 의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에서 모델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청년을 부를 때 일자리만 내놓지 않은 일 (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2019년 경상북도·의성군·포스코가 협약해 안계면에 청년 주거단지를 세웠고, 2020년 11월 입주가 시작된 뒤 창농·창업과 문화·복지를 한 생활권에 함께 묶었으며 2024년 12월에는 공공임대주택 140호를 더했습니다([사례#1047](/case/1047/)). 2020년 12월에는 이 마을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도 뽑혀 태양광·지열을 갖춘 에너지 자립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귀농 인구는 2023년까지 네 해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 **마늘 한 작물을 산업으로 늘려 온 스물여덟 해 (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1999년 친환경 재배 확대로 씨마늘을 파는 지역이 됐고, 2012년 7월 세계의성마늘축제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5월 로컬푸드추진단을 꾸려 그해 농가 200여 곳이 참여를 신청했고, 2026년 3월 마늘 주산지 523ha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뽑혔으며, 7월에는 롯데웰푸드와 스무 해째 이어 온 가공 협력을 상생협력 협약으로 다시 다졌습니다. 2026년 8월에는 경북광역급식센터를 유치하고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와 이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 **겨울 종목과 옛 유산을 지역의 얼굴로 세운 일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2006년 5월 국내 첫 컬링 전용경기장이 준공돼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거점이 됐고, 1998년 4월 도 기념물로 지정된 조문국 고분군의 유물을 2013년 4월 문을 연 조문국박물관에 모았습니다. 2022년 3월 경북에서 처음 K-웰니스 도시로 뽑혔고, 2025년 6월 금동모관이 국가문화유산 지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12월에는 자동성냥제조기가 경북에서 유일하게 예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관광교통 촉진지역에 뽑혔습니다. -- **농업 지역에서 식품 기술로 발을 옮겨 온 세 해 (연결 모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2023년 1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바이오밸리 계획으로 상위 20%에 들었고, 2024년 5월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5년 3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2025년 12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5월 K-U시티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뽑혀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에 80억 원 규모 시설을 짓기로 했고, 2026년 1월 대구한의대와 글로컬대학30 협약, 3월 샘표식품 등과 배지 산업 협약, 7월 소담푸드 투자협약이 이어졌습니다. +- **겨울 종목과 옛 유산을 지역의 얼굴로 세운 일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2006년 5월 국내 첫 컬링 전용경기장이 준공돼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거점이 됐고, 1998년 4월 도 기념물로 지정된 조문국 고분군의 유물을 2013년 4월 문을 연 조문국박물관에 모았습니다. 2022년 3월 경북에서 처음 K-웰니스 도시로 뽑혔고, 2025년 6월 금동모관이 국가문화유산 지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12월에는 자동성냥제조기가 경북에서 유일하게 예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관광교통 촉진지역에 뽑혀 사업비 8억 원으로 의성역을 중심으로 관광형 수요응답(DRT) 버스 2대와 관광택시를 들이게 됐습니다. +- **농업 지역에서 식품 기술로 발을 옮겨 온 세 해 (연결 모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2023년 1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바이오밸리 계획으로 상위 20%에 들었고, 2024년 5월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5년 3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2025년 12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5월 K-U시티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뽑혀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에 80억 원 규모 시설을 짓기로 했고, 2026년 1월 대구한의대와 글로컬대학30 협약을 맺은 데 이어, 2월 24일에는 금성면 청년복합문화센터 청춘어람에서 대구한의대 의성캠퍼스가 현판식을 열고 문을 열어 세포배양 전담학과를 두었고 3월부터 기린도전학기제 현장교육이 시작됐습니다. 3월 샘표식품 등과 배지 산업 협약, 7월 소담푸드 투자협약도 이어졌습니다. +- **의료가 닿기 어려운 마을을 진료팀이 찾아간 일 (연결 모델: 의료 전달·접근 보장).**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뽑혀 의성형 농촌 통합돌봄을 운영합니다. 보건소 한의사·치과의사·치과위생사와 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 인력 19명이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로 옥산면·안계면 같은 마을을 주 2회 돌아 2026년까지 58차례 운영했고, 한의과 834명·치과 480명·치매선별 653명이 진료와 검진을 받았습니다. 안동의료원과 잇는 찾아가는 행복병원으로 연 8회 전문 진료와 심화 검진을 얹고,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생활지원사, 자원봉사센터 이동세탁차로 생활까지 이어 붙였습니다. 군청에는 통합돌봄과를 두었습니다. - **재난을 넘기며 복구와 전환을 겹쳐 놓은 한 해 (연결 모델: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2025년 3월 산불 뒤 4월 복구 성금이 50억 원을 넘었고, 9월에는 집을 잃은 점곡면 주민에게 재능기부로 지은 모듈러 주택이 준공됐습니다. 8월 추경으로 예산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었고, 2026년 3월 점곡면이 경북에서 처음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돼 탄 산을 다시 세우는 시범지가 됐습니다. 2026년 5월에는 도리원 상권이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에 뽑혀 상인과 임대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을 들이게 됐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업무협약 아님) ②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23년 8월 경상북도가 공항신도시를 네 구역으로 나눠 항공 물류 중심으로 짓겠다고 밝힌 뒤, 화물터미널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2023년 9월부터 두 해 넘게 논의가 이어졌고 2025년 12월 신공항 기본계획에 의성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이 반영되며 매듭지어졌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조기 착공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다만 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규약으로 의결하고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를 세운 흔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항 전에 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규약으로 적고, 그 규약을 의성군의회·군위군의회·경상북도의회·대구광역시의회가 각각 의결하는 절차를 밟기 · 구성 지자체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므로 승인은 행정안전부장관 몫이니,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76조)과 특별지방자치단체(제199조) 가운데 어느 형식으로 갈지 먼저 정하기 · 탈퇴 절차와 의결 정족수, 분담·배분 산식을 같은 규약에 함께 적기 [광역][중앙] | 단체장 합의·업무협약으로 갈음하기(부울경 특별연합 [사례#1109](/case/1109/)는 규약까지 만들었는데 2022년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차례로 폐지규약을 의결했습니다) · 배분 규약 없이 공항신도시 착공 · 되돌리기 비용(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기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 반례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causes/#A7) · [A5](/causes/#A5) | +| **[핵심]**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업무협약 아님) ②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③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 (2023년 8월 경상북도가 공항신도시를 네 구역으로 나눠 항공 물류 중심으로 짓겠다고 밝힌 뒤, 화물터미널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2023년 9월부터 두 해 넘게 논의가 이어졌고 2025년 12월 신공항 기본계획에 의성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이 반영되며 매듭지어졌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조기 착공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특수목적법인 구성이 무산되며 재원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은 멈춰 서 있고, 예정지의 토지거래허가·개발행위 제한이 길어져 노후주택 수리와 과수 식재, 대출까지 막혔다는 주민 호소가 2026년 9월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7월 16일 최유철 의성군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공개로 요구했고, 경상북도는 같은 달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으로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연구용역으로 다듬으며 지위를 얻으면 토지보상비 가운데 의성 몫을 도 재원으로 먼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전액 국비 책임 사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규약으로 의결하고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를 세운 흔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최유철 군수가 공개로 요구하고 경상북도가 연구용역으로 다듬는 공동사업자 지위 논의에, 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같은 안건으로 함께 올리기 · 광역이 공동사업자가 되든 전액 국비 책임 사업으로 가든 배분 산식을 담을 그릇은 따로 남으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76조)과 특별지방자치단체(제199조) 가운데 어느 형식으로 갈지 정하고 승인이 행정안전부장관 몫임을 일정에 함께 반영하기 · 그 규약을 의성군의회·군위군의회·경상북도의회·대구광역시의회가 각각 의결하고, 탈퇴 절차와 의결 정족수, 분담·배분 산식을 같은 규약에 함께 적기 [광역][중앙] | 단체장 합의·업무협약으로 갈음하기(부울경 특별연합 [사례#1109](/case/1109/)는 규약까지 만들었는데 2022년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차례로 폐지규약을 의결했습니다) · 재원 방식이 정해질 때까지 배분 산식 논의를 미루기(사업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토지거래허가·개발행위 제한은 주민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 되돌리기 비용(탈퇴 절차·정족수·분담·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기 | [사례#1107](/case/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사례#1108](/case/1108/) 충청광역연합 · 반례 [사례#1109](/case/1109/) 부울경 특별연합 · [A7](/causes/#A7) · [A5](/causes/#A5)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49.2%(2025)에 이르고, 1999년 친환경 재배 확대 이후 스물여덟 해 동안 마늘 농법과 손기술이 쌓여 왔습니다. 2025년 3월 산불 뒤 복구와 돌봄이 이어졌으나, 이 숙련을 소득이 나는 고령 주민 노동·전수 모델로 세운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마늘·산수유 농법과 손기술을 소액이라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 모델(선별·가공·씨마늘 관리 등)로 시범 설계 · 2026년 3월 뽑힌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영농관리 체계에 고령 숙련자의 전수 역할을 함께 넣기 · 참여 고령 주민의 소득과 전수 횟수로 평가 | 고령 주민을 돌봄을 받는 대상으로만 분류 · 건강·노동강도 관리 설계 없이 노동을 얹기 · 참여수당형 단발사업으로 소득·후계 지표 없이 종료 | [사례#1005](/case/1005/) 대구 남구 이룸채 · [G4](/causes/#G4) · [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귀농 인구가 2023년까지 네 해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2023년 202명), 이웃사촌 관계인구와 2026년 4월 관광교통 촉진지역 선정으로 늘어날 방문객이 겹치고, 신공항이 착공하면 건설인구도 더해집니다. 다만 이들을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체류로 재는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귀농 유입·신공항 건설인구·이웃사촌 관계인구·마늘축제 방문객을 생활인구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 · 2026년 4월 뽑힌 관광교통 촉진지역 사업의 성과지표를 유형별로 다시 짜기 · 평가체계 공식화 [광역] |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계·생활인구 성과 갈음 · 귀농 인구 하나로 유입 성과를 대신하기(2023년 202명은 전해 213명보다 줄어든 수였습니다)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 · [사례#1079](/case/1079/) 양양 서피비치 · [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자산)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06년 5월 국내 첫 컬링 전용경기장을 지어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거점이 됐고, 2012년 7월 시작한 세계의성마늘축제와 2013년 4월 문을 연 조문국박물관이 여름과 사철을 나눠 받칩니다. 2022년 3월 경북에서 처음 K-웰니스 도시로 뽑혀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의성문화관광단지를 준비하고 있고, 2026년 4월에는 관광교통 촉진지역에 뽑혔습니다. 다만 이를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잇고 재방문·체류일수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곳으로 의성컬링센터와 조문국박물관을 이름 지어, 겨울 대회·훈련과 조문국 유산을 사철 프로그램으로 묶기 · 마늘축제·빙계계곡·성냥공장 재생을 잇는 체류 코스를 한두 곳에서 먼저 시범 ·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의성문화관광단지를 숙박·재방문 지표와 함께 관리 | 단발 축제·1회 행사로 되돌아가기 · 시설 준공 자체를 성과로 계산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C1](/causes/#C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6년 7월 기아와 행정안전부가 만든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무브투유'를 전국에서 처음 의성에서 시작해 생활을 메우는 손이 마을까지 닿았고, 2026년 4월에는 관광교통 촉진지역에도 뽑혔습니다. 다만 끊긴 노선을 문 앞까지 잇는 수요응답 여객 운행과 적자 분담을 정한 조례·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선이 끊긴 마을을 수요응답 운행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 운행을 맡을 지역 운수사업자와 경상북도 수요응답 플랫폼을 먼저 지목하기 · 수요밀도 진단을 먼저 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정하기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정기노선으로 되돌아가기(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사례#748](/case/748/)는 노선정기운행으로 다니면서 2020년도에 두 편이 하루 평균 1.5명과 1.6명을 태웠고, 시는 2026년 5월 1편당 두 사람에 못 미치는 계통은 국고보조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다닙니다) · 식품 배송 도입을 주민 이동권 확보와 등치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 [E1](/causes/#E1) · [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왕진) ②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명이 여러 지점)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이 무의촌을 받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산불 때 강풍 속에서 고령 주민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졌고, 그해 8월 추경에 재난 예방 재원을 담아 예산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왕진과 원격 협진을 결합하고 순회 일수를 조례·규칙에 적어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의사 한 명이 여러 지점을 보게 하기 · 순회 일수와 구간을 조례·규칙에 적어 두기 · 무의촌 미충족 의료율로 평가 [공공기관][중앙] | 적자를 이유로 거점을 통폐합해 전달 자산을 먼저 거두기(진주의료원 폐원 [사례#753](/case/753/)처럼 한번 없애면 되돌리는 비용이 큽니다) · 왕진 횟수만 세고 도달 가구는 세지 않기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1008](/case/1008/) 건강옹진호 ·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폐원 · [E1](/causes/#E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5년 9월 산불로 집을 잃은 점곡면 주민에게 재능기부로 지은 모듈러 주택이 준공됐고, 2025년 11월 여성친화도시로 새로 지정됐으며, 2026년 5월 도리원 상권이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에 뽑혀 상인과 임대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을 들이게 됐습니다. 다만 경로당·빈 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 점포·마을카페를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 · 2026년 시작한 도리원 자율상권 사업에 상시 만남 거점을 한두 곳 함께 얹고, 운영을 맡을 주민조직을 같은 문서에서 정하기 · 고립위험군 접촉률과 재방문으로 평가 | 시설을 세운 뒤 운영 주체 없이 두기 · 1회 행사로 종료 · 방문자 수로 고립지표를 갈음 | [사례#676](/case/676/) 서울 도봉구 함께카페 · [사례#691](/case/691/) 해피 투 챗 벤치 · [B1](/causes/#B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자산)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06년 5월 국내 첫 컬링 전용경기장을 지어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거점이 됐고, 2012년 7월 시작한 세계의성마늘축제와 2013년 4월 문을 연 조문국박물관이 여름과 사철을 나눠 받칩니다. 2022년 3월 경북에서 처음 K-웰니스 도시로 뽑혀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의성문화관광단지를 준비하고 있고, 2026년 4월에는 관광교통 촉진지역에 뽑혀 의성역을 중심으로 관광형 수요응답(DRT) 버스 2대와 관광택시를 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잇고 재방문·체류일수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곳으로 의성컬링센터와 조문국박물관을 이름 지어, 겨울 대회·훈련과 조문국 유산을 사철 프로그램으로 묶기 · 마늘축제·빙계계곡·성냥공장 재생을 잇는 체류 코스를 한두 곳에서 먼저 시범 ·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의성문화관광단지를 숙박·재방문 지표와 함께 관리 | 단발 축제·1회 행사로 되돌아가기 · 시설 준공 자체를 성과로 계산 · 방문객 수 단독 KPI | [사례#6](/case/6/) 유후인 온천 마을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C1](/causes/#C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의무) ③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관광교통 촉진지역에 뽑혀 사업비 8억 원으로 의성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형 수요응답(DRT) 버스 2대와 관광택시를 들이기로 했습니다. 수요응답 여객 운행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2026년 7월에는 기아와 행정안전부가 만든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무브투유'를 전국에서 처음 의성에서 시작해 생활을 메우는 손이 마을까지 닿았습니다. 다만 이 운행이 태우는 쪽은 관광객이라, 끊긴 노선을 주민 문 앞까지 잇는 생활 이동과 적자 분담을 정한 조례·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확보한 관광형 DRT 2대와 관광택시의 예약·운행 자료를 노선이 끊긴 마을의 수요밀도 진단에 함께 쓰고, 같은 차량과 예약 창구를 주민 생활 이동으로 넓히는 구간을 한두 곳에서 먼저 시범 · 그 운행을 맡을 지역 운수사업자를 이름으로 정하고 경상북도 수요응답 플랫폼과 잇기 · 적자 분담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정해 관광교통 촉진지역 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도 운행이 이어지게 하기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형태만 손보기(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사례#748](/case/748/)는 노선정기운행으로 다니면서 2020년도에 두 편이 하루 평균 1.5명과 1.6명을 태웠고, 시는 2026년 5월 1편당 두 사람에 못 미치는 계통은 국고보조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다닙니다) · 식품 배송과 관광형 DRT 도입을 주민 생활 이동 보장과 등치 · 사업 기간이 끝나며 운행도 함께 끝나게 두기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반례 [사례#748](/case/748/) 오기시 아시카리 합승택시 · [E1](/causes/#E1) · [G4](/causes/#G4)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왕진) ②원격 협진 결합(의사 한 명이 여러 지점)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뽑혀 의성형 농촌 통합돌봄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한의사·치과의사·치과위생사와 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 인력 19명이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로 옥산면·안계면 같은 마을을 주 2회 돌아 2026년까지 58차례 운영했고, 안동의료원과 이어 여는 찾아가는 행복병원으로 연 8회 전문 진료를 더합니다. 보건진료소 망이 무의촌을 받치고, 군청에는 통합돌봄과를 두었습니다. 다만 의사 한 명이 여러 지점을 보는 원격 협진 결합과, 순회 일수·구간을 조례·규칙에 적어 시범사업 기간 뒤에도 이어지게 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도는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19명·주 2회)에 원격 협진을 얹어, 안동의료원 전문의가 연 8회 방문 밖의 날에도 현장 팀과 함께 보게 하기 · 순회 일수와 구간, 대상 읍·면을 조례·규칙에 적어 통합돌봄과의 시범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게 하기 · 무의촌 미충족 의료율과 아직 닿지 않은 가구 수로 평가 [공공기관][중앙] |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며 순회도 함께 끝나게 두기(조례와 다년 재원을 먼저 정하지 않은 채) · 적자를 이유로 거점을 통폐합해 전달 자산을 먼저 거두기(진주의료원 폐원 [사례#753](/case/753/)처럼 한번 없애면 되돌리는 비용이 큽니다) · 이동진료 실적 인원만 세고 아직 닿지 않은 가구는 세지 않기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제도 · [사례#749](/case/749/) 농촌 왕진버스 · [사례#1008](/case/1008/) 건강옹진호 · 반례 [사례#753](/case/753/) 진주의료원 폐원 · [E1](/causes/#E1)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5년 9월 산불로 집을 잃은 점곡면 주민에게 재능기부로 지은 모듈러 주택이 준공됐고, 2025년 11월 여성친화도시로 새로 지정됐으며, 2026년 5월 도리원 상권이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에 뽑혀 상인과 임대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을 들이게 됐습니다. 2023년 시작한 의성형 농촌 통합돌봄이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생활지원사, 자원봉사센터 이동세탁차를 하나로 이어, 고립 가구에 닿는 손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빈 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 점포·마을카페를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의성형 농촌 통합돌봄의 생활지원사·맞춤형복지팀이 이미 만나는 가구를 그 거점의 첫 이용자로 잇기 · 2026년 시작한 도리원 자율상권 사업에 상시 만남 거점을 한두 곳 함께 얹고, 운영을 맡을 주민조직을 같은 문서에서 정하기 · 고립위험군 접촉률과 재방문으로 평가 | 시설을 세운 뒤 운영 주체 없이 두기 · 1회 행사로 종료 · 방문자 수로 고립지표를 갈음 | [사례#676](/case/676/) 서울 도봉구 함께카페 · [사례#691](/case/691/) 해피 투 챗 벤치 · [B1](/causes/#B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자산) | ①인증 적층(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 ○ (1999년 친환경 재배 확대로 씨마늘을 파는 지역이 됐고, 2012년 7월 세계의성마늘축제로 이름을 알린 뒤 2026년 7월 롯데웰푸드와 스무 해째 이어 온 가공 협력을 상생협력 협약으로 다시 다졌습니다. 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가 200여 곳이 참여를 신청했고, 2026년 3월 마늘 주산지 523ha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뽑혀 2028년까지 95억 원을 들이게 됐으며, 2026년 8월에는 경북광역급식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지리적표시에 생산자·체험 인증을 적층하고 교육·전승 체계로 잇는 단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의성마늘 지리적표시에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 판로를 적층 · 2026년 뽑힌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영농데이터를 인증 근거로 쓰고 산수유 경관과 묶기 · 숙련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교육·전승 과정을 세우기 [광역] | 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 단일 인증에 머무르기 · 가공·거래 실적 하나로 6차산업 성과를 갈음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 [사례#1049](/case/1049/) 영양고추유통공사 · [F1](/causes/#F1) · [C1](/causes/#C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2022년 5월 로컬푸드추진단을 꾸려 그해 8월 직매장 개장을 목표로 유통망을 짰고 농가 200여 곳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2024년 3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설계에 들어갔고, 2026년 8월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와 경북광역급식센터 이전 협약을 맺어 1차 가공·유통이 이어집니다. 다만 그 수익을 지역에 남기는 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한 금융 구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마늘·산수유 가공·유통을 협동조합형으로 묶고 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관·협약에 명시 · 그 의무를 맡을 금융 주체를 먼저 지목하기(지역 농협·신협) · 2026년 유치한 경북광역급식센터의 거래 가운데 지역에 남는 몫을 함께 정하기 | 가공공장 준공을 성과로 계산 · 재투자 비율과 누적액을 재지 않기 · 판로를 넓히면서 지역에 남는 몫은 정하지 않기 | [사례#41](/case/41/) 벤디고 커뮤니티 뱅크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F4](/causes/#F4) · [F1](/causes/#F1) |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②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 설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2025년 4월 산불 복구 성금이 50억 원을 넘었고, 2025년 12월에는 한 해 공모사업 145건으로 국·도비 80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창구는 2023년 제도 시행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후원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도, 쓸 곳과 기간을 법으로 고정한 장기 신탁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4월 50억 원을 넘긴 산불 복구 성금과 2026년 3월 샘표식품 등이 참여한 배지 산업 협약, 2026년 7월 롯데웰푸드 상생협력 협약처럼 바깥에서 들어오는 재원이 이어지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후원과 개발이익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기업 사회공헌 이력을 한 대장으로 모으고 그 돈을 쓸 곳과 기간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광역][중앙] | 고향사랑기부와 기업 사회공헌을 단년 모금 실적으로만 관리 · 신탁 정관과 이사회 구성 없이 발족부터 알리기 · 큰 시설을 먼저 짓고 운영 재원은 뒤로 미루기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베네세 아트섬 · [사례#507](/case/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 · [F3](/causes/#F3) · [D2](/causes/#D2)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현금 아님) ②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성과 후불 인재공유 | △ (2019년 경상북도·의성군·포스코가 협약해 안계면에 청년 주거단지를 세웠고, 2025년 5월 K-U시티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뽑혀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에 80억 원 규모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2026년 1월 대구한의대와 글로컬대학30 협약, 3월 샘표식품 등과 세포배양 배지 산업 협약, 7월 소담푸드 투자협약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이 몫을 나눠 내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성과 후불 인재공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9년 포스코 협약에서 2026년 샘표식품·소담푸드 투자협약까지 기업이 이어 들어오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 넷이 몫을 나눠 내는 정주 패키지를 돌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다음 투자협약 문서에 기업과 광역이 나눠 낼 몫을 한 줄로 적어 두고 한두 곳에서 먼저 시범해 보는 일입니다 [광역][기업] | 4자 분담 패키지를 현금 보조로 대체 · 연봉 보전형 정주 인센티브 단독(보조금이 끝나면 이탈) · 대형 시설 유치 하나에 인재 정주를 매달아 두기(2025년 1월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심의에서 의성군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치 공모는 결과를 지역이 정할 수 없습니다) | [E1](/causes/#E1) · [E2](/causes/#E2) · [E4](/causes/#E4)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현금 아님) ②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③성과 후불 인재공유 | △ (2019년 경상북도·의성군·포스코가 협약해 안계면에 청년 주거단지를 세웠고, 2025년 5월 K-U시티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뽑혀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에 80억 원 규모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2026년 1월 대구한의대와 글로컬대학30 협약을 맺은 데 이어, 2월 24일 금성면 청년복합문화센터 청춘어람에서 대구한의대 의성캠퍼스가 문을 열어 세포배양 전담학과로 인력을 기르고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사업화를 돕기 시작했으며 3월부터 청도·의성 거점 캠퍼스를 도는 기린도전학기제 현장교육이 시작됐습니다. 3월 샘표식품 등과 세포배양 배지 산업 협약, 7월 소담푸드 투자협약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이 몫을 나눠 내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성과 후불 인재공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19년 포스코 협약에서 2026년 샘표식품·소담푸드 투자협약까지 기업이 이어 들어왔고, 2026년 2월에는 대구한의대 의성캠퍼스가 관내에 문을 열어 인력을 기르는 쪽까지 함께 섰습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 넷이 몫을 나눠 내는 정주 패키지를 돌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다음 투자협약 문서에 기업과 경상북도, 대구한의대 의성캠퍼스가 나눠 낼 몫을 한 줄로 적어 두고 한두 곳에서 먼저 시범해 보는 일입니다 [광역][기업] | 4자 분담 패키지를 현금 보조로 대체 · 연봉 보전형 정주 인센티브 단독(보조금이 끝나면 이탈) · 대형 시설 유치 하나에 인재 정주를 매달아 두기(2025년 1월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심의에서 의성군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치 공모는 결과를 지역이 정할 수 없습니다) | [E1](/causes/#E1) · [E2](/causes/#E2) · [E4](/causes/#E4) | 전체 24개 참조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경계·제외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본표에서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의성과 군위에 걸쳐 들어서고 화물터미널 입지를 놓고 두 해 넘게 논의가 이어진 실제 현안이 있는데, 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규약으로 의결하고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를 세운 흔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어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과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가 같은 값으로 섭니다. 고령인구비율 49.2%의 군인데 마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를 찾지 못했고, 귀농·건설인구·방문객이 겹쳐 오는데 유형별 반복성으로 재는 체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접근(M13)이 오고,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이 따릅니다. 의성의 강점은 표 아래쪽에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M03)와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마늘 브랜드와 로컬푸드·가공 협력으로 착수가 확인돼 ○이고, 오가는 마을(M07)은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로 강함 ◎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배분 규약 없이 착공하는 관성과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갈음하는 관성, 시설 준공을 성과로 계산하는 관성을 경계합니다. +**본표에서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행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의성과 군위에 걸쳐 들어서고, 화물터미널 입지를 놓고 두 해 넘게 이어진 논의에 이어 2026년 7월부터는 광역의 공동사업자 지위를 놓고 다시 실제 현안이 서 있는데, 세수·이익 배분 산식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규약으로 의결하고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를 세운 흔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어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과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가 같은 값으로 섭니다. 고령인구비율 49.2%의 군인데 마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를 찾지 못했고, 귀농·건설인구·방문객이 겹쳐 오는데 유형별 반복성으로 재는 체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접근(M13)이 오고, 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이 따릅니다. 의성의 강점은 표 아래쪽에 있습니다.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M03)와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마늘 브랜드와 로컬푸드·가공 협력으로 착수가 확인돼 ○이고, 오가는 마을(M07)은 안계면 이웃사촌 시범마을로 강함 ◎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재원 방식이 정해질 때까지 배분 산식 논의를 미루는 관성과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과를 갈음하는 관성, 시설 준공을 성과로 계산하는 관성을 경계합니다. -**변천사에서 확인한 좌초 이력 셋을 관성 경계로 옮겼습니다.** 첫째는 대형 시설 유치입니다. 2025년 1월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심의에서 의성군은 선정되지 않았고, 군은 결과에 수긍하면서도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유치 공모는 결과를 지역이 정할 수 없으니 인재 정주를 거기 매달아 두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둘째는 경계자산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화물터미널 입지 논의가 두 해 넘게 이어졌고, 매듭은 지자체 사이의 규약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반영으로 지어졌습니다. 개항 전에 배분 산식을 규약으로 적어 두는 일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정주 지원의 시한입니다. 사례DB의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기록([사례#1047](/case/1047/))을 보면 안계면 청년은 2019년 981명에서 2024년 820명이 됐고 거주의무기간 같은 단기 지원이 끝난 뒤 2025년 801명으로 보도됐습니다.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이어 갈 재원과 주체를 먼저 정해 두는 대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변천사에서 확인한 좌초 이력 셋을 관성 경계로 옮겼습니다.** 첫째는 대형 시설 유치입니다. 2025년 1월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심의에서 의성군은 선정되지 않았고, 군은 결과에 수긍하면서도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유치 공모는 결과를 지역이 정할 수 없으니 인재 정주를 거기 매달아 두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둘째는 경계자산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화물터미널 입지 논의가 두 해 넘게 이어졌고, 매듭은 지자체 사이의 규약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반영으로 지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특수목적법인 구성이 무산되며 사업이 재원 앞에서 멈췄고, 논의의 축도 규약이 아니라 특별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 공동사업자 지위로 옮겨 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배분 산식을 적어 둘 규약은 따로 남습니다. 셋째는 정주 지원의 시한입니다. 사례DB의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기록([사례#1047](/case/1047/))을 보면 안계면 청년은 2019년 981명에서 2024년 820명이 됐고 거주의무기간 같은 단기 지원이 끝난 뒤 2025년 801명으로 보도됐습니다.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이어 갈 재원과 주체를 먼저 정해 두는 대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 판이 앞 판에서 바꾼 것은 채점 기준 한 축과 배치입니다.**[주3](#ju3)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봅니다(마스터 A7-1). 그 기준으로 앞 판에서 P=2였던 네 모델을 다시 봤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M02)의 주체 항인 비수기 운영 주체는 2006년 5월 준공한 의성컬링센터와 2013년 4월 문을 연 조문국박물관으로 이름 지을 수 있어 P=2를 유지하고 더 할 것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주체 항은 2026년 8월 30일 카탈로그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인데, 규약을 의결할 구성 지자체가 의성군·군위군·경상북도·대구광역시로 특정되고 승인 권한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해지며 2026년 8월 두 군수가 함께 움직인 기록도 있어 P=2를 유지하고 그 절차를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와 오가는 마을(M07)은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판에서 P가 내려간 모델은 없습니다. 배치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M22는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의성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번 버전이 앞 버전에서 바꾼 것은 채점 기준 한 축과 배치입니다.**[주3](#ju3)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봅니다(마스터 A7-1). 그 기준으로 앞 버전에서 P=2였던 네 모델을 다시 봤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M02)의 주체 항인 비수기 운영 주체는 2006년 5월 준공한 의성컬링센터와 2013년 4월 문을 연 조문국박물관으로 이름 지을 수 있어 P=2를 유지하고 더 할 것에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의 주체 항은 2026년 8월 30일 카탈로그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인데, 규약을 의결할 구성 지자체가 의성군·군위군·경상북도·대구광역시로 특정되고 승인 권한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해지며 2026년 8월 두 군수가 함께 움직인 기록도 있어 P=2를 유지하고 그 절차를 더 할 것에 적었습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와 오가는 마을(M07)은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버전에서 P가 내려간 모델은 없습니다. 배치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M22는 공백심각도만 보면 위쪽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의성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전수 채점 결과는 이렇습니다.** 24개 모델을 전수 S점수로 채점해 12개를 선정하고 경계 8개·제외 4개로 나눴습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과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보건·의료·대학 인프라와 기술·제조 기업군이라는 전제 자산이 얕아 제외했습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제외에 두고 표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경계(S=4)로 두되 같은 이유로 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둘이 막으려는 임대료 상승과 방문 과잉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라는 결과에 가까워, 성수기 집중 실측이나 임대료 보도 같은 그 지역 사실이 설 때만 싣습니다. 나머지 경계는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 거버넌스 토대(M20)입니다. M18은 2016년 풍력 3000억 원 투자유치와 세 해 이어진 신재생 융복합사업, 2022년 12월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으로 자산이 쌓여 있으나,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을 공개자료에서 지목하지 못해 전제자산이 1에 머뭅니다. 2026년 2월 철파리 태양광 재추진에서 평가 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주민 지분과 재투자 의무를 먼저 정해 두는 대목이 정식 진단의 재검토 지점입니다.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 전부 회계합니다. +**전수 채점 결과는 이렇습니다.** 24개 모델을 전수 S점수로 채점해 12개를 선정하고 경계 8개·제외 4개로 나눴습니다.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기술·제조 기업군이라는 전제 자산이 얕아 제외했습니다.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과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도 이번 버전의 채점에서는 제외에 두었으나, 둘 다 전제 자산을 보던 근거가 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24일 금성면 청년복합문화센터 청춘어람에서 대구한의대 의성캠퍼스가 문을 열어 세포배양 전담학과를 두고 3월부터 현장교육을 시작했고(M14), 2023년 선정된 의성형 농촌 통합돌봄이 보건소 인력 19명의 순회 진료와 안동의료원 연계로 이어져 보건·의료와 대학 두 갈래가 함께 섰기 때문입니다(M04). 다만 M04가 요구하는 회복 체류 프로그램과 그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점을 다시 하는 일은 두 모델 모두 다음 버전의 몫으로 남깁니다.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는 제외에 두고 표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경계(S=4)로 두되 같은 이유로 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둘이 막으려는 임대료 상승과 방문 과잉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라는 결과에 가까워, 성수기 집중 실측이나 임대료 보도 같은 그 지역 사실이 설 때만 싣습니다. 나머지 경계는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 거버넌스 토대(M20)입니다. M18은 2016년 풍력 3000억 원 투자유치와 세 해 이어진 신재생 융복합사업, 2022년 12월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으로 자산이 쌓여 있으나, 그 이익을 받을 주민 발전조합을 공개자료에서 지목하지 못해 전제자산이 1에 머뭅니다. 2026년 2월 철파리 태양광 재추진에서 평가 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주민 지분과 재투자 의무를 먼저 정해 두는 대목이 정식 진단의 재검토 지점입니다.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 전부 회계합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의성군(기초)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의성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오가는 마을(M07) | 의성군청 · 의성컬링센터 · 조문국박물관 · 도리원 자율상권 조직 | 직접 착수·시범 | | 광역(경상북도) | 농촌 모빌리티 제도화(M12) · 1차산업 인증 격상(M03) · 6차산업 재투자 의무(M17) | 경상북도 · 경북 RISE · 지역 농협·신협 | 제안·공동설계·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하이브리드(M13) · 세대 배움 접점(M10) · 기업·대학 연계 인재 정주 패키지(M16) | 보건복지 공공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 대구한의대 | 요청·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하이브리드(M13) · 세대 배움 접점(M10) · 기업·대학 연계 인재 정주 패키지(M16) | 보건복지 공공기관 · 안동의료원 · 경북테크노파크 · 대구한의대 의성캠퍼스 | 요청·협력 | | 중앙 | 경계자산 세수·이익 배분 규약과 공동기구 승인(M21) · 수요응답 교통 제도(M12) · 고향사랑 지정기부·신탁 근거(M22)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제안·요청 |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 × (1 - w)입니다.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 0~8), w는 하는 중? 충족(◎1·○⅔·△⅓·✗0)입니다. 피승수는 S점수 0~8이지 A축이 아닙니다. - -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 판에서 P=2였던 모델은 M02·M03·M07·M21 넷이고,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M02(비수기 운영 주체)와 M21(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 + 승인할 권한 층) 둘입니다. M02는 2006년 5월 준공한 의성컬링센터와 2013년 4월 개관한 조문국박물관을 연중 운영 주체로 이름 지을 수 있어 P=2를 유지했고, M21은 구성 지자체(의성군·군위군·경상북도·대구광역시)와 승인 권한층(구성 지자체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함께 특정되고 2026년 8월 두 군수가 공동으로 움직인 기록도 있어 P=2를 유지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그 주체를 더 할 것 칸에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M03과 M07은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판에서 P가 내려간 모델은 없고, 선정 게이트(S≥5 선정·S=4 경계·S≤3 제외)도 앞 판과 같습니다. + - **전제자산 P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P=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앞 버전에서 P=2였던 모델은 M02·M03·M07·M21 넷이고,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이 있는 것은 M02(비수기 운영 주체)와 M21(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 + 승인할 권한 층) 둘입니다. M02는 2006년 5월 준공한 의성컬링센터와 2013년 4월 개관한 조문국박물관을 연중 운영 주체로 이름 지을 수 있어 P=2를 유지했고, M21은 구성 지자체(의성군·군위군·경상북도·대구광역시)와 승인 권한층(구성 지자체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함께 특정되고 2026년 8월 두 군수가 공동으로 움직인 기록도 있어 P=2를 유지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그 주체를 더 할 것 칸에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M03과 M07은 카탈로그에 주체·권한 항이 없어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버전에서 P가 내려간 모델은 없고, 선정 게이트(S≥5 선정·S=4 경계·S≤3 제외)도 앞 버전과 같습니다. - **배치(마스터 A3-2).** 행 정렬은 두 단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4)과 선제형 모델(M23·M24)을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의성군 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두 건이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핵심]`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2026년 8월 30일 재근거화로 작동 확인형이 됐으므로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의 값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F 토대·거버넌스·재원) 7 × (1 - 0) = 7.0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6 × (1 - 0) = 6.00,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6 × (1 - 0) = 6.00,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접근(M13) 각 7 × (1 - ⅓) = 4.67, 사회적 연결 거점(M08) 5 × (1 - ⅓) = 3.33,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8 × (1 - ⅔) = 2.67, 협동조합 6차산업(M17) 5 × (1 - ⅔) = 1.67, 오가는 마을(M07) 8 × (1 - 1) = 0.00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21·M10·M06)에만 답니다. 6.00 동률 두 행은 앞 판의 표 순서를 그대로 이었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5 × (1 - 0) = 5.00,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5 × (1 - ⅓) = 3.33이나 미개척형이라 강조 대상이 아닙니다. 최댓값 영역이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라 핵심 공백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앞 판에서 `[핵심]` 네 행 가운데 하나였던 M22가 빠진 것은 이 구획 이동의 결과입니다. + -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의 값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F 토대·거버넌스·재원) 7 × (1 - 0) = 7.0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6 × (1 - 0) = 6.00,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6 × (1 - 0) = 6.00,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접근(M13) 각 7 × (1 - ⅓) = 4.67, 사회적 연결 거점(M08) 5 × (1 - ⅓) = 3.33,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8 × (1 - ⅔) = 2.67, 협동조합 6차산업(M17) 5 × (1 - ⅔) = 1.67, 오가는 마을(M07) 8 × (1 - 1) = 0.00입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21·M10·M06)에만 답니다. 6.00 동률 두 행은 앞 버전의 표 순서를 그대로 이었습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5 × (1 - 0) = 5.00,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5 × (1 - ⅓) = 3.33이나 미개척형이라 강조 대상이 아닙니다. 최댓값 영역이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라 핵심 공백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앞 버전에서 `[핵심]` 네 행 가운데 하나였던 M22가 빠진 것은 이 구획 이동의 결과입니다. - **6기능군 집계.** 6기능군 판정은 24모델 채점을 척추 6군으로 집계해 도출합니다(현재수준 = 그 군 대표(최고) 기전 충족, 필요수준 = 그 군 최고 원인적합). 별도 구획으로 옮긴 모델도 이 집계에는 그대로 참여하되, 핵심 공백 영역 도출에서는 빠집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하는 중? 열): 선정 모델 수 = 비교진단표 행수 12(전수 24 중 S≥5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을 포함합니다). 진행확인 = 하는 중?이 ◎·○·△인 행 8건(◎ 1건 M07, ○ 2건 M03·M17, △ 5건 M02·M12·M13·M08·M16). 미확인 4건은 M21·M10·M06·M22입니다.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8 ÷ 12 = 67%. 실행밀도 = 가중합(◎1·○⅔·△⅓·✗0) ÷ 선정 수 = 4.0 ÷ 12 = 33%.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표 전체에서 작동 확인(◎)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은 전제자산과 배치를 다시 봤고 변천사 대조 뒤에도 하는 중? 기호는 열두 행 모두 앞 판 그대로여서, 두 값도 앞 판과 같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S≥5 선정 12개 · S=4 경계 8개 · S≤3 제외 4개.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S×(1-w) 내림차순)입니다.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합니다. 앞 판 대비 채점이 달라진 모델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배치이며(사유는 [주1]), 하는 중? 판정은 변천사 대조로 근거 서술만 실제 사업명·연도로 바꿔 적었습니다. F-1 통계는 새로 수집하지 않고 앞 판 값과 [보정필요]를 승계했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하는 중? 열): 선정 모델 수 = 비교진단표 행수 12(전수 24 중 S≥5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2행을 포함합니다). 진행확인 = 하는 중?이 ◎·○·△인 행 8건(◎ 1건 M07, ○ 2건 M03·M17, △ 5건 M02·M12·M13·M08·M16). 미확인 4건은 M21·M10·M06·M22입니다.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8 ÷ 12 = 67%. 실행밀도 = 가중합(◎1·○⅔·△⅓·✗0) ÷ 선정 수 = 4.0 ÷ 12 = 33%.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89곳 표 전체에서 작동 확인(◎)이 드물어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과 배치를 다시 봤고 변천사 대조 뒤에도 하는 중? 기호는 열두 행 모두 앞 버전 그대로여서, 두 값도 앞 버전과 같습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S≥5 선정 12개 · S=4 경계 8개 · S≤3 제외 4개.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S×(1-w) 내림차순)입니다.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합니다. 앞 버전 대비 채점이 달라진 모델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배치이며(사유는 [주1]), 하는 중? 판정은 변천사 대조로 근거 서술만 실제 사업명·연도로 바꿔 적었습니다. F-1 통계는 새로 수집하지 않고 앞 버전 값과 [보정필요]를 승계했습니다. -**동향 변천사 대조.** 이번 판에서 의성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830.md`, 1995~2026, 본체 83항목·뿌리 21항목·적대검증 15건)를 처음으로 대조했습니다. 하는 중? 기호는 열두 행 모두 앞 판과 같았고, 대신 근거를 실제 사업명·연도로 바꿔 적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에는 2023년 8월 공항신도시 네 구역 구상과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이어진 화물터미널 입지 논의, 2026년 8월 두 군수의 공동 촉구를,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와 협동조합 6차산업(M17)에는 1999년 친환경 마늘 재배 확대와 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8월 경북광역급식센터 유치를, 농촌 모빌리티(M12)에는 2026년 7월 전국 첫 시행인 신선식품 배송 '무브투유'를, 사회적 연결 거점(M08)에는 2026년 5월 도리원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에는 2025년 5월 K-U시티 연구지원센터와 2026년 협약들을 넣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하지 말 것입니다. 2025년 1월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미선정을 대형 시설 유치 단독 승부의 경계로, 두 해 넘게 이어진 화물터미널 입지 논의를 배분 규약을 먼저 적어 두어야 하는 근거로 옮겼습니다. 더 할 것에서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도리원 자율상권·관광교통 촉진지역처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새 제안이 아니라 심화·연계로 적었습니다. 변천사가 출처와 함께 새로 확정한 값은 없어 [보정필요] 항목은 그대로 두었고, 변천사에 ⚠️ 표시가 붙은 항목(2024년 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부진 보도, 2000년대 후반 인구 5만 명대 진입 시점)은 채점과 서술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2007~2011년과 2019년 구간은 수집 그물이 닿지 않아 항목이 적으므로, 그 시기의 공백을 활동의 공백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동향 변천사 대조.** 이번 버전에서 의성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_v260830.md`, 1995~2026, 본체 83항목·뿌리 21항목·적대검증 15건)를 처음으로 대조했습니다. 하는 중? 기호는 열두 행 모두 앞 버전과 같았고, 대신 근거를 실제 사업명·연도로 바꿔 적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에는 2023년 8월 공항신도시 네 구역 구상과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이어진 화물터미널 입지 논의, 2026년 8월 두 군수의 공동 촉구를,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와 협동조합 6차산업(M17)에는 1999년 친환경 마늘 재배 확대와 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 2026년 3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8월 경북광역급식센터 유치를, 농촌 모빌리티(M12)에는 2026년 7월 전국 첫 시행인 신선식품 배송 '무브투유'를, 사회적 연결 거점(M08)에는 2026년 5월 도리원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에는 2025년 5월 K-U시티 연구지원센터와 2026년 협약들을 넣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하지 말 것입니다. 2025년 1월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미선정을 대형 시설 유치 단독 승부의 경계로, 두 해 넘게 이어진 화물터미널 입지 논의를 배분 규약을 먼저 적어 두어야 하는 근거로 옮겼습니다. 더 할 것에서는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도리원 자율상권·관광교통 촉진지역처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새 제안이 아니라 심화·연계로 적었습니다. 변천사가 출처와 함께 새로 확정한 값은 없어 [보정필요] 항목은 그대로 두었고, 변천사에 ⚠️ 표시가 붙은 항목(2024년 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부진 보도, 2000년대 후반 인구 5만 명대 진입 시점)은 채점과 서술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2007~2011년과 2019년 구간은 수집 그물이 닿지 않아 항목이 적으므로, 그 시기의 공백을 활동의 공백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 +**발행 뒤 확인한 사실.** 이 버전을 낸 뒤 넷을 새로 확인해 하는 중?(⑥) 서술과 더 할 것·하지 말 것에 반영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대구한의대 의성캠퍼스 개소와 3월 기린도전학기제 현장교육(M16·M14), 2026년 4월 관광교통 촉진지역 사업의 내용이 관광형 DRT 2대와 관광택시라는 것(M12), 2023년 선정 뒤 이어 오는 의성형 농촌 통합돌봄(M13·M08), 2026년 7월 이후 대구경북신공항의 재원 정체와 광역 공동사업자 지위 논의(M21) 넷입니다. 하는 중? 기호와 채점은 그대로 두었고, 매칭률·실행밀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료 전달·접근(M13)의 기전 충족과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의 전제 자산은 다시 볼 여지가 있으나, 그것은 채점을 다시 하는 일이라 다음 버전의 몫으로 남깁니다.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대조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누적 배분액(2023년 11월 투자계획 평가 상위 20% 선정은 확인, 배분액은 원출처 대조 필요). -- 신공항 배후 공항신도시 조성 일정과 이익배분 관련 확정 계획. +- 신공항 배후 공항신도시 조성 일정과 이익배분 관련 확정 계획(2026년 7월 기준 특수목적법인 구성이 무산돼 재원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관광 체류일수·재방문율(축제·방문 규모는 변천사로 일부 확인, 체류·재방문 지표는 미확인). - 마늘 6차 가공의 재투자 규모와 그 의무를 맡을 금융 조직. | 대구한의대 글로컬대학30 협약(2026.1),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23ha·95억원(2026.3), 관광교통 촉진지역 선정(2026.4), 도리원 자율상권 활성화 34억원(2026.5)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스트레이트뉴스·시민의소리·뉴시스·이로운넷) | | 민선9기 군수 취임(2026.7), 무브투유 전국 첫 시행(2026.7), 소담푸드 투자협약(2026.7), 롯데웰푸드 상생협력 협약(2026.7), 경북광역급식센터 유치 협약(2026.8) |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경북도민일보·경북일보·경북신문·이로운넷·데일리한국) | +| 대구한의대 의성캠퍼스 개소·세포배양 전담학과(2026.2), 기린도전학기제 현장교육 시작(2026.3) | 데일리한국·중앙일보·경북일보(2026.2~3) | +| 관광교통 촉진지역 사업비 8억원·관광형 DRT 2대·관광택시(2026.4) | 뉴시스·안동MBC·대경일보(2026.4~8) |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선정(2023),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 19명·주 2회·누적 58차례(한의과 834명·치과 480명·치매선별 653명), 찾아가는 행복병원 연 8회 | 대구일보·경북일보·경북매일(2026.6~8) | +| 신공항 특수목적법인 구성 무산·경상북도 공동사업자 지위 추진 연구용역·의성군수 공개 요구(2026.7) | 대구일보·매일신문·TBC·경북신문(2026.7~9) | |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주거단지·공공임대 140호·안계면 청년 인구 추이 | 사례DB [사례#1047](/case/1047/)(경상북도의회 예산심사·언론보도) |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1) |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9-10) |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발행한 1단계이며, 실행 제안(로드맵·KPI)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